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대출 논란 진화 나선 국토부…"전용 모기지 차질 없이 지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전용 모기지 누락 논란이 커지자 고양창릉 S3블록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잔금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 잔금대출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이나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나눔형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면서 불거졌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되 향후 처분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눔형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자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잔금대출 조건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사전청약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잔금대출 지원 자체는 유지하되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만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는 의미다. 고양창릉 S3블록의 입주가 오는 2030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실제 잔금대출 실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별도 일정을 제시했다. 고양창릉 S3블록은 2027년 5월이 첫 중도금 납부 시기인 만큼 2027년 1분기에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통상 중도금 납입 시기 3~4개월 전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 지원 조건이 본청약 공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