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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개정 가능성 부각…자동차·부품 업계, 원산지 규정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북미 생산 구조와 부품 조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발표한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협정 전개 방향을 연장, 탈퇴, 공동검토 지연, 개정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SMCA가 자국 제조업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협정 탈퇴의 경우 의회 승인 문제와 행정부 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중심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역내 생산과 부품 조달 비중 확대를 요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3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정 연장을 위한 절차인 공동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협정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및 생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강화될 경우 기업별 영향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역내 부품 사용률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한적인 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저임금 조립 공정이나 역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차종은 규정 충족을 위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롤업(Roll-Up) 규정'의 향방에 주목했다. 롤업 규정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 규정에 대해 다수의 원자재 기업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3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어 향후 개정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기준 상향에 대비한 노동 부가가치 산정 방식 점검, 저임금 조립·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단순 조달 구조 변경뿐 아니라 공정 구성과 인건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원산지 기준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원산지, 공정,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과 전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해지는 규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USMCA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단기적 규정 변화뿐 아니라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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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지난 15일, 메이플스토리 IP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크노믹스(게임 내 가상자산 경제 시스템)를 접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N’이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첫선을 보이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는 그간 규제로 주춤했던 국내 P2E(Play to Earn, 플레이하며 돈을 버는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넥슨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IP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이플스토리 IP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게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2억5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의 강력한 팬덤이 그 기반이다. 특히, 이 중 5000만 명 이상은 10년 넘게 게임을 즐겨온 충성도 높은 유저층으로,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 주자로 나선 ‘메이플스토리 N’은 게임의 순수한 재미는 물론, 플레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획득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게임과 달리 인게임 캐시 상점을 없애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NFT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템 가치 보존과 건강한 게임 경제 유지를 위해 한정된 공급량과 수요 기반의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생태계는 ‘메이플스토리 N’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퀘스트’, NFT 거래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익스플로러’, NFT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넥슨은 이용자의 참여와 기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개발 지원과 글·그림·영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차별화된 구조,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NXPC’ 토큰이 있다. 총 10억 개가 발행되는 NXPC 토큰 중 80%에 달하는 8억 개는 커뮤니티 기여 보상에 배정돼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된다. 팀에 할당된 물량은 1% 미만으로 최소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NESO’라는 유틸리티 토큰을 획득한 뒤, 이를 NXPC로 교환할 수 있다. NXPC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발행량 감소 구조를 채택해 장기적 가격 안정성을 꾀한다. NXPC 토큰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연이어 상장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낸스 상장 당시 2달러 수준이었던 NXPC의 가치는, 빗썸 상장 이후 한때 5775원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26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의 시장 확대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며 “이 혁신적인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이플스토리 N’ 테스트에서는 82% 이상의 리텐션율(이용자 잔존율)과 19만50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활발한 블록체인 활동이 관찰됐다. 또한, 67% 이상의 토큰 사용률은 게임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견고함을 시사했으며, 테스트 참여자 중 90% 이상은 정식 출시 후 게임을 다시 경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NXPC 토큰의 경제 모델, 주요 거래소 상장 현황, 가격 추이, 넥슨 경영진의 비전,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앞서 설명한 생태계 구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N’의 핵심 요소인 P2E 기능을 경험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 내 미션을 통한 가상자산 보상이나 NFT 보유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정식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국내 이용자들은 NXPC 토큰을 게임 플레이로 직접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공략 등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넥써쓰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P2E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 혹은 현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이플스토리 N’의 국내 서비스 제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현행 P2E 규제의 실태와 함께 게임사들의 대응, 규제 완화 요구까지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과 변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넥슨의 P2E 시장 진출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다. 30년 넘게 한국 게임 산업을 선도해 온 넥슨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전면에 내세우며 P2E 시장에 뛰어든 점에서 기존 P2E 게임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는 평가다. NXPC의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은 국내 투자자들의 P2E 관련 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NXPC 프로젝트는 기존 P2E 게임과 달리 검증된 IP와 안정적인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는 투기가 아닌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 당국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넥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직접 챙겼을 정도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2017년 9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지분 65.12%) 인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는 유럽의 비트스탬프(NXMH 지분 99.8%)도 인수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2018년 말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중개회사 타고미에 투자했고, 2020년 2월에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회사 ‘아퀴스(Arques)’를 설립했다. 특히 넥슨 일본법인은 2021년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5만8226달러에 매입하며, 현재 상당한 평가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이번 P2E 진출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분석하며, 업계 관계자 코멘트를 통해 객관성을 더했다. 또한 과거 블록체인 투자 이력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보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준비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넥슨의 움직임은 국내 P2E 시장 선두주자였던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최근 위기를 맞은 상황과 대비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르4 글로벌’의 성공으로 P2E 가능성을 입증했던 위믹스는, 최근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와 유통량 논란 여파로 오는 6월 2일부터 국내 4대 원화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거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를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들의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넥슨의 실험이 향후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P2E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둘러싼 규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고, 일본 등 인접국가도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K-P2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개발 능력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설계 △강력한 IP 기반 확장 전략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 △무엇보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넥슨의 이번 도전이 국내 P2E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2-23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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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난해 악재 속에서도 매출 8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해 각종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연간 매출 8조원을 처음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플랫폼과 커머스, 모빌리티·페이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12일 카카오는 2025년 연간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로 각각 전년 대비 3%, 48% 증가했다. 4분기 역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4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조1332억원, 영업이익은 136% 급증한 203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카카오는 경영진 리더십 교체, 계열사 구조조정, 콘텐츠 자회사 실적 둔화, 플랫폼 규제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이슈에 직면했다. 특히 스토리·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성장 둔화와 일부 사업 재편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됐지만 플랫폼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이뤘다. ◆전체 매출 플랫폼 부문이 견인…톡비즈·모빌리티·페이 고성장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조2226억원으로 집계됐다.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6271억원을, 톡비즈 광고 매출은 16% 성장한 3734억원을,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은 19%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디스플레이 광고 역시 18% 증가했다. 커머스 부문도 견조했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이 포함된 톡비즈 커머스 4분기 매출은 2534억원으로 8% 증가했다. 4분기 통합 거래액은 분기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며 12% 성장했다. 특히 '추석 효과'와 연말 프로모션이 반영돼 선물하기 거래액이 14% 늘었다. 연간 통합 거래액은 10조6,000억원으로 6% 증가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은 30% 증가한 5239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는 택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더해 주차·퀵 서비스 확장이 이어졌고 페이는 결제와 금융,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콘텐츠는 혼조세…뮤직·미디어 성장, 스토리 감소 콘텐츠 부문 4분기 매출은 9106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뮤직과 미디어 매출은 각각 12%, 30% 증가한 5251억원, 958억원을 기록했지만 스토리 매출은 1918억원으로 5% 감소했다. 4분기 영업비용은 3% 증가한 1조929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034억원으로 136% 급증했다. 영업이익률은 10%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올해를 기점으로 AI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분기 중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정식 출시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언어모델의 자체 개발 및 고도화 작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잇단 부정적 이슈와 사업 환경 변화 속에서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낸 만큼 올해 AI 전략의 성과가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실적 레벨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그룹 역량을 핵심에 집중해온 구조 개선의 성과가 재무 지표로 명확히 나타났다"며 "실적 개선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카카오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2-12 0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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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빠진 베트남은 왜 아쉬워하는가
세계적 스타의 월드 투어 일정이 발표될 때마다 이름이 빠진 나라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오는 풍경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반응은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공연 유치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도 “왜 우리 도시는 제외됐는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의 반응은 유독 눈에 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공연 유치를 국가적·경제적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류 스타의 공연 하나를 두고 정부와 외교 채널 이야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투어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문화가 지닌 힘을 되묻게 한다. 문화는 산업이면서 외교다. 국제 공연은 음악 산업의 핵심 수익원이자 문화 외교가 작동하는 현장이다. 공연 한 번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광객을 유입시키며 소비를 촉진한다. 항공과 숙박, 유통과 미디어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세계적 스타가 다녀간 도시라는 상징은 그 자체로 강력한 홍보다. 멕시코가 공개적으로 공연을 요청한 배경에도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글로벌 팬덤이 이동하는 순간, 도시의 이미지는 새로 쓰인다. 문화는 더 이상 ‘부드러운’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분명한 산업이자 때로는 전략 자산이다. 베트남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K-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져온 시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 소비가 활발하고 팬 커뮤니티의 규모도 작지 않다. 대형 공연이 열린다면 수만 명이 모일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공연은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일정과 물류, 안전 관리, 수익성, 계약 조건, 시장 규모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세계적 그룹의 투어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장비와 인력 이동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공연지가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베트남에서 “꼭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K-팝 소비가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다. 스트리밍 지표와 소셜미디어 활동을 보면 젊은 세대의 관심이 뚜렷하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교감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전자, 섬유,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 규모도 꾸준히 늘어 왔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 경제 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축구 분야에서 한국 지도자가 이끄는 대표팀이 성과를 내면서 양국 국민 사이의 호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스포츠가 가교 역할을 했듯 대형 공연 역시 감정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일부에서는 베트남 외교 채널이 비공식적으로 공연 유치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문화 이벤트의 의미를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이 있다. 세계적 아티스트의 투어는 철저히 시장 원리와 계약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국가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정에 포함되는 구조는 아니다. 공연 산업은 감정이 아니라 수요 예측과 수익 모델로 굴러간다. 공연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인프라는 충분한지, 티켓 구매력과 현지 협력 구조는 안정적인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과도한 정치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식에 가깝다. 정부의 관심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상징화나 압박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결정은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몫이다. 이것이 문화 산업의 기본 질서다. 그럼에도 베트남이 공연을 원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국 문화가 베트남 사회에서 일정한 위상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평균 연령이 젊고 디지털 친화적인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패션은 이미 일상적 콘텐츠가 됐다. 공연은 그 흐름의 정점을 상징하는 이벤트다. 문화 교류는 경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2천여 개의 한국 기업 진출이라는 숫자는 투자와 고용이 신뢰 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친밀감은 경제 협력의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공연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상징적 장면은 분명 분위기를 만든다. 한국 입장에서도 고민할 지점이 있다. 한류가 확산될수록 책임 역시 커진다.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적 동반자다. 특정 지역이 반복적으로 배제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아쉬움은 불만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도시를 방문할 수는 없다. 일정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흥 시장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는 이미 세계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문화 산업의 미래 고객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그 가능성을 대표하는 사례다. 베트남에서 들려오는 “왜 빠졌는가”라는 질문은 감정의 표현이자 계산의 언어다. 우리는 이미 주요 생산기지이고, 스포츠 교류도 활발하며 젊은 팬층도 두텁다. 그렇다면 왜 아직 무대는 열리지 않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질문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문화가 관계의 척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공연은 초대와 요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준비와 조건, 시장 구조가 맞아야 한다. 감정과 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다. 한류가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베트남이 공연을 원한다는 사실은 기회다. 당장 무대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협업 프로젝트와 합동 행사, 현지 아티스트와의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문화는 제로섬이 아니다. 한 번의 무대가 전부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세계적 스타의 투어 일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소중하다. 베트남의 아쉬움은 한국 문화가 그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문화는 경제와 외교를 잇는 다리다. 그 다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널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베트남이 기다리는 것은 단지 공연 한 번이 아닐지 모른다. 그것은 한국과의 더 깊은 연결을 상징하는 장면일 수 있다. 시장의 원칙을 존중하되 관계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감정과 계산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 한류가 지속되려면 그 균형 위에 서야 한다.
2026-02-09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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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
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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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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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복 기대 후퇴… 60%가 '침체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전반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와 업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건설사 경영진은 현재 상황을 일시적 조정 국면이 아닌 침체의 고착화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약 60%는 올해 건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체감 지표는 중소 건설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소 건설사의 CBSI는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60선 아래로 떨어지며,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으로, 60선 붕괴는 현장 체감이 과거 침체기보다 더 냉각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수도권 정비사업이나 공공 공사 물량을 일부 확보한 대형 건설사와 달리, 지방 중소 업체들은 미분양 누적과 금융권 자금 조달 경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공사를 중단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공사를 이어가면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분양 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줄고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 지연이나 중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비주택 부문 역시 투자 위축이 이어지며 대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침체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산업의 허리를 이루는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 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 국면 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은 고용과 자재, 금융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중소 건설사의 위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확대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자금 흐름 개선과 시장 안정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향후 흐름은 중소 건설사의 버팀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026-01-07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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