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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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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엘지, 라면 물 줘"…LG전자, AI 냉동얼음정수기 출시 [경제일보]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냉동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AI홈 가전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음성 명령만으로 물과 얼음을 출수하는 것은 물론 가전 제어와 생활 정보 제공까지 가능한 AI홈 허브 기능을 앞세워 스마트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AI 기능을 강화한 'LG 퓨리케어 AI 냉동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제품은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물과 얼음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는 "하이 엘지"를 호출한 뒤 "차가운 물 200밀리리터 줘", "얼음 한 컵 줘" 등 자연어 명령만으로 원하는 양과 종류의 물을 받을 수 있다. 출수 중 "스톱"이라고 말하면 즉시 작동을 멈춰 물이 넘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제품은 사용자의 생활 습관을 학습하는 AI 기능도 적용했다. 'AI 맞춤 출수' 기능은 약 4주간의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자주 사용하는 물 온도와 출수량을 학습한 뒤 개인별 맞춤 출수 옵션을 최대 3가지까지 추천한다. '레시피' 기능도 새롭게 탑재됐다. 커피믹스와 원두커피, 녹차, 홍차, 캐모마일, 루이보스, 페퍼민트, 보리차, 라면, 분유 등 10가지 메뉴에 맞춰 적정 온도와 용량의 물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사용자가 "라면 2개 끓일 물 받아줘" 또는 "녹차 한 잔 준비해줘"와 같이 말하면 별도 설정 없이 최적의 출수 조건을 적용한다. 이번 신제품은 AI홈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음성 명령을 통해 LG 씽큐(ThinQ)에 연결된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가전을 제어할 수 있으며 "세탁기 몇 분 남았어", "에어컨 켜줘" 등 생활 밀착형 기능을 지원한다.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주요 뉴스와 날씨 등 생활 정보도 제공한다. LG전자는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연동 가능한 가전제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위생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올 퓨리(All Puri)' 필터 시스템은 중금속 9종과 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며, 직수관은 주 1회 자동 고온 살균 기능을 지원한다. 출수구와 얼음 토출구에는 UV nano 자동 살균 기능을 적용해 위생성을 높였다. 사용 편의성도 개선했다. 컵 인지 센서를 적용해 컵이 없는 상태에서는 음성 명령을 내려도 물이나 얼음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전면 디스플레이는 기존 4.3인치에서 6.8인치로 확대해 주요 기능과 날씨, 에너지 사용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구독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6년 계약 기준으로 케어 매니저가 6개월마다 방문하는 구독 상품의 월 이용료는 5만3900원이다. 구독 고객에게는 필터 교체와 직수관·출수구 살균, 얼음 보관실 관리, 무상 A/S 등 정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AI 기술이 냉장고와 세탁기 중심에서 정수기 등 생활가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음성 인식과 개인 맞춤형 기능을 앞세운 AI 가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제품 기능을 넘어 AI 플랫폼과 연계한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이 프리미엄 가전 시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AI홈 플랫폼 씽큐를 중심으로 생활가전 간 연결성을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AI 가전 생태계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일 LG전자 HS사업본부 키친솔루션사업부장은 "주거 공간과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정수기 라인업을 확대하고 AI를 기반으로 더욱 편리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AI 맞춤 출수 기능은 제품 전체의 사용 패턴을 학습해 자주 사용하는 물의 온도와 출수량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며 "다만 가족 구성원별로 '아빠 물', '엄마 물'처럼 자주 사용하는 출수 설정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어 음성으로 호출하면 각자 설정한 조건에 맞춰 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시피 기능은 특정 문구를 외워 말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자연어 인식을 적용해 '라면 2개 끓일 물 받아줘'처럼 다양한 표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며 "또 컵 인지 센서는 컵이나 그릇이 출수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감지하는 방식이어서 재질이나 크기와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음성 출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과 물 넘침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2026-07-16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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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여수공장 대정비에 AI·로봇 첫 투입 [경제일보] GS칼텍스가 약 2000억원을 투입한 여수공장 상반기 대정비작업을 마쳤다. 이번 정비에는 전동식 밸브 관리 앱과 히터 튜브 청소 로봇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 안전 감시 중심이던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설비 점검과 정비 작업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16일 GS칼텍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부터 약 60일간 여수공장 9개 공정을 대상으로 대정비작업(TA·Turnaround)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3000명이 투입됐다. TA는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주요 생산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정기보수다. 설비를 청소하고 노후 부품과 소모품을 교체해 안정적인 공장 가동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GS칼텍스는 이번 TA에 디지털·AI 전환 전략인 ‘DAX’를 적용했다. 대표 사례는 전동식 밸브 관리 앱 ‘MOVision’이다. 공장 곳곳에 설치된 전동식 밸브의 위치를 구글어스에 표시하고 설비별 상세 정보를 3차원 모델로 제공한다. 작업이 끝난 설비는 화면에서 색상이 바뀌도록 해 완료 여부와 남은 작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히터 내부 튜브 청소에는 로봇을 처음 투입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의 이물질까지 제거해 열효율 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이를 통해 열효율을 개선하고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효율 개선 폭과 연료 절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작업자 안전관리에는 여러 위험 상황을 동시에 판별하는 AI CCTV를 활용했다. 보호구와 안전 걸고리 착용 여부, 중장비 접근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고위험 작업 구간을 관리한다. GS칼텍스는 과거 대정비와 비교해 디지털·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TA에서는 AI 기반 지게차 접근 방지 시스템과 CCTV, 스마트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올해는 안전 감시뿐 아니라 밸브 관리와 설비 내부 청소 등 실제 정비 업무로 활용 영역을 넓혔다. 대정비 이외의 일상적인 공장 운영에서도 AI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 GS칼텍스는 데이터 분석과 최적화 모델을 공정 운영과 설비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CCTV·드론·로봇을 통해 공정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고위험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처음 도입한 MOVision과 튜브 청소 로봇의 구체적인 확대 적용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GS칼텍스 허세홍 부회장은 "이번 TA는 현장의 경험과 디지털·AI 기술이 결합해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높인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DAX 전략을 기반으로 제조 현장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2026-07-16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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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가리고 감사 땐 연다"…위메이드, 스테이블넷 월렛2 공개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이사 박관호)가 일반 이용자에게는 거래 상대방을 감추면서도 필요할 때 감독기관 등이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송금 기술을 공개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확보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기관 활용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스텔스 어드레스(Stealth Address)’ 기술을 적용한 ‘스테이블넷 월렛(StableNet Wallet) 버전 2’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월렛은 안드로이드와 iOS, PC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스테이블넷 홈페이지에서 체험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넷은 테스트넷 단계다. 월렛에서 사용되는 자산도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테스트용 자산이다. 월렛2 공개는 상용 금융서비스 출시나 금융당국의 승인을 의미하기보다 제도화에 앞서 기술과 사용성을 검증하려는 행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스테이블넷 테스트넷을 가동한 데 이어 2월 자동이체와 주소록, 알림 기능을 갖춘 첫 번째 테스트용 월렛을 공개했다. ◆ 거래마다 새 주소…‘누가 받았는지’ 연결 차단 스텔스 어드레스는 송금할 때마다 수취인을 위한 일회성 주소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동일한 기업이나 개인이 반복해서 돈을 받아도 공개된 블록체인 기록만으로 각 주소를 특정 수취인과 연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산을 움직이는 ‘지출키’와 거래를 식별하는 ‘열람키’를 분리하는 것도 특징이다. 수취인이 감사기관 등에 열람키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관련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산을 직접 이전할 수는 없다. 위메이드는 이를 활용해 일반 관찰자에게는 거래 관계를 감추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나 감독기관에는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구조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ERC-5564 기술표준에 기반한다. 다만 스텔스 어드레스만으로 송금액과 발신자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기능은 수취 주소와 실제 수취인의 연결 관계를 끊는 데 있다. 이더리움 기술 문서도 자금 이동 시점과 후속 거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월렛2에서 주소 외 거래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가리는지는 추가 기술 공개가 필요한 부분이다. ◆ 기업 급여·기관 송금 겨냥…프라이버시가 확산 열쇠 위메이드가 프라이버시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기업·기관 시장이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지갑 주소를 반복해 사용하면 거래 내역과 잔액, 자금 흐름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임직원 급여나 기업 간 정산에 적용할 경우 개인별 보수와 거래 규모, 협력 관계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거래를 완전히 익명화하면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제재 대상자 차단 등 금융 규제와 충돌한다. 위메이드가 택한 해법은 평상시에는 거래 관계를 보호하되 필요할 때 지정된 주체가 확인하는 ‘선택적 투명성’이다. 기업 급여 지급과 기관 간 대량 송금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월렛의 사용성을 시중은행 앱 수준으로 단순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가 확산하려면 이용자가 복잡한 지갑 주소와 개인키, 네트워크 수수료를 직접 이해하지 않아도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적용 가능성으로, 실제 급여 지급 기업이나 금융기관 고객, 처리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 ‘규제 친화’는 설계 방향…상용화는 별도 과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청구권 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 주체와 감독 구조를 비롯한 핵심 제도는 아직 입법 과정에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영업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테이블넷 월렛2의 상용화는 기술 구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열람키를 누가 발급·보관할지 △감독기관이 어떤 절차로 정보에 접근할지 △열람 기록과 권한 회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객확인·이상거래탐지·자산동결 기능을 금융기관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할지가 핵심 과제다. 열람키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보호하려던 거래 관계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스테이블넷 월렛 버전 2 공개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사용 가능한 ‘실제 동작하는 앱’을 통해 금융 혁신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월렛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제 금융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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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병원 식당 식중독…과징금 3720만원 [경제일보]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던 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수천만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달 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음식물 폐기 명령을 내리고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372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식당은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해왔다. 당초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회사 측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2조와 제75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기관이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해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단체급식 시장에서 위생 문제는 곧 신뢰와 직결된다. 특히 병원 내 식당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와 의료진이 이용하는 만큼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식당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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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금 토큰화 나선 한컴위드…UAE서 글로벌 RWA 사업 시동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한컴그룹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사업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물자산토큰(RWA)이 차세대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컴위드는 금광 개발부터 유통, 디지털자산 발행까지 연결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며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다. 14일 한컴위드는 아랍에미리트(UAE) 금 거래 기업 알 다프라 알 가르비아 골드 트레이딩(ADGT), 글로벌 사업 개발 기업 캐스트홀딩스와 금 기반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DGT가 추진하는 탄자니아 금광 프로젝트와 UAE 현지 금 유통망을 기반으로 실물 금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한컴위드의 블록체인 기술과 사업 역량을 결합해 UAE 시장에 적합한 금 RWA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채와 부동산, 원자재 등이 주요 토큰화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금은 실물 가치가 명확하고 글로벌 거래가 활발해 대표적인 RWA 자산으로 꼽힌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 토큰 발행을 넘어 실물자산 공급망과 금융 인프라를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컴위드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금광 개발부터 정련, 보관, 검증,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환까지 이어지는 통합 사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금 가격과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금 공급망과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결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ADGT가 보유한 탄자니아 금광 프로젝트는 이번 사업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ADGT는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금을 비롯한 실물 금의 조달과 정련, 보관,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Gold RWA 사업의 실물자산 공급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광 생산량과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금광 스트리밍 계약의 디지털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산 개발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실제 금 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RWA 금융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컴위드는 사업 전략 수립과 기술·사업 구조 설계를 총괄한다. 관계사 에이비랩스(AB Labs)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온토리움'을 활용해 금 기반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환, 준비금 검증, 온체인 관리 등 핵심 기술 인프라를 담당한다. 캐스트홀딩스는 UAE 현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합작법인 설립 지원, 사업 운영 체계 구축 등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개발을 맡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UAE의 디지털자산 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샤리아 원칙 충족 여부 등 현지 제도에 맞춘 사업 모델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3사는 우선 UAE 시장에 적합한 금 기반 디지털자산 발행 모델을 개발한 뒤, 관련 인허가를 확보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컴위드가 UAE를 거점으로 선택한 것도 글로벌 금 거래와 디지털자산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UAE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금 거래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와 RWA 사업의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위드는 현지 금 공급망과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동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Gold RWA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컴위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블록체인 사업을 그룹의 신성장 축 가운데 하나로 육성할 계획이다. AI 사업과 함께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물자산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글로벌 RWA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이번 협력의 핵심은 단순히 금과 연동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의 생산부터 조달, 보관, 검증, 발행, 상환까지 연결되는 신뢰할 수 있는 RWA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ADGT의 탄자니아 금광 프로젝트와 UAE 금 공급망, 캐스트홀딩스의 현지 사업 개발 역량, 에이비랩스의 온토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실물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글로벌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4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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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7 넥쏘' 출시…엔트리 트림 상품성 높였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의 연식변경 모델 '2027 넥쏘'를 출시했다. 기본 트림의 상품성을 높이고 상위 트림에는 새로운 편의 사양을 추가해 고객 선택 폭을 확대했다. 14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모던 트림에는 100W USB 충전 케이블과 루프랙, 패치가 적용된 인조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했다. 기존 상위 트림 중심이던 일부 선택 사양도 모던까지 확대했다. 모던 트림에서는 빌트인 캠 2 플러스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비롯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으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센스, 운전석·동승석 전동 시트와 1열 통풍 시트 등을 포함한 컴포트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상위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뒷좌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다. 14.6인치 FHD 터치 스크린을 통해 유튜브와 넷플릭스, U+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트리밍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세제혜택 적용 기준으로 모던 7647만원, 익스클루시브 7937만원, 프레스티지 8379만원이다. 정부 보조금 2250만원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모두 지원받을 경우 실구매가는 약 3697만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지원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다. 현대차는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 '넥쏘 이지 스타트'도 함께 운영한다. 차량 반납을 전제로 월 납입금을 낮춘 '넥쏘 부담 Down' 할부 프로그램을 비롯해 수소 충전비 지원, 차량 구매부터 보유·매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넥쏘 에브리 케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7 넥쏘는 엔트리 트림의 상품성을 높여 고객 선택의 폭을 한층 넓힌 모델"이라며 "넥쏘 이지 스타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수소전기차의 장점과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6-07-14 12: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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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미래에셋,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최근 1년 수익률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05821857779.jpg)
미래에셋,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최근 1년 수익률 1위 外 [경제일보] 미래에셋,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최근 1년 수익률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가 국내 상장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3일 기준 123.24%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순자산 규모는 2조1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상장 액티브 커버드콜 상품 중 최대 규모다. 해당 ETF는 지난해부터 펀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한 특별분배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부가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단순히 옵션 프리미엄에만 의존하는 기존 커버드콜 상품과 달리 액티브 운용 방식에서 창출한 초과 성과를 특별분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에 따라 매달 최대 2% 수준의 특별분배금이 지급됐다. 지난달 분배율은 2.05%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반기 운용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특별분배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펀드의 주요 운용 특징은 △배당 성장성 높은 국내 우량기업 투자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 옵션 전략 활용 △자본차익과 안정적인 월별 분배 동시 추구 등이다. 최근 커버드콜 ETF 시장은 단순하게 높은 분배율을 좇기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고유의 액티브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와 옵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커버드콜 ETF는 분배율뿐 아니라 장기적인 총수익(Total Return)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우수한 액티브 운용 성과를 투자자들과 특별분배로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자본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커버드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라이프플러스 TDF' 하반기 전략 공개…미 소형주·신흥국 비중 늘린다 한화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상품 '라이프플러스 TDF(타깃데이티드펀드)'의 올해 하반기 운용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연관 주식 비중을 키우면서 미국 소형주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자산운용은 하반기에도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장의 관심사가 단순한 테마에서 실제 이익 창출 기업으로 옮겨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각 분야별 수익성을 면밀히 따지는 흐름이 짙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주식 투자 비중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위험 분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세부 전략을 다듬었다. 미국 시장은 소형주 투자 비중을 높여 AI 인프라 분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투자처 다변화를 위해 일본과 아시아 신흥국 시장도 주목한다. 일본은 엔화 약세 진정과 함께 AI 사이클 호황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신흥국 역시 AI 설비 투자 확대 흐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금융사 JP모건과 협력해 만든 맞춤형 자산배분 곡선(글라이드패스)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는 적극적인 액티브 전략을 쓴다. 시장 지수 추종이 유리한 곳에는 패시브 전략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해 투자 효율성을 높였다. 차덕영 한화자산운용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AI 설비투자 주도의 이익 모멘텀에 참여하되 지역 및 시가총액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TDF의 핵심은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분산투자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 '코리아배당성장펀드' 출시… 설정 첫날 311억원 유입 KCGI자산운용은 13일 국내 우량 배당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KCGI코리아배당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단순 고배당주를 넘어 이익과 배당이 동반 성장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정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하루 만에 311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종목 편입 4대 기준은 △재무 건전성 △배당 지속 가능성 △실적 성장성 △우수한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제고 의지다.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성향을 키워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을 담는다. 또한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뚜렷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곳과 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을 웃도는 상장사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해당 펀드 출시 배경으로는 국내 상장사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주주환원 여력 확대가 꼽힌다.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합산 순이익은 지난 2023년 102조원에서 지난해 202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예상치는 67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주주환원 규모 역시 지난 2024년 37%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9% 증가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도 시장에 우호적이다.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700곳 이상의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본공시를 마쳤고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합산 순자산총액은 3조1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확대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 증시의 배당 매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코스피 배당수익률은 1.45%로 프랑스(3.25%) 영국(3.11%)보다 낮았고 배당성향 역시 26.8%로 일본·대만·홍콩 주식시장에 미치지 못했다. 운용사 측은 이 같은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드는 배당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수익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펀드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자형 추가 개방형 공모펀드다. 만기 없이 운용되며 중도 환매수수료는 없다. 벤치마크는 코스피 배당성장50지수를 따르며 상품 위험등급은 2등급이다. 가입은 KCGI자산운용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가능하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변동성 장세에서 배당주를 통해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익 성장이 지속되는 성장주를 선별하여 편입함으로써 하락 장에서 상대적 방어력을 확보하고 시장 반등 시에도 소외되지 않는 하이브리드형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특히 상법 개정 등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의 배당성향 증대 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2026-07-14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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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통과, 두나무는 왜 멈췄나…'금가융합' 첫 문 열렸지만 셈법 달랐다 [경제일보] 과거 17년 말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 이후 처음으로 금융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을 품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전면 허용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한 결정적 배경에는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이 있었다. 반대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형 플랫폼의 결합인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심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이 포함됐다는 공통점보다 결합 이후 시장을 움직일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심사 속도를 가른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두고 있어 증권·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심사받았다. ◆ 금가분리 9년 만의 변화…공정위가 코빗을 허용한 이유 공정위는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와 코빗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곳에서 거래하는 통합 플랫폼이 등장할 때 경쟁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빗을 활용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결론은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였다. 코빗의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하고 거래소 경쟁을 좌우하는 유동성도 시장 판도를 바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다른 거래소나 금융회사를 배제할 힘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규정했다. 디지털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가 이번 승인을 금가융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금가분리는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과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데 보수적인 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과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전면 허용하거나 금가분리 원칙을 공식 폐기한 결정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과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이해상충 방지 등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네이버·두나무는 다른 문제…플랫폼과 데이터까지 본다 시장 관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인허가가 길어지면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거래 종결 시점은 12월 말까지 밀렸다. 두 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지위다. 공정위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코빗은 인수 이후에도 시장을 좌우하기 어렵지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미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네이버의 영향력도 증권사 투자 플랫폼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광고, 간편결제를 일상적으로 연결하는 대형 플랫폼이다. 두나무와 결합하면 네이버페이의 결제 기반과 이용자 데이터,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 범위도 거래소 간 점유율 비교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검색·쇼핑·콘텐츠 이용자를 업비트로 유도하거나 두나무의 거래 정보를 네이버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 비상장주식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가능성, 결제와 투자 서비스를 묶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효과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빗과 두나무의 시장 지위가 크게 다른 만큼 두 기업결합을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코빗은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인수 이후 시장 구도를 단기간에 바꿀 가능성이 작다. 반면 두나무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과반을 차지한 1위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이 더해질 경우 데이터와 고객 유입 경로가 특정 생태계에 집중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코빗 인수 승인이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그대로 적용될 선례가 되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코빗 심사의 핵심이 금융회사와 중소형 거래소의 결합에 따른 경쟁사 배제 가능성이었다면, 네이버·두나무 심사에서는 대형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이 결제·투자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 거래소 인수는 출발점…법인 ‘온보딩’이 진짜 승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미래에셋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코빗을 인수했다고 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가 곧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수수료 인하와 신규 고객 보상, 거래 종목 확대 등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이 노릴 수 있는 차별화 지점은 법인·기관 고객이다. 법인은 개인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는다. 투자 필요성과 적합성 검토, 이사회 등 내부 승인, 투자 한도 설정, 자금 집행 권한, 자산 보관, 가격 산정, 손익 인식, 회계·세무 처리까지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소의 주문 체결 기능보다 제도권 금융 수준의 위험관리가 중요해진다. 법인이 투자 대상을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서치와 위험 안내, 감사·보고에 활용할 거래 데이터, 월렛 키와 출금 권한을 통제하는 보안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서치와 자산관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경험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품 설계와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빗이 거래·보관 인프라를 맡고 금융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법인 고객을 위한 리서치와 커스터디, 운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회다. 법인 참여가 본격화하면 거래소 경쟁 기준은 개인 고객 수와 수수료율에서 보관·보안·내부통제·사후관리 역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코빗이 개인 거래량 경쟁을 넘어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법인 시장이 곧바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의 회계·세무 처리와 투자 한도, 내부통제 기준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금융 계열사와 거래소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 및 이해상충 방지 원칙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RWA, 커스터디 사업 역시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업 범위와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2026-07-12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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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뉴 iX3, 강화된 유로 NCAP 최고등급…안전성 입증 [경제일보] BMW코리아의 순수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iX3가 강화된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사고 예방과 충돌 회피, 사고 이후 구조 지원까지 검증하는 새 기준을 통과하며 안전 경쟁력을 입증했다. 10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뉴 iX3는 올해부터 적용된 2026년 유로 NCAP(Euro NCAP)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새 평가체계는 차량이 사고를 얼마나 잘 견디는지뿐 아니라 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와 사고 이후 탑승자 보호 및 구조 지원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뉴 iX3는 안전 주행과 충돌 회피, 충돌 보호, 사고 후 안전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 수준의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능동형 안전기술, 충돌 시 탑승자 보호 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강화된 기준을 충족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과 차선 이탈 충돌 방지, 저속 충돌 방지 기능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하차 시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전거를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도 안전성을 높인 요소로 평가됐다. 충돌 상황에서의 탑승자 보호 성능도 인정받았다. 오프셋 정면 충돌 시험에서는 뒷좌석 어린이 보호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고, 측면 충돌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획득했다. 기본 적용된 센터 에어백은 측면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 간 2차 충돌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고 이후 대응 능력도 경쟁력으로 꼽혔다. 플러시 타입 도어핸들은 모든 충돌 시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차량 전원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기계식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 탑승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거나 구조대가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설계됐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첨단 안전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고객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주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2026-07-10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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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9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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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092051321924.jpg)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은 더 이상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이용자는 낮은 수수료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금융권은 거래량보다 내부통제와 보안 역량을 먼저 본다. 규제당국 역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빗썸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 전략은 거래소의 신뢰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빗썸은 최근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최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화이트해커가 서비스 취약점을 찾아 제보하면 보상하는 제도다. 빗썸은 2022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국내 거래소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보안 취약점을 내부 점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보안 전략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센터를 개편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하고 양자내성암호(PQC)와 AI 기반 보안 운영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내부 통제 중심이던 보안을 외부 검증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빗썸은 올해 1분기 매출 825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고 당기순손익은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거래대금 감소와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 행정처분 관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적이 둔화한 시기일수록 보안과 신뢰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 고객지원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경쟁력 보안은 고객지원과도 연결된다. 빗썸은 경찰청과 협력해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고객 상담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전화와 채팅, 게시판, 이메일 등 모든 상담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 한국의 우수콜센터'에도 선정됐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객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 교육도 신뢰 전략의 한 축이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b토크노믹스', '빗썸로드', 'AI 코인시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장 정보와 투자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정보 비대칭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빗썸나눔은 올해 상반기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다. 빗썸의 최근 행보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거래소의 경쟁력은 거래량보다 신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은 각각 다른 활동처럼 보이지만 모두 이용자의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버그바운티 확대와 보안 투자, 24시간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운영과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경쟁력이 된다.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질수록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거래소가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빗썸이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거래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는 신뢰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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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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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보안에 4조 투자 계획…KT, 전사 보안 체계 다시 짠다 [경제일보]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 KT가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인력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기술 고도화를 앞세워 예방 중심 보안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사고 대응을 넘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고객 신뢰 회복과 AI 시대 보안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KT는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내부 전문인력 육성, 보안 문화 정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보보안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회사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재발방지 권고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기술과 조직, 인력 전반에 걸친 보안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정보보호 부문에 1276억원을 투자했다. 4년 연속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단일 기업 기준 국내 3위이자 통신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KT는 보안 투자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전문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KT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317명이며 이 가운데 164명이 내부 전문인력이다. 회사는 보안 전략 수립과 핵심 시스템 보호, 침해사고 대응 등 핵심 업무를 내부 전문가 중심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력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축적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장기 보안 인재 육성도 병행한다. KT는 IT와 네트워크 개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정보보호 분야 계약학과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보안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내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안 체계 역시 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KT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보안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KT는 이용자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이상 징후 탐지와 위협 분석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KT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로 선임하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확대했다. 정보보호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안 문화 정착에도 나섰다. KT는 정보보호의 날을 계기로 이달 한 달 동안 사내 '정보보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정보보호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형 캠페인과 보안 교육을 진행하며 보안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장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추진한다. 이상운 정보보안실장(CISO)은 최근 목동 데이터센터와 부산 동부코어운용센터, 구로 수도권제어센터, 대전 서부코어운용센터 등을 방문해 보안 정책 이행 현황과 핵심 시설의 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주요 통신 인프라와 개인정보 처리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안 혁신은 KT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회사는 최근 정보보호와 IT, 네트워크 분야에 향후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약 4조원을 정보보안과 IT 혁신에 투입할 예정이다. AI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보안을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는 "AI 시대의 정보보안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며, "KT는 단순히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과 인력, 프로세스가 함께 작동하는 견고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X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8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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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국내외 플랫폼 신고체계 정비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기존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운영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맞춰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및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부터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으며, 서비스별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적인 문제' 신고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신고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테러 관련 콘텐츠와 외설물, 증오 표현 등 각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이나 권리 당사자, 공식 법률대리인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의 신고 절차는 국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법적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미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실제 신고 사례가 축적되면 플랫폼별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검토가 늘어나면서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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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