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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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치쌍용1·잠실우성4 통합심의 통과…반포는 경관계획 손질 [경제일보] 서울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가 최고 49층 재건축안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외관과 경관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넘기며 후속 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강남구 대치쌍용1차,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관련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 단지의 계획 가구 수를 합하면 6834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43가구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500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 213가구가 포함된다. 판매시설 등 3개동도 함께 들어선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미 2024년 3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번 심의는 기존 사업계획을 크게 바꾸기보다 특별건축구역에 적용할 아파트 입면과 색채, 출입구 캐노피, 옥상구조물, 공공개방시설 진입부 등 경관 요소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주변에는 반포천과 소공원, 완충녹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새로 조성되는 공원의 이용 편의성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다음 달 약 180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사업계획 자체가 한 단계 진전됐다. 1983년 준공된 기존 5개동·15층·630가구 규모 단지를 6개동, 최고 49층, 999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통합심의안이 조건부보고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132가구다. 대치쌍용1차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고 양재천과도 가깝다.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개방형 휴게공간을 만들고 양재천과 연결되는 녹지·보행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보완하도록 했다. 생활편의시설도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육아·돌봄시설을 마련하고 영동대로변에는 상가를 배치한다.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로, 양재천 산책로 등 주변 주요 지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해 동 배치와 높이도 조정한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도 최고 49층 재건축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83년 준공된 기존 8개동·15층·555가구 단지를 7개동, 828가구 규모로 바꾸는 계획으로 공공임대 98가구가 포함됐다. 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재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과 유수지공원, 지하철 9호선 삼전역과 가깝다. 단지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시설, 실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마련한다. 일부 커뮤니티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천에 인접한 입지를 고려해 수변경관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주요 지점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동 배치와 외관을 보완해 탄천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로 강남3구에서 사업 단계가 서로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나란히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일반분양과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는 통합심의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10-16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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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4곳 심의 통과…노후주거지에 4400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강남·용산·강서의 노후 주거지 4곳이 총 4400여가구 규모로 재편된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은 2200가구 재개발로, 강남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용산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는 각각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마포 합정지구에서는 용적률과 비주거 의무비율을 조정해 민간 개발 여건을 넓혔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곡1동 A구역 재개발과 한솔아파트·반도아파트·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각각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는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이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 등을 통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99.54%로 적용했다. 재개발 이후 최고 35층, 2200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424가구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를 거쳐 용마산·아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든다. 중랑천 방향으로 폭 20m 통경축도 확보해 수변 조망을 열어둘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을 함께 넣은 1600㎡ 규모 공공복합청사도 들어선다. 공원 하부에는 89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며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확폭한다. 단지 내부에는 중마초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통학로와 동서 방향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960가구로 재건축된다. 199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게 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79가구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배치도 적용한다. 주요 조망점에서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만들고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단지 북서측 1000㎡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한다. 대모산입구 사거리 인근 저층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계획이 마련됐다.준공 후 약 49년이 지난 기존 192가구를 최고 58층, 276가구로 바꾸며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자리하고 남측으로 한강과 한우리공원을 끼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담았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폭 10m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늘쉼터와 차양막·가로수를 늘려 폭염에도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도 이번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기존 602가구를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주택 유형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설계가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일부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으로 계획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배치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주거 정비와 별도로 합정지구에서는 민간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고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3성급 이상 호텔 등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기존 800%에서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 같은 완화는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2026-09-29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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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대건설, 마천에 디에이치 타운 만드나…1구역 현설도 홀로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51733895540.png)
현대건설, 마천에 '디에이치' 타운 만드나…1구역 현설도 홀로 참석 [경제일보]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첫 현장설명회가 현대건설 단독 참석으로 유찰됐다. 이미 마천4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현대건설이 5구역에서도 수의계약을 앞둔 가운데 1구역 수주전까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천 일대에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 사업지가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입찰공고를 낸 뒤 첫 현설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만 참석하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마천1구역은 마천동 19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28개동, 30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조8309억원으로 3.3㎡당 931만원 수준이다. 조합은 입찰 참가 자격에 시공사의 최상위 브랜드 적용을 명시했으며 공동도급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마천1구역 일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했다.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고 49층 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입찰이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자동 유찰된 만큼 조합 역시 곧바로 두 번째 입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3일 재입찰 공고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입찰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현설에서 현대건설만 모습을 보이면서 업계의 관심은 현대건설의 마천 내 추가 수주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마천1구역 입찰공고 전부터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며 이날 실제 현장설명회까지 참석하면서 수주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과 마천의 인연은 4구역에서 시작됐다. 회사는 2021년 마천4구역을 수주하면서 송파구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 ‘디에이치 클라우드’를 제안했다. 당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전체 534표 가운데 466표를 얻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접한 마천5구역에서도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조합은 앞선 입찰이 잇달아 무산되자 3.3㎡당 공사비를 902만원에서 940만원으로 높이고 입찰보증금은 5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낮췄다. 조건 변경 후 열린 두 차례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만 참석했다. 조합은 예정했던 본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연내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계약이 마무리되면 현대건설은 4구역에 이어 마천에서 두 번째 시공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마천1구역 현장설명회까지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석하면서 마천 일대의 ‘디에이치’ 타운 조성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 현대건설이 5구역과의 수의계약을 마무리하고 1구역 시공권까지 확보한다면 마천 1~5구역 가운데 3개 구역에 디에이치 브랜드가 적용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1구역은 입찰 단계부터 최상위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현대건설이 재입찰을 거쳐 본입찰까지 나설 경우 디에이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첫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공사 구도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조합이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다음 현장설명회에는 다른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1조8000억원을 웃도는 데다 단독 도급 조건인 점도 각 건설사의 입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현대건설이 재입찰에서도 단독으로 참여하게 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경쟁사가 나오지 않아 수의계약 단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마천 4·5·1구역으로 이어지는 ‘디에이치’ 타운화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6-09-21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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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2년 넘게 멈춘 본공사 재시동 [경제일보] 공사비 문제로 본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문턱을 넘었다. 2024년 착공 기념식 이후에도 공사비 갈등으로 실제 공사는 장기간 지연됐지만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로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거쳐 본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은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늘리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절차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와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총연장은 86.46㎞로 14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이며 시공은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한 16개 건설사가 맡는다.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월에는 의정부에서 착공 기념식까지 열며 당초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념식 이후 실제 본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총사업비가 2019년 말 가격을 기준으로 4조6084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2021~2022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지만 이를 기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티엑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못했다. 사업 정상화의 분기점은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증액하도록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이후 4월 30일부터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선행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민투심 통과로 중재 결과를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협약을 토대로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과 금융약정을 마친 뒤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해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TX-C가 개통하면 현재 약 80분이 걸리는 덕정~삼성 이동시간은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공사비 문제가 실시협약 변경까지 이어진 만큼 이제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해 본공사로 전환하느냐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라며 “공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8-25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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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4123925709.png)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밝힌 구상에 따르면 내국세가 최근 10년 안팎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수가 부진할 때는 기금을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지방, 인재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경기 호황기에 세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면서 다시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반복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장치도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운용한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재정계정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투자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설명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 운용상 재량이 국회의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일반 기금보다 강화된 재정통제 장치를 두는 편이 맞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일반 기금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투자 한도와 사용 목적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평가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범위가 넓을수록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얹을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순 현금성 지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가 없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투자는 성과를 냉정하게 측정하는 일이 관건이다. 투입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자리와 수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일몰제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주거와 교육, 자산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회성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기금 적립이 줄었을 때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숙제다. 정부 구상은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 추세보다 세수가 더 늘었을 때 초과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때는 기금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고, 세계 경기나 기술 경쟁에 따라 세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호황 때 적립하고 불황 때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립하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미래투자기금이라는 성격도 흐려질 수 있다. 국가채무와의 관계도 따져볼 대목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모두 투자에 돌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부는 빚을 갚아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추가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분하거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따라 적립과 상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재정 신뢰를 높인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 손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에만 머문다면 정치적 사업이나 지역 나눠주기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정장치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술과 시장성,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금이 신뢰를 유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출생과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좋은 목적이 좋은 제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서 통제장치가 약하다면 미래투자보다 재정 낭비의 통로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반대로 국회 통제와 성과 평가,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미래투자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국회의 감시와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한다.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이 돼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를 청년과 AI, 지역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회계와 평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100조원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 조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2026-08-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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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우주센터 유치전 2파전…고흥 '나로 인프라' vs 제주 '해상 발사' [경제일보] 재사용발사체 시대의 국가 발사 거점을 놓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 경쟁이 두 곳으로 좁혀졌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계획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두 곳 모두 지난달 1일 출범한 신생 광역단체로, 첫 대형 국책사업 유치전을 맞붙게 됐다. 제2우주센터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발사시설과 재사용 착륙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주항공청이 제시한 부지 규모는 561만㎡(약 170만평)로, 현재 나로우주센터 537만㎡보다 넓다. 발사대와 착륙장뿐 아니라 정비·시험시설, 발사통제시설, 추적·계측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발사를 소화한다는 목표다. 사업의 전제는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형으로 바꾸는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쏘고 버리는 로켓이 아니라 회수해 다시 쏘는 로켓을 운용할 시설이 필요해졌다. 나로우주센터 한 곳으로는 발사 빈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주항공청 판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흥군을 후보지로 냈다. 나로우주센터 운영 경험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민간발사장 구축 사업을 묶어 기존 생태계와 연계하겠다는 논리다. 고흥군은 공모 이전부터 사전 용역과 부지 확보 전략에 착수했다. 제주의 접근은 다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을 후보지로 검토해왔지만 부지가 약 185만㎡로 요건에 크게 못 미쳤다. 반경 3㎞ 안전구역을 설정하면 모슬포항과 운진항, 상모리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 일대에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도 걸려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 도내에서는 사실상 유치를 접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신 제주도가 꺼낸 카드가 해상 발사다. 육상에 대규모 안전구역을 두는 대신 바다에서 발사체를 쏘아 비행 경로와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는 국방부가 고체추진 발사체 시험을 진행해왔고,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가 들어섰다. 위성 제작과 해상 발사를 잇는 구도를 내세운 셈이다. 다만 지난 6월 말 서귀포 해상에서 예정됐던 고체 발사체 4차 시험발사는 기술적 이상으로 발사 직전 중단됐다. 당초 유치를 검토했던 경남 남해군은 입지 조건과 주민 이주 문제를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발사시설 반경 3㎞ 안에 민간시설을 둘 수 없다는 기준이 다수 지자체의 진입을 막았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는 우주 군사화와 해양생태계 훼손, 소음과 낙하물 문제를 들어 독립적인 환경·사회 영향평가와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건립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두 지자체의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평가 대상을 정한다. 이후 발사 운용성, 발사 인프라 구축 환경, 입지·사회 여건을 종합 평가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부지 내 거주 주민 수와 공시지가, 지형 경사도, 기상 조건, 도로망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선정 이후에는 11월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심사 신청이 예정돼 있다.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제2우주센터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핵심 우주수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건립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2026-08-09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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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혁신본부장, 재미 한인과학자에 손 내밀었다…AI·우주·양자 공동연구 확대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우주,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동연구·인력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조이면서 현지 연구 인력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등록회원 3만명 규모의 재미 한인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협력 통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5~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6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6)에 참석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UKC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미과학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39회를 맞았다. 양국 연구자·기업인 1000여명이 모였다. 박 본부장은 AI·우주 시그니처포럼과 양자-AI 응용 포럼에서 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 정책·외교 포럼에서는 AI가 기초과학 연구 방식을 바꾸는 도구라는 점을 짚고 연구데이터 정책을 소개했다. 그가 언급한 국가연구데이터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됐지만 시행은 2027년 5월이고 하위법령이 남아 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에너지부 주도의 과학 데이터 플랫폼 '제네시스 미션'을 가동한 만큼, 데이터 표준과 접근 권한을 맞추는 일이 실무 과제로 남는다. 박 본부장은 7일 케네디우주센터를 찾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시설을 둘러봤다. 이곳은 4개월 전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실려 올라간 발사장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4월 2일 오전 7시 35분(한국시간) 발사돼 같은 날 낮 12시 58분 고도 약 4만㎞에서 위성을 사출했다. 그러나 미약한 신호와 비정상 텔레메트리만 잡혔을 뿐 정상 교신에 이르지 못했고 관측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 우주항공청은 약 6만8000㎞ 지점에서 신호를 받은 것이 국내 큐브위성 최장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회인 아르테미스 3호는 2027년 말 발사가 예정돼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재사용발사체도 언급됐다.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형으로 바꾸는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우주항공청은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9495억원을 배정했다. 백악관이 4월 내놓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짜였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인재 2000명을 들여오는 '브레인 투 코리아'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올해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에서 개인유치형 85개, 기관유치형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수 한인 인재의 국내 창업·정착을 20팀 지원한다는 계획도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 있다. 박 본부장은 "한·미 간의 과학기술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재미 한인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한·미 간 연구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8-09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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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그룹 초기업 노조서 이탈…조직 변경안 96.5% 찬성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초기업 노조 탈퇴를 전제로 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투표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가운데 2479명이 참여했다. 이 중 2392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96.5%를 기록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려면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이번 투표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2026-06-28 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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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시 전액 환불·의무 보상… 승객 권익 대폭 강화 베트남 정부가 항공편 지연과 결항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승객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항공 관련 신령(Nghị định) 제208/2026/NĐ-CP호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 6월 15일 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과 항공사의 관리 의무를 시간대별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에 따르면 항공편 실제 출발 시간이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공식적인 '지연'으로 간주된다. 이 가운데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연은 '장기 지연'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승객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식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 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식수 외에도 식사 또는 이에 준하는 식음료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4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승객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이나 여정 변경안을 거부할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전액 또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을 환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환 의무가 없는 법정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식음료 제공과 환불·보상 조치 외에도 숙박 지원 의무가 추가된다. 야간 시간대나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승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이후 운항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항공권 판매 이후 공식 운항 일정 확정 이전 단계에서 출발 시간이 기존 예약 시간보다 5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항공사는 이를 즉시 승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객이 원할 경우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운항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일반 지연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출발 시간이 기존 일정보다 4시간 이상 앞당겨질 경우에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령은 이른바 '램프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기준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승객이 이미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 등 지상에서 30분 이상 대기할 경우 항공사는 기내 식수 제공, 적정 온도와 환기 유지, 화장실 이용 보장, 응급 의료 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 대기 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명확한 출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 안전이나 보안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객을 하기시켜 터미널로 이동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결항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탑승 거부 시에도 승객 권리는 강화된다. 항공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결항 또는 탑승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항공사 귀책으로 판단될 경우 승객은 전액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대기 시간에 따른 식음료 및 숙박 지원과 함께 법정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베트남 항공업계는 단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승객 보호와 사후 책임 이행 수준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 관리와 고객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될 전망이다2026-06-19 1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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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유찬종 당선인과 정면 충돌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까지 내주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새 구청장 당선인 측이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갈등의 양상이 구청장 교체기 행정 판단 문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1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결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의 요구와 배치된다. 유 당선인 측은 최근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여부를 새 구청장 취임 이후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했다. 인수위 측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종로구가 인가를 단행하면서 세운4구역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인가가 이뤄질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축물을 짓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려 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고 이에 따라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핵심 절차로 남아 있었다. 종로구 인가가 고시·공고까지 이어지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만 남게 된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 절차가 모두 진행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은 한층 커지는 셈이다. 다만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판단은 다르다.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를 사업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라는 핵심 행정 절차를 넘었지만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서다.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과 서울시·종로구의 인가 절차가 충돌하는 구도도 향후 법적·행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문화유산 경관 보존 사이의 충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지다. 퇴임을 앞둔 현 구청장이 인가를 내주고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절차 중단을 요구한 만큼 사업 향방은 단순 인허가 문제를 넘어 새 종로구 행정 기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6-19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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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7조 재차 축소…미 벤처펀드 매각으로 부족분 충당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1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추가 축소했다. 채무상환 배정 자금을 1000억원 더 줄이는 대신 부족 재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26일 한화솔루션은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 축소 변경안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1차 변경안에 이은 두 번째 감축이다. 채무상환 배정액은 당초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 다시 8000억원으로 줄었다. 소액주주 유증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증자비율은 약 32%에서 30%로,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는 0.2605에서 0.2465로 낮아졌다. 감축분 1천억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북미 에너지·순환경제 분야 펀드에 투자해왔지만, 이번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매각으로 선회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파일럿 라인 업그레이드(1천억원), 탠덤 양산 라인 구축 및 탑콘(TOPCon) 생산능력 확대(8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의 미래혁신 성장 투자 계획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한화솔루션 남정운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반드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6-05-26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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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사주 17만주 임직원 보상에 활용…인재 확보·지배구조 정비 속도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보유 자사주 일부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인재 이탈을 막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오는 2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역삼823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는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사내이사 박현중 선임, 사외이사 도규상 선임, 사외이사 이상구 선임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핵심 안건은 자사주 활용이다. 두나무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통주 54만6564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17만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유 자사주의 약 31%에 해당한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맞춰 경영상 목적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나무는 주주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장기 동기 부여와 미래 인재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사주 보상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은 시장 거래대금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두나무 역시 올해 1분기 거래대금 감소로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조직 내부의 핵심 인력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자사주 활용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장기 가치와 보상을 연동하는 효과가 있다. 현금 보상보다 인재를 장기간 묶어둘 수 있고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다. 특히 두나무처럼 비상장 상태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블록체인 인프라 확장, 제도권 금융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핵심 인력 유지가 중요한 변수다. 주목할 대목은 자사주 처리 방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 절차와 관련한 정부 승인이 완료될 경우 임직원에게 교부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방침을 임시주총 소집통지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정비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사회 구성 변화도 눈에 띈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박현중 두나무 글로벌협력 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를 졸업했으며 다날, 삼성전자, 메타 등 국내외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해외 사업 및 제휴 전략을 보강할 인물로 평가된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추천됐다. 도 후보는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금융관료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금융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자 휴먼트윈인텔리전스 연구센터장으로, 데이터·AI·컴퓨터공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두나무가 금융 규제 대응력과 기술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 감시, 자산 분리 보관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심사,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 등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커지면서 이사회 차원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두나무가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자사주 보상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장치이고, 정관 변경은 개정 상법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다. 사외이사 보강은 금융·기술 복합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향후 관건은 자사주 보상이 실제 성과 보상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단순 일회성 지급에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장기 성과, 기술 개발, 글로벌 사업, 내부통제 강화와 연동된 보상 체계로 설계된다면 두나무의 조직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5-19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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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5구역·수송구역 통합심의 통과…서북권 뉴타운·광화문 도심 재편 [경제일보] 서울 서북권 핵심 재개발 사업지인 은평구 증산5구역과 광화문 도심 업무지구인 종로 수송구역 재개발 사업이 나란히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은평구 증산동 일대 증산5구역은 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총 190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325세대가 포함된다. 증산5구역은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색·증산 일대는 약 1만2000세대 규모의 신흥 주거벨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 서북권 대표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기준용적률 완화 정책을 반영해 용적률을 약 10% 높이고 131세대를 추가 확보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함께 확정할 예정이다. 입지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반홍산과 봉산근린공원, 불광천 등 녹지와 수변 공간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축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봉산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서측 녹지축을 구축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연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광천에서 봉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이고 주변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일부 동의 층수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연서중학교를 새롭게 건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로구 수송동 146-12번지 일대 수송구역 1-2지구 재개발 사업 역시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종로구청 인근 대림빌딩 부지로 1976년 준공 이후 약 50년이 지나 업무시설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개발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업무지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KT광화문빌딩, 종로구청, 대상지를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 계획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도심 보행 흐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보행통로 주변에 썬큰 공간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와 열 배출이 가능한 구조로 안전성까지 확보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상부에는 대규모 개방형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대지 면적의 약 35%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해 인근 코리안리재보험 부지와 수송공원, 조계사를 연결하는 동서 방향 녹지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조선시대 의정부 터와 중학천 옛 물길 복원 계획도 반영됐다. 종로에서 종로구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기존 물길과 연결해 도심 속 친수 공간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건축 개발을 넘어 녹지와 역사성, 보행 네트워크를 결합한 도심 재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5-08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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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이퐁, 도시종합계획 수정 승인…도선·깟바·껌강 일대 개발 가속 베트남 북부 핵심 항만도시 하이퐁이 2040년 도시종합계획(2050년 비전) 일부를 수정하며 해안 관광 개발과 도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정은 도선(Đồ Sơn), 깟바(Cát Bà), 껌강(Cấm River) 일대를 중심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한 부분 변경안을 승인했으며 유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서비스·도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선 지역에서는 해안 인접 수역 약 290헥타르를 매립·전환해 도시와 관광, 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복합 용지로 개발한다. 동부 지역 약 130헥타르는 광장과 해변 관광지에서 국제 관광단지 방향으로 확장되며 서부 지역 약 160헥타르도 리조트 및 해안 관광지와 연계해 바다 방향으로 도시 공간을 넓힌다. 이를 통해 고급 리조트와 복합 관광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깟바 지역 역시 약 152헥타르 규모로 토지 용도가 조정된다. 기존 녹지와 일부 임야를 도시·관광·서비스 용지로 전환해 약 70헥타르의 개발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골프장 등 녹지로 유지해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도심 핵심축인 껌강 일대에서는 수변 중심의 도시 재편이 추진된다. 남부 지역 약 46헥타르에서는 토지 이용이 재조정되며 일부 공공·서비스 용지가 주거 기능을 포함한 복합 개발 용지로 전환된다. 강변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신흥 복합지 형성이 기대된다. 또한 물류시설 부지 등 일부 지역은 대규모 도시 서비스 중심지로 재편돼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인접 지역도 주거용지에서 공공·서비스 용지로 전환돼 관문형 상업지로 개발된다. 북부 껌강 지역에서는 공공 인프라 확충이 병행된다. 신도시 북부에서는 약 7.7헥타르의 추가 부지를 확보해 총 12.7헥타르 규모의 공공·안보 시설 용지로 확대된다. 해당 부지는 경찰청사 등 주요 행정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 조정은 단순한 토지 재배치를 넘어 해양 관광과 도시 개발, 물류 기능을 통합하는 종합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이퐁은 이미 북부 최대 항만과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 관광·서비스 산업까지 확장하며 성장 기반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도선과 깟바를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 개발과 껌강 수변 도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도 관광과 부동산, 인프라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6-04-28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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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규제 완화 효과…신당9구역, 15층·504세대로 재편 [경제일보]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마치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한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당동 일대 약 2만73㎡ 규모로 남산과 인접한 이른바 ‘숲세권’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8개 동, 315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공사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된 점이다. 건축 가능 높이가 기존 최고 7층(약 28m)에서 15층(45m)으로 상향되면서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용적률 역시 기존 182%에서 2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급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4세대로 확대되며 사업 규모가 크게 커졌다. 세대수 증가와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도 계획에 포함됐다. 주변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경이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낮은 층수와 제한된 용적률로 인해 수익 구조가 취약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산 인접 지역 특성상 고도제한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번 조정은 사업 재개를 가능하게 한 주요 계기로 평가된다. 중구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당9구역에는 ‘정비사업 내편즈’로 불리는 전문가 5명이 투입돼 단계별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7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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