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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131735731283.jpg)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 [경제일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논쟁의 중심에는 후보자 자녀 문제, 특히 둘째 딸의 출입국 관련 의혹이 놓여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국가 인사는 완전무결한 인물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시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실 정치에서 ‘결함 없는 인물’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인사는 멈추고 국정은 마비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 사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는 복합 위기 한복판에 있다. 고금리와 저성장의 장기화, 환율과 물가의 동시 불안,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있다. 이 국면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정책 공백은 곧 시장 불안으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도덕성 논쟁에 매몰돼 있다. 자녀의 문제를 이유로 후보자의 정책 역량까지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을 압도하는 순간 인사청문회는 국정의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로 전락한다. 물론 후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와 해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 선에서 논란은 정리되어야 한다. 이후 판단은 냉정하게 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경제의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인사 지연은 그 자체로 비용이다. 총재 공백은 정책 공백이며 시장은 그 공백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다. 판단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판단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의 기준은 분명하다. 도덕성은 기본이되, 능력은 필수다.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진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결단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다.2026-04-18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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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091935357440.png)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대선 국면에서 오간 약속이 1년 만에 현실이 됐다. 청와대는 이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준표 국무총리 기용설’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기대보다 의구심에 가깝다. 화려한 장면 뒤에 놓인 정치적 함의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선다. 특히 홍 전 시장의 최근 행보는 정당 정치의 기본인 신의와 공인의 도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자당 후보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대 진영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더 나아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이례적 선택까지 보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제기된 ‘총리 기용설’은 정치적 해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정치는 현실이며 타협의 예술이다. 진영을 넘어서는 협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최소한의 원칙과 명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지지 기반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는 통합이 아니라 신뢰 훼손에 가깝다. 오랜 정치 경력을 지닌 인사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홍 전 시장은 보수 진영에서 성장하며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왔다. 그를 지지해온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역할론이 아니라 성찰이다. 공인의 무게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기조 역시 신중해야 한다. 통합을 지향하는 인사는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포섭이나 상징적 이벤트에 그친다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가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치적 보상이나 정략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에서 상징은 중요하다. 그러나 상징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공인은 오해를 살 상황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공직 진출이 거론되는 시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작은 의심 하나가 공적 신뢰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장면이 아니라 태도다. 노정객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국민은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을 본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공적 가치에 기반한 선택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번 ‘막걸리 회동’이 이벤트로 끝날지, 정치의 기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결국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2026-04-18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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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張, 공항서 美 국무부 급한 요청에 귀국 연기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귀국을 사흘 미뤘다. 장 대표는 오는 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 절차를 밟던 중, 미 국무부 쪽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다.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장 대표는 방미 중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가 17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보다 대화의 겉모습과 유화적인 신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했다. 이어 "당은 북한을 향한 현 한국 정부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한 핵무기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다음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또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IRI, 그리고 미 공화당과의 동반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연설에 앞서 미국에서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 온 조 그루터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는데,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에 관한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SNS에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쓴 바 있다.2026-04-17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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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낙상·호흡 이상까지 감지…동탄시티병원, AI 병상 시스템 씽크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2855840210.png)
낙상·호흡 이상까지 감지…동탄시티병원, AI 병상 시스템 '씽크' 공개 [경제일보] 15일 찾은 동탄시티병원 병동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병상 시스템 ‘씽크’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씨어스는 이날 동탄시티병원 현장에서 미디어 투어를 열고 스마트병동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투어는 간호병동을 시작으로 체험존, 영상의학센터, 검진센터, 신규병실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스템 적용 현황을 소개했다. 병동 입구에 설치된 중앙 모니터링 화면에서는 여러 환자의 상태가 동시에 표시됐고 낙상 위험이나 호흡 이상 등 응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이 강조됐다. 현장에서는 소수 인력으로도 다수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되고 있었다. 강대엽 씨에스 부사장은 “천장에 부착된 동그란 수신기인 게이트웨이는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생체 신호를 수집하는 장치로 복도에 설치돼 환자들이 별도의 송신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등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며 “게이트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와의 연동이 가능하며 한 번에 최대 20명의 환자 데이터를 동시에 수신해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분석 기능도 핵심이다. 강 부사장은 “AI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맥 파형이나 산소포화도(SPo2)가 기준치를 벗어나면 모니터에 즉시 알람이 발생한다”며 “낙상 위험이 감지될 경우 화면에 경고 이미지가 표시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환자 상태 변화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체험존에서는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환자의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주요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되는 과정이 시연됐다. 강 부사장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비인 게이트웨이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기반의 저전력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며 “심전계는 ‘듀얼 커넥션’ 특허 기술을 통해 동시에 두 개의 게이트웨이에 연결되고 이동 중에는 더 신호가 좋은 장치로 자동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병동에는 AI를 탑재한 ‘보이스 MR’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일반 병실에서는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간호사와 접촉하기 위해 비상벨을 눌러야 했지만 동탄시티병원은 모니터를 통한 음성 회신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실제 ‘씽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측정 과정도 간단했다. 환자의 오른쪽 가슴 상부와 왼쪽 가슴 하부 두 곳에 심전도 전극을 부착하고 손가락에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착용하면 데이터 수집이 즉시 시작됐다. 강 부사장은 “부정맥은 전문의의 숙련된 판단이 필요한 분야지만 국내 전문의는 약 2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모든 병원에 전문의가 상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씨어스는 지난해 환자 상태를 기반으로 부정맥을 예측하는 ‘악성부정맥 다단계 예측 AI 소프트웨어’가 혁신의료기기로 선정됐다”며 “현재는 산소포화도, 혈압, 체온 등을 종합해 심정지를 예측하는 기술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4-15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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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인천~황산 부정기편 운항…日·中 노선 증편 [경제일보] 이스타항공이 봄철 여행 수요 확대에 맞춰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일본·중국 단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한다. 계절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부정기편과 증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노선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5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인천~황산 노선 부정기편을 운항한다. 해당 노선은 주 2회(수·토) 일정으로 운영된다. 황산은 중국 안후이성에 위치한 대표 관광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악 지역이다. 기암괴석과 운해 경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봄철에는 기온이 완만해 트레킹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황산 노선 투입을 통해 중국 노선 수요 회복 흐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거리 국제선 가운데 계절성 수요가 뚜렷한 노선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탑승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중국 주요 노선에 대한 증편도 병행한다.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5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 4회(월·금·토·일) 운항되며, 인천~옌타이 노선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매일 1왕복씩 추가 편성이 이뤄진다. 후쿠오카는 단거리 여행지 중에서도 재방문 수요가 높은 노선으로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옌타이 역시 중국 산둥성 지역 수요와 관광 수요가 동시에 반영되는 노선으로 단기 증편을 통해 수요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서는 단거리 노선 중심의 공급 확대가 최근 항공사들의 공통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장거리 노선 대비 운항 리스크가 낮고 회전율이 높은 구조를 활용해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계절별 수요 변동이 뚜렷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부정기편과 증편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운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정 노선 확대보다 탄력적인 공급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계절성 수요에 맞춰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했다”며 “대외 환경과 수요 흐름을 반영해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5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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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Q 매출 4.5조 '역대최대'…2분기 '고유가·환율' 시험대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장거리 노선과 환승 수요 확대가 실적을 견인하면서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와 환율 상승이 2분기부터 비용과 수요에 동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적 흐름은 다시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4조5151억원, 영업이익 516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1%, 영업이익은 47.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427억원으로 25.6% 늘었다. 1분기 기준 매출은 역대 최대치다.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 폭도 확대됐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비용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객과 화물 모두에서 매출이 증가한 점이 실적 개선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여객 사업 매출은 2조613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했다. 설 연휴 수요와 함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중심의 매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대한항공 승객 수는 804만4008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수송 인원 증가 폭보다 매출 증가 폭이 더 컸다는 점에서 장거리 노선 중심의 수익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 지역 공항 운영 차질로 환승 수요가 일부 재편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미주·유럽 노선 수요가 확대되면서 대한항공의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 사업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1분기 화물 매출은 1조90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 고정 물량 계약이 확대된 가운데 미주 노선 수요에 대응해 부정기편과 전세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노선 운영을 조정한 점이 반영됐다. 화물 운송량은 43만1500톤으로 2.7% 늘었다. 1분기 실적은 여객과 화물이 동시에 성장한 결과지만 2분기부터는 비용 부담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달부터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해 비용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다. 유가 상승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사적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수익 구조 안정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2분기는 한국발 수요 정체에 대비해 해외 출발 및 환승 수요 유치에 집중하며 수익성 방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K-뷰티 등 성장산업 수요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항공 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 노선 운영으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3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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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 외형 성장 속 수익성 '급락'…부채 3배 증가·이자비용 상승 [경제일보]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가 빠른 매장 확장과 함께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506억947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약 300억1574만원) 대비 약 69% 급증했다. 2024년 말 기준 14개였던 국내 매장을 2026년 4월 현재 27개까지 공격적으로 늘리고 일본 시장 등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8억2043만원에서 33억2933만원으로 74%나 급감했다. 한때 42%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단 1년 만에 6%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변화는 비용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는 10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매장 확대에 따른 임차료가 12억원에서 88억원으로 7배 넘게 뛰었으며 인건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크게 늘었다. 재무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 규모는 209억원에서 68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24%에서 307%로 치솟았다. 늘어난 빚은 이자 비용이라는 추가 부담을 낳았다. 이자 비용은 6억원에서 16억원으로 커졌고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까지 반영되면서 영업외비용도 대폭 확대됐다. 고정비 부담에 금융 비용까지 겹치며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적 위기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법적 리스크다. 블루엘리펀트는 현재 국내 아이웨어 1위 기업인 ‘젠틀몬스터(아이아이컴바인드)’와 약 31억원 규모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블루엘리펀트가 자사의 고유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을 무단으로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블루엘리펀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젠틀몬스터의 인기 모델과 지나치게 유사한 제품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젠틀몬스터의 시그니처로 통하는 특정 로고의 위치나 프레임의 곡선 등을 교묘하게 비틀어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업계에서는 ‘카피캣’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창의적인 디자인 자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블루엘리펀트가 배상금 부담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6-04-08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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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04828512738.jpg)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 국가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동발 전쟁은 현지의 인명 피해를 넘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치솟는 유가와 불안정한 공급망,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은 이러한 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 합의 소식과 함께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계산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전쟁 추경은 그 성격부터 엄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재정도 피해 산업 지원과 안보 역량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이 기본 원칙이 정쟁과 이해관계에 밀려 훼손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국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사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를 넘어선 문제다. 국회 심의 과정에 들어서면 예산은 본래 목적을 잃기 쉽다. 긴급성과 공공성이라는 원칙은 뒤로 밀리고 그 자리를 지역구 이해와 정치적 계산이 채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구태다. 특정 지역 민원 사업이 은밀히 끼어들고 눈에 띄지 않는 항목에 예산이 숨겨지는 관행도 공공연했다. 국가적 위기를 사익 추구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여당에만 있지 않다. 야당 역시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는 몫을 챙기는 데 집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마저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작은 예외가 큰 균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이 쌓이면 재정 기강은 무너지고 정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 이번 추경에서 단 한 건의 정치적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여야정 회담과 이어질 국회 심의는 정치권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무너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보호하며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고려는 평시 예산에서 다뤄도 늦지 않다.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 예산 항목이 왜 지금 필요한지 국민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의 기본 책무다. 전쟁은 외부의 위협과 맞서는 일인 동시에 내부의 무책임을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마저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외부의 위협 이전에 내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은 오직 전쟁 대응과 민생 회복, 국가 안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2026-04-06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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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의 아버지' 김택진, 'SOFT'를 버리다… 30년 만의 승부수 [경제일보] 1997년 ‘리니지’의 아버지 김택진이 세운 엔씨소프트(NCSOFT)가 창사 30주년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의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SOFT’를 지웠다. 지난 2일 엔씨(NC)로의 사명 변경을 공식화하며 김택진·박병무 공동대표는 “미래(Next)에 대한 도전과 창의성(Creative)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이름 바꾸기를 넘어 30년간 한국 게임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온 엔씨가 ‘MMORPG 명가’라는 낡은 갑옷을 벗어던지고 ‘종합 콘텐츠·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엔씨가 ‘SOFT’라는 단어를 떼어낸 배경에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성공 공식이 자리 잡고 있다. 엔씨는 리니지 시리즈로 수십 년간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 성공은 역설적으로 엔씨를 ‘확률형 아이템’과 ‘페이투윈(Pay-to-Win)’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했다. 신작을 내놓아도 ‘또 리니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젊은 이용자층 이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2024년 출시한 야심작 ‘쓰론 앤 리버티(TL)’의 부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엔씨는 TL을 통해 리니지식 과금 모델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엔씨는 최근 몇 년간 개발 조직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 구조에 대한 내부 비판에 직면하며 2024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했다. ‘SOFT’를 지운 것은 이러한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한다. 더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매몰되지 않고 플랫폼과 콘텐츠, 기술을 아우르는 거대 생태계로 진화하겠다는 출사표인 셈이다. ◆ ‘Next & Creative’가 그리는 엔씨의 미래 향후 ‘엔씨(NC)’는 AI 기반 기술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엔씨는 이미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바르코(VARCO)’를 개발해 게임 제작 과정의 자동화를 꾀하고 있다. AI가 시나리오를 쓰고 캐릭터를 디자인하며 게임 내 NPC(Non-Player Character)의 행동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엔씨는 이러한 AI 기술을 단순히 내부 개발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개발자들이 엔씨의 플랫폼 위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OS’로 확장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사명에서 ‘SOFT’를 뺀 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즐거움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장르와 플랫폼의 전면적 다변화 또한 필수 과제다. 엔씨는 PC MMORPG와 모바일 시장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글로벌 콘솔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 G(실시간 전략 게임)’와 ‘LLL(3인칭 슈터)’은 엔씨가 리니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얼마나 독창적인 IP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시험대다. 특히 글로벌 게이머들은 ‘페이투윈’ 모델에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 엔씨가 과연 콘솔 시장의 문법에 맞는 ‘웰메이드 패키지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NC’ 브랜드의 글로벌 안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존중하는 개발 문화의 복원이 시급하다. 김택진 대표가 사내 메일에서 강조한 ‘미래의 창작자’라는 표현은 개발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과거 엔씨소프트는 한국 최고의 개발 인재들이 모이는 ‘꿈의 직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직된 조직 문화와 상업적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창의성이 질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병무 공동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단행한 개발 스튜디오 분사와 책임 프로듀서 제도 강화는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다. ◆ 시장의 기대와 우려의 교차...‘리니지’ 없는 엔씨, 생존 가능할까 시장에서는 엔씨의 과감한 변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리니지 회사’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Re-rating)받으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브랜드 명칭이 아니라 ‘히트 신작’의 출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엔씨가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텐센트 등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각축장이다. 엔씨가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AI 기술력을 넘어 ‘글로벌 유통망’과 ‘플랫폼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엔씨의 이번 사명 변경은 어쩌면 30년 역사의 ‘자기부정’이자 가장 큰 ‘도박’이다. ‘리니지’라는 절대적인 현금 창출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도전이다. 그러나 그 ‘리니지’가 이제는 엔씨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엔씨는 기술 기업으로서의 정체성과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이용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재미’라는 게임의 본질이다. 엔씨가 ‘Next’라는 미래를 향한 기술적 도약과 ‘Creative’라는 콘텐츠의 창의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융합하느냐에 따라 이번 도박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긴 브랜드 리뉴얼의 마침표를 찍은 엔씨는 이제 막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과연 이 배가 ‘리니지’라는 익숙한 항구를 떠나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미지의 대양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게이머와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엔씨의 다음 행보를 향하고 있다.2026-04-03 1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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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１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4-01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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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옥동 2기 신한지주, 화려한 숫자가 아닌 고객의 체감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1/20260331081457328292.jpg)
'진옥동 2기' 신한지주, 화려한 숫자가 아닌 '고객의 체감'으로 [경제일보]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2기’ 체제의 돛을 올렸다. 고졸 사원으로 입사해 금융지주 회장까지 오른 그의 서사는 여전히 한국 금융계의 상징적인 이정표다. 지난 1기 임기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과감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며 경영 능력 또한 충분히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연임 확정과 함께 시작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시장의 시선은 축하보다 엄중한 질문에 쏠리고 있다. “과거의 성과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물음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가혹하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고, 고금리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표상의 숫자보다 무서운 것은 현장의 비명이다.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원자재 가격·환율 상승의 이중고에 짓눌린 중소기업들에게 지금의 금융은 ‘금리 몇 %’라는 산술적 수치가 아니다. 그들에게 금융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느냐, 아니면 마지막 생명줄을 조이느냐는 생존의 문제다. 진옥동 2기의 성패는 바로 이 지점, ‘고객 중심’이라는 선언이 공허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권에 요구되는 ‘상생’은 이제 시혜적 차원의 사회공헌이 아니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단 0.5%포인트라도 낮춰주는 결단, 환율 폭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판단이 절실하다. 이자 부담으로 무너지는 가계를 위한 정교한 채무조정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다. 연체를 방지하고 고객을 살려내 금융사 자신의 건전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고객이 무너지면 은행도 공멸한다는 ‘운명 공동체’ 의식이 진정한 상생 금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진 회장이 강조하는 디지털 전환과 AI(인공지능) 전략 역시 ‘편의’의 차원을 넘어 ‘가치’의 혁명으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히 뱅킹 앱의 UI를 개선하고 속도를 높이는 수준으로는 빅테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신한이 내세운 ‘AI 금융’은 고객의 소비 패턴과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다음 달 이자 부담이 위험 수준”임을 미리 경고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대환대출이나 자산 배분을 제안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기술이 고객의 손실을 막고 자산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때, 비로소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글로벌 전략 또한 외형적 성장이 아닌 내실 있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해외 점포 숫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의 시대는 지났다. 베트남에서의 성공 모델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하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덜 벌더라도 확실하게 버는 구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다. 무엇보다 신뢰의 근간인 내부통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금융 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공들여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각종 횡령과 부정 행위는 시스템의 미비보다 도덕적 해이와 실적 지상주의 문화에서 기인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시작일 뿐이다. 성과보다 윤리를, 이익보다 정직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가 신한의 DNA로 각인되지 않는다면 어떤 첨단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미래 비전보다 “내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다”는 확신 그 자체다. 주주환원 정책 역시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시장은 높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원하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위기 대응 체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다.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어 기초 체력을 소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잘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다. 결국 진옥동 2기는 화려한 ‘스토리’가 아니라 차가운 시장의 ‘체감’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고객이 위기의 순간 “신한이라서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일류 신한’의 위상은 공고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고객의 신뢰를 잃은 숫자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위기의 현장에서 고객의 편에 서는 작은 결정들의 축적에서 완성된다. 진옥동 회장이 이 엄중한 원칙을 2기 임기 내내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과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2026-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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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 210원 상한 넘겼다…정부, 합동 점검 착수 [경제일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김정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소재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인상 폭(리터당 210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가격 상한 취지를 무력화한 사례로 지목된다. 특히 해당 주유소가 1차 최고가격제 당시 확보한 저가 재고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크게 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합동 점검단은 현장에서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비롯해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 유통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부담이 커진 점은 이해하지만 최고가격제를 초과하는 과도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6-03-30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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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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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5%…3주 상승세 멈추고 소폭 하락 [경제일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상승 흐름이 일단 멈췄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4%,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와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역시 '경제·민생·고환율'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7%)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19%로 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2026-03-27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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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부터 전세사기까지…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경제일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가 공개됐다. 공급질서 교란과 농지 투기, 불법 중개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적발되며 시장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8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불법투기 293명, 불법 중개행위 254명, 명의신탁 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질서 교란 사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장 전입 등으로 확보한 뒤 전세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비리도 확인됐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신고한 뒤 해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후 매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획부동산 범죄 역시 이어졌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2명 구속됐다. 농지 투기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매입한 사례가 적발되며 투기 수요가 농지로 확산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무너뜨리고 피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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