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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02534577763.png)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밝힌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계업체 가운데는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기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 사업체로 분산한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명분이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번 조사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연계된 탈루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와 물가 안정을 연결한 것이다. 탈세를 잡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세정은 탈세를 바로잡는 수단이지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재료비와 임금, 환율, 금리, 수급과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움직인다.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세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마다 역할이 다른 이유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살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중기적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정책 목표가 같다고 해서 수단까지 뒤섞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을 전면에 내세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가격 인상 자체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권이 가격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억누른다고 물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이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 용량이나 서비스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잡는 것과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세무조사의 근거는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느냐’여야 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물가 상승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정책 목표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농축산물은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플랫폼 경쟁정책으로, 수입 원재료 부담은 관세와 공급망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물가 안정은 이런 공급·경쟁·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물가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목적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탈세 혐의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물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의 공정성도 지키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다.2026-09-16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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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3만호 공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10301913571.jpg)
23만호 공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경제일보] 정부가 다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 숫자는 수도권 23만호+α다. 신규 공공택지를 찾고 기존 택지의 주택 수를 늘리는 한편 재건축·재개발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23만호는 상당한 물량이다. 그러나 숫자만 보고 공급 문제가 풀렸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정부가 밝힌 23만호+α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이 예상되는 물량은 약 12만호+α다. 나머지는 지구 지정과 각종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3만호와 국민이 실제 들어가 살 수 있는 23만호 사이에는 긴 시간이 놓여 있다.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은 같은 숫자로만 볼 수 없다. 택지를 발표했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를 보상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도로와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그제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몇 년을 지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어느 단계에서 1년이 늦어지면 입주도 그만큼 밀린다. 주택 공급에서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이 문제를 의식했다.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착공을 1~2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방향은 맞다. 이제 따져야 할 것은 계획표에서 줄인 31개월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도 줄일 수 있느냐다. 주택사업의 일정은 정부가 정한 날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규모 택지는 토지보상부터 쉽지 않다. 보상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이주와 철거가 늦어질 수 있다. 환경평가와 교통대책, 지방자치단체 협의도 넘어야 한다.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 절차도 있다. 37개월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모든 사업장을 그 일정에 맞추는 것은 다른 일이다. 행정계획의 속도와 현장의 속도가 언제나 같지는 않다. 3기 신도시는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과 2019년부터 공급계획이 발표됐지만 사업지마다 토지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문제로 일정이 밀렸다. 공급 물량은 일찍 발표됐지만 실제 입주는 훨씬 뒤로 넘어갔다. 주택 공급에서는 발표 시점보다 착공과 입주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 이번 대책의 37개월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7개월은 입주까지가 아니라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2026년에 발표한 신규 택지가 정부 계획대로 37개월 만에 착공한다고 해도 첫 삽을 뜨는 시점은 2029년 무렵이다. 그 뒤 아파트를 짓는 데 다시 수년이 필요하다. 상당수 물량은 지금 집을 구하는 무주택자나 세입자가 가까운 시일 안에 체감하기 어려운 공급이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집도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도 줄었다. 실제 입주와 가장 가까운 준공 실적은 더 크게 떨어졌다. 전국 준공 물량은 10만3735호로 49.5% 감소했고 수도권도 47.6% 줄었다. 서울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몇 년 뒤 지을 집만 바라볼 상황이 아니다. 지금부터 1~2년 안에 시장에 나올 집이 부족해지고 있다. 2030년에 착공하는 1만호와 내년에 입주하는 1만호는 같은 1만호로 볼 수 없다.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장기 공급계획보다 가까운 시기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더 절실하다. 공급정책에서 물량과 함께 시간을 따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표 숫자와 실제 입주 물량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도 달라져야 한다. 몇 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발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착공과 입주 시점을 얼마나 앞당겼는지를 내놓아야 한다. 정책의 성과를 물량이 아니라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택지라면 지구 지정과 토지보상, 환경평가, 인허가 가운데 어디에서 몇 개월을 줄였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일정이 늦어졌다면 무엇 때문에 밀렸고 새 입주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의 공급계획을 실제 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민간 주택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결국 민간이 맡는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행정절차를 몇 달 줄이더라도 민간 건설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착공을 미루면 전체 공급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공사비와 토지비가 오르고 PF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늘린다고 모든 사업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재개발도 조합 갈등과 공사비 분쟁이 장기화되면 일정이 몇 년씩 늦어진다. 공공의 행정절차만 줄여서는 공급 시계를 충분히 앞당기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그 숫자를 실제 아파트로 바꾸는 일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시간을 몇 년씩 앞당기는 일이다. 이번 23만호 대책도 발표 당시의 숫자만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몇 년 뒤 실제로 몇 호가 착공됐는지, 예정했던 입주 날짜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68개월 걸리던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한 것도 결국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정책도 발표 물량보다 실제 공급 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기다리는 것은 23만호라는 보도자료의 숫자가 아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주택 공급정책의 성적표도 이제 몇 호를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몇 년을 줄였느냐, 그래서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로 매겨야 한다.2026-08-14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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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징계 개시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윤리위원 7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을 제외한 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6선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인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단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재선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윤리위의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리위는 애초 이날 최근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2026-08-07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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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30/20260630160139129300.jpg)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外 [경제일보]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KB금융그룹이 다음달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긱워커)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권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물류업 종사자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KB국민은행은 긱워커 전용 파킹통장인 'KB 프리N통장'을 출시한다. 플랫폼 정산금 등 비정기 소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결산기 평균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1.4%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플랫폼 정산금도 급여 실적으로 인정해 급여이체 고객과 동일한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3분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청년 배달 종사자를 위한 미소금융 상품도 선보인다. 배달용 이륜차 구입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친환경 이륜차 구매자와 금융교육 이수자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비금융 대안정보와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를 활용해 금융이력 부족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KB리브모바일 전용 요금제도 출시한다. KB국민카드는 이동이 많은 긱워커를 위한 'KB On the Go 체크카드'를 선보인다. 주유·통신·식음료 할인과 함께 KB손해보험의 자동차·이륜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6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배달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하는 '라이더 안전교육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긱워커는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경제 주체이자 미래 금융의 중요한 고객군"이라며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서금원, 영세자영업자 '인정가게' 프로젝트 실시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영세자영업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인정가게’ 프로젝트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와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중 지역사회 공헌 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20명을 선정해 매장 경쟁력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게에는 공식 인증 현판과 매장 부착용 스티커가 제공된다.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비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홍보 기회도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매출 증대와 법무·세무·노무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멘토와 연결해 매장 운영 노하우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방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정가게 이용 고객이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매월 가게별 1명을 추첨해 3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사회 내 선한 영향력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금융 AI 보안 연구 국제학회 논문 4편 채택 카카오뱅크가 자사의 금융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논문 4편이 올해 상반기 국제 학술대회에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AI 분야 학회 ICLR과 ACL, 자연어처리 분야 학회 LREC에서 생성형 AI 안전성과 금융 특화 AI 성능 향상 관련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4월 ICLR 2026에서는 금융·법률 등 전문 분야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한 유해 콘텐츠 주입 및 우회 공격 탐지 기술을 발표했다. 카카오뱅크와 KAIST가 공동 구축한 약 5만9000건 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지난달 LREC 2026에서는 금융 AI의 보안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 2편을 발표했다. 이미지가 포함된 멀티모달 환경의 프롬프트 공격 탐지 기술과 복잡한 금융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숫자 계산 오류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ACL 2026 산업 분야 트랙에는 KAIST와 공동 수행한 금융 AI 안전성 평가 연구가 채택됐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개인정보 탈취 등 금융 분야 위험 유형을 정리한 AI 안전성 평가 기준과 위험 답변 회피 학습 기술을 제안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학술적 성과를 넘어 금융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금융 환경에 특화된 AI 보안 및 기술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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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아틀라틀 협력…초기 바이오 기업 육성 [경제일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29일 업계애 따르면 중국 아틀라틀 혁신센터(ATLATL Innovation Center)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혁신상 C-Lab Outside’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참가 신청은 6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기업에는 아틀라틀의 연구 시설과 창업 지원 인프라,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멘토링이 제공된다. 동시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술 평가와 공동 연구, 향후 파트너십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종양학, 면역·염증(I&I), 대사질환 등으로 항체-약물접합체(ADC) 및 XDC, 항체 엔지니어링, 신규 바이오 모달리티, 펩타이드, 신규 표적 발굴 플랫폼 등 차세대 기술이 포함된다. 특히 새로운 작용기전 기반 기술과 장기 지속형 플랫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측이 추진 중인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이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아틀라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아틀라틀은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에 거점을 둔 아시아 최대 규모 바이오텍 인큐베이션 센터로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연구 협력과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아시아 지역 초기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이를 통해 유망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6-29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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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터리 굴기에 맞선 LG엔솔…'10만 특허' 방패 세웠다 [경제일보]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특허 출원 10만건을 돌파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단순한 특허 보유 성과를 넘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방어선' 구축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기준 글로벌 특허가 등록 기준 약 5만9000건, 출원 기준 10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 가운데 출원 특허 10만건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기업 최초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착수한 이후 30여년간 소재와 전극 설계, 셀, 팩,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특허를 축적해왔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277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허 규모 자체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전면에 내세운 시점이다. 전기차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지역별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CATL과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와 원천기술이 새로운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를 미래 성장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특허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정당한 보상 확보, 라이선스 확대 등을 강조하며 지식재산권(IP)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했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핵심 소재와 제조 공정 상당수가 특허로 보호되고 있어 경쟁사가 동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회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업계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방대한 특허 자산을 '기술 장벽'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중국 배터리 기업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마무리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신왕다 제품이 LG에너지솔루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판매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례가 LG에너지솔루션 특허가 단순한 등록 자산을 넘어 실제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더블 레이어 코팅(DLD), 탄소나노튜브(CNT) 선분산 기술 등 상용화 기술뿐 아니라 LMR(리튬망간리치) 배터리와 건식전극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특허 확보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사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특허와 원천기술을 새로운 무기로 꺼내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배터리 산업이 가격 경쟁과 기술 경쟁이 동시에 이뤄지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업체들이 생산능력과 가격을 무기로 시장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와 원천기술을 앞세운 전략으로 얼마나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글로벌 배터리 시장 판도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고 했다.2026-06-22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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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中 신왕다에 특허료 받는다…2년 특허전 '사실상 승리' [경제일보]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넘게 이어진 특허 소송 끝에 라이선스 합의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전략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특허 라이선스를 대리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전날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과 중국, 한국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왕다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위권 업체 중 하나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신왕다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요청 등 관련 조치도 모두 종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LG에너지솔루션의 사실상 승리로 보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가 자사의 핵심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튤립 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독일 법원에서는 신왕다 배터리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손해배상 등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특허 3건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잇달아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시장에서 특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왕다가 완성차 고객사들의 요구에 따라 라이선스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 내 특허 무단 사용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배터리 관련 특허는 등록 기준 5만6453건, 출원 기준 9만7752건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과의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2026-06-12 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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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밥상물가 안정, 정치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075342676331.jpg)
밥상물가 안정, 정치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숫자를 본다. 어느 당이 어디를 지켰고 어디를 잃었는지 따진다. 책임론도 나오고 쇄신론도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한다. 마트 계산대 앞에 찍힌 금액이다. 식당 메뉴판에 오른 점심값이다. 쌀과 고기와 채소를 담은 장바구니의 무게다. 정치가 민심을 말하려면 먼저 밥상 앞에 서야 한다. 선거 결과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석해도 국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민생 정치는 공허해진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어느 정당이 이겼는지가 아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돈으로 같은 식탁을 차릴 수 있는가다. 최근 물가 흐름은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대를 기록했고 생활물가도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통계상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밥상물가는 여전히 무겁다. 쌀값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축산물 가격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전체 지표가 내려갔다고 해서 국민이 밥상물가 안정을 체감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평균은 안정돼도 필수 품목 몇 개가 오르면 가계부는 곧바로 흔들린다. 물가 안정은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국민 생활의 기본 조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크다. 같은 물가 상승률이라도 고소득층에는 불편이고 저소득층에는 압박이다. 밥상물가가 흔들리면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 가격은 명령으로 오래 버티지 않는다. 농산물은 날씨에 흔들리고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에 흔들린다. 수입 물가는 환율과 국제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유통 비용과 인건비도 가격에 반영된다. 밥상물가는 한 부처의 보도자료 몇 장으로 잡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과 유통, 비축과 수입, 방역과 기후 대응, 취약계층 지원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는 필요하다. 당장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인은 응급 처방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행사 기간에만 싸지는 가격이 아니라 평소에도 감당 가능한 가격이다. 명절 대책처럼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체감 효과가 빠르지만 지속성이 약하다. 민생 대책이라면 한 달짜리 할인보다 1년 뒤에도 작동하는 수급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정치권의 갈등은 늘 소리가 크다. 여야의 말싸움은 기사 제목을 만들기 쉽고 책임 공방은 지면을 채우기 쉽다. 그러나 국민 삶을 오래 붙드는 장면은 따로 있다. 시장 상인의 한숨, 맞벌이 부부의 장바구니, 노년층의 식비 부담, 자영업자의 원가 압박이다. 정치의 말만 따라가면 민생의 소리를 놓친다. 정치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 밥상물가는 숫자와 현장을 함께 봐야 하는 분야다. 소비자물가지수만 보고 안정됐다고 말하기 어렵고 일부 품목 가격만 보고 위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통계는 방향을 보여주고 현장은 체감을 보여준다. 정책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가 국민의 장바구니와 어긋난다면 문제는 국민의 체감이 아니라 정책의 설명력과 집행력에 있다. 정치권은 선거 이후 늘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개혁은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이 매일 사는 쌀과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도 개혁이다. 유통 단계의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는 일도 개혁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예측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도 개혁이다. 취약계층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가장 먼저 떠안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는 일도 개혁이다. 밥상물가를 정쟁의 소재로 쓰는 것은 쉽다. 정부 탓이라고 몰아붙이기도 쉽고 전 정부 책임이라고 돌리기도 쉽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의 승자가 아니다.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결과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쌀과 축산물 등 필수 품목의 가격 흐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유통 단계별 비용과 마진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가격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물가 대책은 전 국민을 향한 큰 구호이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가계를 향한 세밀한 정책이어야 한다.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가 시작되고 당내 권력의 셈법도 다시 움직인다. 그러나 국민의 시간은 다르다. 오늘 저녁 장을 봐야 하고 내일 점심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 차이를 모르는 정치는 민심을 읽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밥상은 국민 생활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정치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자리다. 그곳에서 민심이 생기고 불만도 쌓인다. 물가를 잡지 못한 정치가 민생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승패의 해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식탁 위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다. 밥상물가 안정은 정치보다 앞서는 민생 과제다.2026-06-05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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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 술·담배 '홍보성 기사' 부정 평가 항목에 첫 명시 [경제일보]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술, 담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며 뉴스 생태계 정화에 나섰다.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실질적인 평가에 반영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무분별한 기업 홍보 기사 송고를 차단하고 뉴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자체 비교·분석 없이 업체가 제공한 정보만을 전달할 경우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가 평가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제평위 기준이 식품,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민 보건과 밀접한 특정 품목을 타깃으로 삼아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제평위의 이러한 행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사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간 일부 언론사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사실상 광고처럼 가공해 뉴스 영역에 송고하며 뉴스 검색 이용자들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주류와 담배가 기사라는 포장지로 둔갑해 노출되는 것은 미성년자 노출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전망은 더욱 엄격한 뉴스 품질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는 단순히 주류·담배 외에도 특정 상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상품 판매 페이지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1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언론사와 기업 간의 은밀한 홍보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다만 기업의 정당한 홍보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보도자료 송고는 '보도자료 섹션'을 활용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부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도 뉴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어뷰징 차단'은 핵심 과제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해 광고성 기사를 식별하고 품질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안착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이번 조치를 통해 뉴스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 경쟁' 중심의 플랫폼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제평위 관계자는 "법적 제한 품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안전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뉴스 매체들의 보도 윤리 준수를 촉진하고 기사형 광고로 오염된 뉴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5-01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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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연구개발 리스크·성공 가능성 공개 확대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연구개발 성과와 임상 진행 상황 등 기업가치 핵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으며 향후 약 3개월 동안 공시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공시 항목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 방식과 구조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비중은 29.9%에 달하며 시총 상위 10개사 가운데 6개가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가총액 비중 역시 약 47%를 차지하는 등 시장 내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공시 정보의 해석 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제약·바이오 특성으로 인해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발생하거나 투자자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공시 개선은 상장 단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과 전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공모가 산정에 활용된 추정치가 어떤 조건에서 도출됐는지, 주요 가정이 변경될 경우 미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이후 공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임상 단계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등의 진행 여부만 단순 나열되는 형태였지만 개선 후에는 파이프라인별 진행 단계와 성공 가능성, 주요 리스크, 향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로 개선된다. 개발 단계별 위험요인과 예상 일정, 사업화 가능성까지 포함해 투자자가 연구개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와 보도자료 간 정보 격차도 줄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이 공시보다 보도자료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투자자의 기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공시 개편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정보 전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업가치가 연구개발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공시 구조 개선이 투자자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TF의 목표는 단순히 공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형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공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4-12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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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출은 늘고 고용효과는 줄었다…성장의 성적표를 바꿀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10532153799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