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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2년 넘게 멈춘 본공사 재시동 [경제일보] 공사비 문제로 본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문턱을 넘었다. 2024년 착공 기념식 이후에도 공사비 갈등으로 실제 공사는 장기간 지연됐지만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로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거쳐 본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은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늘리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절차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와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총연장은 86.46㎞로 14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이며 시공은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한 16개 건설사가 맡는다.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월에는 의정부에서 착공 기념식까지 열며 당초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념식 이후 실제 본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총사업비가 2019년 말 가격을 기준으로 4조6084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2021~2022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지만 이를 기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티엑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못했다. 사업 정상화의 분기점은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증액하도록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이후 4월 30일부터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선행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민투심 통과로 중재 결과를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협약을 토대로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과 금융약정을 마친 뒤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해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TX-C가 개통하면 현재 약 80분이 걸리는 덕정~삼성 이동시간은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공사비 문제가 실시협약 변경까지 이어진 만큼 이제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해 본공사로 전환하느냐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라며 “공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8-25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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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4123925709.png)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밝힌 구상에 따르면 내국세가 최근 10년 안팎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수가 부진할 때는 기금을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지방, 인재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경기 호황기에 세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면서 다시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반복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장치도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운용한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재정계정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투자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설명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 운용상 재량이 국회의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일반 기금보다 강화된 재정통제 장치를 두는 편이 맞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일반 기금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투자 한도와 사용 목적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평가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범위가 넓을수록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얹을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순 현금성 지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가 없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투자는 성과를 냉정하게 측정하는 일이 관건이다. 투입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자리와 수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일몰제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주거와 교육, 자산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회성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기금 적립이 줄었을 때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숙제다. 정부 구상은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 추세보다 세수가 더 늘었을 때 초과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때는 기금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고, 세계 경기나 기술 경쟁에 따라 세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호황 때 적립하고 불황 때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립하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미래투자기금이라는 성격도 흐려질 수 있다. 국가채무와의 관계도 따져볼 대목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모두 투자에 돌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부는 빚을 갚아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추가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분하거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따라 적립과 상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재정 신뢰를 높인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 손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에만 머문다면 정치적 사업이나 지역 나눠주기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정장치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술과 시장성,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금이 신뢰를 유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출생과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좋은 목적이 좋은 제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서 통제장치가 약하다면 미래투자보다 재정 낭비의 통로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반대로 국회 통제와 성과 평가,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미래투자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국회의 감시와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한다.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이 돼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를 청년과 AI, 지역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회계와 평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100조원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 조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2026-08-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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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우주센터 유치전 2파전…고흥 '나로 인프라' vs 제주 '해상 발사' [경제일보] 재사용발사체 시대의 국가 발사 거점을 놓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 경쟁이 두 곳으로 좁혀졌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계획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두 곳 모두 지난달 1일 출범한 신생 광역단체로, 첫 대형 국책사업 유치전을 맞붙게 됐다. 제2우주센터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발사시설과 재사용 착륙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주항공청이 제시한 부지 규모는 561만㎡(약 170만평)로, 현재 나로우주센터 537만㎡보다 넓다. 발사대와 착륙장뿐 아니라 정비·시험시설, 발사통제시설, 추적·계측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발사를 소화한다는 목표다. 사업의 전제는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형으로 바꾸는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쏘고 버리는 로켓이 아니라 회수해 다시 쏘는 로켓을 운용할 시설이 필요해졌다. 나로우주센터 한 곳으로는 발사 빈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주항공청 판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흥군을 후보지로 냈다. 나로우주센터 운영 경험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민간발사장 구축 사업을 묶어 기존 생태계와 연계하겠다는 논리다. 고흥군은 공모 이전부터 사전 용역과 부지 확보 전략에 착수했다. 제주의 접근은 다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을 후보지로 검토해왔지만 부지가 약 185만㎡로 요건에 크게 못 미쳤다. 반경 3㎞ 안전구역을 설정하면 모슬포항과 운진항, 상모리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 일대에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도 걸려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 도내에서는 사실상 유치를 접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신 제주도가 꺼낸 카드가 해상 발사다. 육상에 대규모 안전구역을 두는 대신 바다에서 발사체를 쏘아 비행 경로와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는 국방부가 고체추진 발사체 시험을 진행해왔고,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가 들어섰다. 위성 제작과 해상 발사를 잇는 구도를 내세운 셈이다. 다만 지난 6월 말 서귀포 해상에서 예정됐던 고체 발사체 4차 시험발사는 기술적 이상으로 발사 직전 중단됐다. 당초 유치를 검토했던 경남 남해군은 입지 조건과 주민 이주 문제를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발사시설 반경 3㎞ 안에 민간시설을 둘 수 없다는 기준이 다수 지자체의 진입을 막았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는 우주 군사화와 해양생태계 훼손, 소음과 낙하물 문제를 들어 독립적인 환경·사회 영향평가와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건립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두 지자체의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평가 대상을 정한다. 이후 발사 운용성, 발사 인프라 구축 환경, 입지·사회 여건을 종합 평가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부지 내 거주 주민 수와 공시지가, 지형 경사도, 기상 조건, 도로망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선정 이후에는 11월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심사 신청이 예정돼 있다.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제2우주센터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핵심 우주수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건립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2026-08-09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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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혁신본부장, 재미 한인과학자에 손 내밀었다…AI·우주·양자 공동연구 확대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우주,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동연구·인력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조이면서 현지 연구 인력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등록회원 3만명 규모의 재미 한인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협력 통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5~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6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6)에 참석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UKC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미과학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39회를 맞았다. 양국 연구자·기업인 1000여명이 모였다. 박 본부장은 AI·우주 시그니처포럼과 양자-AI 응용 포럼에서 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 정책·외교 포럼에서는 AI가 기초과학 연구 방식을 바꾸는 도구라는 점을 짚고 연구데이터 정책을 소개했다. 그가 언급한 국가연구데이터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됐지만 시행은 2027년 5월이고 하위법령이 남아 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에너지부 주도의 과학 데이터 플랫폼 '제네시스 미션'을 가동한 만큼, 데이터 표준과 접근 권한을 맞추는 일이 실무 과제로 남는다. 박 본부장은 7일 케네디우주센터를 찾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시설을 둘러봤다. 이곳은 4개월 전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실려 올라간 발사장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4월 2일 오전 7시 35분(한국시간) 발사돼 같은 날 낮 12시 58분 고도 약 4만㎞에서 위성을 사출했다. 그러나 미약한 신호와 비정상 텔레메트리만 잡혔을 뿐 정상 교신에 이르지 못했고 관측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 우주항공청은 약 6만8000㎞ 지점에서 신호를 받은 것이 국내 큐브위성 최장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회인 아르테미스 3호는 2027년 말 발사가 예정돼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재사용발사체도 언급됐다.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형으로 바꾸는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우주항공청은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9495억원을 배정했다. 백악관이 4월 내놓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짜였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인재 2000명을 들여오는 '브레인 투 코리아'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올해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에서 개인유치형 85개, 기관유치형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수 한인 인재의 국내 창업·정착을 20팀 지원한다는 계획도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 있다. 박 본부장은 "한·미 간의 과학기술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재미 한인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한·미 간 연구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8-09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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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그룹 초기업 노조서 이탈…조직 변경안 96.5% 찬성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초기업 노조 탈퇴를 전제로 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투표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가운데 2479명이 참여했다. 이 중 2392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96.5%를 기록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려면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이번 투표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2026-06-28 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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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시 전액 환불·의무 보상… 승객 권익 대폭 강화 베트남 정부가 항공편 지연과 결항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승객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항공 관련 신령(Nghị định) 제208/2026/NĐ-CP호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 6월 15일 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과 항공사의 관리 의무를 시간대별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에 따르면 항공편 실제 출발 시간이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공식적인 '지연'으로 간주된다. 이 가운데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연은 '장기 지연'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승객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식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 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식수 외에도 식사 또는 이에 준하는 식음료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4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승객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이나 여정 변경안을 거부할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전액 또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을 환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환 의무가 없는 법정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식음료 제공과 환불·보상 조치 외에도 숙박 지원 의무가 추가된다. 야간 시간대나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승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이후 운항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항공권 판매 이후 공식 운항 일정 확정 이전 단계에서 출발 시간이 기존 예약 시간보다 5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항공사는 이를 즉시 승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객이 원할 경우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운항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일반 지연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출발 시간이 기존 일정보다 4시간 이상 앞당겨질 경우에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령은 이른바 '램프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기준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승객이 이미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 등 지상에서 30분 이상 대기할 경우 항공사는 기내 식수 제공, 적정 온도와 환기 유지, 화장실 이용 보장, 응급 의료 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 대기 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명확한 출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 안전이나 보안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객을 하기시켜 터미널로 이동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결항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탑승 거부 시에도 승객 권리는 강화된다. 항공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결항 또는 탑승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항공사 귀책으로 판단될 경우 승객은 전액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대기 시간에 따른 식음료 및 숙박 지원과 함께 법정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베트남 항공업계는 단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승객 보호와 사후 책임 이행 수준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 관리와 고객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될 전망이다2026-06-19 1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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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유찬종 당선인과 정면 충돌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까지 내주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새 구청장 당선인 측이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갈등의 양상이 구청장 교체기 행정 판단 문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1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결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의 요구와 배치된다. 유 당선인 측은 최근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여부를 새 구청장 취임 이후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했다. 인수위 측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종로구가 인가를 단행하면서 세운4구역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인가가 이뤄질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축물을 짓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려 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고 이에 따라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핵심 절차로 남아 있었다. 종로구 인가가 고시·공고까지 이어지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만 남게 된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 절차가 모두 진행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은 한층 커지는 셈이다. 다만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판단은 다르다.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를 사업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라는 핵심 행정 절차를 넘었지만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서다.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과 서울시·종로구의 인가 절차가 충돌하는 구도도 향후 법적·행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문화유산 경관 보존 사이의 충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지다. 퇴임을 앞둔 현 구청장이 인가를 내주고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절차 중단을 요구한 만큼 사업 향방은 단순 인허가 문제를 넘어 새 종로구 행정 기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6-19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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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7조 재차 축소…미 벤처펀드 매각으로 부족분 충당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1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추가 축소했다. 채무상환 배정 자금을 1000억원 더 줄이는 대신 부족 재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26일 한화솔루션은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 축소 변경안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1차 변경안에 이은 두 번째 감축이다. 채무상환 배정액은 당초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 다시 8000억원으로 줄었다. 소액주주 유증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증자비율은 약 32%에서 30%로,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는 0.2605에서 0.2465로 낮아졌다. 감축분 1천억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북미 에너지·순환경제 분야 펀드에 투자해왔지만, 이번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매각으로 선회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파일럿 라인 업그레이드(1천억원), 탠덤 양산 라인 구축 및 탑콘(TOPCon) 생산능력 확대(8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의 미래혁신 성장 투자 계획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한화솔루션 남정운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반드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6-05-26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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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사주 17만주 임직원 보상에 활용…인재 확보·지배구조 정비 속도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보유 자사주 일부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인재 이탈을 막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오는 2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역삼823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는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사내이사 박현중 선임, 사외이사 도규상 선임, 사외이사 이상구 선임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핵심 안건은 자사주 활용이다. 두나무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통주 54만6564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17만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유 자사주의 약 31%에 해당한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맞춰 경영상 목적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나무는 주주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장기 동기 부여와 미래 인재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사주 보상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은 시장 거래대금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두나무 역시 올해 1분기 거래대금 감소로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조직 내부의 핵심 인력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자사주 활용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장기 가치와 보상을 연동하는 효과가 있다. 현금 보상보다 인재를 장기간 묶어둘 수 있고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다. 특히 두나무처럼 비상장 상태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블록체인 인프라 확장, 제도권 금융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핵심 인력 유지가 중요한 변수다. 주목할 대목은 자사주 처리 방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 절차와 관련한 정부 승인이 완료될 경우 임직원에게 교부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방침을 임시주총 소집통지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정비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사회 구성 변화도 눈에 띈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박현중 두나무 글로벌협력 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를 졸업했으며 다날, 삼성전자, 메타 등 국내외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해외 사업 및 제휴 전략을 보강할 인물로 평가된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추천됐다. 도 후보는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금융관료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금융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자 휴먼트윈인텔리전스 연구센터장으로, 데이터·AI·컴퓨터공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두나무가 금융 규제 대응력과 기술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 감시, 자산 분리 보관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심사,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 등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커지면서 이사회 차원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두나무가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자사주 보상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장치이고, 정관 변경은 개정 상법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다. 사외이사 보강은 금융·기술 복합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향후 관건은 자사주 보상이 실제 성과 보상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단순 일회성 지급에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장기 성과, 기술 개발, 글로벌 사업, 내부통제 강화와 연동된 보상 체계로 설계된다면 두나무의 조직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5-19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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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5구역·수송구역 통합심의 통과…서북권 뉴타운·광화문 도심 재편 [경제일보] 서울 서북권 핵심 재개발 사업지인 은평구 증산5구역과 광화문 도심 업무지구인 종로 수송구역 재개발 사업이 나란히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은평구 증산동 일대 증산5구역은 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총 190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325세대가 포함된다. 증산5구역은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색·증산 일대는 약 1만2000세대 규모의 신흥 주거벨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 서북권 대표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기준용적률 완화 정책을 반영해 용적률을 약 10% 높이고 131세대를 추가 확보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함께 확정할 예정이다. 입지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반홍산과 봉산근린공원, 불광천 등 녹지와 수변 공간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축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봉산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서측 녹지축을 구축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연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광천에서 봉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이고 주변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일부 동의 층수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연서중학교를 새롭게 건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로구 수송동 146-12번지 일대 수송구역 1-2지구 재개발 사업 역시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종로구청 인근 대림빌딩 부지로 1976년 준공 이후 약 50년이 지나 업무시설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개발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업무지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KT광화문빌딩, 종로구청, 대상지를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 계획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도심 보행 흐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보행통로 주변에 썬큰 공간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와 열 배출이 가능한 구조로 안전성까지 확보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상부에는 대규모 개방형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대지 면적의 약 35%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해 인근 코리안리재보험 부지와 수송공원, 조계사를 연결하는 동서 방향 녹지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조선시대 의정부 터와 중학천 옛 물길 복원 계획도 반영됐다. 종로에서 종로구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기존 물길과 연결해 도심 속 친수 공간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건축 개발을 넘어 녹지와 역사성, 보행 네트워크를 결합한 도심 재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5-08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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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이퐁, 도시종합계획 수정 승인…도선·깟바·껌강 일대 개발 가속 베트남 북부 핵심 항만도시 하이퐁이 2040년 도시종합계획(2050년 비전) 일부를 수정하며 해안 관광 개발과 도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정은 도선(Đồ Sơn), 깟바(Cát Bà), 껌강(Cấm River) 일대를 중심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한 부분 변경안을 승인했으며 유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서비스·도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선 지역에서는 해안 인접 수역 약 290헥타르를 매립·전환해 도시와 관광, 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복합 용지로 개발한다. 동부 지역 약 130헥타르는 광장과 해변 관광지에서 국제 관광단지 방향으로 확장되며 서부 지역 약 160헥타르도 리조트 및 해안 관광지와 연계해 바다 방향으로 도시 공간을 넓힌다. 이를 통해 고급 리조트와 복합 관광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깟바 지역 역시 약 152헥타르 규모로 토지 용도가 조정된다. 기존 녹지와 일부 임야를 도시·관광·서비스 용지로 전환해 약 70헥타르의 개발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골프장 등 녹지로 유지해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도심 핵심축인 껌강 일대에서는 수변 중심의 도시 재편이 추진된다. 남부 지역 약 46헥타르에서는 토지 이용이 재조정되며 일부 공공·서비스 용지가 주거 기능을 포함한 복합 개발 용지로 전환된다. 강변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신흥 복합지 형성이 기대된다. 또한 물류시설 부지 등 일부 지역은 대규모 도시 서비스 중심지로 재편돼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인접 지역도 주거용지에서 공공·서비스 용지로 전환돼 관문형 상업지로 개발된다. 북부 껌강 지역에서는 공공 인프라 확충이 병행된다. 신도시 북부에서는 약 7.7헥타르의 추가 부지를 확보해 총 12.7헥타르 규모의 공공·안보 시설 용지로 확대된다. 해당 부지는 경찰청사 등 주요 행정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 조정은 단순한 토지 재배치를 넘어 해양 관광과 도시 개발, 물류 기능을 통합하는 종합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이퐁은 이미 북부 최대 항만과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 관광·서비스 산업까지 확장하며 성장 기반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도선과 깟바를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 개발과 껌강 수변 도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도 관광과 부동산, 인프라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6-04-28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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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규제 완화 효과…신당9구역, 15층·504세대로 재편 [경제일보]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마치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한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당동 일대 약 2만73㎡ 규모로 남산과 인접한 이른바 ‘숲세권’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8개 동, 315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공사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된 점이다. 건축 가능 높이가 기존 최고 7층(약 28m)에서 15층(45m)으로 상향되면서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용적률 역시 기존 182%에서 2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급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4세대로 확대되며 사업 규모가 크게 커졌다. 세대수 증가와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도 계획에 포함됐다. 주변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경이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낮은 층수와 제한된 용적률로 인해 수익 구조가 취약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산 인접 지역 특성상 고도제한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번 조정은 사업 재개를 가능하게 한 주요 계기로 평가된다. 중구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당9구역에는 ‘정비사업 내편즈’로 불리는 전문가 5명이 투입돼 단계별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7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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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드 서초' 이름 바뀐다…DL이앤씨, '아크로 서초' 상표 출원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명칭 변경을 위해 ‘아크로 서초’ 상표를 출원했다. 기존 ‘아크로 드 서초’에서 보다 직관적인 이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15일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아크로 서초’와 ‘ACRO Seocho’ 등 4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번 상표 출원은 조합의 단지명 변경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정기총회를 열고 단지명을 ‘아크로 드 서초’에서 ‘아크로 서초’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공문을 보내 상표 출원과 함께 각종 홍보물, 계약 관련 서류, 안내 자료 등 전반적인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DL이앤씨도 상표권 확보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명칭 변경 배경에는 최근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남, 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단지명을 보다 직관적으로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표현보다는 지역명을 전면에 내세운 단순한 이름이 입지와 인지도, 전달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일부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고급 이미지를 고려해 단지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변경안이 가결됐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고급화를 위해 ‘아크로 드 서초’라는 이름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총회에서는 높은 찬성률로 단지명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총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서울 민간분양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첨자 중 올해 첫 청약통장 만점 사례가 나오며 주목 받았다. 브랜드와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되며 시장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2026-04-15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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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트리니티항공' 사명 변경 확정…지배구조·보수체계 정비 [경제일보] 티웨이항공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을 확정하고 지배구조와 보수체계를 동시에 정비했다. 대명소노그룹 편입 이후 브랜드 재정비와 경영 체계 개편이 병행되는 흐름이다. 31일 티웨이항공은 서울 강서구 훈련센터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 상호는 ‘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된다. 신규 사명은 국내외 관계 기관 승인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승인 전까지는 기존 ‘티웨이항공’ 명칭으로 운영이 유지되며, 항공권 예약과 운항 일정에도 변동이 없다. 항공사 코드(TW)와 편명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사명 변경은 대명소노그룹 편입 이후 추진된 브랜드 재정비 과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 사업 구조와 브랜드 체계를 재정렬하는 흐름 속에서 상호 변경이 공식화된 것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정관 정비도 이뤄졌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됐고, 독립이사 비율은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은 기존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확대됐다. 감사위원회 운영 기준도 강화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이사 보수 한도도 조정됐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이사 보수 한도를 20억원으로 설정해 전년 40억원 대비 50% 낮췄다. 회사 측은 경영환경과 책임경영 기조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은 2004년 설립된 한성항공을 전신으로 하며,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 체제로 재편됐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사명 변경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고객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도 안전 운항과 서비스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31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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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주총 26일 집중…'지배구조 개편·자본 전략' 재정비 [경제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편과 자본 전략 정비에 나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두고 제도 정비가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는 자본 조달 기반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6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가 핵심이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대주주 중심 의결 구조가 유지됐지만, 해당 조항 삭제로 기관투자자와 외부 주주의 참여 여지가 커진다. 해당 조항 삭제는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의결권 행사 구조를 바꾸는 조치다. 물리적 참석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참여를 허용하면서 의결 참여율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주주 접근성과 의결 절차 효율화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는 내부 통제 기능 확대와 직결된다. 이사회 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 정비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오전 9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정관 변경 안건에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 강화가 포함됐다. 대한항공과 동일한 방향의 제도 개편이다. 통합 이후 두 회사의 지배구조를 맞추기 위한 사전 정비로 해석된다. 아시아나항공 안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포함됐다. 경영진 책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자산 이전 등 주요 의사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사회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성격이 반영됐다. 진에어도 같은 날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 선임 구조 변경과 의결권 행사 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조정과 의결권 행사 방식 변경이 포함됐다. 감사 기능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내부 통제 체계 재정비가 병행된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 LCC다. 그룹 내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사 체계 정비는 계열사 관리 구조와 맞물린다. 항공기 리스 계약, 노선 조정, 비용 구조 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제주항공 역시 같은날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독립이사 명칭 변경과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중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변경이 포함됐다. 독립이사 확대는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다.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외부 감시 비중을 높이는 구조다. 제주항공은 기단 확대와 노선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투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사회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수정하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변경도 의결 구조 투명성 확보와 연결된다. 투자 확대 국면에서 주주 권한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방식이다. 티웨이항공은 31일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 조달 관련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근거가 포함됐다.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티웨이항공은 정관 변경을 통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채권 형태로 자금을 먼저 조달한 뒤 향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관 변경은 이런 금융 수단을 활용해 필요 시 외부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두는 조치로 해석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관 변경 내용을 보면 회사마다 우선순위가 갈린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통합 이후를 대비한 내부 통제 정비 성격이 강하고, LCC들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2026-03-23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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