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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0953676185.png)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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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신규 플랫폼 '투자플러스(TO+)' 출시…ETF·펀드 한눈에 비교 [경제일보]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공모펀드를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신규 투자 플랫폼 '투자플러스(TO+)'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플러스는 국내 상장 ETF와 국내 공모펀드를 한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명을 몰라도 관심 분야와 투자 목적을 기준으로 관련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플랫폼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하도록 △투자상품 발견 △상품 비교 △투자 체험 △투자 관리 4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투자상품 발견에서는 관심 분야와 투자 목적에 따라 ETF와 펀드를 탐색할 수 있다. 예컨대 △AI·반도체 등 특정 산업 △미국시장 △배당 등 관심 주제에서 출발해 다양한 상품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상품 비교에서는 ETF와 펀드의 상품별 특징과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는 이용자를 위해 주제별로 상품을 묶은 '간편 비교함'도 제공한다. 투자체험은 모의투자와 투자 타임머신으로 구성했다. 한투운용은 이를 투자플러스의 대표적인 핵심 서비스(킬러 콘텐츠)로 꼽았다. 투자 타임머신을 쓰면 과거 특정 시점에 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까지 수익률을 볼 수 있다. 다른 투자를 택했을 경우의 결과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투자 방향에 따라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관적으로 경험하도록 했다. 모의투자에서는 가상의 자금으로 상품을 사고팔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 관리에서는 △관심상품 △투자패키지 △투자솔루션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투운용은 투자플러스를 통해 운용사의 역할을 상품을 만들고 운용하는 데서 고객의 투자 경험을 설계하는 영역까지 넓힐 계획이다.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상품을 찾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장기 투자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한편 한투운용은 플랫폼 출시를 기념해 회원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지해 한투운용 디지털전략본부장은 "투자플러스(TO+)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한곳에서 살펴보고 직접 비교·체험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판단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플랫폼"이라며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0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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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삼성운용, AI 에이전트 ETF 상장… 메타·팔란티어·팔로알토 집중 투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74709534408.jpg)
삼성운용, AI 에이전트 ETF 상장… 메타·팔란티어·팔로알토 집중 투자 [경제일보] 삼성자산운용은 AI 에이전트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미국AI에이전트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업무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작업을 계획해 실행하고 결과물도 직접 만들어낸다. 일상 곳곳에 AI 에이전트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AI 산업의 중심이 메모리나 CPU 같은 반도체를 넘어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삼성자산운용은 설명했다. 해당 ETF는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성하는 미국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 AI 에이전트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산업과 기업을 담는다. AI 에이전트가 활용되면서 수혜를 얻는 기업도 투자 대상이다. 특히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돼 시장 상황과 개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편입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새로운 AI 에이전트가 나올 때마다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변화를 빠르게 반영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비교지수는 'Indxx US AI Agents'다. 상위 3개 종목은 △최근 출시한 '뮤즈'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메타 △AI 에이전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팔란티어 △AI 보안 분야 강자인 팔로알토네트웍스다. 세 종목을 약 47% 편입하도록 지수를 구성했다. 이 밖에도 △클라우드 △데이터 △반도체 △전력 인프라 △결제 등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에 쓰이는 데 필요한 여러 분야 기업에 투자한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치우치지 않고 AI 에이전트 생태계 전반의 성장 가능성에 분산 투자한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AI 산업이 인프라 구축을 넘어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단계로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AI 에이전트가 있다"며 "이 ETF는 AI 생태계 전반에 분산 투자하면서 액티브 운용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S&P500 커버드콜 ETF, 10월 분배금 115원 지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가 이달 분배금으로 115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배는 분배기준일을 월말에서 월중으로 바꾼 뒤 두 번째다. 지난달 첫 월중 분배금 114원에 이어 분배를 이어갔다. 월중 분배로 전환하면서 기존 옵션 프리미엄 수익뿐 아니라 편입 주식의 배당수익도 분배 재원에 넣어 재원을 다변화했다. 이달 분배금은 이날까지 매수한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해당 ETF는 S&P500 지수의 성장에 참여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만기가 짧은 데일리 옵션을 10% 안팎으로 매도하고 기초지수 상승에는 90% 안팎으로 참여하도록 설계했다.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S&P500 지수의 성장성과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함께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ETF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분배 일정을 엇갈리게 설계했다. 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은 매월 15일 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은 매월 말일이 분배기준일이다. 두 상품을 함께 보유하면 2주마다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양대 대표지수에 동시에 투자하면서 촘촘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이정환 본부장은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는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해 S&P500의 장기 성장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며 "월중 분배 전환으로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와 함께 투자하면 장기 우상향하는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면서 2주 간격의 촘촘한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키움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6개월 연속 월 100원대 분배금 지급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가 이달 월중분배금으로 주당 146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배금 지급기준일은 오는 15일이고 지급일은 오는 19일이다. 13일까지 이 ETF를 매수한 투자자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분배율은 12일 순자산가치(NAV) 종가 기준 1.28%다. 해당 ETF는 지난 4월 상장한 뒤 첫 분배를 실시한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주당 100원 이상을 분배하게 됐다. 이달 분배금을 포함한 6개월간 누적 분배금은 주당 907원이다. 이 상품은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5%씩 투자하고 국내 단기채권에 50%를 담는다. 반도체 대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채권으로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는 구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배당금과 채권 이자수익은 기본 분배재원으로 쓴다. 여기에 주식 매매차익을 추가 분배재원으로 활용하는 ‘성과연동 특별분배’ 전략을 적용했다. NAV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실현한 이익을 분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 매도 시점을 정하지 않아도 운용 과정에서 실현된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15일을 분배금 지급기준일로 정해 월중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월말 분배형 ETF와 함께 투자하면 월중과 월말로 나눠 분배금을 받는 현금흐름을 짤 수 있다. 주식 편입비중이 50%인 채권혼합형 상품이어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투자금의 100%까지 담을 수 있다. 키움투자자산운용 이경준 ETF운용본부장은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일정 조건하에 실현해 분배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상장 이후 6개월 연속 주당 100원 이상의 분배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현금흐름을 제공해왔다"고 말했다.2026-10-13 1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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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메리츠증권 해외채권 LIVE 개편…독일·프랑스 국채도 실시간 거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35601697202.jpg)
메리츠증권 '해외채권 LIVE' 개편…독일·프랑스 국채도 실시간 거래 外 [경제일보] 메리츠증권은 기존 '미국채권 LIVE' 서비스를 '해외채권 LIVE'로 확대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국채 외에 달러 표시 해외채권과 유로화 표시 국채를 추가하고 거래시간도 늘렸다. 해외채권 LIVE는 메리츠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식 주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의 매수·매도 가격을 보며 거래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매수와 매도 양방향 모두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점이 서비스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달러 표시 채권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아부다비 정부와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채권이 거래 대상에 들어왔다. 국제금융기구는 △중남미개발은행(CAF)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투자은행(EIB) 등이다. 유로화 표시 채권으로는 독일·프랑스 국채를 새로 추가했다. 기존 미국 국채의 거래 가능 종목 수도 늘렸다. 그동안 해외채권은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돼 투자자가 매수·매도 가격을 확인하기 불편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월 미국 국채를 대상으로 실시간 호가 조회와 주문 기능을 제공하는 미국채권 LIVE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번 개편을 통해 거래 대상을 넓혔다. 거래시간은 국내 영업일 기준 기존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11시로 1시간 늘었다. 투자자는 MTS 내 △미국국채 LIVE △달러채권 LIVE △유로국채 LIVE 메뉴에서 원하는 채권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인 Super365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 가능한 채권의 종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인투자자가 보다 경쟁력 있고 투명한 가격으로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증권, 국내서 미국 S&P500 담는다…배당 재투자 ETN 상장 하나증권은 미국 대표 대형주에 분산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하나 미국 S&P500 TR ETN'을 신규 상장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S&P다우존스인디시스(S&P Dow Jones Indices)가 산출하는 S&P500 토탈 리턴 인덱스(Total Return Index)를 1배로 추종한다. 지수 구성 기업의 주가 변동을 따르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총수익지수 방식이다.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개별 종목 고민 없이 미국 대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배분과 장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국 달러화 투자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환노출형 상품이어서 미국 대표 대형주와 달러화에 동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거래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매수할 수 있다. ETP는 ETN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합쳐 부르는 용어다. 이상호 하나증권 파생솔루션 부문장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미국 대표 대형주의 주가 변동과 배당 재투자 성과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ETN상품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손님들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적시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진투자증권, 칠리치·정현 뜨는 서울오픈 챌린저 테니스 대회 티켓 쏜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6 유진투자증권 서울오픈 챌린저 테니스 대회'를 앞두고 무료 관람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년 연속 대회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을 기념해 마련했다. 더 많은 테니스 팬에게 현장에서 경기를 직접 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참여를 원하는 팬은 오는 21일까지 유진투자증권 브랜드 커뮤니티 '유진라이브'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첨으로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사이드라인석 관람권을 1인 2매씩 증정한다. 대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 우승자에게 ATP 포인트 125점을 주는 챌린저 125급 대회로 총상금은 22만5000 달러다. 국내 남자 테니스 대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올해 대회에는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확정했다. 출전 선수는 △한국 테니스 간판스타 정현 △권순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단식 금메달리스트 콜먼 웡 △지난해 서울오픈 우승자 시마부쿠로 쇼 △지난 2023년 챔피언 부윈차오커터 등이다.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를 기록한 크로아티아의 마린 칠리치도 챌린저 대회임에도 참가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소년 대회인 '2026 유진투자증권 넥스트젠 인비테이셔널' 우승자 조민혁과 준우승자 김태우도 와일드카드로 합류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주말에만 약 1만2000명이 운집하는 등 테니스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한 바 있다"며 "올해는 더 많은 분이 경기장에서 수준 높은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관람권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10-13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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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대기업 첫 주주 우대제 도입…1주만 있어도 할인 혜택 [경제일보] 롯데쇼핑이 다음 달부터 주식 보유 규모와 기간에 따라 할인쿠폰과 백화점 라운지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주주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배당 중심이던 기존 주주환원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넓혀 장기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13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주주 우대제도 '엘.아너스 클럽(L.HONORS CLUB)'을 운영한다. 회사 측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주주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우대제도는 기업이 자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제품 할인이나 서비스 이용권 등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중소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체 상장사의 약 40%가 활용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롯데쇼핑은 우선 1주 이상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최초 가입 시 백화점과 마트·슈퍼, e커머스 등에서 한도 내 사용할 수 있는 10~2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도 적립해준다. 혜택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 주기로 제공한다. 제도 시행 첫날인 다음 달 1일에는 올해 9월 말 기준 주주가 대상이며 올해 말 기준 주주는 내년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1000주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주는 백화점 라운지와 발렛·주차 이용권을 비롯해 마트·슈퍼와 e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무료배송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주식 보유 규모와 기간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해 단기적인 주식 보유를 넘어 장기 주주를 확대하겠다는 게 롯데쇼핑의 구상이다. 기존 현금배당 등 재무적 환원에 유통 사업의 강점을 활용한 혜택을 더해 주주환원 방식도 다변화한다. 세부 혜택과 신청 방법은 오는 15일부터 엘포인트 앱 내 사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철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주 우대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주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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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회계기준 시행…손익계산서 분류·공시 달라진다 [경제일보]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와 공시 체계가 달라진다. 기업은 시행 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미리 산출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 기업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다.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당기순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도 신설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봤지만 K-IFRS 제1118호에서는 투자와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도 새로 요구된다. 기업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성과측정치가 MPM에 해당하면 해당 측정치의 산출방법과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세분화 원칙도 강화된다.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돼 가려지지 않도록 항목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영업비용 표시와 공시 방식도 개선된다. 기업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행 영업손익 관련 추가 공시도 필요하다. 기업은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 영업손익을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기존 영업손익 간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표시도 바뀐다.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 분류 기준도 변경된다.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된다.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업이 기준서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입 준비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먼저 현행 재무제표 표시·공시 방법과 새 기준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공시 이슈를 식별하고 새 기준 적용에 필요한 추가 정보와 데이터, 시스템 변경 필요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잠정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와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이슈별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시스템과 결산절차 정비도 필요하다. 확정된 회계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매핑체계, 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 시스템 사항을 설계하고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손익 분류와 주석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처리·검토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변경된 시스템과 업무 절차에 맞게 담당 부서의 역할과 내부통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 작성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시스템 마련에 그치지 않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한 뒤 종전 기준 재무정보와 비교해 주요 차이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시스템 산출 결과가 회계정책과 원천자료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류나 계산 오류, 누락을 시행 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지난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 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올해 재무제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영업손익 변동과 주요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영향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새 기준서 도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K-IFRS 제1118호 회계 이슈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이어간다.2026-10-13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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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IMA S7' 2000억원 모집…발행어음 한도 최대 5배 우대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IMA S7’을 출시하고 오는 15일까지 고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해당 상품은 개인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국내 우량 기업금융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인수금융 대출 △중견·대기업 대출 △글로벌 크레디트 펀드 등이다. 만기 시 원금 지급 의무는 한국투자증권이 부담한다.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실적배당형 구조다. 운용 기간 기준수익률인 연 4.5%(2년 누적 약 9.0%)를 달성하면 해당 수익까지는 성과보수 없이 고객에게 지급한다. 기준수익률을 넘어서는 운용수익은 초과분의 60%를 고객에게 배분한다. 가입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온라인 채널 뱅키스 고객에게는 IMA S7 가입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특판 발행어음 투자 한도를 준다. 1인당 한도는 최대 50억원이다. 금리는 1년 만기에 연 5.0%, 6개월 만기에 연 4.7%가 적용된다. 가입 금액별로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세부 구간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만원 △5억원 이상 50만원이다. 영업점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간 내 IMA 상품에 1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중 IMA를 처음 가입한 고객을 추첨해 1명에게 뷰티 디바이스를 증정한다. 가입 순번 △11번째 △111번째 △1111번째 고객 3명에게도 같은 경품을 제공한다.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IMA S7은 다양한 우량 기업금융 자산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추가 수익 기회를 함께 추구하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자금 운용 수요에 맞춘 다양한 IMA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10-12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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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771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 이어 주주환원 강화 [경제일보] HDC가 배당 확대에 이어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한 데 이어 발행주식 수를 직접 줄이는 방식까지 더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실행 범위를 넓히는 행보다. HDC는 이사회를 열고 기존에 취득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 1024만20주 가운데 341만334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소각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5.7%이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7일 종가를 기준으로 약 771억원 규모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5974만1721주에서 5632만8381주로 줄어든다. 소각 이후 HDC가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682만668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2.1% 수준이다. 회사는 이번 보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각 대상 자기주식은 영구적으로 소멸해 향후 처분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이 제거된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DC는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해왔다. 2025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을 전년 350원에서 450원으로 28.6% 높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해 안정적인 주주환원 기반을 마련했다. HDC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기존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일부를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라며 “그룹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주주환원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8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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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넓어진다…국토부,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실제 피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추가 회복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복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입 요청이 없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별도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공이 기존 임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10-06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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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한 달 김용범, 왜 다시 '국채'를 꺼냈나 [경제일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경제정책의 화두를 던졌다. 이번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아니다. 국채다. 김 전 실장이 최근 쓴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의 출발점은 글로벌 금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기금리 상승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체제의 변화로 봤다. 글만 놓고 보면 채권시장 분석이다. 그러나 작성 시점과 김 전 실장의 현재 위치를 함께 놓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정부 출범 후 15개월 만이었다. 한미 통상협상과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책임론도 동시에 받았다.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정치권의 의혹과 고발 단계다. 10월 1일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김 전 실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선택한 주제가 국채와 반도체,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그의 정책실장 재임기를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두고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청년·미래·지역·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정책실장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밀었던 정책은 오히려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글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에서 일하며 호황기 세수가 가진 중력을 여러 번 봤다”고 회고한 대목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세수가 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마다 쓸 이유가 생기고,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의지만으로는 이 중력을 이기기 어렵다.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숫자는 그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63%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반도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전 실장이 이번 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현재의 고금리 자체보다는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의 한국 경제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과 기업이익이 성장과 세수, 외환수급을 동시에 받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상황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성장과 세수가 둔화되고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로벌 장기금리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가 쓸 수 있는 완충재는 줄어든다. ◇ 왜 지금 ‘국채’인가 글의 또 다른 축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지만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라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났을 때 국채 금리는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공급이 늘고 있는 데다 AI 투자 붐까지 자본시장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올해 들어 AI 관련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돈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일본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를 기록해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장기간 해외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확대됐고,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S도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재정, AI 투자, 인플레이션, 지정학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국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나눈 배경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2010년대의 초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시장 분석인가, 정책 유산에 대한 설명인가 이번 글에는 개인적인 회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에도 SNS에 장문의 경제정책 글을 꾸준히 올렸다. 정책실장이 직접 증시와 부동산,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시장이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했다. 이번 글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글이었다면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정책 설계자의 글이다. 그래서 “좋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시장 전망인 동시에 자신의 정책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도 읽힌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그렇다. 정부는 내년 기금에 162조3000억원을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논쟁은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글에서 “기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꺼내 쓰는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용범의 진단, 어디까지 맞을까 큰 방향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이 그의 진단과 상당 부분 겹친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이미 뚜렷하다. 정부 부채 증가와 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라는 강력한 완충재가 있다는 분석 역시 현재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세수 증가와 기록적인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의 위험이기도 하다. 반도체가 잘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의 정책 여력도 커진다.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효과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호황으로 생긴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다음 불황을 위해 남길 것인가. 아니면 AI와 인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김 전 실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다만 그 답이 미래대응기금 하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통제, 지방재정과의 관계, 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 기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느냐가 남았다. 기금이 미래 투자를 위한 완충장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공직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시장과 정책에 대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글 안에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정부 안에서 보았던 호황기의 재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진했던 미래대응기금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복귀 신호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정책실장에서 경제정책 논객으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 한 달 전까지 정책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밖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은 그의 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AI 투자는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왔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앞으로 볼 대목은 김용범 개인보다 정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의무지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산업과 인재, 재정의 완충력이 남을 것인가. 한편 김 전 실장이 던진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문제의식의 끝에는 결국 이 질문이 있다. 좋을 때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 호황이 끝난 뒤 국가의 실력은 거기서 드러난다.2026-10-03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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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인력·사건 이관 숙제 [경제일보]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2일 출범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시행됐지만, 중수청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이관과 수사기관 견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고 특별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각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접수 창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바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가 미흡하면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해당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중수청이 처음부터 모두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정 법률은 이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남아 있다. 개정 수사준칙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소청은 요건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구한 증거 확보가 제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졌다. 기록을 주고받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 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지연될 수 있다. 출범 초기의 인력 부족은 수치로 드러난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이다. 임용 절차가 끝나기 전 잠정치로, 정원 대비 974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행안부는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를,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을 먼저 진행했다. 전산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열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기능부터 가동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청사도 필수 공간부터 사용하고 추가 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구속 피의자는 인근 경찰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기존 검찰 사건의 정리와 이관도 부담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 사건은 약 16만5000건이다. 시행 전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기존 수사 중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관할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중수청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비는 검찰청 예산을 이체받아 사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10-02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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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증권사 이익 볼 때 투자자 손실"…주주환원·사회공헌 확대 주문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23명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사회공헌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증권선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60% 넘게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이 소수 대형주 쏠림에서 비롯됐고 변동성도 크게 확대돼 다수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고 짚었다. 반면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가 이익을 누리는 동안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업계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자사주 소각 등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증권사가 일반 기업에 배당 등 주주환원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현금배당성향(연결기준)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 등으로 회사별 편차가 컸다. 사회공헌 실적도 거론됐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국내 은행이 2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증권사는 잠정 기준 5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 원장은 커진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변동성 관리도 주문했다.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24년 말 15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7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가 지난달 말 3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특정 종목에 신용융자가 과도하게 몰린 점이 시장 쏠림과 변동성 확대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중심의 자율결의로 종목별 신용융자 제한과 자기자본 대비 한도 강화가 이뤄진 데 사의를 표하며 현장 준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증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건전성 관리 실패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취지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어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는 자금 미스매치 등 유동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신(新)조정유동성비율 제도의 사전 준비도 요청했다. 다만 모험자본과 부동산 등 필요한 분야에는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법규상 설명 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CEO의 관심과 자원 배분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증권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주주환원과 사회공헌을 적극 실천하고 투자자 보호는 CEO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따져 묻고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9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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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됐다" 셀트리온, 자사주 1000억 더 사들인다…올해만 4000억 규모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사들인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규모의 주주환원 행보다. 이번 매입을 포함하면 셀트리온이 올해 매입하기로 결정한 자사주는 금액 기준 4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56만853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입 규모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000억원이다. 자사주 취득은 오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한다. 회사는 이번 자사주 매입의 배경으로 주가가 회사의 본질가치와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을 들었다.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매입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이 올해 매입하기로 결정한 자사주는 총 213만5262주, 금액으로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매입한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검토한다. 자사주를 소각할지, 현금배당을 확대할지를 놓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사들이는 자사주의 소각 여부는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정기주총에서 확정되는 연간 실적과 배당가능이익 등을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확대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연결 당기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을 자사주 소각이나 현금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매년 실적과 잉여현금흐름, 주가 수준, 연구개발(R&D) 및 생산설비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각과 배당의 비중을 결정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비롯한 주력 제품과 신규 제품의 미국·유럽 처방 확대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R&D와 생산능력 투자도 지속한다.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며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확대 중 어느 방식이 주주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비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결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원칙 아래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2026-09-29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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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내 퇴직연금 어디에 굴릴까…국채·ETF부터 연금보험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095609820670.png)
내 퇴직연금 어디에 굴릴까…국채·ETF부터 연금보험까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한다면 은행권이 새로 선보인 상품과 거래 서비스를 살펴볼 만하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국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까지 선택지가 늘었고 상품을 바꾸는 절차도 간편해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투자상품과 운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상품마다 투자 기간과 수익구조가 다른 만큼 은퇴 시점과 자금 사용 계획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 퇴직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검토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이달부터 DC·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매입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가 연복리로 적용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진다. 다만 만기 전에 환매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조건이 달라진다. 9월 청약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돼 현재 종료된 상태다. 이후 매입하려는 고객은 다음 청약 일정과 적용금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은퇴 후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고려한 보험상품도 나왔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미래에셋생명의 IRP 전용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IRP 적립금을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면서 연금 개시 시점에 확정한 연금액을 20년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보증기간 중 운용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약정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20년이 지난 뒤 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연금 수령을 이어갈 수 있다. 가입은 만 50세부터 가능하고 연금은 만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다. 투자원금 전체에 확정금리가 붙는 예금상품과는 다른 구조인 만큼 연금 지급 보증 범위와 수령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ETF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고객을 위한 거래 기능도 확대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보유 ETF를 매도한 당일 해당 대금으로 다른 ETF를 매수하는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를 시행했다. 매도 체결 결과가 시스템 기준 최소 2분에서 최대 10분 안에 계좌 잔고에 반영된다. ETF 매도 후 별도 메뉴를 찾지 않고 다음 상품 매수 단계로 넘어가는 '이어 거래하기' 기능도 도입했다. ETF뿐 아니라 예금·펀드·타깃데이트펀드(TDF) 등 다른 퇴직연금 상품으로 변경하는 거래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역시 ETF 당일 매도·매수와 실시간 시세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 7월에는 KB스타뱅킹의 퇴직연금 화면을 개편해 상품 탐색과 매매현황·체결정보 조회 기능을 정비했다. NH농협은행은 ETF 상품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 퇴직연금 ETF 22종을 출시한 데 이어 다음 달 36종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고객 투자성향에 맞춰 상품을 선별하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품을 고르기 어렵다면 비대면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 '연금홈'에서 IRP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을 마치면 우리WON뱅킹으로 이동해 개인형IRP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옮길 계획이라면 진행 중인 이벤트도 확인할 만하다.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KB스타뱅킹에서 응모한 뒤 다른 금융기관의 IRP를 이전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이전 금액에 따라 300만원 이상은 1만원권, 2000만원 이상은 2만원권, 5000만원 이상은 3만원권을 지급하며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중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0일까지 DC·IRP 신규 가입과 추가 입금, 자동이체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신규 가입 후 10만원 이상 입금하면 선착순 2만명에게 5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추가 입금과 자동이체도 각각 정해진 금액과 선착순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6-09-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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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합병 반대 2%대…인적분할 첫 관문 넘었지만 '주총 표심' 남았다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에 대한 주주 반대율을 2%대로 낮게 유지하며 인적분할을 위한 첫 절차를 넘었다. 다만 이번 반대 의사 접수는 소규모합병 방식에 관한 것으로 오는 12월 열릴 인적분할 주주총회의 찬반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에 대한 주주 반대 의사를 접수한 결과 반대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의 공식 공시를 통해 확정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소규모합병을 추진한다. 상법상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이사회가 주주총회 승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대 지분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카카오는 11월6일 이사회에서 합병안을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합병에서는 카카오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합병은 카카오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누는 지배구조 개편의 사전 작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 광고·커머스 사업을 맡는 카카오AI를 신설하고 주요 계열사 관리와 신규 투자를 담당하는 카카오X를 존속법인으로 두는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카카오AI 0.3648537주와 카카오X 0.6351463주를 배정받는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투자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물적분할한 뒤 남은 법인이 카카오X에 흡수되는 구조다. 카카오가 보유한 현금 2조3000억원이 카카오AI로 넘어가는 만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현금과 투자자산을 카카오X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는 사업 시너지 약화와 투자회사 가치 산정, 분할 후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2%대 반대율만으로 이런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병 반대 의사 표시는 소규모합병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별도 권리이고 인적분할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할안은 12월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처리된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예정대로 승인되면 내년 1월1일 분할과 합병을 마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AI 재상장과 카카오X 변경상장을 추진한다. 첫 절차는 통과했지만 투자자의 판단은 카카오AI의 성장성과 카카오X의 자산 운용 능력에 달렸다. 카카오가 두 회사의 자산·부채 배분과 배당·자사주 등 주주환원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12월 주총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2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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