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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png)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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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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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도입…일과 삶 균형 맞춘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45658683520.png)
KB국민은행,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도입…일과 삶 균형 맞춘다 外 KB국민은행,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도입…일과 삶 균형 맞춘다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매주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는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에 발맞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육아와 돌봄 등 가정생활과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27일 자율 시행을 거쳐 3월 6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은행 창구 이용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여섯시은행(9To6 Bank)과 인천국제공항지점 등 영업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영업점과 특화점포 역시 기존 영업시간을 유지한다. 신한은행, 아동복지시설 초등학교 입학생에 학용품 세트 지원 신한은행은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취약계층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입학축하 학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국 119개 아동복지시설의 초등학교 입학 아동 2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필과 노트 등 필기구를 비롯해 텀블러, 줄넘기 등 총 16종으로 구성된 학용품 세트를 전달해 아이들이 설레는 첫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 '좋은날, 좋은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진이나 생일 등 개인의 경사를 기념해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해당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6658명의 초등학교 입학생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학용품 세트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입학 축하 응원 메시지 카드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Sh수협은행, 우수고객 초청 행사 성료…"고객과 영업점 소통 강화" Sh수협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라움 아트센터에서 우수고객을 초청해 '마티네 콘서트 in 라움'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같이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고객과 영업점의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영업현장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고객 중심 경영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신학기 수협은행장을 비롯해 전국 15개 주요 영업점장과 우수고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협은행은 신규 부임한 영업점장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고객과의 첫 만남을 지원함으로써, 신 행장의 핵심 경영 철학인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했다. 초청된 고객들은 완성도 높은 오페라 공연과 양식 런치 코스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학기 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항상 수협은행을 신뢰하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고객은 "은행장과 격식 없이 대화하며 수협은행의 진심 어린 고객 관리 의지를 느낄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자산관리(WM) 경쟁력 강화를 통해 초우량고객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VIP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세무·투자 컨설팅은 물론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2026-02-25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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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경찰관 희생이 '예능 소재'…'운명전쟁49' 선 넘은 고인 모독 [이코노믹데일리]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순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을 자극적인 '점술 소재'로 소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유족의 동의 과정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제작진의 안일한 윤리 의식과 출연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망자의 사인 맞히기' 미션이었다. '운명전쟁49'는 지난달 공개된 방송에서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순직한 고(故) 김철홍 소방교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했다. 무속인, 명리학자 등 출연자들은 "불과 관련된 사주", "붕괴나 압사 느낌" 등 고인의 사인을 추리하며 점술 실력을 겨뤘다. 방송 직후 고인의 조카는 "삼촌이 어떻게 죽었는지 맞히고 패널들은 자극적인 리액션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영웅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취지라고 설명해 동의했을 뿐 이런 식으로 희생을 소비할 줄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공적 희생을 점술 경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전현무 "칼빵" 발언에 기름…'저질 예능' 낙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공개된 2화에서는 2004년 피의자 검거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MC 전현무는 한 출연자의 추리를 듣고 "제복 입은 사람이 칼빵이다. 너무 직접적이다"라고 감탄했고 다른 출연자들은 "그 단어가 너무 좋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시민을 지키다 희생된 경찰관의 순직을 '칼빵'이라는 비속어로 희화화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아나운서 출신이 고인의 사인을 칼빵이라고 말하는 게 충격적", "수준이 저질"이라며 출연진과 제작진의 사과를 촉구했다. 비난이 쇄도하자 제작진은 20일 "상처 입으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작진은 "숭고한 사연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았지만 일부 유가족이 방송 이후에야 내용을 전달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제작진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동의 과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윤리적 해이'와 '자율 규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지상파 방송과 달리 사전 심의가 없는 OTT 콘텐츠는 선정성과 자극성 경쟁에 내몰리기 쉽다. '운명전쟁49' 역시 '죽음'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나 유족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화제성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디어 전문가는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상파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내부 심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OTT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22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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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통받는 국민이 우선"…이재명 대통령, 투기 기대론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하며 또 연장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매각이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된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 아닌가”라고 덧붙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뜻이 없다고 밝힌 이후, 투기 억제와 정책 신뢰를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3일에도 강남 3구에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식의 엉터리 보도도 적지 않은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가 다시 흔들릴 경우 정책 효과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2-04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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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KB 전통시장 날씨보험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44359274240.jpg)
KB손보, 'KB 전통시장 날씨보험'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KB 전통시장 날씨보험'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 배려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매년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보험사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날씨로 인한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업계 최장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도 획득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 이후 첫 사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전통시장 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의 취지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금융, 공동 브랜드 'PLUS' 확장 추진 한화금융 계열사(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가 공동 브랜드 'PLUS'를 통해 고객 수요에 최적화된 차별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PLUS는 한화금융이 보유한 테크와 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맞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동 브랜드다. 한화금융은 기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LIFEPLUS'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에 나섰다. 한화금융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인사이트를 활용한 금융 플랫폼과 라이프스타일 연계 서비스 등을 PLUS 브랜드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화금융은 PLUS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일환으로 'LIV 골프 리그'에 소속된 '코리안 골프 클럽'과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한화금융은 스폰서십과 함께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관리 관련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공동 브랜드 PLUS를 통해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금융과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계열사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AI 두뇌건강 체크 서비스' 오픈 KB라이프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인지건강 솔루션 기업 실비아헬스와 제휴를 통해 'AI 두뇌건강 체크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반 비의료 인지건강 관리 기술을 활용해 시니어 고객이 일상에서 두뇌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 두뇌건강 체크 서비스는 KB라이프 모바일 웹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고객은 자가 평가 방식으로 인지건강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KB라이프 역삼센터를 방문한 고객은 시니어 전문 간호사로 구성된 케어 컨설턴트와 1대1 상담을 통해 두뇌 건강 관리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사는 향후 △비의료·웰니스 기반 예방형 디지털 건강관리 프로그램 공동 기획 △시니어 금융·주거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결합 서비스 모델 구축 △시니어 대상 뇌 건강 인식 제고 캠페인 등 공익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와 대면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디지털 기술과 오프라인 인프라를 연계해 에이지테크 기반 고객 경험 혁신을 강화하고 고객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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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⑦】 중국의 '체면'은 문화가 아니라 권력 장치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체면’이다. 중국인은 체면을 중시하고 체면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다는 설명은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중국의 체면을 단순히 동양적 예절이나 문화적 특성으로만 해석하는 순간 중국 사회의 핵심 작동 원리는 놓치게 된다. 중국의 체면은 문화가 아니라 권력 장치다. 중국에서 체면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며 권력 관계를 가시화하는 장치다. 체면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이며 관계의 방향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체면이라는 말 속에는 예의보다 권력이, 감정보다 구조가 더 많이 들어 있다. 중국 사회는 수평적 관계보다 수직적 관계에 익숙하다. 가족과 조직, 지역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위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며 체면은 이 위계를 부드럽게 고정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다. 반대로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권력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공개적인 비판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공개 석상에서의 비판은 상대 개인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한 조직과 집단의 권위까지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중국 사회에서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면이라는 장치가 갈등의 노출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체면은 개인보다 집단 차원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개인의 체면은 곧 가족의 체면이고 조직의 체면이며, 국가의 체면이다. 이 연결 구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집단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한다. 체면은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의 조직 문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상사는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하는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 이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다. 공개적 반박은 상사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이는 곧 권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조직에서는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선호된다. 정치 체제에서도 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가 외부 비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역시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외부의 공개적 비판은 중국의 체면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되며 이는 체제의 정당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면은 국가 권력의 외피이자 방어막이다. 중국 외교에서 체면은 협상의 핵심 변수다. 실질적 이익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반복되지만 이는 비합리적 행동이 아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은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권위를 잃지 않는 한 실질적 이익은 이후에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대로 체면을 잃으면 이후의 협상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체면 개념은 ‘이기는 것’보다 ‘굴복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 완전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협상 결과보다 과정과 메시지가 중시되는 이유다. 중국이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 압력에 의한 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극도로 신경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사회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체면을 문화적 예절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체면을 세워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중국에서는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가 오히려 상대의 권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면은 호의의 표현이 아니라 힘의 인정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체면은 상호작용의 기준이다. 체면을 많이 가진 사람은 발언권이 크고 체면을 잃은 사람은 조직 내 영향력을 빠르게 상실한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체면을 관리하는 능력이 곧 정치력이며 생존 기술이다. 체면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권력 자산이다. 체면은 통제의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공개적인 망신이 가장 강력한 처벌 중 하나로 작동한다. 법적 제재보다 체면 손상이 더 큰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체면이 사회적 신뢰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체면을 잃은 개인이나 조직은 공식적 처벌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이러한 체면의 논리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온라인에서의 비판이나 조롱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체면 훼손으로 인식된다. 중국이 온라인 여론 관리에 유독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 권위 역시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응이 과도해 보일 때가 많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소해 보이는 발언에 강경 대응하거나 외교적 결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감정 과잉이 아니라 체면 방어다. 체면은 곧 권력의 외피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체제 유지와 직결된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체면을 세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면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체면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체면의 권력적 성격을 무시하면 불필요한 충돌은 반복된다. 중국의 체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 사회의 깊은 구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체면을 문화적 특성으로만 치부하는 한, 중국은 늘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체면을 권력 장치로 인식하는 순간 중국의 행동은 훨씬 예측 가능해진다. 중국의 체면은 부드러운 얼굴을 한 권력이다. 겉으로는 예의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질서와 통제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인정할 때, 중국과의 관계는 감정이 아닌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체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체면이 어떻게 권력을 보호하고 확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해가 있을 때 중국은 신비로운 문화권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정치·사회 체계로 보이기 시작한다.2026-01-28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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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33440169017.jpg)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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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라이언' 데뷔 10주년... "굿즈 1만종·협업 500건 신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운영하는 카카오프렌즈의 간판 캐릭터 '라이언'이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카카오는 이를 기념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연중 캠페인 '10 Years Together'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라이언은 지난 2016년 1월 22일 '갈기 없는 수사자'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등장했다. 무뚝뚝한 표정 속에 감춰진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카카오프렌즈의 여덟 번째 멤버이자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출시된 라이언 굿즈만 1만여종에 달하며 협업한 브랜드는 500여개를 넘어설 정도로 독보적인 캐릭터 IP(지식재산권)로 성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10주년을 맞아 서울역 KTX 미디어 파사드 등을 통해 특별 영상을 공개하고 다채로운 한정판 상품을 출시한다. 조명 브랜드 일광전구와 협업한 '라이언 에디션 테이블 스탠드'와 라이언이 국내외 도시를 여행하는 콘셉트의 '라이언 로컬로드' 인형 및 이모티콘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프렌즈샵에서는 최대 95% 할인 혜택을 담은 '라이언 럭키박스'를 3만9000원에 한정 판매한다. 오프라인 거점인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는 대형 라이언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라이언 굿즈를 지참하고 매장을 방문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기념 스티커팩을 증정하고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이번 1월 이벤트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캠페인을 이어간다. 향후 인기 이모티콘 작가 8인과의 협업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글로벌 팬덤과의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2026년을 라이언의 해로 삼아 지난 10년의 사랑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라이언의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2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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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고령·장애인 상담창구' 확대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이달 26일부터 '고령·장애인 상담창구'를 '금융취약계층 배려창구'로 개편해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7세 이하 영유아 동반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취약계층 배려창구'는 기존과 같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고객에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고객별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상품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배려창구 이용 대상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까지 넓혀 폭넓은 포용 금융을 실천한다. 영업점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단 업무 우선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장애인 고객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12월 은행연합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발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안내서'를 전국 영업점에 배포해 현장 상담 시 활용하도록해 금융취약계층 배려창구의 전문성을 높였다. 박장순 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은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포용 금융을 실천하여 농협은행과 함께하는 모든 고객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21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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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햇살론 특례' 출시…금리 3.4%p 인하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상품 체계 개편에 맞춰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햇살론 특례'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존 4개로 나눠 운영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일반'으로 통합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15'를 꾸준히 공급한 가운데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단순한 상품 구조와 강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햇살론 특례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는 기존 햇살론15 상품 금리인 연 15.9% 대비 3.4%p 인하된 수준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부담을 크게 줄여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햇살론 상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p의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추가적인 금리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년 거치 후 3년 상환 △1년 거치 후 5년 상환 방식도 제공해 상환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더욱 낮췄다. 케이뱅크는 '햇살론 일반' 상품을 올해 1분기 내 출시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한 '사장님 보증서대출' 등을 공급하며 정책자금 지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영역 전반에서 포용 금융을 확대하며 정책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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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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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선물 폰으로 '찰칵'... 한중 정상 파격적 '밀착 스킨십'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파격적인 '셀카 외교'를 선보이며 양국 정상 간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포함해 장장 4시간을 함께 보낸 두 정상은 지난해 경주에서 주고받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누며 한중 관계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 일정을 마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겼다. 의전과 격식이 중시되는 중국 외교 관례상 국가 원수 부부가 함께 셀카를 찍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화질은 확실하쥬?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는 재치 있는 문구를 남겼다. 이어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만남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진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겨져 있다. 이 기기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이 방한 기념으로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샤오미 제품이다. 선물 전달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유머러스하게 맞받아쳐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단말기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굳이 이 폰을 챙겨가 베이징에서 '인증샷'을 남긴 것을 두고 고도의 외교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 간 미묘한 신경전의 소재였던 데이터 보안 이슈를 신뢰와 친밀함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며 중국 측에 확실한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90분간 이어졌고 곧바로 이어진 국빈 만찬 역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총 4시간 가까이 공식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경주 회담에 이어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교감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만찬장에서는 중국 측의 세심한 배려도 돋보였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악대는 한국과 중국의 음악을 각각 6곡씩 총 12곡 연주하며 흥을 돋웠다. 한국 곡으로는 '한오백년', '고향의 봄', '도라지', '아리랑' 등 민요와 가곡이 울려 퍼졌다. 특히 가수 출신인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배려해 그의 히트곡 '누가 우리 고향을 좋다고 말하지 않겠어' 등을 연주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만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만찬 후반부 문화 공연에서는 한국 가요 '사랑은 꿈과 같은 것'이 삼중주로 연주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셀카 외교'는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기술과 문화를 매개로 본격적인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는 모습은 향후 한중 관계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6-01-06 0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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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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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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