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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성수4지구,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정비사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성수4지구 재개발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앞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이번 통합심의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적용해 속도를 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병행하면서 단계별 표준 처리 기한 대비 약 3개월가량 심의 기간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이후 은마아파트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과 380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돼 대치역 일대 침수 위험 완화가 기대된다.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331.9%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65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나머지는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으로 나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도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추진돼야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작년부터 지구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성수전략4지구에는 지하 6층~지상 64층, 10개 동 규모로 총 1439가구(임대 267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청사와 공원이 조성되며 성수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선형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과 작은 도서관도 배치될 예정이다. 성수4지구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2026-02-27 11:01:45
사랑제일교회 갈등 넘은 장위10구역…착공 처리로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장위10구역 재개발이 마침내 첫 삽을 뜬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17년간 지연을 거듭해온 사업이 착공 단계에 들어서면서 장위뉴타운 전반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착공신고가 최종 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장위10구역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약 9만1362㎡ 부지에 총 1931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환경을 뒷받침할 공공 인프라도 확충된다. 약 5900㎡ 규모의 문화공원을 비롯해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인근 돌곶이로 확장도 함께 추진된다. 성북구는 이를 통해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생활·문화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이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후 교회를 제외한 구역으로 정비구역을 재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랜 정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착공으로 장위10구역은 물론 장위뉴타운 전체 재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성북구 관계자는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15:43:5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30 10:21:29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개발, 국토부 다시 시동…소유주 반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최근 건물·토지 소유주들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장기간 이어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24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동자동 일대 소유주들을 잇달아 만나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도로 개발해 임대주택 1250가구와 분양주택 200가구 등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를 포함한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약 4만7000㎡ 규모로 교통 여건이 뛰어나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전면 수용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제시되자 소유주들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가 아파트 분양권 제공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설득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사업 발표 이후 지구 지정 등 첫 단계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면담에서도 소유주 다수는 민간개발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동 소유주 단체 관계자는 “서울 도심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라며 “대부분 소유주가 민간개발을 원하고 있어 강제 수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개발에 찬성하는 거주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소유주와 거주민의 입장이 엇갈린 만큼 상반된 의견을 종합해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년 발표 이후 사업이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며 “찬성과 반대 관점을 모두 청취하는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24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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