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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최근 3년 79%가 1~3월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시기에 돌입하면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와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0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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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달랏 리엔크엉공항 6개월 폐쇄…4일부터 전편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달랏 관문인 리엔크엉국제공항이 4일부터 약 6개월간 전면 폐쇄된다. 활주로 보수 공사에 따른 조치로 이 기간 달랏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중단된다. 베트남 건설부 장관 결정에 따라 리엔크엉국제공항은 4일 0시부터 8월 25일 23시59분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활주로와 유도로 보수 공사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달랏을 오가는 국내선과 국제선 정기 및 부정기편이 모두 멈춘다.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공항 폐쇄 기간 동안 달랏 노선 전편을 중단하고 인근 공항을 활용해 지역 연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호찌민-부온마투옷 호찌민-플레이쿠 다낭-부온마투옷 노선을 증편해 럼동성 이동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리엔크엉공항을 이용해 4일부터 8월 25일까지 럼동을 오가는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은 1회에 한해 무료로 날짜 또는 여정을 변경할 수 있다. 요금 차액과 세금은 현행 규정에 따른다. 항공권과 부가서비스 환불도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지원 정책은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리엔크엉공항에는 베트남항공 베트젯항공(Vietjet Air) 뱀부항공(Bamboo Airways) 비엣트래블항공(Vietravel Airlines) 등이 취항하고 있다. 하노이 호찌민 다낭 빈 타인호아 껀터 등과 연결돼 왔다. 현지 매체 조사에 따르면 하노이-달랏 왕복 일반석은 약 600만동 수준이며 베트젯은 500만동대다. 호찌민-달랏 왕복은 300만동 안팎이다. 리엔크엉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4D 등급으로 연간 250만명에서 300만명 처리 능력을 갖췄다. B757 A300급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 럼동성과 중부 고원 지역의 핵심 항공 관문으로 기능해 왔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공항을 4E 등급으로 상향해 연간 500만명과 화물 2만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여객 700만명 화물 3만톤을 목표로 한다. 기존 T1 터미널을 유지하면서 T2 터미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항이 닫히는 동안 달랏 방문객은 대체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나트랑의 깜라인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 이동하거나 부온마투옷공항을 거쳐 육로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호찌민 탄손낫공항을 이용한 뒤 버스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선택지도 있다. 육로 이동 시 호찌민에서 달랏까지는 국도 20호선을 따라 6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된다. 관광 성수기와 맞물려 항공 접근성이 제한되는 만큼 지역 관광업계의 대응도 변수로 꼽힌다. 다만 활주로 정비가 완료되면 수용 능력 확대와 안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2026-02-26 1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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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코스피 6000시대, K-디스카운트의 종언인가 거품의 서막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081040513417.jpg)
코스피 6000시대, 'K-디스카운트'의 종언인가 거품의 서막인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마침내 '마의 고지'를 넘어 신대륙에 발을 딛었다. 전날(25일)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6100선 턱밑까지 치고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1980년 시가총액 3조9000억원으로 출발한 우리 증시가 반세기 만에 '시총 5000조원'이라는 거대한 함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랠리의 본질은 철저하게 '숫자(Earnings)'에 기반하고 있다. 과거 심리적 기대감에 의존했던 거품 장세와는 궤를 달리한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은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안착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장악한 SK하이닉스는 이날 주당 100만원을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황제주'의 반열에 올랐고 삼성전자 역시 20만원 선을 돌파하며 시가총액의 육중한 무게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가 보여준 가공할 만한 상승세(9~12%)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한 제조 기업을 넘어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이들은 한국 기업이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임을 증명하고 있다. 지수를 끌어올린 또 다른 동력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밀어붙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착이다. 그간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낮은 주주 환원율과 불투명한 거버넌스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1조원 넘는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이 이를 받아내며 지수를 방어한 것은 한국 증시의 '내수 체력'이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다. 코스피가 축제를 벌이는 동안 코스닥은 1165선에서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른바 '장세의 양극화'다.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대형주와 로봇 관련주가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코스닥의 강자였던 바이오 섹터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막연한 미래 가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업이익'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꿈만 먹고 사는 기업에 지갑을 열지 않는다. 실질적인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성공 여부와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엄격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향후 장세 전망을 살펴보면 첫째 조정은 필연적이나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수가 단기간에 1000p 이상 급등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나타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이익 확정'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6000선 안착을 위한 매물 소화 과정과 기간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와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를 주시해야 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은 수출 기업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외국인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에는 걸림돌이 된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랠리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초대형 장세'의 주도권 교체 가능성이다. 반도체가 끌고 온 장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금융과 자동차, 지주사 등 저PBR 종목들의 밸류업이 완성되어야 한다. 만약 이들 종목의 주주 환원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시장은 큰 실망감과 함께 깊은 조정에 빠질 수 있다.2026-02-26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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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픽'한 씨어스테크놀로지, 의료 AI로 헬스케어 미래 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씨어스테크놀로지가 제약·헬스케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을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성장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씨어스테크놀로지 매출은 약 48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495%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약 1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폭으로 개선됐고 상장 의료 AI 기업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제품군의 실적을 살펴보면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씽크’가 42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46% 성장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웨어러블 심전도 솔루션 ‘모비케어’ 역시 외래진단 매출 33억원(127% 증가), 건강검진 매출 17억원(189% 증가)을 기록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2009년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 AI 기업으로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솔루션 모비케어와 입원환자용 모니터링 플랫폼 씽크가 있다. 모비케어는 피부 부착형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와 AI 분석 플랫폼이 결합된 제품으로 사용자 생체 신호를 실시간 분석한다. 건강검진, 원격 모니터링,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국내는 물론 FDA, CE 등 국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씽크는 병원 내 입원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로 이상 징후를 감지해 의료진에게 즉각 알리는 시스템이다. 병상 수가 기반의 구독 모델을 적용해 수익이 창출하며 국내 주요 병원과 도입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웅제약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병원 시장에서 솔루션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대웅제약을 통한 모비케어와 씽크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18~81% 수준으로 나타나 전략적 파트너십의 효과가 실적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의 기업 비전은 명확하다. 입원 환자 모니터링을 넘어 환자 진료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환자 관리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이다. 씽크를 통해 병원 내 데이터 기반 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비케어로 외래·검진 단계의 부정맥 진단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외래 → 입원 → 퇴원 이후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 장비 판매가 아닌 데이터 기반 반복 수익 모델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구독형 수익 구조와 건강보험 수가 적용은 이번 성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입원 환자 모니터링에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 병원의 초기 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국내에서는 일반 병동 중심 확산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에서 UAE 등 고부가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2026-02-24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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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다시 흔들…합의서 위반 놓고 조합·대우건설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과 대우건설이 불과 닷새 전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봉합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지만 불법 홍보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이 불법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동합의서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우건설·롯데건설과 체결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에는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합 홍보감시단이 대우건설 홍보 인력의 관내 사무실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이를 합의서 제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해당 조항이 합의의 핵심이라며, 합의서 제5조에 따라 합의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합의 위반 및 파기를 공식화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는 앞서 지난 9일 입찰 마감 당시 대우건설의 주요 설계도면 미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절차 재정비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조합과 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위반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의거해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사업에서 전원 철수했으며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라며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출근 사실일 뿐 개별 홍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반 증거는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과 5일 만에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조합의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조차 부정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조합 측의 이성적·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8만9828㎡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규모의 아파트 143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2026-02-24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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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614213697.jpg)
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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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2026-02-19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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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놓고 여야 충돌…"불로소득 수호" vs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고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와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반박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명까지 바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설 연휴 민심과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주장만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약 40%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아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규제 대상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직장·부양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비판하는 접근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기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정상적인 자산 형성과 보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갈등을 키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5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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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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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정점으로…이상민 등 전직 장관·군 수뇌부 법정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 공판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도 열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의 재판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연다. 해당 사건들은 특검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이송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의 1심 선고는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는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는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13일 열린다.2026-02-08 1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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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⑨】 중국은 왜 '예측 가능하지만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중국은 의외로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끝까지 믿기는 어렵다.” 이 표현은 얼핏 모순처럼 들리지만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정확한 진단이다. 중국은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일정한 규칙과 논리를 따라 행동한다. 문제는 그 규칙이 보편적 신뢰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 중국이 예측 가능한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중국은 국가 이익과 체제 안정이라는 두 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외교와 경제, 안보와 사회 정책을 막론하고 이 두 기준을 벗어난 결정은 드물다. 중국의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이며 그 계산의 기준은 상당히 일관돼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은 단기 여론보다 중장기 목표에 종속된다. 이는 외부에서 볼 때 경직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중국은 한 번 설정한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외부 압력이나 일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목표와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정책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원칙을 앞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공개적인 굴복을 피한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중국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보다는 점진적 이동을 선호한다. 그러나 중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역시 이와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중국의 약속은 원칙 그 자체보다 상황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가 체제 안정과 국가 이익에 부합하면 지켜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재해석되거나 유보된다. 중국에서 합의는 고정된 계약이라기보다 조건부 이해에 가깝다. 중국은 규칙을 존중하지만 규칙 자체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국제 규범이나 조약, 합의 역시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활용 가능한 도구에 가깝다. 이는 중국이 규칙을 무시해서라기보다 규칙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신성한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 내부에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신뢰 훼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인식의 차이가 중국을 ‘믿기 어려운 파트너’로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중국은 약속을 어길 때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해석을 바꾸거나 집행을 늦추거나 조건을 재설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형식은 유지하되 실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며 이는 중국 사회에서 중시되는 체면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 중국의 신뢰 개념은 개인적·도덕적 신뢰와도 다르다. 중국에서 신뢰는 보편적 가치라기보다 관계적 자산에 가깝다. 신뢰는 특정 관계 안에서만 유효하며 국가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약속의 의미를 상대국과의 관계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와 ‘경쟁자’를 분명히 구분한다. 파트너에게는 유연성을 보이지만 경쟁자에게는 약속의 의미를 축소 해석한다. 이 구분은 공식 문서보다 실제 행동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의 신뢰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과 낮은 신뢰도는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이 어떤 사안에서 강경해질지, 언제 물러설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합의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이 불성실해서라기보다 신뢰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뢰를 단기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 관계의 산물로 본다. 충분한 시간과 상호 의존이 축적돼야 신뢰가 형성된다고 인식한다. 반대로 말하면 신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건이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혼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합의의 문서화와 제도화를 신뢰의 핵심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은 그 합의가 어떤 관계 맥락 속에서 이뤄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대와 결과 사이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계산할 대상이다.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행동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도덕보다 안정과 이익을 우선한다. 이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중국의 행동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다. 다만 약속의 유효 기간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뿐이다. 이를 이해하면 중국의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조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그 조정이 항상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평가와 별개로 작동한다. 중국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일관된 국가 논리다.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관계 중심의 약속 문화다.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이해할 때 중국은 더 이상 모순적인 존재가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믿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다. 신뢰를 기대하면 실망이 반복된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충돌은 줄일 수 있다. 중국은 예측 가능한 나라다. 그러나 신뢰는 조건부다. 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제대로 아는 출발점이다.2026-02-06 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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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건위, 회계부정 지시자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외에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도 제재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도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도 지정 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직권 지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쌓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점수 격차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 독립적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4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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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문턱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진 뒤 집값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랭한 2022년에는 47.69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으로 다시 반등한 뒤 지난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전용면적 74.5㎡에는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는 만점에서 2점 모자란 82점짜리 통장이 들어왔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으며 주택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약 가점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로 가점에 포함해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는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가점 하한도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나 이미 자녀가 분가한 장년층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50.97%)로 40대(31.03%)나 50대(14.15%)보다 높았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해 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는 만큼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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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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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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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