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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에 휘청이고 있다. 코스피는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근의 급락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겹친 결과다. 그러나 외부 충격이 시장을 흔들 수는 있어도 시장의 체력과 감독 체계의 허점을 대신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장밋빛 전망이 아니다. 위험을 직시하고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신뢰와 공정성이다.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투자자가 같은 정보와 규칙 아래 경쟁하며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본이 모인다. 이 토대가 무너지면 주가 부양책을 쏟아내도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은 지수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규칙을 세우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무겁다. 외국인 자금 흐름과 시장 유동성,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이 금융회사와 투자자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 위기 징후를 놓친 뒤 대책을 내놓는 것은 감독이 아니라 뒷북이다. 불공정 거래와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시장 안정 조치는 신속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원칙과 투명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마저 미온적이라면 당국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셈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대전환이다. 이번 증시 급락을 일시적인 수급 충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AI가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 구조, 글로벌 자본의 투자 지형을 동시에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형주가 증시를 이끄는 상황에서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국내 시장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안주한 채 AI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놓친다면 시장의 불안은 산업 경쟁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경고음이 될 수 있다. AI 시대의 승부는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스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와 서비스 혁신이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재 양성,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규제 개선을 아우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에 집중된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산업 생태계도 정비해야 한다. 지원금만 늘리고 낡은 규제와 경직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재정 낭비다. 기업의 책임도 막중하다. 정부 지원이나 시장의 기대에 기대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연구개발과 사업 구조 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행하는 기술에 편승하거나 단기 실적을 부풀리는 경영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없다. 자본시장 역시 투기적 기대보다 기업의 실력과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는 방임과 동의어가 아니다. 공정한 규칙과 책임 있는 감독이 뒷받침돼야 자유로운 경쟁이 혁신을 낳고 자본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른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기업은 기술과 실적으로 답하며, 금융당국은 감독의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도 주가 상승을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제도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위기 때마다 대책만 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흔들리는 증시를 바로잡는 출발점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AI 대전환에 필요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단기 충격을 넘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금융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채 기술 혁신만 외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2026-10-16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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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처스, AI 전환기 투자 전략 모색…스타트업 생태계와 인사이트 공유
[경제일보] 카카오벤처스가 인공지능(AI)으로 달라지는 인간관계와 건강관리, 기업 운영 방식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다. AI 캐릭터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부터 개인 맞춤형 웰니스, AI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 모델까지 살펴보며 기술 변화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검한다. 극초기 스타트업 투자사로서 산업 변화를 먼저 읽고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카카오벤처스는 내달 10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 선릉에서 'KV 인사이트풀데이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더 뉴 네이티브: 새로운 존재 방식의 탄생'이다. AI가 인간의 관계와 삶,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흐름을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다룬다. 첫 번째 세션인 'AI 컴패니언'에서는 AI와의 대화와 감정 교류가 인간관계와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김지웅 카카오벤처스 이사가 관련 발표를 맡고,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전문 뉴스레터 '넥덕'의 경지윤 대표와 AI 캐릭터 채팅 플랫폼 '위프' 운영사 벙커키즈의 정승완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AI 컴패니언은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로 확장되는 영역이다.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화 품질뿐 아니라 캐릭터의 개성, 이용자별 맞춤 경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설계 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벤처스는 관련 기업과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AI와 이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가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롱제비티' 세션에서는 생체 데이터 분석과 개인 맞춤형 웰니스 기술이 건강관리 시장에 미치는 변화를 다룬다. 정주연 카카오벤처스 수석 심사역이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시장과 투자 기회를 발표하고, 미국 헬스케어·웰니스 전문 벤처캐피털 넥스트벤처스의 펠릭스 김 프린시펄과 개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를 개발 중인 가지랩의 김영인 대표가 참여한다. 롱제비티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분야다.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관리 방식을 세분화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서비스의 사업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산업이다. 해당 세션에서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실제 서비스 개발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업 기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AI 네이티브 기업' 세션은 기업 운영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다룬다. 기존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업무 수행을 돕는 도구였다면, AI를 전제로 설계된 기업은 고객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카카오벤처스 공지유 심사역이 투자자 관점에서 관련 변화를 분석하고, B2B 소프트웨어 전문 투자사 스톰벤처스의 김민주 파트너와 AI 기반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드픽의 고현지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세션 구성은 AI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새로운 고객 경험과 기업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AI를 기존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과 처음부터 AI를 중심으로 제품과 업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사업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벤처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투자 심사역과 창업자, 분야별 전문가가 산업 현장에서 포착한 변화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예비 창업가와 투자자, 학생, 기관 관계자 등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은 향후 전자책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준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마다 가장 앞단에서 변화를 읽고 가장 먼저 베팅해온 극초기 투자사로, 이번 인사이트풀데이 역시 AI 전환기에 새롭게 탄생하는 존재 방식을 가장 먼저 포착하려는 시도로 마련했다"며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등 기존의 당연함을 다시 쓰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 카카오벤처스는 그 변화의 첫 장을 함께 쓸 팀을 찾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2026-10-14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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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VC a16z 한국 방문…AI 반도체·인프라 협력 가능성 타진
[경제일보] 글로벌 벤처캐피털(VC)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가 인공지능(AI) 하드웨어와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AI 모델 경쟁이 반도체와 메모리, 컴퓨팅, 데이터센터 등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규모 AI 연산에 필요한 반도체·메모리와 제조 역량, 로보틱스 분야가 주요 협력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글로벌 투자와 사업 협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a16z는 라구 라구람 매니징 파트너 겸 제너럴 파트너가 인프라 투자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a16z가 지난달 AI 하드웨어와 인프라 기술에 특화된 11억 달러(약 1조3400억원) 규모의 '머신 에이지 펀드'를 조성한 이후 이뤄진다. a16z는 국내 AI 하드웨어·인프라 기업 및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술 개발과 사업화 기회를 논의하고, 자사 포트폴리오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머신 에이지 펀드는 AI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됐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크 등 핵심 하드웨어부터 전력과 냉각,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분야 전반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기존 기술의 한계가 뚜렷한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학습·추론하는 데 필요한 연산 자원과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확대될수록 연산 성능뿐 아니라 전력 효율과 냉각, 데이터 처리 능력 등도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a16z가 한국과의 주요 협력 분야로 반도체와 로보틱스를 꼽은 것도 이 같은 산업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16z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AI 컴퓨팅 인프라와 하드웨어 생태계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로보틱스 역시 AI 기술이 실제 물리적 환경으로 확장되면서 관심 분야로 제시됐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투자 자금과 해외 사업 네트워크를 확보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분야에서는 연산 성능과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중요하고, 로보틱스에서는 AI 모델을 실제 기계와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제조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꼽힌다. 국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a16z의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과 연결할 수 있다면 공동 사업이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방한을 이끄는 라구 라구람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AI 인프라 전반의 투자를 담당하고, 성장 단계 포트폴리오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총괄한다. a16z에 합류하기 전에는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VM웨어에서 약 20년간 제품 및 경영 분야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거쳐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분야의 투자와 기업 성장 전략을 맡고 있다. 라구 라구람 a16z 제너럴 파트너는 "AI의 발전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기술 인프라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와 로보틱스 등 핵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 및 산업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새로운 기술과 사업 기회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12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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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담보로 대출·차입…수이 '하시', 5억 달러 자본 기반 출범
[경제일보] 비트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보로 활용해 대출과 차입, 수익 창출 등에 활용하려는 '비트코인 금융' 시장에 기관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수이가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 '하시'의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20곳 이상의 파트너사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입 약정을 확보하면서다.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도 금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그동안 장기 보유 자산으로 묶여 있던 BTC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8일 레이어 1 블록체인 수이는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수이 베이스캠프 2026'에서 이번달 말 하시 메인넷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하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인프라로, 메인넷 출시와 함께 출시 파트너들이 약정한 5억 달러(약 6700억원) 이상의 자본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담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자본은 하시의 여러 볼트 제공업체가 운용하는 볼트의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된다. '애프터매스', '콘크리트', '플루이드' 등이 하시 기반 금융 상품을 제공하며 대출과 차입, 신용 공급, 볼트, 구조화 상품 등 다양한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가 출시 초기부터 자금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금융 활동에 활용되는 자산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관과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으로 보유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시의 구조는 비트코인 자체를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대신 네이티브 BTC를 기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보관하면서 이를 수이의 금융 생태계에서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BTC를 하시에 예치하면 이를 담보로 수이에서 hBTC가 발행되고, hBTC를 수이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차입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가 자산을 회수할 경우에는 hBTC를 소각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네이티브 BTC를 반환받는다. 비트코인의 보관과 금융 활동을 분리해 BTC를 장기 보유하면서도 자금 조달이나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해당 구조는 비트코인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직접 이전하거나 단순히 토큰화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네이티브 BTC를 담보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설계다. 수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연결함으로써 비트코인과 탈중앙화금융 생태계 사이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기관 투자자에게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한 상장기업이나 가상자산 재무기업은 BTC를 매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해 스테이블코인 등을 조달할 수 있다. 헤지펀드와 가상자산 전문 벤처캐피털, 채굴업체,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도 보유한 BTC를 활용해 자금 운용 전략을 확대할 수 있다. 수이는 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미국 최초의 연방 인가 가상자산 은행을 보유한 앵커리지 디지털을 출시 파트너로 추가했다. 앵커리지 디지털은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적격 수탁과 삼자간 담보 관리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틀라스'를 통해 하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관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면서 하시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용 셀프 커스터디 월렛 '포르토'도 제공한다. 앵커리지 디지털은 이와 함께 하시에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수탁·규제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BTC 기반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넓힌 것이다. 하시를 둘러싼 파트너 생태계도 확대되고 있다. 비트고, 불리시, 컴벌랜드, 팔콘엑스, 렛저 등을 비롯한 커스터디 기업과 유동성 공급자, 월렛·인프라 기업, 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 등 20곳 이상의 파트너가 하시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하시는 비트코인과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다자간 연산(MPC) 기반 보안 기술과 수이 스마트 컨트랙트, 가디언 레이어 결합 다층 보호 체계를 적용해 보강한다. BTC 담보의 이동에는 하시 검증자와 가디언의 승인을 모두 요구하는 2-of-2 다중서명 구조를 적용했으며, 가디언 레이어가 의심스러운 담보 이동을 추가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수이는 하시를 기반으로 차입과 대출뿐 아니라 신용 공여, 볼트, 구조화 상품, 실물자산(RWA), 비트코인 담보 채권, 기관 재무자산 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산을 넘어 실제 금융활동에 활용되는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달 말 메인넷 출시 이후 실제 자금 유입과 서비스 이용 규모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네이선 맥컬리 앵커리지 디지털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는 "상장기업과 기관들은 막대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기술과 디파이 시장의 한계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기관 고객을 하시와 연결하는 것은 비트코인 금융의 근본적인 전환과 성숙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6-10-08 1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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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5차 성공, '뉴 스페이스' 도약 위해 제도부터 바꿔라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10월 7일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고도에 도달해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성공은 또 하나의 발사 기록을 추가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다. 특히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 우주개발은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개발과 발사를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제작을 맡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5차 발사에서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총괄한 데 이어 발사 운용에서도 참여 범위를 크게 넓혔다. 민간이 우주수송 산업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발사체와 위성은 물론 위성통신, 지구관측, 우주데이터, 우주항법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주 강국들은 민간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우주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정부가 개발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갈 길은 멀다. 누리호 성공 하나로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우주산업의 기업 규모와 투자 자본, 시장 규모, 기술 축적은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간이 장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취약하다. 우주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이다.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간 자본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기업에 단순히 사업을 배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로드맵과 안정적인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분산된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안보와 산업 육성을 함께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가 우주산업의 초기 고객이 되는 ‘공공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성영상과 위성통신, 발사서비스 등 우주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준다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 역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수송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혁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발사체와 위성 개발, 우주데이터 활용, 민간 발사서비스, 우주벤처 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존 행정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주안보와 안전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과거의 통제 중심 사고에 매몰돼 민간의 창의성과 도전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에서는 혁신도 나오기 어렵다. 정부는 통제자가 아니라 민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인재 확보는 더욱 절박하다. 발사체와 위성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기술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안정적인 전문직에 몰리고 연구개발 현장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우주 강국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결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개방형 인재 정책도 필요하다. 우주산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이 그랬듯 우주에서도 기술 선점이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이 우주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은 많지 않다. 누리호 5차 성공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제 정부는 ‘성공을 축하하는 정부’에서 ‘성공이 산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부’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민간에는 과감한 도전의 길을 열고 정부는 안정적인 예산과 공공수요,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역시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 우주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누리호의 불꽃이 하늘에서 사라진 뒤에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과감한 제도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6-10-07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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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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