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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포트폴리오 재편·계열사 사명 변경 추진…IPARK 전면 배치 外
[이코노믹데일리] HDC그룹은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를 소집 공고하며 사명 변경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룹의 미래 50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것으로 그룹은 라이프(Life), 인공지능(AI), 에너지(Energy)를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3대 부문으로 재정립했다. Life 부문에는 건설, 유통, 레저, 문화 등이 포함되며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고객의 경험이 가치가 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부문은 그룹 디지털 전환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기존 사업 전반을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공간과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일상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Energy 부문은 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 사업 확장과 함께 발전자산 확대, 에너지사업 투자, 신재생 에너지 진출 등을 목표로 한다. 그룹은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각 영역 간 교차로 가치를 증폭시키는 통합 구조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Life 사업 부문 계열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HDC를 빼고 그동안 그룹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브랜드로 사용하던 IPARK를 전면에 사용한다. IPARK를 Life 부문의 얼굴로 내세워 고객의 삶에 더욱 밀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HDC영창 △HDC스포츠 △HDC리조트 △호텔HDC는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아이앤콘스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IPARK영창 △IPARK스포츠 △IPARK리조트 △호텔IPARK로 사명을 변경한다. 그 밖의 AI 부문과 Energy 부문은 HDC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3월 18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을 담은 신규 CI와 미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변경된 사명은 계열사별로 주주총회 등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부터 공식 사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준공청소에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AI 기반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포스코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기조에 맞춰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건설 시공 이후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다. 로봇 전문기업 클로봇과 협업해 도입한 자율주행 청소 로봇은 공간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사전에 학습해 단지 내 공용부 전반을 체계적으로 청소한다. 해당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며 배터리 및 청소용 물이 부족할 경우 전용 스테이션으로 자동 복귀해 충전 및 급수를 수행한다. 정밀한 반복 작업을 통해 청소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간 근로자와의 동선 간섭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 수준과 주거 품질, 만족도를 동시에 높힐 방침이다. 첨단 기술을 고객의 실생활과 맞닿은 ‘입주 전 단계’까지 확장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준공청소 품질 관리 체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현장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은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를 건설 현장에서 입주민의 실제 생활 공간 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다"라며 “AI·로봇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건설 산업의 지능형 운영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 분석결과 발표…당첨자 59%는 ‘청년’ 지난해 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만19세~39세)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H는 작년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청년(만19세~39세)은 1만605명으로 당첨자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만큼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수도권 1만8000가구와 지방권 5000가구가 공급됐는데 수도권 일부 단지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분양 청약에 참여한 신혼 가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수요 중심의 전략적인 청약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11만7599건(약 30%)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 신청이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도 32건에 달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였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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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수집형 RPG '어비스디아' 글로벌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N은 링게임스가 개발한 수집형 RPG '어비스디아'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비스디아'는 캐릭터 수집과 속성 연계 기반 전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RPG로 4인 실시간 전투와 캐릭터 호감도 콘텐츠 등 다양한 성장 및 상호작용 요소를 제공한다. 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게임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에게 SR 등급의 캐릭터 '엘레나'를 지급하며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들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또한 10일간의 특별 로그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오는 5월 7일까지 게임 플레이 미션을 달성 시 캐릭터 성장을 돕는 다양한 육성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넥슨 '아크 레이더스' 네 번째 업데이트 진행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PvPvE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아크 레이더스'에 네 번째 무료 업데이트 '가려진 하늘'을 적용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태풍 환경 조건 '허리케인'이 추가됐다. 해당 환경에서는 강풍으로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투척 무기 궤도가 변경되며 시야와 청각이 제한되는 등 전투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도입된다. 또한 화염 공격을 사용하는 비행형 적 '파이어플라이'와 폭발형 적 '코멧' 등 신규 적 2종이 추가됐다. 또한 시즌 프로젝트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임무 수행 보상과 신규 의상, 전장 확장, 신규 퀘스트를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원정 프로젝트'를 통해 스킬 포인트, 보관함 확장 등 캐릭터 성장 요소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넥슨 '히트2' 길드 중심 콘텐츠 확대 넥슨은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PC MMORPG '히트2' 오리진 서버에 신규 길드 콘텐츠 '금단의 균열'을 업데이트했다. '금단의 균열'은 길드 단위로 참여하는 경쟁 콘텐츠로, 무작위로 등장하는 보스를 처치해 전설 등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 전투력이 유사한 길드 간 익명 매칭이 적용돼 기존 서버 구도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던전 구간, 인터 서버 콘텐츠 신규 지역, 길드 콘텐츠 '수호의 전장', 신규 탈것 및 클래스별 고대 스킬 추가 등 전반적인 전투와 성장 콘텐츠를 확장했다.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를 통해 골드와 장비 등 다양한 보상도 제공한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봄맞이 대규모 이벤트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이용자를 대상으로 '봄맞이 감사제'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번 이벤트를 진행해 게임 접속, 사냥, 채집, 월드 보스 처치 등을 통해 '봄맞이 진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프리미엄 강화 상자, 의상 상자, 탑승물 아이템 등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경험치와 아이템 획득 확률을 높여주는 핫타임 이벤트와 채팅 참여 이벤트, 신규 및 복귀 이용자 대상 접속 보상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이용자 성장 지원과 참여도를 높였다. ◆넷마블 '레이븐2' 사역마 활용 신규 콘텐츠 넷마블은 MMORPG '레이븐2'에 신규 콘텐츠 '사역마 원정대'를 추가했다. '사역마 원정대'는 이용자가 보유한 사역마를 원정에 파견해 성장 재화와 아이템을 획득하는 콘텐츠로 사역마 등급과 성장 수준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지도록 구성했다. 또한 출석 이벤트, 신규 사역마 지급, 성장 지원 이벤트 등을 통해 소환서와 성장 재화를 제공하며 사냥 기록 기능과 전투 설정 옵션 추가 등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도 적용했다. ◆컴투스 'MLB 라이벌' WBC 기념 콘텐츠 추가 컴투스는 모바일 야구 게임 'MLB 라이벌'에서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기념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는 이벤트 패스, 승부 예측, 이벤트 스카우트 등 다양한 대회 연계 콘텐츠에 참여해 선수 카드와 게임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실제 경기 일정과 연계된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대회가 열리는 지역을 배경으로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이벤트 경기도 대회 흐름에 맞춰 운영한다. 또한 대회 참가 선수 기반 특별 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게임의 현실감과 전략적 재미를 강화했다.
2026-02-25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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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의 승부수, '소버린 AI'… 네이버, 엔비디아 손잡고 아시아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정보기술(IT) 전시회 ‘컴퓨텍스 2025’가 열리는 대만을 직접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했다. 지난 3월 이사회 공식 복귀 후 첫 해외 행보에서 엔비디아를 만난 것은 네이버가 ‘소버린 인공지능(AI)’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이버는 22일(현지시간) 대만 엔비디아 오피스에서 양사 주요 경영진이 만나 소버린 AI 구축 및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과 이 지역 내 GPU 수요 확대를 노리는 엔비디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 의장은 지난해 6월에도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의 직접 제휴보다는 기술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3월 엔비디아 주최 ‘GTC 2025’에서 김유원 대표가 ‘소버린 AI 서밋’ 발표자로 나서 하이퍼클로바X를 포함한 네이버의 AI 밸류 체인 역량을 소개하며 “올해 안에 동남아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 가시적인 소버린 AI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네이버클라우드는 태국의 AI·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시암 AI 클라우드’와 태국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및 AI 에이전트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암 AI는 태국의 AI 전환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엔비디아 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각자의 LLM 구축·운영 경험과 방대한 태국어 데이터, GPU 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말까지 실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태국어 특화 LLM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헬스케어, 공공 서비스, 학술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대만에서 열린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행사인 ‘NCP 서밋’에서 진행됐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시암 AI는 각각 한국과 태국의 유일한 파트너로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이해진 의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함께해 향후 동남아 소버린 AI 사업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태국이 독자적으로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단순히 LLM 구축을 넘어, 태국이 자국 내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통제권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독자적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암 AI처럼 LLM,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등 현지에서 소버린 AI 구축이 가능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클라우드는 AI 서비스·데이터·AI 백본·슈퍼컴퓨팅 인프라·클라우드·데이터센터까지 AI 밸류 체인 전 영역에 걸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소버린 AI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기업들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경영진은 이번 대만 방문 기간 엔비디아뿐 아니라 대만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화텔레콤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만나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동남아 AI 기업들을 위한 거점 데이터센터 설립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보는 네이버가 자체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에서 소버린 AI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는 각국의 데이터 주권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AI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어 LLM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소버린 AI 분야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어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6-02-23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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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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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시즌 37 업데이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자사의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시즌 37 '디저트'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시즌에서는 디저트를 테마로 한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템이 추가됐다. 신규 트랙 '공동묘지 절망의 카타콤'이 업데이트됐고 신규 카트인 '세이버 오라클', '세이버 아크', '프리덤 코튼', '고릴라에 바나나', '초코 캔디' 등 5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스위트 코코', '캐비어 다오', '애플파이 케피' 등 신규 캐릭터 5종과 '프리덤 구미호', '초코볼' 플라잉 펫 등 펫 3종도 추가됐다. 신규 콘텐츠 '러쉬팜 레스토랑'도 공개됐다. 이용자는 별도의 조작 없이 고용한 요리사와 서빙 직원이 자동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러쉬팜 코인과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오는 15일까지 게임 접속, 랭킹전 1회 참여 등 미션 완료 횟수에 따라 '팝콘 톡톡 스키드', '워터멜론 팝 풍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내달 31일까지 각종 미션을 수행하면 'S37 세이버 선택 상자(영구)', '에너지 크리스탈' 등으로 교환 가능한 'S37 카트 센터 조각'을 획득할 수 있다. 복귀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복귀 전용 이벤트 '복귀 수첩'을 통해 레벨 달성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 보상이 지급되며 일부 단계에서는 원하는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복귀 이용자가 이벤트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복귀 페이지 탭도 개편했다. ◆넷마블 '레이븐2', 설날 맞이 대규모 이벤트 전개 넷마블(대표 김병규)은 자사의 MMORPG '레이븐2'에 설날을 맞아 대규모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여명의 정원 출석', '여명의 7일 출석' 등 다양한 출석 이벤트를 통해 설날 신규 성의 '진홍의 차사'를 획득할 수 있고 미션 수행 시 '엘의 소환 선택 상자', '2026 고대 금고' 등도 추가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스페셜 7일 출석'을 통해 '레이븐2 스페셜 쿠폰 4종(스텔라·성유물·룬·장비)'도 지급된다. '특별 접속 보상' 이벤트를 통해 게임 접속 시 '영웅 스킬 강화석', '영웅 파편 선택 상자', '2026 고대 금고', '영웅 제작 도안' 등 다양한 보상을 오는 10일까지 매일 제공한다. 오는 25일까지 운영하는 설 이벤트 던전 '여명의 정원'에서는 '여명의 복주머니' 등 설날 특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레이븐2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했다. 방송에는 넷마블몬스터 조두현 개발실장이 출연해 이용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진행했으며 상반기 신규 클래스 '워로드', 신규 지역 '발튼', 서버 통합, 사역마 원정대, 개인 거래 등 주요 업데이트 방향을 소개했다.
2026-02-04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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