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정관 "호남 반도체, 기업이 최종 선택"…정부는 후보지 제안

[경제일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둘러싼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부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판단에 따라 서남권이 선택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결정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후보지를 제안했으며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에 제시한 후보지가 호남에 한정됐는지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을 때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고,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의 설명과 기업 측에서 확인한 내용이 다르다며 입지 결정 경위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기업에 문의해봤는데,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얘기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 말이 맞는 건지, 기업의 말이 맞는 건지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는 호남 반도체 사업을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의 예산 배분으로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대구경북권)엔 148억3500만원을 편성해 0.48％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당 예산의 성격을 들어 답변했다. 그는 “호남권 관련 예산은 서남권 통합(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편성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