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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제정에 UN 함께"…부영그룹, 보훈단체들과 공동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기고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와 함께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헌국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까지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의 지원은 이어졌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군 희생자는 4만896명에 달한다. 이에 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출범과 국가 수호 과정에 함께한 유엔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저출생 대응과 임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사내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올해 시무식에서도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과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리조트·골프장 이용, 건강관리, 어학 능력 개발, 식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공익 캠페인과 임직원 복지를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기업 안팎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2026-07-1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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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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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비염인 줄 알았는데 종양…비부비동질환 구별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0007299001.png)
비염인 줄 알았는데 '종양'…비부비동질환 구별법은? [경제일보] 코막힘이나 콧물, 코피는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다. 대부분은 비염이나 부비동염(축농증) 등 염증성 질환에서 비롯되지만 일부는 종양이 원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쪽 코에서만 코막힘이나 코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비부비동종양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11일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비부비동암 신규 환자는 501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약 1명 수준이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질환 특성상 조기 발견이 늦어질 경우 시력 저하, 복시, 안구 돌출, 안면 감각 이상, 뇌신경 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종양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얼굴 변형이나 발음·섭식 기능 저하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부비동종양은 비강과 부비동에 발생하는 종양을 통칭하는 질환으로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된다. 양성종양에는 반전성 유두종, 혈관섬유종, 골종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반전성 유두종은 재발률이 높고 일부에서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악성종양은 비부비동암으로 불리며 편평세포암, 선암, 후각신경모세포종, 점막흑색종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비염이나 축농증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코막힘, 지속적인 콧물, 반복적인 코피, 후각 저하 등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염증성 질환이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부비동종양은 한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측성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부 악성종양은 목재·가죽 분진, 니켈, 크롬,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반전성 유두종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의 연관성도 보고된다. 진단은 비내시경 검사가 기본이다. 비강 내부를 직접 관찰해 종양의 유무와 위치, 크기를 확인하며 의심 병변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혈관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 출혈 위험을 고려해 CT나 MRI 등 영상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영상검사를 통해 종양의 확산 범위와 주변 조직 침범 여부를 평가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치료는 종양의 종류와 병기,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양성종양은 수술적 제거가 기본이며 악성종양은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내시경 및 영상기술 발전으로 일부 종양은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다. 김동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는 “종양의 종류와 병기, 발생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며 “양성종양은 수술적 제거가 우선이며 악성종양은 병기와 조직 특성에 따라 수술·방사선·항암치료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내시경 및 영상기술 발달로 일부 종양은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 부담이 줄었다”며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 선택지가 넓고 기능 보존에도 유리한 만큼 의심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7-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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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중대재해 대응 훈련 실시…화재 대응체계 점검 [경제일보] 티웨이항공이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비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초기 대응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8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김포공항 화물청사 내 항공훈련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상황 인지와 초기 화재 진압, 비상 대피, 인원 확인, 부상자 응급처치, 현장 보존, 보고체계 운영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수행했다.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와 연계한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 훈련도 함께 실시하며 현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훈련을 마친 뒤에는 김포공항 소방구조대가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티웨이항공은 훈련 결과를 비상 대응체계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해 재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화재 대응 훈련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철저한 훈련과 안전 점검을 통해 항공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변함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08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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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63049498309.png)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회가 길을 잃었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숙명이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의 자기 파괴에 가깝다. 대화는 실종되고 타협은 조롱받으며, 상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의회는 민의를 수렴하는 광장이 아니라 다수의 힘과 소수의 저항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전체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다. 최근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와 입법 독주, 이에 맞선 소수당의 무기력한 저항은 우리 정치가 의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대화와 절제, 타협을 잃어버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수는 숫자의 우위를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고, 소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발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협치는 사라지고 힘만 남았다. 숫자가 정의를 대신하고, 권력이 상식을 밀어내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다. 특히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다. 다수결이 놓칠 수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끝까지 전달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토론이 귀찮다고 토론을 없애고, 반대 의견이 불편하다고 침묵을 강요하는 국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지배일 뿐이다. 효율은 행정의 가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는 숙의와 합의에 있다.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성경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민심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오늘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내일은 국민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민심은 배를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거센 파도가 되기도 한다. 노자는 『도덕경』 제9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득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은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만 못하며, 지나치게 날카롭게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오늘의 국회는 바로 이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다수당은 의석을 끝까지 채우려 하고, 야당은 상대를 겨누는 창끝만 더욱 날카롭게 벼른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반드시 모자람만 못하다. 힘은 절제될 때 권위가 되고, 권력은 양보할 때 존경을 얻는다.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민주주의는 100 대 0의 승부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조정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찾는 과정이다. 51 대 49로 결정되더라도 나머지 49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수는 소수를 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도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토론 없는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협치 없는 의회는 민주주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국회가 싸우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오늘날 정치권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정당은 경쟁하지만 국가는 공동체다. 여야는 선거에서는 경쟁자일지라도 국정에서는 동반자여야 한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적대만 남는다. 소수당 역시 국민이 선택한 헌법기관이다. 그들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그들을 지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국회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여야가 참여하는 상설 협치협의체를 제도화해 원 구성과 주요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회 토론권 등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다수당은 숫자의 힘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고, 소수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 개개인은 당리당략보다 헌법과 국민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고 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더욱 절실하다. 국민 위에 정당이 있을 수 없고, 국민 위에 국회도 있을 수 없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대결보다 대화를, 독주보다 협치를, 승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의회주의는 힘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꽃핀다. 지금 국회가 되찾아야 할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이며,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넓은 포용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상식과 협치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힘보다 품격을 기억했고, 국민은 언제나 권력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도(道)'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의회주의를 살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2026-07-03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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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0837871840.jpg)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2026-07-02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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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후폭풍…"종묘 앞 개발 취소해야"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인가 고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발로 번지고 있다.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면서 행정 절차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다음 달 새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의회 구도가 바뀌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반발은 종로구가 지난 19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의결한 데 이어 종로구 인가까지 이뤄지면서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노후 지역 정비와 종묘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사업지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종로변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시민단체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견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2대 의회 개원 즉시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법적·절차적 하자를 밝혀내겠다”며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종묘 앞 개발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세운4구역 변경 인가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권취소 명령을 요구했고,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관건은 앞으로의 행정·정치적 대응이다. 종로구 인가가 이미 고시된 만큼 반대 측은 인가 취소와 감사, 정부 직권 개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새 종로구청장 취임과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문화유산 보존 논란이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6-25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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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국가유산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9/20260619164601386040.jpg)
KB국민은행, 국가유산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 국가유산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KB국민은행이 지난 18일 국가유산진흥원과 주거래은행 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귀영 국가유산진흥원장과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 계발을 위해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무형유산 공연·전시·체험, 전통생활문화 보급, 매장유산 발굴조사, 국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향후 5년간 진흥원의 운영자금 관리와 맞춤형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직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국가유산 보존 및 세계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파트너십"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자산신탁, 부천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와 MOU 체결 우리자산신탁이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향후 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전반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9번지와 1030번지 일원에서 추진된다. 향후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7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높고 학교와 백화점·대형마트·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미래금융포럼 세미나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1일 경남 산청군 MG새마을금고역사관에서 '2026 MG미래금융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MG미래금융포럼 위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MG금융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금융협동조합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지역개발과 금융포용을 통해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현수 카이스트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본질과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금융협동조합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포용금융을 과제로 제시했다. 윤상용 영남대 교수는 '농촌 새마을금고의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를 주제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진단했다. 대응 방안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대상 금융포용 전략 확대를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정혁 서울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포용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2026-06-19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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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유찬종 당선인과 정면 충돌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까지 내주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새 구청장 당선인 측이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갈등의 양상이 구청장 교체기 행정 판단 문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1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결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의 요구와 배치된다. 유 당선인 측은 최근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여부를 새 구청장 취임 이후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했다. 인수위 측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종로구가 인가를 단행하면서 세운4구역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인가가 이뤄질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축물을 짓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려 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고 이에 따라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핵심 절차로 남아 있었다. 종로구 인가가 고시·공고까지 이어지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만 남게 된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 절차가 모두 진행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은 한층 커지는 셈이다. 다만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판단은 다르다.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를 사업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라는 핵심 행정 절차를 넘었지만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서다.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과 서울시·종로구의 인가 절차가 충돌하는 구도도 향후 법적·행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문화유산 경관 보존 사이의 충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지다. 퇴임을 앞둔 현 구청장이 인가를 내주고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절차 중단을 요구한 만큼 사업 향방은 단순 인허가 문제를 넘어 새 종로구 행정 기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6-19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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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분양 예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83411555433.jpg)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경남 양산시에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2개 단지, 총 598가구 규모로 경남 양산 물금읍 가촌리와 범어리에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 299가구(전용 68·84·159㎡)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 299가구(전용 84·159㎡)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의 약 88%를 전용 84㎡로 구성해 실수요자 중심의 평면을 적용했다. 이번 단지는 현대건설이 양산시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원에 오는 19일 오픈할 예정이다. 물금읍은 공급 공백이 이어진 지역이다. 가촌리 일대는 지난 2015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 분양이 없었고 최근 5년간 양산시 분양 물량도 외곽에 집중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양산시 입주 예정 물량이 없다. 인근에서는 오는 11월부터 KTX 물금역 시설 개선 및 증축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부산대 동남권 의료클러스터와 바이오 랩 허브 사업, UN 국제물류센터 유치가 추진되면서 산업 기반 확대 기대감이 높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양산선은 부산과 양산을 잇는 광역 교통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청약은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30일, 2단지 다음 달 1일이며 계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지와 개발 호재, 브랜드 경쟁력을 모두 갖춘 단지로 수요자 관심이 기대된다”며 “양산 첫 힐스테이트인 만큼 상품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호반문화재단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전시회 개최 호반그룹은 호반문화재단이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6 H-EAA’ 선정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더 넥스트 신(The Next Scene)’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작가 7인전 ‘더 넥스트 신’은 오는 8월 9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반아트리움에서 열린다. ‘2026 H-EAA’를 통해 선정된 청년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명 ‘더 넥스트 신’은 현재를 넘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는 청년 예술가들의 도전과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재원, 김성수, 김준서, 서준, 전소영, 전주희, 황지윤 작가가 참여한다.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선과 조형 언어를 통해 동시대 사회와 개인의 경험을 탐구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호반문화재단은 전시 기간 중 종합평가 및 관람객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다음 달 개최된다. 호반문화재단 관계자는 “H-EAA는 청년작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 컨설팅과 평론가 매칭, 전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 제30회 청년 주택전축대전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제30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LH 청년 주택건축대전'은 지난 1995년 시작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주택공모전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올해 건축대전에서는 30년간의 출품작 전시회, 국내 유명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 투어 및 필드 체험,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홈커밍데이 등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설계 부문 공모 주제는 ‘Form Follows [ ] : 형태는 [ ]을/를 따른다’로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에 대한 창의적인 설계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설계 부문 대상지는 생태 보존지역인 비오톱 1등급지가 인접한 서울 도심 내 역세권 부지다. 용적률 250%, 건폐율 50% 이내에서 거주 대상자부터 공간구성, 시나리오 등을 주제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총괄 코디네이터로는 박지영 교수(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가 참여한다. 박 교수는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 계획 및 진행 △공모 지침 제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부문’은 ‘공공주택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AI 솔루션’을 주제로 열린다. 대한민국 특성화고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평소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불편함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심사는 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5인이 맡는다. 설계 부문은 △서면 심사(1차) △PT 심사(2차)를 거쳐 총 20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부문은 △서면 심사(1,2차)를 통해 총 10개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내달 3일까지 2주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LH 청년 주택건축대전’은 그간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이 돼왔다”라며 “기후에너지, AI 등 주거 분야의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18 0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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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인가 앞두고 제동…종로구청장 인수위 '절차 중단' 요구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라는 변수를 맞았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뒀지만 새 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절차 중단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종묘 경관 보존과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맞붙은 사업이 행정 막바지에서 다시 정치·제도적 쟁점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달했다. 인수위 측은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구청장 취임 전 성급하게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하려던 기존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유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시작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현 구청장이 낙선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로구의 행정 기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대표 사업지다.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와 노후지 정비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경관 보존을 각각 앞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 남은 핵심 단계는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였다. 하지만 종로구청장 교체와 인수위의 절차 중단 요구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최종 인가 단계에서 문화유산 경관 논란과 새 구청장의 정책 판단을 함께 마주하게 됐다. 향후 쟁점은 유 당선인 취임 이후 종로구가 기존 인가 절차를 이어갈지, 세운4구역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지에 모인다. 종로구가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이나 높이 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사업 일정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서울시 입장을 수용해 인가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문화유산 경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6-06-16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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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마일리지로 도심숲 조성…대한항공, 영등포 공원 녹지 확충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고객 마일리지를 활용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마일리지 사용 실적을 기반으로 조성한 기금을 도심 녹지 조성 사업에 투입하며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서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 식림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참석해 나무를 심고 공원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는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을 환경 보호 활동과 연계한 대한항공의 대표 ESG 프로그램이다. 고객이 마일리지로 국내외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마일리지몰 내 대한항공 브랜드 상품을 이용하면 회사가 이용 실적에 따라 기금을 적립해 친환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해당 기금을 활용해 문래근린공원 녹지 확충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은 기존 수목을 보존하면서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은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사업이 도심 내 녹지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휴식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는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ESG 활동”이라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06-12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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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 넘은 세운4구역…구청장 교체·종묘 경관 갈등 변수로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인허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남은 절차는 종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로 좁혀졌다. 다만 종묘 맞은편 최고 142m 고층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이 여전한 데다 지방선거 이후 종로구청장 교체까지 예정돼 있는 점이 최종 인가 과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후 해당 심의 결과를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에 통보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심사 절차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서울시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자치구가 이를 바탕으로 건축 허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세운4구역은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관문 하나를 넘게 됐다. 종로구는 서울시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자가 승리하면서 다음 달 구청장 교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에서도 오랜 기간 개발과 보존 논쟁이 이어져 온 사업지다. 노후도가 높아 정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업성 부족과 경관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고 높이 142m 수준의 고층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은 개선됐지만 종묘 경관 훼손 논란도 다시 커졌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역사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정비 지연에 따른 도시 기능 저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문화유산 경관과 행정 판단이라는 정치·제도적 변수를 남겨두게 됐다. 종로구가 서울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할지, 새 구청장 체제에서 추가 검토에 나설지가 향후 사업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2026-06-11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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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 부동산 시계,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172032124198.jpg)
서울 부동산 시계,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 [경제일보] 서울 유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5선을 허락했지만 서울시의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에 넘겼다. 시장은 국민의힘이 지켰고 예산과 조례의 문은 민주당이 쥐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서울시정 전반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더 직접적인 신호로 읽힌다. 앞으로 4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개발, 청년 주거정책은 속도보다 설득을 먼저 요구받게 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7석이다. 전체 의석의 67.8%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과 비례대표 8석을 합쳐 38석을 얻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서울시의회 권력 지형이 4년 만에 뒤집혔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복잡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는 5선에 성공했다.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보면 정치적 생명력을 다시 입증했다. 그러나 시정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예산과 조례의 관문은 야당 다수 의회가 쥐게 됐다. 시장 선거의 승리와 시정 운영의 안정성이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도시계획과 인허가의 큰 방향을 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예산과 조례, 도시계획 관련 의회 논의와 맞물려 간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 청년 주거 지원, 기반시설 부담 같은 사안은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 시장의 추진력과 의회의 동의가 맞물려야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의 개발 시계를 다시 빠르게 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한강변 도시경쟁력 강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세운지구 정비, 청년안심주택 확대 등이 그 흐름 안에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했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추진에 비교적 우호적인 의회 환경이었다. 그러나 새 시의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사업의 필요성과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 부담, 공공성, 주민 수용성, 도시 경관, 공급 효과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미 비슷한 장면은 있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복귀한 뒤 민주당이 우위였던 시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서울의 지천을 생활권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당시 시의회는 기본 구상과 시급성을 문제 삼았다. 상생주택 사업도 예산 삭감 논란을 겪었다. 민간 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시의회는 사업 절차와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의회 문턱을 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갈등은 앞으로의 예고편에 가깝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개발과 보존, 공급과 공공성, 속도와 절차 사이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을 앞세우고 의회는 예산과 절차, 공공성을 따진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정치적 동의 없이 오래 가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업성이 높아도 설명이 부족하면 논란이 커지고 공공성이 강조돼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새 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세운4구역이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은 서울 도심 재편의 상징적 사업이다. 낡은 도심을 정비하고 업무·상업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반면 종묘 경관과 역사문화 보전 문제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이 사안은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간을 어떻게 바꾸되 역사적 경관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새 시의회가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면 해법은 멀어진다. 서울시도 사업성만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다.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불린다. 국제업무 기능과 주택 공급, 교통 인프라, 공공기여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공급 물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개발 이익을 어디까지 공공에 환원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숫자 경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을 말한다면 시의회는 생활 기반과 공공성을 따질 것이다. 이 둘을 조정하지 못하면 용산 개발은 다시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정비사업이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지 않고 서울의 주택난을 풀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비사업에는 집값 상승 기대와 세입자 보호, 임대주택 확보, 공사비 부담, 조합 갈등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할수록 민주당 시의회는 공공성과 주거 안정 장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이 생산적인 견제가 되면 정책은 정교해진다. 반대로 정치적 충돌로 흐르면 공급 일정만 늦어진다. 청년안심주택도 새 시의회의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재원과 공급 방식, 보증금 지원의 안전성이다.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일수록 더 정밀해야 한다.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임대료 부담은 얼마나 낮아지는지, 민간사업자와 공공의 부담은 어떻게 나뉘는지 따져야 한다. 청년 주거정책은 선의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재원과 집행의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의석이 많다는 것은 제동을 걸 권한이 커졌다는 뜻만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도 함께 커졌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이미 시민 생활의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세와 월세 부담, 청년 주거 불안,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는 정당의 유불리보다 앞선다. 다수 의회가 견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발사업을 막아선다면 시민은 이를 균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삭감과 반대만으로는 다수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오 시장도 달라져야 한다. 5선 시장의 경험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부담이다. 오래 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더 많은 성과를 요구받는다는 뜻이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일정과 숫자, 재원과 인허가로 평가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 개발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성의 언어가 빠지면 의회의 벽을 넘기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설득이고 속도전이 아니라 조율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신호에 민감하다. 시의회 구도가 바뀌었다고 당장 사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와 예산, 조례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한다.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은 속도 조절 가능성을 따질 것이고 정비사업장은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 기반시설 부담 논의를 더 예민하게 볼 것이다. 정치의 변화는 결국 현장의 비용과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번 선거의 서울 민심은 한쪽에 백지위임을 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줬고 민주당 시의회에는 견제의 힘을 실었다. 이 선택은 불편한 동거를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불편한 동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정책은 더 정교해지고 잘못 작동하면 사업은 늦어지며 시민 부담은 커진다. 서울시정의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세운4구역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재건축, 청년안심주택은 모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주거비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이다.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승자의 목소리나 다수당의 힘자랑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주거 안정,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다. 오 시장은 이겼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겼지만 반대만으로는 평가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선거가 남긴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 서울 부동산 시계는 이제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 협치는 구호로 증명되지 않는다. 예산과 조례, 정비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증명된다. 서울의 다음 4년은 그 증명의 시간이다.2026-06-06 1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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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가 선택한 한국 신약…한미약품 가치 재평가가 시작됐다 [경제일보]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다시 한번 대형 기술수출 사례를 만들어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한미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말 지속형 GLP-2 아날로그 바이오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에 대한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12억6000만달러(약 1조8973억원)로 이 가운데 선급금(업프론트) 7500만달러(약 1129억원)를 우선 수령한다. 향후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과 별도의 판매 로열티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라이 릴리는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한미약품은 현재 진행 중인 단장증후군(SBS·Short Bowel Syndrome) 대상 임상 2상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글로벌 임상 개발은 릴리가 주도할 예정이다. 소네페글루타이드는 단장증후군 치료를 목표로 개발된 GLP-2 계열 신약 후보물질이다. GLP-2는 비만치료제로 잘 알려진 GLP-1과 달리 장 점막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단장증후군은 소장의 상당 부분이 손실돼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지는 희귀질환으로 장기간 정맥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허가받은 단장증후군 치료제는 일본 다케다의 ‘가텍스’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 약물은 매일 1회 피하주사를 맞아야 하지만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를 적용해 투여 주기를 월 1회 수준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환자 편의성과 복약 순응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임상 1상에서 우수한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글로벌 빅파마인 릴리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단장증후군 치료제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환자당 치료비가 높고 장기 투여 비율이 높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네페글루타이드 기술이전은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사례”라며 “기업가치 재산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출시가 예정된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GLP-1 계열 치료제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는 에페글레나타이드 매출이 본격 반영될 경우 한미약품의 2027년 연결 영업이익률(OPM)이 20%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연구개발(R&D) 모멘텀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근육량 보존 효과를 목표로 하는 신약 후보물질 ‘HM17321’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 임상 1상 단회투여(SAD)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비만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손실 문제가 글로벌 제약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HM17321은 비만치료제와의 병용요법은 물론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 영역까지 확장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HM17321이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소네페글루타이드에 이어 또 다른 대형 기술수출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밖에도 지방간염(MASH) 치료제와 차세대 비만 파이프라인 등 다수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한미약품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가는 일부 임상 일정 지연 우려로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현재 주가 수준이 연구개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이번 릴리와의 계약은 단순한 기술수출이 아니라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과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이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후속 기술이전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2026-06-04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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