[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 종료를 앞둔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주택시장 흐름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연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행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끌어올린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해제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아직 공급대책을 마련한 뒤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문제에서는 공원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일부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가 원칙”이라며 “다만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과 소통해 공감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진 조건으로는 서울시와 국회의 협의를 들었다. 그는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한 기본주택 역시 이번 청문회 쟁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GTX를 사례로 들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 초기에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때도 크게 호응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구입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약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20년가량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으며 근무지와 배우자 직장 등의 사정으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었다”며 “계속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고 말했다.
시세 차익 목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끝날 때마다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병역 판정 관련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무청 보관 자료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제출한 진단기록서 등이 모두 소실됐다”며 “기억에 의존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공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이후 재작성한 자료는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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