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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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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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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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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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약품관리법 23년 만에 전면 개정…신약 개발·안전관리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신약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23년 만에 의약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약품 심사·승인 제도 개혁, 2019년 의약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판허가권자(MAH)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신약 개발 전주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정교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임상 가치 지향적 신약 개발을 명문화한 점이다. 국무원 산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획기적 치료제 지정, 조건부 승인, 우선심사·승인, 특별 승인 절차를 법적 근거 아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한해 동안 획기적 치료제 395건이 지정됐고 158건은 조건부 승인, 508종은 우선심사를 받았으나 그간 명확한 법적 기반은 부족했다. 중국정부는 신약출시 가속화를 위해 소아·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도 신설됐다. 요건을 충족한 소아 의약품에는 최대 2년, 희귀질환 치료제에는 공급 보장을 전제로 최대 7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2025년 12월 기준 혁신 신약 230종, 소아 의약품 449종, 희귀질환 의약품 170종이 승인됐다.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대폭 단축됐다. NMPA는 임상시험 신청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60일에서 30일로 줄인 데 이어 다시 20일로 단축한 것이다. 해외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의 중국 내 활용을 명확히 허용하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제조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10년, 10억 달러, 10% 임상성공률’로 요약되는 신약 개발 환경에서 속도를 높여 중국의 글로벌 R&D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과 유럽의 연구 협력 제한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보다 성숙한 규제 체계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기술수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MAH 제도는 제조시설이 없는 바이오텍이 CMO에 위탁 생산을 맡길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유럽·미국·일본은 이미 운영 중이다. 한편 한국은 의약품 시판 승인 보유자(MAH)에 대한 규정이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 첫번째 건의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아 개발사와 위탁생산자 간 품질·책임 관리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제도 정비는 신약 개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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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수에 숨 고르는 서울 아파트값…3주 연속 오름폭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5% 상승했다.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직전 주보다 상승률은 0.07%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로 오름폭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확정하고 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었지만 대단지와 역세권, 학군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 가격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3구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0.05%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8%포인트 줄었고 강남구는 0.01%로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송파구 역시 0.06%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정책 부담을 의식한 급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상승 탄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반면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구와 강서구가 각각 0.29% 올랐고 광진·성북·관악·구로·동대문·영등포구 등도 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도 역시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는 0.08% 상승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고 안양 동안구와 광명시는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과천시는 2024년 6월 이후 8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인 수지구와 구리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인천은 0.03%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0%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 속에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울 전셋값은 0.08%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노원·성동·성북·강북·동대문구 등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서울 아파트값이 숨 고르기 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구체화될 경우 매도·매수 양측의 관망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입지와 수요가 확실한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 둔화 또는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2-20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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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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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대신증권, 자동차 로봇·자율주행 투자 모멘텀 점검 유튜브 강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4/20260204143414991884.png)
대신증권, '자동차 로봇·자율주행 투자 모멘텀 점검' 유튜브 강연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오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 '대신TV'를 통해 자동차 업종의 로봇 및 자율주행 관련 투자 모멘텀을 점검하는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생산 공정 내 로봇 활용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과 관련 테마를 점검하려는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강연은 '자동차업종 로봇·자율주행 모멘텀 점검'을 주제로 김귀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이 강사로 나선다. 김 연구원은 자동차 제조 공정의 자동화 트렌드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 현황,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의 전략 변화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의 투자 포인트를 분석할 예정이다. 김광민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최근 자동차 업종은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구조적 성장 테마가 부각되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투자자들이 자동차 업종의 핵심 모멘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국내 주식선물옵션 거래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거래 서비스 '뱅키스(BanKIS)' 국내선물옵션계좌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4월 6일까지 '국내 주식선물옵션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는 기존 선물·옵션 통합 이벤트와 달리 국내 주식선물옵션 거래에만 단독으로 진행된다. 지수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개별 종목 변동성 대응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주식선물옵션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이 이벤트에 신청한 뒤 1계약 이상 거래할 경우,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또 주간 단위로 국내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 거래금액에 따라 매주 34명을 추첨해 현금 2만~15만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누적 거래대금 기준 상위 4명에게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준다. 한편 한투증권 뱅키스 국내 선물옵션 계좌는 모바일 앱 '한국투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보증권, 강서금융센터 마곡 이전…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교보증권은 기존 상암DMC지점 명칭을 ‘강서금융센터’로 변경하고 확장 이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강서금융센터는 마곡지구의 입지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발산역에 위치했다. 새롭게 문을 연 강서금융센터는 대규모 R&D 단지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고객이 보다 편안하고 집중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했다. 첨단 산업 종사자와 인근 거주 고객 등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점 이전을 기념해 오는 10일 오후 3시, 강서금융센터에서 박병창 교보증권 이사가 '2026년 자본시장의 흐름과 AI의 경과'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훈 교보증권 강서금융센터장은 "마곡은 업무와 주거, 산업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라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2-04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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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최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토의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져 실효 세율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적 권한이나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부담이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작은 틈만 있어도 댐 무너지듯 커지기에 입안 과정이 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조가 다시 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매물 움직임과 거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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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수입차·전기트럭 리콜 4건…AEB·에어백·주차제동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2842914131.jpg)
수입차·전기트럭 리콜 4건…AEB·에어백·주차제동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에는 수입차와 상용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장·안전장치 결함에 따른 리콜 조치가 진행됐다.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 에어백 전개 품질, 전자식 주차제동장치 등 주행·탑승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이 포함돼 해당 차종 보유자의 점검이 요구된다. 3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리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GS글로벌 등 4개 제작·수입사가 총 4건의 리콜을 공시했다. 대상은 11개 차종, 5만5178대다. 물량 기준으로 가장 큰 리콜은 볼보 XC60 등 7개 차종 5만434대다. 비상 자동 제동장치 센서 오류로 주행 중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는 지난 26일부터 시작됐으며, 소프트웨어 개선을 포함한 무상 조치가 제공된다. 상용 전기차 부문에서는 GS글로벌이 수입한 BYD 1톤 전기트럭 T4K 1692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 레버를 주차(P) 위치로 옮겨도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는 29일부터 진행 중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P250 1416대를 대상으로 조수석 에어백 결함 리콜을 공시했다. 에어백 제조 공정상 조립 불량으로 전개 시 에어백이 찢어질 수 있으며, 충돌 사고 발생 시 탑승자 보호 성능 저하와 함께 화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정은 23일부터 시작됐으며, 개선된 1열 조수석 에어백으로 무상 교체가 이뤄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1489대와 익스페디션 147대 등 2개 차종에서 전장·전자장치 관련 결함을 공시했다. 머스탱은 차체제어장치로 수분이 유입되며 차폭등·후미등·번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고, 익스페디션은 후방카메라 영상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차종 모두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시된 리콜은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예약 및 조치가 가능하다.2026-01-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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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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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국산·수입차 34만대 리콜…변속기·소프트웨어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10023558195.jpg)
국산·수입차 34만대 리콜…변속기·소프트웨어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현대자동차·기아·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등 4개사, 총 74개 차종 34만여대로 확인됐다. 무단변속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장·제어 계통을 중심으로 결함 유형이 다변화된 사례다. 1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현대 아반떼·베뉴 등 2개 차종 13만여대와 기아 K3 11만여대에서 무단변속기(CVT) 내부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결함은 구동력 전달 계통의 부품 마찰·압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분류됐으며, 시정개시는 기아 K3가 15일, 현대차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기아 스포티지·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제어장치(BDC)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가 확인됐다. 주차거리경고 기능 관련 안전기준 부적합 요소가 발견됐으며, 해당 조치는 14일부터 적용됐다. BDC는 차량 내 각종 기능 신호를 통합하는 전장 제어 장치로,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는 특정 기능 비정상 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차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는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에서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해당 오류는 주행 중 계기판·표시장치 등 일부 기능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로 시정조치는 12일부터 시작됐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 시정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품 점검·교체 절차가 병행된다. 포르쉐는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예고했다. 전자제어 계통에서 서라운드뷰 카메라와 연계된 기능 오류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시정개시는 26일부터 예정됐다. 전자제어 계통 기반의 결함은 주차·저속 영역에서 시야 확보 기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조치가 포함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2026-01-17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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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자금 장벽에 밀린 청약시장…통장 이탈·무용론 '일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줄었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1순위 가입자 감소세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626만42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2만여 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2837만171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10만 명 이상이 이탈했다. 연말까지의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은 22만 명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인원은 210만 명을 넘는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 역시 20만 명대를 크게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통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컸던 시기에는 꾸준히 가입자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과 분양 시장 냉각이 겹친 202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80만 명 이상이 통장을 정리하며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수요층인 1순위 가입자의 감소다. 2023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이 1순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미 가입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도 통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가점의 벽’이다.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지난해 1순위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에 달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채워야 가능한 점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가점 통장이 등장하며 청약이 특정 계층의 경쟁 무대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부담도 청약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부 비강남권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20억 원을 웃돌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 시장은 점점 ‘현금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높은 가점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만점 통장 보유자조차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제도 개편이나 시장 사이클 변화에 따라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충분해도 대출이 막히면 당첨 이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청약통장 이탈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상황만 보고 해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4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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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사처장·병무청장 표창 수상... "투명한 자산 문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연말 표창 2관왕에 올랐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31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 집행기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두나무 법무3팀의 성과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정보 제공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두나무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무청 표창은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한 공로다. 두나무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협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검찰과 경찰 및 국세청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2025-12-31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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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경쟁력 상승·中 공세까지…국내 완성차 시장 판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수입차 경쟁력 상승과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맞물리며 전동화 전환기를 맞은 국내 완성차 시장의 판이 흔들릴지 주목된다. 소비자 인식 개선에 그쳤던 수입차 흐름이 가격·차급·기술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국산차 중심으로 유지돼 온 시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운전면허 보유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가 수입차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변화 없음’은 28.9%,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2년 이내 차량 구매 의향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31.5%는 수입차 브랜드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10년 전 조사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향후 10년 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2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수입차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가격과 차급 차이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던 수입차가 최근에는 국산 고사양 트림과 동일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워트레인 구성과 옵션 선택, 전동화 여부에 따라 체급 구분이 희석되면서 브랜드·플랫폼·기술 경쟁이 구매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주행 성능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 충전 성능, 전장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완성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체계 등이 차량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내연기관 중심 시장과 달리 전기차에서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역량의 차이가 소비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됐다. 경쟁 강도는 내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한 해에만 국내 시장에 출시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글로벌 전기차 신차는 30종 이상으로,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국산차와 수입차, 기존 강자와 신규 진입 브랜드가 동시에 경쟁하는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본격 진입은 가장 주목되는 변수다. 이미 국내 시장에 진출한 BYD는 소형 전기 SUV를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며 월간 수입차 판매 상위권에 진입했다. 배터리 기술 내재화와 가격 대비 사양 경쟁력을 앞세운 전략으로 초기 수요를 확보했으며, 추가 전기 SUV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국내 판매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후발 중국 브랜드의 진입도 이어지고 있다.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는 내년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판매·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형 전기 SUV를 첫 모델을 내년 초 선보일 계획이다. 샤오펑 역시 중형 전기 SUV를 중심으로 국내 출시를 검토하며 법인 설립과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창안자동차 등 복수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전기차 수요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780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약 20% 수준이다. 전기 승용차 기준 기본 구매 보조금 단가는 최대 300만원 수준을 유지하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고착화된 국산차의 우위를 단기간 뒤흔들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 서비스망, 유지·정비 비용, 보험료, 중고차 잔존가치, 지방 접근성 등은 여전히 국산차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수입차 인식 개선과 중국 브랜드 진입이 단기간에 대중차 수요의 대규모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판매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차를 평가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그 변화가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중장기 경쟁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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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부로 26년 만에 폐지된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제도 개선안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부양비’는 실제 지원이 없는 가족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 폐지로 인해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순화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현행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체 156만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약 55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신과 진료 지원도 확대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은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 치료 수가를 신설한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026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9조8400억원, 올해보다 13.3% 늘어났다. 복지부는 “부양비 폐지와 예산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지의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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