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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패닉] 방패도 구원투수도 없는 코스피… 악재 삼중고에 반등 동력도 안 보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2340222899.jpg)
'방패'도 '구원투수'도 없는 코스피… 악재 삼중고에 반등 동력도 안 보여 [경제일보]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나란히 7%대 폭락 마감했다. 외국인이 3조6212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 이후 차익실현 매물 △AI 투자 수익성 우려 △예상을 웃돈 미국 CPI에 따른 금리 부담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매수 여력 제한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마무리로 지수 방어선도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마감했다. 장중 최고치는 5751.45였고 최저치는 5450.81(-9.29%)까지 내려갔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63.06포인트(7.65%) 하락한 760.82에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나타난 급락세에 유가증권시장에는 개장 7분 만에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는 12분 만에 발동됐다. 이후 낙폭이 커지면서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이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621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6905억원과 1조2882억원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 매도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 두 달 동안 7000선 부근에서 등락한 코스피는 이달 들어 박스권 탈피를 위한 반등 동력을 기다려 왔다. 특히 지난 8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107조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도 호재 뒤 차익실현(셀온) 매물이 나오며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후에는 AI 투자 수익성을 둘러싼 우려가 잇따라 불거졌다. 지난달 말 기준 오픈AI의 연 환산 매출이 당초 알려진 700억 달러가 아닌 5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회계상 집계 방식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브로드컴과 인텔의 최고경영자(CEO)가 AI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불안은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 간밤에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AI 투자 수익성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가트너는 올해 약 1조 달러에 이어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투자 비용과 금융 비용을 감안해 12%의 투자자본수익률을 달성하려면 오는 2030년까지 8조5000억 달러의 매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실제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최대 3조6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간밤 발표됐다.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시장 예상치(3.6%)를 웃돌았다. 물가 오름세에 금리 추가 상승 우려가 부각되며 미국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특히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의 낙폭이 컸다. 이날 개장 전에는 앤트로픽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그러나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45% 늘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기별 매출은 △1분기 47억 달러 △2분기 115억 달러 △3분기 168억 달러다. 국내 증시에서는 호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통상 지수 하락이 거셀 때 구원투수 역할을 한 국민연금은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지 않아 매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점차 마무리되며 지수 방어선이 사라진 점도 기계적 반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정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방 비둘기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최종금리 수준은 기존 예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2026-10-15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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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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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도권 분양전망 92.0으로 반등…지방은 6.6포인트↓ [경제일보] 전국 분양시장 심리가 두 달 연속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더 뚜렷해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망은 개선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위축이 겹치며 하락세가 깊어지는 흐름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2.3으로 전월 86.3보다 4.0포인트 떨어졌다. 두 달 연속 하락한 수치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가 하락한 것과 달리 수도권은 반등했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4.0에서 92.0으로 8.0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93.9에서 105.7로 11.8포인트 상승하며 3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인천도 74.1에서 83.3으로 9.2포인트, 경기는 83.9에서 86.8로 2.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의 기대심리 개선에는 최근 아파트 가격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월세난과 맞물려 한강벨트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지방의 전망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비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86.8에서 80.2로 6.6포인트 하락했다. 광역시는 92.6에서 86.2로 6.4포인트, 도지역은 82.5에서 75.8로 6.7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경북은 100.0에서 76.5로 23.5포인트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강원은 13.3포인트, 경남 11.2포인트, 대전 11.1포인트 떨어졌다. 부산과 울산, 충북, 대구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전남은 60.0에서 76.9로 16.9포인트 상승했고 세종도 92.3에서 93.3으로 소폭 올랐다. 지방 시장의 부담은 미분양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만9998가구로 전월보다 2.5%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1만9136가구로 1.7% 줄었다. 주택 수요가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뎌 분양시장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승 전망이 강해졌다. 10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5.5포인트 오른 114.3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4.07% 인상되는 등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승을 예상하는 사업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7.1로 전월과 같았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 일정 재개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와 대출규제로 청약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8.6으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올라 앞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분양시장은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가격 상승 기대가 분양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진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격 상승 압력까지 높아진 만큼 지역별 수요 여건에 따라 청약 성적과 미분양 흐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10-13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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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31954468246.jpg)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한은의 경고와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시장 불안을 줄일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 당시 국내 증시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선제 대응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 총재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요국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이를 미리 반영했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시장에 밀려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은도 통화정책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요보다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아니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게 앞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며 공급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상호 작용하는 효과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개인정보 감시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이 사실상 범용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지 묻자 신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범용 CBDC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2단계 금융통화체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한강의 보안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존 거래소가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젝트 한강에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10-12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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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092751851608.jpg)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연제갤러리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499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112가구 △84㎡B 114가구 △84㎡C 39가구 △84㎡D 234가구로 구성됐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일원에 위치한다. 단지는 과거 부산 시민들에게 주요 자이 브랜드 단지와 주거 트렌드를 소개해 온 자이갤러리 부지에 들어선다.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과 1호선·동해선 교대역, 3호선·동해선 거제역을 모두 가까이 두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부산의 남북축을 잇는 중앙대로와 거제대로, 동서축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와 함께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이마트 연제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등 쇼핑시설이 자리하며 연제초가 가까이 있다. 부산의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사직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연제갤러리자이는 부산 도심의 중심 생활권인 연산동에 들어서는 최고 43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22년 만에 리뉴얼한 자이 브랜드가 부산에서 처음 적용되는 단지다”라며 “우수한 교통·생활, 행정, 교육 인프라와 함께 특화 설계, 조경, 커뮤니티 등 자이만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KCC건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 개관 KCC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일원에 들어서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1㎡ 49세대 △84㎡A 371세대 △84㎡B 138세대 △84㎡C 138세대 △84㎡D 125세대 △107㎡A 58세대 △107㎡B 52세대 △147㎡PH 2세대다. 청약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를 비롯한 화성 서부권 주요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에서는 반도체·미래차 부품·스마트물류·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목표로 약 73만6,000㎡ 규모의 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산업 기반 확충에 따른 고용 창출과 배후 주거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단지에서 약 100m 거리에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자리하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약 400m 거리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쇼핑과 외식은 물론 의료·금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망으로는 서해선 향남역 이용이 가능하며 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도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 향후 충청·호남권으로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품은 단지”라며 “향남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향남권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남권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고 말했다. LH,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인식 개선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건설 문화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1일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건설현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건설 현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근로자와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공사 현장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LH 직원은 제외된다. 공모 분야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건설 현장 문화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근로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현장 사례를 담은 ‘조직활력’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상생활동 사례를 담은 ‘주민지원’ △현장에서 만나는 풍경을 담은 ‘자연·현장풍경’ 부문이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받으며 온라인 응모폼을 통해 가능하다.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12월 2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분야별로 최우수·우수·장려상 등을 선정하고 포상금은 총 470만원 규모다. 최우수·우수 수상자에게는 LH 사장 표창과 현판을 수여한다. 우수사례는 LH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건설현장 펜스부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 건설 현장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건설문화 정착과 활력있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8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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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4분기 경기전망 '맑음'…반도체 BSI 139 역대 최고 [경제일보] 국내 제조기업들의 올해 4분기 경기 전망이 반도체와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기업들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2413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 4분기 제조업 BSI는 86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80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 BSI가 기준치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기업이 전분기보다 줄면서 기업심리는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기업의 BSI는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86에서 91로 5포인트 올랐다. 내수기업 역시 환율 안정 등의 영향으로 78에서 85로 7포인트 상승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BSI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2025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업종별로는 경기 개선을 전망하는 업종도 늘었다. 올해 3분기에는 BSI가 기준치 100을 웃돈 업종이 반도체(113) 한 곳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화장품, 의료·정밀, 조선, 제약·바이오 등 5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반도체 BSI는 139를 기록하며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반도체 BSI는 4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웃돌며 제조업 경기 개선을 이끄는 핵심 업종으로 자리했다. 화장품과 의료·정밀 업종의 경기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화장품 BSI는 전분기보다 20포인트 오른 120을 기록했고 의료·정밀은 28포인트 상승한 108로 집계됐다. 비금속광물 업종의 경기 전망도 개선됐다. 비금속광물 BSI는 88로 전분기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3분기에는 혹서기와 장마철 등의 영향으로 건설 수요가 감소하면서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와 가을철 성수기 진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웠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60.4%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에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전망이 개선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 경영성과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이었다. 응답 기업의 43.2%가 이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판매·수주 여건 악화가 24.9%로 뒤를 이었고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 11.7%, 환율 변동성 6.8% 등의 순이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일부 주력 업종의 호조와 수출·내수기업의 경기심리 개선으로 제조업 BSI가 두 분기 연속 상승했으나 기업 10곳 중 6곳은 영업이익 목표 미달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비용 상승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로 나타난 만큼 원자재 수급 안정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9-27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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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F급 평가받은 나고야 아시안게임…숙박·수송 곳곳서 드러난 운영 구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4/20260924152838475093.jpg)
'F급' 평가받은 나고야 아시안게임…숙박·수송 곳곳서 드러난 운영 구멍 [경제일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숙박과 수송, 훈련 환경 등 대회 운영 전반에서 잇따른 문제를 드러내면서 일본 조직위원회의 준비와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통적인 선수촌을 만들지 않고 호텔과 크루즈선, 컨테이너형 숙소를 분산 배치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수송과 숙박 관리에서 혼선이 반복되면서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 준비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일본 나고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 운영에 대해 'F급'이라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느낄 것"이라며 "초반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숙소, 수송 배차, 훈련 환경 등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제대회와 비교해) ABC 등급을 매기자면 F급"이라며 "선수 경기력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쓴소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심각한 무능"이라며 "현재 각 종목 국내 협회와 연맹들은 개별로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대회에서는 개막 전부터 숙박과 수송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조직위원회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약 1만5000명의 선수·임원을 호텔과 크루즈선, 임시 컨테이너형 숙소 등에 분산 배치했다. 이후 객실 부족과 숙박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선수단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컨테이너형 숙소에서는 시설과 공간 문제가 반복됐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침대가 선수들의 신장에 비해 짧고 폭우 이후 숙소 내부에 물이 새는 문제까지 발생하자 호텔로 이동했다. 객실 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수송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 준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예정된 셔틀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했다. 남자 축구대표팀 역시 버스가 잘못된 장소로 향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야구대표팀은 셔틀버스 배정이 원활하지 않자 KBO가 자체적으로 외부 셔틀을 확보했다. 한국 선수단만의 문제도 아니다. 베트남 여자 배구대표팀은 셔틀버스가 잘못된 호텔에 선수단을 내려줘 짐을 들고 직접 이동해야 했고, 인도 선수단에서도 객실 배정 지연과 장거리 이동 문제가 제기됐다. 태국 선수단은 숙소와 식사 문제로 자체적으로 대체 숙소와 식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조직위의 대응 방식이다. 조직위는 24일 숙박과 수송 문제에 대해 각국 선수단의 요구가 서로 다르고 일부 선수단은 밤늦게 셔틀 운영 변경을 요청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스를 배차했으나 선수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곳곳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숙박 문제 역시 일부 책임을 선수단에 돌리는 듯한 설명이 나왔다. 조직위는 크루즈선 탑승 과정에서 일부 선수단이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각국 선수단의 요구를 듣고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선수단의 일정 변경이나 협조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된 셔틀버스가 나타나지 않거나 선수단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반복됐고, 결승전을 앞둔 농구대표팀이 훈련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회장도 조직위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조직위원회가 핑계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외부 이슈에 관해 말을 아꼈던 이유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소를 분산할 경우 객실 배정부터 훈련장·경기장 이동까지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각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셔틀이나 숙소, 식사를 마련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국가 상징과 관련한 실수도 발생했다.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 회장은 "대회 운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트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이런 이슈에 관해선 1초도 늦장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종합대회에서 숙박과 수송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다. 선수들이 제때 훈련장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운영 문제가 경기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일본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 역량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현재까지는 비용 절감을 앞세운 분산형 운영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남은 대회 기간 조직위가 개별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과 수송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할지가 관건이다.2026-09-24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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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강연 미끼로 보험 판매…금감원, 브리핑 영업 주의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과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과 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 만들기 △화과자 만들기 △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을 내세워 신청자를 모집한 뒤 강의 시작 전 보험설계사가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후 보험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서 징구와 모바일 청약 등이 진행된다. 박람회 영업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유아박람회, 웨딩박람회 등에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험 모집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소액 상품 무료 제공이나 태아보험 설명, 재테크 상담 등을 이유로 방문객을 부스로 안내한 뒤 가입 상담과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에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중도 해지 시 원금 대비 손실이 크거나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이비페어에서는 기존 정상 계약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며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권유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주요 특약 만기는 30세·80세로 구성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홍보와 가입 상담 단계에서 보험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에 참석하더라도 소비자는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 보험상품 설명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등은 이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의심스러운 설명은 다시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설명 단계에서는 가입 목적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상품 특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권, 청약철회 등 중요사항과 유사 상품 비교·설명,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 계약 관련 설명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주요 특징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 청약 절차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가입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게 하면 계약서류상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의무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질병 정보와 직업, 운전 여부 등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해피콜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피콜은 가입자가 보험상품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소비자는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대로 직접 답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면 보험금 지급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 목적 상품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해피콜에서 보장 목적이라고 답변하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도 거절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상담 과정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고가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별이익은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기준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추진하고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2026-09-21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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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엇갈려…연말 은행장 인사도 '촉각' [경제일보]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가 엇갈리면서 연말 은행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장은 모두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회장 인사 결과와 올해 실적, 내부통제 문제 등이 은행장 연임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 11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당초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세대교체를 선택했다. 반면 하나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은 회장 연임을 통해 2기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각각 2029년 3월까지 그룹을 이끈다. 회장 인사가 엇갈린 가운데 은행장 인사도 관심사다.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모두 올해 말 끝난다. 이 가운데 정상혁 행장만 한 차례 연임한 상태이고 나머지 3명은 초임 행장이다. 은행장 연임의 가장 큰 우호적 요인은 실적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1조33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KB금융은 상반기 3조884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보다 13.1% 증가했다. 신한금융도 3조4427억원으로 13.3% 늘었고 하나금융은 2조4029억원으로 4.4% 증가했다. 세 금융그룹 모두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은 상반기 1조609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보다 3.7% 증가했다. 특히 2분기 순이익이 전 분기보다 58.6% 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였다. 은행별로도 신한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45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2조2254억원, 하나은행은 2조121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실적과 경영전략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직 은행장들이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은행장 인사에서 초임 2년에 1년을 추가하는 ‘2+1년’ 형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2년 추가 연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세대교체와 내부통제 문제는 변수다.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은행장에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행장 등 차기 후보군을 전면에 내세워 조직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KB금융이 차기 회장으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번 세대교체가 은행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정상혁 행장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정상혁 행장은 2023년 취임한 뒤 2024년 말 연임에 성공했다.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번에 다시 연임할 경우 통합 신한은행 출범 이후 첫 3연임 사례가 된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연임한 만큼 차기 행장 후보군으로 부행장급 인사가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장기 재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행장 임기를 2년으로 시작한 뒤 추가 연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정태·강정원·민병덕·윤종규·허인·이재근 등 주요 행장 상당수가 2년 이상 임기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이환주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실적과 조직 안정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상대적으로 단임 기조가 강했다. 함영주 행장 이후 지성규, 박성호, 이승열 행장 등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최근에는 행장 교체 주기가 짧았다. 이호성 행장의 연임 여부는 하나금융의 인사 기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나는 10개 자회사 대표의 임기를 1년 연장하며 조직 안정성과 그룹 전략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초 취임한 정진완 우리은행장 역시 ‘2+1년’ 형태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장 인사는 단순히 실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장과의 경영전략 연속성, 내부통제, 후계자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KB금융의 회장 세대교체가 다른 금융그룹의 연말 CEO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2026-09-13 16: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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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늘어도 시장은 냉랭…9월 수도권·지방 분양전망 동반 하락 [경제일보]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분양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전망은 다시 나빠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청약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분양가격 상승과 지방 미분양 적체까지 겹치면서 공급 확대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6.3으로 전월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앞으로 분양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정망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악화됐다. 수도권은 88.5에서 84.0으로 4.5포인트 떨어졌고 비수도권은 94.2에서 86.8로 7.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97.3에서 93.9, 경기는 87.5에서 83.9, 인천은 80.6에서 74.1로 내려 수도권 전 지역이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주산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대출 규제에 금리 상승이 더해지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높은 분양가격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사업자들의 기대심리를 낮춘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방의 낙폭은 더 컸다. 전남은 88.9에서 60.0으로 28.9포인트 떨어졌고 제주도 100.0에서 75.0, 경남은 100.0에서 81.8로 내려갔다. 반면 부산은 82.4, 대구는 86.4로 전월보다 상승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도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기존 미분양 적체에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업자들의 분양 전망이 더 보수적으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망이 악화됐지만 이달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9월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7.1로 전월 88.1보다 9.0포인트 상승했다. 여름철 미뤄졌던 분양 일정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8·13 공급대책의 사업자 금융지원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분양가격 부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8.8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웃돌았다.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사업자들은 분양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91.0에서 105.9로 14.9포인트 오르며 기준선을 넘어섰다. 실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데다 대출 규제에 따른 청약 수요 위축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면서 향후 미분양이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달 분양시장은 공급 일정은 다시 늘어나지만 이를 받아줄 수요 여건은 오히려 약해지는 흐름을 보였다. 분양가격 상승 부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정 물량이 실제 청약과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미분양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가을 분양 성수기의 성적이 향후 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2026-09-08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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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멕시코선 불만족·카자흐선 반복 위반…신한은행 해외법인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55404937465.jpg)
멕시코선 '불만족'·카자흐선 '반복 위반'…신한은행 해외법인 경고등 [경제일보] 신한은행의 멕시코·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이 현지 정부의 은행 평가와 금융당국의 규제 준수 측면에서 잇따라 낮은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멕시코법인은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불만족’ 판정을 받은 반면 같은 한국계인 하나은행 현지법인은 2년 연속 ‘만족’을 받았다. 또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은 외환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현지 당국은 일부 사안을 과거 행정제재 이후 1년 이내 다시 발생한 반복 위반으로 적시했다. 3일 경제일보가 멕시코 재무부(SHCP)의 2024·2025년도 은행 성과평가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BRK)의 행정제재 자료, 신한금융지주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멕시코 재무부가 지난 7월29일 발표한 ‘2025년도 복수은행 성과평가(EDB)’ 최종 결과에 따르면 Banco Shinhan de México는 ‘No satisfactorio(불만족)’ 판정을 받았다. 평가 대상 49개 은행 가운데 46곳이 만족 판정을 받았으며 불만족은 멕시코신한은행과 Banco Bancrea, Banco Credit Suisse (México) 등 3곳이었다. 반면 Banco KEB Hana México는 ‘Satisfactorio(만족)’ 판정을 받았다. ◆신한 2년 연속 ‘불만족’…하나는 연속 ‘만족’ 멕시코신한은행의 불만족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멕시코 재무부가 지난해 7월30일 발표한 2024년도 평가에서는 49개 은행 가운데 45곳이 만족, 3곳이 ‘조건부 만족’을 받았다. 멕시코신한은행은 당시 49곳 가운데 유일하게 ‘불만족’ 판정을 받았다. KEB하나멕시코은행은 만족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멕시코신한은행은 2024·2025년도 2년 연속 불만족, KEB하나멕시코는 2년 연속 만족이라는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멕시코 정부의 불만족 판정을 은행의 재무 부실이나 건전성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멕시코 재무부는 EDB가 개별 은행의 재무상태나 유동성,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이 생산활동과 국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평가로 신용중개·예금, 금융상품·서비스와 인프라, 서비스 품질, 투자·외환업무, 지속가능금융 등이 평가 대상이다. 따라서 불만족 판정만으로 멕시코신한은행의 자본적정성이나 지급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같은 평가를 받은 KEB하나멕시코은행은 2년 연속 만족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신한금융의 SEC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Banco Shinhan de Mexico 지분 99.99%를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서는 외환규정 위반…당국 “1년 내 반복” 카자흐스탄에서는 구체적인 외환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가 확인됐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공식 제재 자료에 따르면 Shinhan Bank Kazakhstan은 지난 3월12일 비현금 외화 매매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해 6120만1585텡게의 행정벌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중앙은행은 해당 행위를 앞선 행정제재 이후 1년 이내 다시 발생한 반복 위반으로 적시했다. 같은 날 외환 관련 보고 위반에도 별도의 벌금이 내려졌다.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은 고객 외환거래와 관련한 현지 외환시장 수요·공급원 모니터링 보고서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해 19만4626텡게의 행정벌금을 받았다. 당국은 이 사안 역시 앞선 행정제재 이후 1년 이내 반복된 위반으로 명시했다. 이틀 전인 3월10일에도 외환거래 통지 및 외환시장 수급보고, 수출입 외환계약 보고, 비현금 외화 매매 절차 등과 관련한 경고 조치가 잇따른 것으로 중앙은행 자료에서 확인됐다. 신한금융의 SEC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Shinhan Bank Kazakhstan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멕시코법인 평가와 카자흐스탄법인 제재에 대한 질의에 “관련 내용을 부서에 전달해 확인 중이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차 때문에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법인 확대만큼 중요해진 현지 규제 대응 멕시코와 카자흐스탄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멕시코는 은행의 경제 기여와 금융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정부 평가인 반면 카자흐스탄은 외환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다. 두 사안을 동일한 규제 위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두 국가에서 신한은행이 사실상 전부를 소유한 현지법인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평가와 규정 위반 사례가 각각 확인됐다는 점은 해외법인 관리 측면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대하면서 현지 규제에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거래와 금융당국 보고는 은행 영업의 기본적인 규제 준수 영역이다. 신한금융의 SEC 자료를 보면 신한은행은 미국·일본·유럽·캄보디아·카자흐스탄·중국·캐나다·베트남·멕시코·인도네시아 등에 해외 은행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해외 네트워크가 넓어질수록 본사가 관리해야 할 현지 법률과 감독규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의 핵심 역시 해외법인의 재무건전성보다는 현지화와 규제 대응 역량에 있다. 멕시코에서 2년 연속 불만족 평가를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카자흐스탄에서 앞선 행정제재 이후 외환규정 위반이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해외사업의 경쟁력은 자산과 이익을 얼마나 늘리느냐뿐 아니라 현지 금융회사로서 규제를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고 감독당국의 요구에 대응하느냐에도 달려 있다”며 “신한은행이 해외 영토 확대와 함께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을지가 과제로 남는다”고 말했다.2026-09-03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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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두고 소상공인단체 '엇갈린 입장'…조건부 수용론 등장 [경제일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단체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골목상권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새벽배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 지원 조항과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아달라는 내용의 상생 제안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동네 슈퍼의 온라인 주문·배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에 '동네수퍼 1시간 쾌속장보기'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고 판매정보시스템(POS)과 재고관리 시스템을 배달앱에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한 배달 수수료 면제와 반찬가게·떡집 등 지역 상인이 함께 상품을 배송하는 공동배송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지원책이 법제화될 경우 그동안 반대해 온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돼 해당 시간대를 활용한 온라인 주문 배송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회가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변화된 모습이다. 지난 5월에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연합회는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새벽배송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령층 등 새벽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가 있다는 점 역시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전체가 새벽배송 허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연합회와 함께 규제 완화를 반대해 온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반대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새벽배송 허용이 슈퍼마켓뿐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업 등 다른 소상공인 업종과 골목상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향후 소상공인 단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1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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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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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사 보험손익 2분기 반등…DB·현대 개선 폭 뚜렷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최근까지 예실차 손익 악화,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 성장이 둔화했으나 계리가정 변경, 장기보험 성장 등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했다. 하반기에는 관리급여 도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손해율 개선 요인도 기대되고 있어 향후 손보사의 본업 성장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은 총 3조719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548억원) 대비 14.3%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현대해상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7058억원으로 전년 동기(3886억원)보다 81.6% 증가했다. 장기보험손익이 2984억원에서 6139억원으로 105.7% 늘며 전체 보험손익 개선을 이끌었다. 일반보험손익도 735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증가했다. 현대해상의 실적 배경은 계리적 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 효과가 꼽힌다. 2분기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보험금 예실차 적자 폭이 축소된 가운데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도 환입되면서 장기보험손익이 급증했다. DB손보의 보험손익은 7880억원으로 전년 동기(6700억원) 대비 17.6% 늘었다. 장기보험손익이 같은 기간 6510억원에서 7760억원으로 19.2% 증가했다. DB손보 역시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부담계약 환입이 보험손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계리적 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으로 CSM 상각이익이 줄었으나 위험손해율 하락으로 보험금 예실차 적자 폭이 축소됐다. 또한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약 2700억원이 환입되면서 2분기 장기보험손익은 5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 증가했다. 삼성화재도 상반기 보험손익이 1조880억원으로 전년 동기(9710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장기보험손익은 8800억원으로 5.6% 늘었고 일반보험손익은 1880억원으로 75.6% 증가했다. 장기보험에서는 위험조정(RA) 변동과 보험금 예실차 등이 개선됐다. 반면 메리츠화재와 KB손보는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6975억원으로 전년 동기(7242억원) 대비 3.7% 줄었다. 장기보험손익이 6996억원에서 6489억원으로 7.3%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일반보험손익은 321억원에서 481억원으로 늘었고 자동차보험손익도 75억원 적자에서 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KB손보의 보험손익은 4406억원으로 전년 동기(5010억원)보다 12.1% 감소했다. 장기보험손익이 4861억원에서 4492억원으로 7.6% 줄었고 자동차보험손익은 86억원 흑자에서 35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일반보험손익은 63억원에서 27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장기·자동차보험 부진을 상쇄하지 못했다. 다만 2분기 단일 기준으로는 5대 손보사 모두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삼성화재의 2분기 보험손익은 5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DB손보는 5620억원으로 109.9%, 현대해상은 4037억원으로 89.8% 늘었다. KB손보도 2578억원으로 8.4%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는 3629억원으로 0.4% 감소했지만 상반기 감소율(-3.7%)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제도 변화가 보험손익 개선 변수로 꼽힌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에 관리급여가 도입되면서 진료 횟수와 가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과잉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경우 장기보험 손해율과 보험금 예실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비용 부담 요인도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전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현행 예보료율은 0.15%다. 새 요율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보료율이 인상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8주룰 등이 잘 안착한다면 하반기 보험손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예보료율 인상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6-08-20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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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20조 쓰자는 與…어디에 얼마 써 몇 채 짓나 [경제일보]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쓰고 용산공원 일부에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거론됐다. 정부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간 공급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처럼 새 택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가진 땅과 재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20조원을 어느 사업에 얼마씩 투입할지, 용산에 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계획과 겹치지 않는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정부 재정을 더 넣자는 제안이다. ◆ 20조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안 정해져 20조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급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넣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나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공공주택 건설에 재정을 넣으면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새 주택을 추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현재 10조~20조원 투입안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사업별 배분액이나 추가 공급 물량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돈을 넣더라도 예산 투입과 입주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와 착공, 공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 용산공원 카드도 넘어야 할 절차 많아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가깝다. 여권에서는 공원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일부 공간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대 2만호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량은 아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과 용적률, 주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진다.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산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됐고 일부 반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주택을 짓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화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부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공급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부지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예산보다 먼저 나와야 할 공급 일정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 토지를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재원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고 인허가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처럼 법 개정과 토양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까지 필요한 부지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 20조원을 추가로 쓸 경우 기존 23만호 외에 몇 채가 더 공급되는지, 기존 사업을 앞당기는 데 쓰는지,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정책은 발표한 예산과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 착공한 시점, 준공한 시점, 입주가 시작된 시점은 모두 다르다. 실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시점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다.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과 용산공원 활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공급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20조원 가운데 얼마를 주택 건설에 쓸지,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지을지, 착공과 입주를 언제 시작할지까지 나와야 공급 대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2026-08-20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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