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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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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통보…안전조치는 예외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하 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연 일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안전조치는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 우려를 감안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세 차례 의견 청취와 두 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사중단 명령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문화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전면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 일부를 수용하되 사업 공정과 무관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광화문광장 사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이행도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다”라며 “이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03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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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PoC에서 가치 창출 단계로… AWS, 복합 AI·에이전트 전략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11117996091.jpg)
"PoC에서 가치 창출 단계로"… AWS, 복합 AI·에이전트 전략 제시 [경제일보] "우리(사람)는 관리 감독을 하고 실제 일은 에이전틱 AI(인공지능)가 하는 이런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3일 서울시 강남구 AWS 코리아 오피스에서 진행된 'AWS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함기호 AWS 코리아 대표가 2026년 AWS 코리아의 비즈니스 및 기술 전략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AWS는 생성형 AI 진화 흐름과 AI 에이전트 확산, 한국 시장 내 '복합 AI' 도입 전망 등을 공유했다. 생성형 AI가 개념 증명 단계를 넘어 실질적 비즈니스 가치 창출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AWS는 생성형 AI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PoC(개념증명)에서 상용화를 거쳐 현재는 성과 창출 단계로 빠르게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업무 핵심 영역에서 활용되며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김기완 AWS 코리아 솔루션즈 아키텍트 총괄은 "지난 2024년은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증해 보고 AI가 우리 기업 내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봤던 POC의 한 해"라며 "지난 2025년 들어서는 그 트렌드에서 프로덕션(상품)과 에이전틱 AI로 가는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를 봤을 때는 그 에이전트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져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에이전트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보다 대규모의 에이전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업 내의 환경으로 고객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WS가 제시한 글로벌 전략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 & 컴퍼니의 'The State of AI: Global Survey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88%가 최소 하나 이상의 업무 기능에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생성형 AI 도입률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62%는 AI 에이전트 도입을 실험 또는 적용 단계로 추진 중이며 23%는 전사 규모로 AI 에이전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 통신, 컨슈머 기술 분석 기업 한국IDC의 'IDC FutureScape: 세계의 인공지능 및 자동화 예측 2026 Predictions – Korea Implications'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예측 기술, 에이전트 기술을 결합한 '복합 AI'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조직의 약 60%가 복합 AI 체계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확산 과정에서의 과제도 제기됐다. 글로벌 기업의 44%가 AI 도입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기획 및 평가 기준 부족'을 꼽았고 국내 기업은 50%가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AWS는 성과 측정 체계와 운영 모델 정립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AWS는 이러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경우 오는 2029년에는 직원 12명 이하로 10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는 'AI 주도형 기업'이 한국에서도 최소 5개 이상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적은 인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 네이티브' 기업 모델 확산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기호 대표는 "AI가 처음에는 단순히 어시스턴트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에이전트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끌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환경, 더 나아가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예측하고 미리 사전에 도와주는 세대로 바뀌고 있다"며 "오는 2031년까지 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3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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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MWC26 기조연설 데뷔…"AI 비서 '익시오'로 음성 통화 혁명" [경제일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의 개막일인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의 메인 무대에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섰다. 국내 통신사 CEO 중 유일한 기조연설자이자 LG그룹 역사상 최초의 MWC 기조연설이다. 홍 사장은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한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글로벌 무대에 데뷔시키며 음성(Voice) 인터페이스의 부활과 통신사의 AI 리더십을 천명했다. 홍 사장의 연설 주제는 ‘사람 중심 AI(Humanizing Every Connection)’였다. 그는 기술적 스펙을 나열하는 대신 최근 아들에게서 “할아버지가 됐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던 개인적 경험을 꺼내며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텍스트나 이메일이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의 힘’과 ‘연결의 가치’를 역설하며 AI 기술이 지향해야 할 점은 결국 사람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LG유플러스의 핵심 무기는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다. 홍 사장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전화 통화는 불편한 경험이 됐다”며 “익시오는 이를 해결하고 음성을 다시금 소통의 본질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익시오는 LG그룹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적용됐다.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대화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기존 AI 비서를 뛰어넘는 기능을 시연했다. 업계는 홍 사장의 이번 기조연설이 단순한 서비스 소개를 넘어 글로벌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통신 업계는 텍스트 중심의 챗봇형 AI에서 벗어나 스마트 글라스, 히어러블(Hearable) 기기, 피지컬 AI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음성 인터페이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홍 사장이 “미래에는 진화된 보이스 에이전트가 소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글로벌 협력’ 제안이다. 홍 사장은 존 스탠키 AT&T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범용 AI 비서로의 도약은 LG유플러스 혼자 할 수 없다”며 “전 세계 통신사들이 협력해 음성 통화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나 KT의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모델과는 또 다른 형태로 구체적인 서비스(익시오)를 매개로 한 실질적인 ‘서비스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MWC가 LG유플러스의 체질 개선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시장의 한계에 부딪힌 통신사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익시오 출시 이후 LG유플러스의 고객 추천 지수(NPS)가 상승하고 이탈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AI 에이전트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 사장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공감한다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는 말로 연설을 마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날 연설 직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LG유플러스 측에 협업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음성’이라는 본질을 파고든 LG유플러스의 승부수가 통신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03 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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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유가 시장 '긴장'…"봉쇄 장기화 시 글로벌 유가 타격" [경제일보]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원유 운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될 시 글로벌 유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다. 2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상품을 운송한 유조선은 65척이었으나 전쟁 개시 이후 지난 1일 오후 기준으로는 6척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5분의 1이 운송되는 수송로다. 호르무즈해협을 거친 콘덴세이트의 84%, LNG의 83%가 중국·인도·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이동된다. 이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이번 전쟁으로 위축될 지 여부가 석유 시장 흐름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우방국의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운송 봉쇄 방지 여부가 석유 시장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분쟁으로 올해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주 기준 가격은 배럴당 70 달러를 돌파해 최근 7개월 내 최고치인 73 달러 선에 근접했다. 또한 지난 1일 장외거래에서는 10% 이상 상승한 80 달러 선까지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 문제가 장기화될 시 글로벌 유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운송 지장·이란 석유 판매 중단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서 지속적 지장이 발생할 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로 증가할 시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0.6~0.7%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는 이뤄지지 않으나 이란 석유 판매가 중단될 시에는 배럴당 최소 80 달러까지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OPEC+'는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 생산량을 20만6000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석유 가격이 일정 부분 인상되도 물가상승·성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등은 이란 원유 의존도가 높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의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란 원유 생산량은 지난 1월 기준 일일 345만 배럴로 글로벌 공급량의 3% 미만 수준이다.2026-03-02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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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자니 이란 실권자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항전 강조 [경제일보]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 사무총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이란 군사·안보 총괄권을 가진 인물이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오만과 중재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리트윗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다른 게시글을 통해 "트럼프의 망상적 환상이 이 지역을 카오스에 빠뜨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공습 전 하네메이로부터 국가 운영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는 미국·이스라엘 공습 표적 대상으로 이번 공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전문가들은 라리자니가 하메네이의 오른팔로 평해지는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부통령과 이번 분쟁에서 실권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란은 이란의 미사일 체계·핵 프로그램·역대 대리지원 세력 등에 관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이후 단시간 내 군사력 사용이 끝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적 해법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 요구 조건을 현재까지 만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향후 이란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계속될 지에 관한 질문에 "큰 나라인 만큼 4주, 아니면 그보다 짧게 걸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2026-03-02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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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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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37년 철권통치 막 내려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인 공습을 통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37년간 이어져온 하메네이의 이란 철권통치가 하루아침에 막을 내린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수십년간 중동 질서의 중요 플레이어 역할을 해온 하메네이가 사라짐에 따라 이란은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중동 전체도 깊은 불확실성에 빠져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된 후에도 폭격을 지속하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기지에 보복을 가하면서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수뇌부가 집결한 시설 세 곳을 동시에 폭격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은 '사자의 포효'라고 각각 명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폭격에 살해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오전 1시 15분, 이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15시간여 만에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있는 장소에는 이스라엘군이 폭탄 30발을 투하하는 등 집중적 공격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도 국영방송을 통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하고 40일 애도기간을 선언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과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수석 안보고문 알리 샴카니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국영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딸·사위·손녀 등 가족 4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최고지도자의 권력이 공백에 빠짐에 따라 3인 체제의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했다. 헌법에 따른 이 같은 조치로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 전문가 1명 등 3명이 과도기에 최고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란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구성된 임시 지도자위원회보다는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고문인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부통령과 현재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비상상황에서 실권을 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면 공격과 이란의 반격 속에 이란과 주변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란 적신월사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 31개주 가운데 24개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소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맞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랜드마크 중 하나인 두바이의 부르즈 알아랍 호텔은 드론 파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중동발 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글로벌 경제도 요동칠 조짐을 보인다. 이란 공격과 하메네이 사망이 주말에 발생해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바클레이즈 에너지 분석팀은 선물시장이 재개되는 오는 3월 2일 거래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현재 70달러 선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NYT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미국의 이란 공격 후 기존의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직후 안전상의 이유로 이곳의 선박 통행을 금지한 상태다. 현재 전 세계의 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란의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쏠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SNS 글에서 이란인들에게 "나라를 되찾을 단 한 번의 가장 위대한 기회"라며 신정체제의 전복을 종용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가 암살됐다고 해서 '이란의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드물다. 미국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이란의 급격한 체제 변화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결국 강경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크고 체제 유지를 위한 감시와 억압이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2026-03-01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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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또럼 만난 최태원…3.3조 베트남 LNG '안전판' 깔았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조3000억원 규모 베트남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수주 직후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총서기와 회동하며 사업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27일 글로벌 정책자문기구 더아시아그룹(TAG)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럼 총서기와 만나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와 커트 캠벨 TAG 회장도 동석했다. 이번 회동은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응에안성 뀐랍 지역 1500㎿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전용 항만을 건설하는 23억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 PVN 산하 발전사 PV파워 및 현지 기업 NASU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재계는 수주 발표 다음 날 최고 지도부와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산당 중심 체제인 베트남에서 총서기의 의지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정책 연속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회동이 사실상 정치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절차로 해석된다는 평가다. 국가 단위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인허가·요금 체계·가스 조달 구조 등 정책 변수에 민감해 정권·정책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과 직결된다. 특히 회동 장소가 하노이가 아닌 워싱턴 DC였다는 점은 단순한 일정상의 우연을 넘어 외교적 맥락을 내포한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며 안보·공급망·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산 LNG 도입 확대는 양국 협력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수급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LNG 수출 시장 다변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가 맞물린 지점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워싱턴에서 성사된 최고위급 회동은 해당 프로젝트가 단순 민간 투자 사업을 넘어 미·베 전략 협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미국산 가스 조달, 금융 조달 구조, 정책 지원 환경 등에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사업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재계에서는 미·베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전제될 경우 한국 기업이 참여한 베트남 LNG 인프라 사업 역시 외교적 안전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은 탈석탄 정책에 따라 LNG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부 지역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SK그룹의 베트남 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2026-02-27 1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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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상반기 최대 기대작 '검증대'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김병규)이 HBO의 글로벌 히트작 '왕좌의 게임'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오픈월드 액션 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출시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선다. 넷마블은 오는 3월21일부터 양일간 구로 신사옥 지타워에서 유저 초청 시연회 'The First'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넷마블이 상반기 아시아 지역 출시를 목표로 하는 이 게임의 완성도를 검증받는 첫 번째 공식 무대다. 참가 신청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특별 굿즈 세트가 제공된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넷마블의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가 개발 중인 타이틀로 드라마 시즌4를 배경으로 한다. 넷마블은 워너브라더스 산하 HBO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해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과 '윈터펠', '장벽' 등 주요 지역을 3D 오픈월드로 구현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게임성이다. 넷마블은 기존 한국형 MMORPG의 문법인 '자동 사냥'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회피와 타격감이 강조된 '100% 수동 전투'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액션 RPG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넷마블네오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다. 싱글 플레이 중심의 몰입감 높은 스토리 진행과 파티 던전 등 멀티 플레이 요소를 결합해 콘솔 게임에 버금가는 경험을 모바일과 PC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 넷마블의 '글로벌·장르 다변화' 전략, 킹스로드가 분수령 업계에서는 이번 신작이 넷마블의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와 체질 개선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넷마블은 최근 몇 년간 특정 장르 편중을 해소하고 서구권 시장 공략을 위해 '일곱 개의 대죄', '마블' 등 글로벌 IP 활용 역량을 집중해왔다. '왕좌의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슈퍼 IP'다. 하지만 그동안 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이 대부분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에 그쳤던 반면, 넷마블은 고퀄리티 액션 RPG로 차별화를 꾀했다. 서구권 유저들이 선호하는 '콘솔급 액션'과 아시아 유저들이 익숙한 'RPG 성장 요소'를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흥행의 관건이다. 업계는 '킹스로드'가 넷마블의 파이프라인 중 가장 무게감 있는 타이틀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P의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 등으로 글로벌 콘솔·액션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흐름을 볼 때 넷마블의 수동 액션 도전은 시의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높은 그래픽 사양에 따른 최적화 문제와 원작 팬들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고증 구현은 과제다. 넷마블이 이번 시연회를 통해 유저 피드백을 수용하고 완성도를 높인다면 '킹스로드'는 아시아를 넘어 북미·유럽 시장까지 관통하는 넷마블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 24일부터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시작했으며 연내 글로벌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2026-02-27 1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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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2026-02-27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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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매출 1조8000억 '사상 최대'에도 2655억 적자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도 26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빛 좋은 개살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유럽과 북미 등 장거리 노선 확장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고환율 악재가 겹치며 수익성 방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사명을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하고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체질 개선을 통해 턴어라운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조7982억원, 영업손실 265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뤘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도 123억원 적자에서 적자 폭이 20배 이상 커졌다. 당기순손실 역시 3396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번 실적 쇼크의 주범은 '고환율'과 '비용 구조'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3원까지 치솟으면서 항공기 리스료, 유류비,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무엇보다 LCC(저비용항공사)의 틀을 깨고 시도한 '장거리 노선 확장'이 양날의 검이 됐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배분받은 유럽 노선과 지난해 7월 신규 취항한 밴쿠버 노선 등에 대형기를 투입했다. 하지만 신규 기재 도입과 초기 운항 준비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반면 탑승률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며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중단거리 위주의 효율적 운영이 핵심인 LCC 모델에서 벗어나 FSC(대형항공사) 영역을 넘보다 발생한 전형적인 '성장통'이라는 분석이다. ◆ '소노' DNA 심는다…'트리니티항공'으로 간판 교체 티웨이항공은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환골탈태를 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명 변경이다. 상반기 중 '티웨이' 간판을 내리고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으로 새 출발 한다. 이는 지난해 경영권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의 색채를 입히고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보유한 국내외 호텔·리조트 인프라와 항공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시너지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여객 운송을 넘어 여행·숙박을 아우르는 '종합 트래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재 전략도 수정한다. 하반기 국내 항공사 최초로 에어버스의 차세대 중형기 'A330-900네오(neo)'를 도입한다. 기존 A330ceo 대비 연료 효율이 약 25% 개선된 기종으로 고유가·고환율 환경에서 운항 비용을 낮추는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또한 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 공항발 국제선을 확대해 수요를 분산한다. 이는 모기업인 소노그룹의 리조트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는 점을 활용해 지방 거점 관광 수요를 흡수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업계전문가들은 티웨이항공의 변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장거리 노선의 수익성 증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유상증자와 모기업 지원으로 4000억원을 수혈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대규모 적자가 지속될 경우 재무 건전성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가 장거리 노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재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비수기 탑승률을 방어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트리니티항공으로의 재편이 단순한 간판 바꿔 달기에 그치지 않고 소노그룹과의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7 0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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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업 바꾸고 외주 늘리고…르노코리아, 수익성 중심 전략 가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르노코리아가 SM6·QM6 등 기존 판매 비중이 컸던 차종을 정리하고 SUV·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차종 노후화와 비용 구조 변화로 판매량과 무관하게 수익성이 급격히 훼손된 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폴스타 위탁 생산을 통해 공장 가동률을 방어하고 신차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전환해 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의 이번 생산 재편은 단일 차종 조정이나 단기 판매 전략이 아닌 최근 실적 흐름과 생산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르노코리아의 매출은 2022년 4조8620억원을 기록한 뒤 2023년 3조2914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2024년에는 3조6996억752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을 저점으로 매출이 일부 회복됐지만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영업이익 감소 흐름은 더 뚜렷하다. 2022년 1848억원에서 2023년 1152억원으로 37.7%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는 960억원으로 다시 16.7% 줄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2년 약 3.8%에서 2023년 약 3.5%, 2024년에는 약 2.6% 수준으로 낮아졌다. 판매 실적 역시 구조 변화에 힘을 실었다. 2024년 르노코리아의 전체 판매는 8만8044대로 전년 대비 17.7% 감소했다. 이 가운데 내수 판매는 5만2271대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지만 수출은 3만5773대로 46% 이상 급감했다. 해당 기간 르노코리아의 기술사용료와 외주 용역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매출 규모가 유지되면서 차종 노후화가 진행된 모델의 가격 방어력이 빠르게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판촉 의존도가 높아지며 차종별 공헌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단종된 SM6와 QM6는 한때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상품 주기 말기에 접어들며 원가 부담과 판촉 비용이 누적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차종을 유지하는 것이 판매 실적과 별개로 공장 손익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차종 정리는 곧바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담을 동반한다. 차종 수가 줄면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고정비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르노코리아가 단종과 동시에 신차 투입과 외주 생산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폴스타 위탁 생산은 완성차 판매에 비해 차량 한 대당 이익률은 제한적이지만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려 고정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단종과 신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공백을 완충하는 역할에 가깝다는 평가다. 다만 외주 비중이 확대될 경우 자체 브랜드 수익성 개선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중장기 과제로 지적된다. 생산 재편의 기술적 기반은 부산공장의 생산 체계 변화다. 한국 생산 거점인 부산공장은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최대 4개 플랫폼, 8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월에는 생산 설비 업데이트를 통해 내연기관 생산 라인을 전기차 조립까지 가능한 라인으로 전환했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동일 라인에서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바탕으로 르노코리아는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글로벌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필랑트’, 순수 전기차 ‘폴스타 4’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신차 중심 재편은 수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도 갖는다. 기존 주력 수출 차종이던 아르카나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그랑 콜레오스와 향후 투입될 필랑트는 중남미·중동 등 수출 시장을 겨냥한 차종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신차의 수출 안착 여부가 향후 판매 회복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르노코리아의 이번 생산 재편은 수익성 하락 국면에서 공장 손익 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며 “향후 평가는 단종 여부나 신차 출시 자체보다는 가동률과 수출 물량 회복, 하이브리드 비중 확대가 실제 영업이익률 반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26 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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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jpg)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가방을 뜯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변형·가공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내 물건을 내가 고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이 나온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부모가 입던 옷을 고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래된 풍경이다. 그러나 법이 다루는 대상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장 질서다. 상식은 소중하다. 다만 그 상식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따져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상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과 이미지를 담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표지다. 소비자는 그 표지를 보고 출처를 짐작하고 품질을 기대한다. 상표법은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탁해진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그 제품을 원 브랜드의 산물로 인식할 수 있다.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실이다. 개인적 사용과 사실상의 유통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주문 제작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결과물이 거래의 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상표가 부착된 채 본래와 다른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동일성을 잠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유통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안별 판단이다. 그러나 그만큼 불확실성도 남는다. 어디까지가 단순 수선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상품의 창출인지, 수선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해야 책임을 지는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그러나 법의 기본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은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처분권을 앞세우는 논리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번 판결을 곧바로 ‘합법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사건은 환송되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승패가 아니라 원칙의 정립이다. 상표가 지닌 의미를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가 기대어 온 시장의 기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상식은 존중하되, 그 상식이 공동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 그것이 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2026-02-26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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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40211224103.jpg)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매달 손익분기점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손보사가 적자를 본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9%로 손익분기점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손보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실적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업계는 지난 4년간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속 인하해왔으나 결국 이달부터 1% 초중반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적자가 늘어나는 보험사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동차보험의 손실 구조를 개선을 위해 요율 조정이 진행됐으나 더욱 중요한 과제는 다른 요소에 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상승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꼽힌다. 업계는 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방 치료 등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매우 커 이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당국에서도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의 보상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과잉진료 행태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우량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부담과 보험사의 적절한 경영 환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요율 조정 외에도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상품 구조, 서비스을 개편하고 당국에서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수령 행태·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6-02-26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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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