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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시한 한 달…매각·자금조달 모두 '난항'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본체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 등 핵심 과제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위기 탈출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긴급운영자금(DIP) 확보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홈플러스는 최근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매각가는 1206억원 수준에 그쳤다. 과거 1조원 안팎으로 평가되던 몸값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현금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금 조달 역시 난항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확보 계획이 담겼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금은 약 1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추가 금융 지원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일부 점포에서는 상품 공급 차질로 매대가 비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협력사 납품 대금 지연과 직원 급여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에 이어 대형마트 본체와 온라인 사업 매각을 통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안내서(티저 레터)를 발송하며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대형마트 업황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데다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심화로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업계 3위라는 타이틀만으로는 투자 매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통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사업부 분리 매각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부담을 일부 덜었지만 동시에 ‘알짜 자산’을 먼저 매각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가 오히려 약화됐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규모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연쇄 피해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움직임도 변수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임금 유예를 선언한 가운데 약 700여 개 납품업체에 상품 공급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노조는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 수혈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리츠금융의 대출 집행을 촉구하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이행보증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행보증이 이뤄졌음에도 금융 지원이 지연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6-02 17:24:01
토스뱅크, 건전성 개선 속 순익 증가…본업 수익성 강화 관건 [경제일보] 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을 50% 이상 성장시켰다. 연체율·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함께 개선된 가운데 순이자마진(NIM) 감소, 비이자이익 적자 유지 등 수익 체력 강화는 과제로 꼽힌다. 토스뱅크는 토스 플랫폼 기반 고객 유입과 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 중으로 향후 영업 기반 확대는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96억원으로 전년 동기(187억원) 대비 58.3% 증가했다. 이에 총자산이익률(ROA)는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p),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13%로 같은 기간 2.46%p 상승했다. 토스뱅크의 순익 증가는 이자비용·신용손실충당금 등 비용 효율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1분기 토스뱅크의 순이자손익은 2098억원으로 전년 동기(2045억원) 대비 2.6% 늘었다. 이 중 이자수익은 3288억원으로 전년 동기(3417억원)보다 3.8% 감소했으나 이자비용이 1190억원으로 전년 동기(1372억원) 대비 13.3% 감소하며 전체 순익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도 1009억원으로 전년 동기(1309억원) 대비 22.9% 감소하며 당기순이익 성장에 기여했다. 건전성도 뚜렷한 개선 기조를 보였다. 1분기 토스뱅크의 총대출채권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은 1.07%로 전년 동기(1.26%) 대비 0.19%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7%로 전년 동기(0.98%) 대비 0.11%p 내렸다. 반면 NIM, 예대금리차 등 이자 수익성 관련 지표는 부진했다. 1분기 토스뱅크의 명목 NIM은 2.51%로 전년 동기(2.6%) 대비 0.09%p 하락했다. 원화예대금리차는 3.47%로 전년 동기(3.7%) 대비 0.23%p 줄었다. 영업자산 면에서는 여신잔액이 확대됐으나 수신잔액은 줄었다. 1분기 토스뱅크의 여신잔액은 15조5047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8513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반면 수신잔액은 29조455억원으로 전년 동기(30조346억원) 대비 3.3% 감소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1월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과 카드를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뱅킹 라인업을 확대하고 수신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여신과 수신을 함께 아우르는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미래 고객군 확보도 병행 중이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출시한 '비대면 아이통장'의 0~19세 유스(Youth) 고객 수는 121만6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향후 주요 고객군으로 편입될 10대 고객도 같은 기간 43% 늘며 장기 성장 기반을 확대했다. 1분기 순수수료 손익도 126억원 적자로 손실 규모가 18.2% 감소했으나 아직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성장 과제로 평가된다. 이에 토스뱅크는 지난달 펀드판매중개업 본인가 취득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대폭 강화에 나선다. 또한 체크카드 거래액 성장세, 해외송금 서비스 시장 안착 이후 고객 수수료 무료 정책에서 발생한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고객 기반 확대와 상품 다변화는 향후 성장 요인으로 평가된다. 1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총 고객 수는 1487만명으로 전년 동기(1247만명) 대비 19.3% 증가했다. 지난 4월 말에는 1500만명을 넘어섰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3월 말 1020만명에서 지난달 말 1100만명으로 늘었다. 여신 포트폴리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1분기 전문직 사업자대출과 금리안정 전세대출 등 신규 여신 상품을 출시했다. 올해 중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선보이며 특정 상품에 치우치지 않는 여신 구조를 마련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기반은 강점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34.75%로 제1금융권 은행 중 선두권을 유지했다. 햇살론뱅크와 사잇돌대출 등 서민정책금융 1분기 공급액은 4574억원으로 누적 공급액은 2조56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햇살론뱅크 누적 공급액은 1조4700억원을 돌파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은 15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여신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과 비이자 수익성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끈 결과"라며 "단단해진 재무적 기초체력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포용금융을 전개하고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뱅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02 15:41:06
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결국 ‘누가 투표장에 나오느냐’다. 여야의 막판 유세전도, 각종 여론조사 흐름도, 후보별 공약 경쟁도 이제 투표율이라는 최종 관문 앞에 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4464만9908명 가운데 1049만8411명이 지난달 29~30일 이틀 동안 한 표를 행사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방 행정 책임자 선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신호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전국 14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지방 권력의 향배뿐 아니라 중앙 정치의 힘겨루기까지 겹친 ‘미니 총선’ 성격이 강해졌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율도 24.12%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226만7121명 중 54만675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율 23.51%, 누구에게 유리한가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정권 안정론과 여당 지지층 결집의 신호로 읽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 독주 견제와 보수층 재결집의 결과로 해석한다. 같은 숫자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는 어느 진영이 더 많이 투표했는지 단정할 수 없어서다. 지역별 흐름은 더 복잡하다. 전남은 38.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는 18.6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3.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경기도는 20.96%로 평균보다 낮았다. 호남권의 높은 참여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읽힐 수 있지만 대구의 낮은 사전투표율이 보수층의 무관심을 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보수 성향 유권자 중 본투표 선호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사실보다 본투표일에 어느 세대와 어느 지역의 유권자가 추가로 움직이느냐다. 사전투표가 이미 적극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면 본투표의 관건은 중도층, 무당층, 젊은층, 고령층의 참여율이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이 이어진 지역에서는 투표율 1~2%포인트 차이도 당락을 바꿀 수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최종 투표율을 보장하진 않는다 정치권이 경계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해서 최종 투표율도 반드시 크게 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은 20.62%로 직전 지방선거보다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은 50.9%에 그쳤다. 당시 사전투표 확대가 전체 참여 증가보다 투표 시점의 분산 효과에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이번에도 같은 가능성이 있다. 이미 투표 의사가 강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몰렸다면 본투표일 참여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전투표 열기가 정치적 긴장감을 키워 본투표 참여를 자극한다면 최종 투표율은 지방선거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 결국 23.51%는 승패를 예고하는 숫자라기보다 여야 모두에게 던져진 경고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쪽이 진다”는 경고인 셈이다. 본투표의 세 가지 변수…수도권·청년층·접전지 첫 번째 변수는 수도권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유권자 규모가 크고 중도층 비중도 높다. 특히 서울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안정과 생활정치 요구가 투표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20·30세대와 중도보수층이 본투표에서 결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변수는 청년층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체감도가 낮아 젊은층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주거, 교통, 일자리, 지역 산업 전환, 교육감 선거까지 생활 의제가 촘촘히 걸려 있다. 청년층이 ‘내 삶과 무관한 선거’로 보느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로 보느냐에 따라 본투표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접전지다. 서울, 대구, 충남, 경남, 전북 등 여론 흐름이 엇갈린 지역에서는 조직표만으로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사전투표에서 지지층이 이미 상당 부분 움직였다면 본투표는 막판 부동층과 느슨한 지지층을 누가 더 끌어내느냐의 싸움이 된다.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가 네거티브냐, 지역 의제냐에 따라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 투표율은 민심의 크기다 투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민심의 크기이고,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응답이다. 낮은 투표율은 조직력이 강한 진영에 유리하고, 높은 투표율은 숨어 있던 민심을 드러낸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은 생활정치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은 시민의 교통, 주거, 복지, 교육, 지역경제를 직접 다룬다. 대통령보다 멀어 보이지만, 시민의 하루에는 더 가까운 권력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 23.51%는 유권자가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다는 신호다. 동시에 정치권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이미 일부 답을 했다. 그러나 최종 답안지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일인 3일, 투표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같은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때 인간은 비로소 시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여론조사 그래프가 아니라 투표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며 내일의 승부는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발걸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6-02 15:17:25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국내 증시가 사상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소식과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코스피 전체가 요동치며 이른바 ‘9천피’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났고, 전 세계는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 자부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이 화려한 잔치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편치 않다. 글로벌 빅테크 권력자 한 명의 행보에 한 국가의 경제 체계 전체가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현상은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시장을 지배하는 ‘AI 포모(FOMO·소외 불안 증후군)’ 붐은 투자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원의 극단적인 편중을 낳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특정 인물과 산업에 명운을 건 한국 경제는 지금 안전한가. 동양 철학의 정수인 《도덕경(道德經)》 제9장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온다.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고,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持而盈之, 不如其已. 揣而銳之, 不可長保).” 지금의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AI라는 하나의 칼날만을 극단적으로 날카롭게 벼리고 있는 형국이다. 날카로울수록 쉽게 부러지는 법이며, 가득 찬 잔은 작은 흔들림에도 넘치기 마련이다. 특정 분야의 성과에만 도취해 경제의 다원성과 기초체력을 소홀히 한다면, 그 풍요는 오래 보존될 수 없다. 우리가 처한 또 다른 현실은 국제 정치와 생존의 냉혹함이다. 인류의 오랜 전쟁 지혜를 담은 《인류교전(人類交戰)》의 전략적 원칙을 살펴보면, 승리는 결코 하나의 무기나 단일한 진형에만 의존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어선과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이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요새에 모든 병력과 군량을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다. 만약 글로벌 AI 거품이 꺼지거나 무역 대진동으로 인해 이 요새가 고립된다면, 전체 경제 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다. 외교와 안보, 그리고 경제는 다변화된 포석을 가질 때 비로소 견고해진다. 상식과 도덕적 관점에서도 작금의 ‘쏠림 현상’은 우려스럽다. 주식 시장으로만 돈이 몰리고 특정 대기업만 비대해지는 현상은 중소기업과 내수 시장의 장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진정한 국가 경제의 건강함은 낙수효과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골고루 숨 쉴 때 완성된다. 우리는 과거 특정 산업의 붕괴가 국가 전체를 흔들었던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젠슨 황의 찬사에 환호하기 전에, 그가 언제든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날 수 있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승리에 도취한 방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기를 감지하는 혜안이다. 성공의 정점에서 멈출 줄 알고, 균형을 잡는 것이 시대를 관통하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다.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결실을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발굴과 기초 과학 육성, 그리고 내수 경제의 생태계 복원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칼날을 너무 날카롭게 세우지 않고, 잔을 가득 채우려 욕심내지 않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춤추는 화려한 순간일수록, 땅을 딛고 있는 우리 두 발의 균형 감각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26-06-02 10:51:23
업비트, '코인값' 말고 실제 쓰임 본다…온체인 지수 4종 출시 [경제일보] 업비트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동성을 반영한 온체인 지수 라인업을 확대한다. 단기 가격 흐름이나 시장 분위기보다 실제 지갑 활동과 거래 발생 정도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대형 디지털자산의 블록체인 활동성을 반영한 신규 지수 4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7일 선보인 ‘이더리움 스몰캡 고·저평가 지수’에 이어 업비트 데이터랩이 공개한 두 번째 온체인 지수 라인업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데이터랩의 온체인 지수는 총 6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된 지수는 ‘이더리움 월렛 액티브 저평가’, ‘이더리움 월렛 액티브 고평가’, ‘이더리움 트랜잭션 액티브 저평가’, ‘이더리움 트랜잭션 액티브 고평가’ 등 4종이다. 모두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 중인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리밸런싱을 통해 편입 자산을 조정한다.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 정도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지갑 활동과 자산 이동 내역을 뜻한다. 주식시장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기초체력을 살피듯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활성 주소와 트랜잭션이 네트워크 활용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이더리움 월렛 액티브 지수’ 2종은 시가총액 대비 활성 지갑 수가 많거나 적은 자산을 최대 10개까지 편입한다. 활성 지갑 비율이 높으면 시장 규모에 비해 실제 사용자가 많다는 의미로 저평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고 반대로 낮으면 고평가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더리움 트랜잭션 액티브 지수’ 2종은 시가총액 대비 트랜잭션 건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트랜잭션은 디지털자산이 지갑 간 이동한 기록을 의미한다. 거래가 활발할수록 해당 네트워크가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시장 규모 대비 활동성이 높은 자산을 가려내는 데 활용된다. 이번 지수는 업비트 데이터랩과 학계 연구진이 글로벌 학술 연구 공시 플랫폼 SSRN에 공개한 온체인 데이터 기반 팩터 연구를 실제 시장에 적용한 결과물이다. 기존 이더리움 스몰캡 고·저평가 지수가 투자자 평균 매수가와 현재가의 차이를 보는 MVRV 기반이었다면 이번 지수는 활성 지갑과 트랜잭션이라는 네트워크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췄다. 온체인 지수가 개별 자산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활성 주소와 트랜잭션이 많더라도 일시적 이벤트나 특정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착시가 생길 수 있다. 투자자는 가격 흐름, 유동성, 프로젝트 리스크, 시장 상황과 함께 보조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대현 두나무 최고데이터책임자(CDO)는 “이번 신규 지수 출시로 온체인 데이터 기반 투자 지수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며 라인업을 총 6종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차별화된 지표를 개발해 온체인 기반 투자 가이드라인을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2 10:48:30
우리금융 127년… 민족은행→ 기업금융 명가→ 종합금융 재건중 우리금융그룹의 역사를 말할 때 2001년 한빛은행(상업은행+한일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1호 탄생은 현대만 들여다본 것이다. 우리금융의 뿌리는 한국 근대 금융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 바로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다. 고종황제의 내탕금과 대한제국 황실 자금, 조선 상인 자본이 더해져 세워졌다.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자주적 금융 기반을 지키려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후 조선상업은행과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졌고, 한일은행과 함께 한국 산업화와 기업금융의 한 축을 맡았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기업 거래와 무역금융, 산업자금 공급의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떠받친 은행이었다. 우리금융의 DNA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기업금융 명가’다. ◆민족은행·기업금융 DNA…상업·한일 합병으로 한빛은행 출범 우리금융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기업금융이었다. 상업은행은 오랜 역사와 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과 중소상공인의 금융 창구 역할을 했다. 한일은행 역시 산업화 시기 수출기업, 제조업, 중견기업 금융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두 은행은 조직 문화는 달랐지만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실물 부문으로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했다. 결정적 변곡점은 외환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1998년 정부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두 은행은 같은 해 12월 한빛은행으로 합병됐다. 부실채권 정리, 인력 구조조정, 영업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고통스러운 통합이었다.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했다.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카드,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 기능을 묶은 국내 1호 금융지주였다. 2002년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며 통합 브랜드를 완성했다. ‘우리’라는 이름에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국민과 기업의 은행으로 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숫자로 본 성장사…95조 금융그룹서 600조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리금융의 성장사는 숫자로도 뚜렷하다. 2001년 3월 말 기준 우리금융은 한빛은행·평화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을 묶은 은행계열 합산 총자산 95조4000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당시 국민·주택은행 합산 162조60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신한금융 계열 53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대형 금융그룹이었다. 수익성도 위기 국면을 지나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지주의 주포 한빛은행은 2001년 말 총자산 75조4205억원, 당기순이익 7130억원을 기록했다. 24년이 흐른 2025년 말 우리금융의 체급은 달라졌다. 연결 총자산은 601조4573억원으로 불어났다. 출범 초기 은행계열 합산 자산 95조4000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약 6.3배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은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벤처투자·증권·보험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바뀌었다. 이익 체력도 커졌다. 우리금융은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 주력 계열사였던 한빛은행 순이익 7130억원과 비교하면 약 4.4배 규모다. 자산은 100조원 미만 금융그룹에서 600조원대 종합금융그룹으로, 순이익은 수천억원대에서 3조원대로 올라섰다. ◆공적자금과 민영화의 긴 터널…명가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금융의 역사에는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가의 그림자는 공적자금과 정부 소유 구조였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을 살렸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이게 했다. 민영화는 우리금융의 숙원이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공모, 블록세일, 경영권 매각, 분리 매각이 이어졌지만 시장 여건과 인수 수요 부족으로 여러 차례 좌초했다. 2013년에는 우리금융을 은행계열, 증권계열, 지방은행계열로 나누는 분리 매각 방식이 추진됐고, 증권계열은 NH금융,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으로 넘어갔다. 이 대목은 우리금융의 가장 큰 상처이자 현재 전략의 출발점이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캐피탈,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이 매각되면서 우리금융은 한때 ‘증권 없는 금융지주’가 됐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는 더 굳어졌고, KB·신한·하나금융이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키우는 동안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경쟁에서 뒤처졌다. 민영화의 물꼬는 2016년 과점주주 매각으로 트였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29.7%를 과점주주 7곳에 매각하며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잔여 지분 정리와 지배구조 개편을 거치며 우리금융은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체질 전환을 본격화했다. ◆증권·보험 복원…비은행 재건은 아직 진행형 현재의 우리금융은 다시 종합금융그룹 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4년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입했고, 2025년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보험업까지 갖췄다.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잃었던 비은행 축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비은행 재건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2025년 우리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1413억원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난 1조9266억원,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 인수 과정의 일회성 효과와 높은 은행 의존도는 여전히 과제다. 2026년 1분기 실적도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순영업수익과 비이자이익은 늘었지만, 대손비용 증가와 우리은행 이익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지주의 기초 체력은 은행에서 나오지만, 미래 기업가치는 은행 바깥에서 결정된다. 우리금융이 풀어야 할 숙제다. ◆생산적 금융·AX·시너지…기업금융 명가의 다음 성장판 우리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전사적 AX(AI 전환) △그룹 시너지로 요약된다.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 중 생산적 금융은 73조원, 포용금융은 7조원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에너지 △지역 전략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금융도 성장하고 실물경제도 성장한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기업 고객에게 우리투자증권의 IB(투자금융)와 모험자본 기능을 연결하고, 동양생명·ABL생명의 보험 역량을 자산관리와 은퇴설계로 묶는 것이 관건이다. AX도 핵심 과제다. 금융 경쟁은 더 이상 점포 수와 예대마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심사, 상담,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자산관리, 소비자보호에 AI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새 경쟁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역사를 보면 대한천일은행의 민족금융, 상업·한일은행의 기업금융, 한빛은행의 구조조정, 국내 1호 금융지주의 실험, 공적자금의 그늘, 민영화의 긴 터널을 거쳤다”며 “이제는 종합금융그룹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2 07:40:56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자푸라 2단계 수주…8400억원 규모 열병합발전소 건설 [경제일보]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8400억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2022년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까지 확보하며 중동 발전 EPC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2일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전력공사·사우디 아람코 컨소시엄과 '사우디 자푸라(Jafurah) 열병합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사업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디벨로퍼(developer)로 참여하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 시공,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2단계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자푸라 가스전 인근에 건설된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330MW 규모의 전력과 시간당 465톤의 증기를 생산해 인근 가스전에 공급할 예정이다. 열병합발전은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증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력 생산 효율이 높고 산업 시설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 가스전과 석유화학단지 등 에너지 집약 시설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인 자푸라 가스전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다. 자푸라 가스전은 사우디 아람코가 추진하는 대규모 비 전통 가스 개발 사업으로, 사우디가 발전용 원유 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로 자푸라 프로젝트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회사는 지난 2022년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번 2단계는 1단계보다 전력과 증기 생산 규모가 확대됐지만 EPC 수행 범위는 동일하다. 주요 설비인 스팀터빈은 체코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제작·공급한다. 단순 시공을 넘어 핵심 기자재까지 자체 공급하는 구조로, 발전 EPC 역량과 주기기 경쟁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대형 발전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고 있다. 지난해 카타르 수전력청(QEWC)과 약 2900억원 규모의 피킹 유닛 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사우디 루마1·나이리야1 가스복합발전소(약 2조2000억원), PP12 가스복합발전소(약 8900억원) 건설공사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중동 발전시장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유국들의 산업 다각화 정책과 도시 개발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복합발전과 열병합발전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발전 설비 발주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호 두산에너빌리티 Plant EPC BG장은 "지난 2022년 1단계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2단계 사업까지 수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2 07:34:58
中 제조업 경기선 지켰다…자동차는 고급화·해외 생산으로 속도전 [경제일보] 중국 경제가 제조업과 소비 회복을 바탕으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지표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은 고급화와 해외 진출을 앞세워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0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은 지켰다. 업종별로는 첨단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끌었다. 고기술 제조업 PMI는 52.9, 장비 제조업 PMI는 52.1을 기록했다. 전통 제조업보다 기술 집약 산업의 경기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는 의미다. 비제조업 경기지수도 50.1로 올라섰다. 노동절 연휴 효과로 소비 서비스업이 회복했고 정보서비스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산업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고급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야디(BYD)의 고급 브랜드 양왕은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모터쇼에서 U7, U8, U8L, U9 등을 공개했다. 2026년형 모델에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초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됐다.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주행 성능과 충전 속도, 배터리 안정성을 동시에 앞세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왕은 지능형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 조건 아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서비스도 내놨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고급차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해외 시장 공략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1~4월 중국 자동차 수출은 328만대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비야디와 체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그룹 등 주요 업체들은 호주, 유럽,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전략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완성차를 수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현지 생산, 판매망 구축, 사후 서비스 체계 확충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단순 판매보다 장기적인 시장 안착을 겨냥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제품 수출 단계를 넘어 생산과 서비스가 결합된 글로벌 사업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 전기차 수요 확대와 에너지 전환 흐름이 맞물리면서 중국 업체들의 해외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6-06-01 17:24:20
"의사 처방 없인 못 산다"...정부, '비만약 광풍'에 칼 뺐다 [경제일보]'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이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 절차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당뇨병 및 고도비만 치료를 위해 개발된 전문의약품이 일반인의 미용 목적 다이어트 용도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고시 개정 절차는 규제 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LP-1 계열 약물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 증가를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기전을 가진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만 치료의 주요 옵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2024년 위고비 출시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이어 마운자로까지 시장에 진입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약을 확보하는 '중복 처방'이나 규제가 느슨한 해외에서 약을 들여오는 '원정 처방'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약품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유통 단계에서의 제약이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 지역(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조제 가능한 지역)에서도 해당 약품만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품의 용기나 외부 포장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한 규제 지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환경에서는 동일 환자의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처방 이력 관리 시스템 강화,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GLP-1 계열 의약품은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위장관계 증상(구토, 설사 등)이 보고되며 일부 환자에서는 장기 복용 시 추가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과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해당 약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당뇨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시 개정 이후에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6-06-01 10:05:45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열흘 새 13만건…건보료 조정 민원 급증 [경제일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좁히면서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민원이 작년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의 처리가 끝났다.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인용률은 87%를 웃돌았다.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으며 출생 관련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이 8000건(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쿠폰에 비해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 급증 배경엔 대상 기준 변화가 있다.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작년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대상이었다. 올해 기준이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경계선에 걸린 신청자들의 이의 제기가 집중된 것이다.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이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뚜렷하다. 작년 2차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고 건보료 조정 관련 민원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만 2만8000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항목 전체를 넘어섰다. 이의신청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집중되는 만큼 처리 속도와 인용 기준의 일관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출생과 귀국자에 대한 구제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31 14:33:41
확증의 덫과 침묵의 바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나 꽃은 향기로 사람을 모으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향기보다 적대와 혐오의 냄새가 더 짙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정책 경쟁보다 진영 결집에 몰두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각자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 같은 나라,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대한민국 안에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40년 가까이 정치 현장을 취재하며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국민이 깊이 갈라지고 정치가 극단적 진영 논리에 포획된 시기는 드물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 속의 공존인데, 오늘의 정치 현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여당은 정의를 독점한 듯 행동하고, 야당은 저항의 명분을 독점한 듯 주장한다. 그 사이에서 국민은 편을 강요받는다. 이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리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왔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자료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른바 '확증 편향'이다. 문제는 디지털 시대가 이런 인간의 약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보수는 보수의 논리만 듣고, 진보는 진보의 주장만 접한다. 서로 다른 정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는 위험하다.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지지층은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결집한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다. 언론 탓을 하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며, 음모론을 동원해 스스로를 설득한다. 정치적 판단이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더욱 위협하는 것은 확증 편향보다도 '침묵의 나선' 현상이다. 정치권은 늘 여론을 말한다. 하지만 여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광장의 함성인가, 유튜브 조회 수인가, 댓글 창의 전쟁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진짜 민심은 오히려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대부분의 시민은 정치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하루하루 삶을 꾸려간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침묵한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 낙인과 조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큰 목소리가 다수의 의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침묵하는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선거 결과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집어 왔다. 이유는 단순하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의견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 정치적 소음을 외면한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비로소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상대 진영이 아니다. 바로 자신들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착각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국민 전체의 목소리로 오인하는 순간 정치는 현실 감각을 잃는다. 그리고 현실 감각을 잃은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인류의 고전은 이런 인간의 오만을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듯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라고 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 상대방에게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인정이야말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덕목이라는 의미다. 성경 역시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불가에서도 자기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친다. 동서양의 모든 지혜가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승자독식의 게임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선된 순간부터는 지지자만이 아니라 반대했던 국민까지 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은 진영의 구호보다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살펴야 한다. 정치인들은 혐오와 선동 대신 설득과 통합을 말해야 한다. 언론 또한 클릭 수 경쟁을 넘어 공론장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확증 편향의 감옥 속에서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그동안 언론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다. 권력은 언제나 자신이 민심을 안다고 믿는 순간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성찰한 정치만이 오래 살아남았다.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개표 결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선거 이후에도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가 존재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승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성찰의 침묵이다. 그 침묵 속에서만 진짜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2026-05-31 13:22:08
정당이냐 인물이냐…이원택 '정통성' vs 김관영 '실용 성과' [경제일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막판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로 흐르고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절대 우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도지사인 김 후보가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민주당은 이 후보를 내세워 ‘당의 정통성’과 ‘전북 도정 교체’를 동시에 외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선거 판세의 공통된 흐름은 김 후보가 무소속임에도 민주당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일 만큼 개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 후보는 민주당 조직력과 정권 연계성을 앞세워 막판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전라일보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6년 5월 25~26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 표본 선정, 응답률 12.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전라일보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51.9%의 지지율로 35.3%의 지지율을 보인 이 후보를 16.6%p 앞섰다.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의 구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이 아니다. 실제 김 후보는 “전북 발전에는 정당보다 실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 후보는 “전북 도정은 민주당 정부·국회와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원택 ‘내부 생태계·SOC 완성’ vs 김관영 ‘외자 유치·RE100’ 김 후보의 무기는 현직 프리미엄과 투자 유치 성과다. 반면, 이 후보의 무기는 민주당 간판과 지역 조직력이다. 전북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가볍지 않다. 낙후와 소외를 오래 겪은 전북에서 ‘누가 더 중앙정부 예산과 기업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느냐’는 질문은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 후보의 핵심 공약은 새만금과 투자 유치다. 그는 대기업 15개, 투자 50조원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금융도시 조성 구상을 제시했다.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새만금 7대 공약’을 통해 새만금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전북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개발을 행정 구호가 아니라 기업 투자와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외부 투자 유치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민선8기 전북도정이 집중한 외부 투자 유치 방식은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전북 경제 내부 생태계를 키우는 ‘전북성장공사’ 설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문직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안에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도지사 직속 ‘내발적 발전위원회’ 신설을 통해 전북의 자체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이 후보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현대차 투자와 새만금공항 등 SOC 완성을 전북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RE100 산업단지와 대기업 투자 유치를 앞세워 새만금을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는 실질적 산업지대로 만들겠다는 쪽이다. TV토론에서는 정책보다 정치적 책임 공방이 더 날카로웠다. 지난 19일 JTV전주방송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지역경제와 미래 먹거리 전략을 두고 맞붙었고, 특히 김 후보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내란 동조 의혹’ 무혐의 처분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단과 도지사로서의 역사적·도의적 책임은 별개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 측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는 흐름이었다. ‘성과의 전북’인가 ‘정당의 전북’인가…결국 승패는 ‘실행계획’과 ‘투표율’ SWOT 분석 결과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과 투자 유치 성과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점, 새만금과 기업 유치 의제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한다는 점은 유권자에게 비교적 선명하게 전달된다. 반면, 약점은 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가 낳은 정치적 부담이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전북에서 ‘당을 떠난 현직’이라는 이미지는 마지막까지 방어해야 할 지점이다. 정당보다 인물과 성과를 보는 중도·무당층 확장은 김 후보의 기회 요소이지만, 민주당 조직표의 결집과 각종 책임론 공세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이 후보의 강점은 민주당 후보라는 정통성과 중앙정치 연결성이다.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국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예산과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이 후보의 약점은 김 후보에 비해 현직 도정 성과를 직접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주당 조직력의 막판 결집과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거부감은 이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김 후보의 개인 지지율, 현직 성과론,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실용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위협 요소가 된다. 전북도지사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새만금·민주당 조직표·김 후보의 현직 평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북에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자존심이다. 누가 더 현실적인 새만금 산업화 전략을 내놓느냐가 군산·김제·부안뿐 아니라 전주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조직표는 이 후보가 마지막까지 ‘민주당 후보’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져갈 경우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가 도정 성과를 생활 체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큰 숫자 공약’은 추상적 약속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의 전북’과 ‘성과의 전북’이 맞붙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김 후보가 전북 발전을 위해 당적보다 실행력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이 후보는 전북이 다시 민주당의 중심축 안에서 정부·국회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 유권자들은 새만금, 일자리, 청년 정착, 농생명 산업, 교통망 확충을 실제 결과로 만들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라며 “남은 승부는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투표장에 실제로 나오는 조직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6-05-31 08:00:00
한미약품, "살은 빼고 근육은 늘린다"…차세대 비만치료 패러다임 선도 [경제일보] 한미약품이 체지방 감량과 동시에 근육 증가라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비만치료제가 체중 감소에 집중했다면 한미약품은 ‘건강한 감량’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업계에 띠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6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서 차세대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를 대거 공개한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펩타이드 기반 마이오스타틴 억제 기전의 ‘LA-MSTN(HM500197)’이 처음 소개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물질은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단백질인 마이오스타틴을 선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지방은 줄이면서 근육량은 증가시키는 혁신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감량 체중의 상당 부분이 근육 감소로 이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근육 감소는 기초대사량 저하와 요요현상, 고령 환자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인 건강 관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약품은 ‘H.O.P(Hanmi Obesity Pipelin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비만 치료 전략을 구축해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HM500197은 기존 항체 기반 접근법과 달리 펩타이드 기반으로 설계돼 분자량이 작고 병용 치료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특정 표적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안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의 비만 파이프라인은 단일 후보물질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공개된 ‘LA-UCN2(HM17321)’는 근육 증가와 체중 감소를 동시에 유도하는 혁신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삼중작용제(LA-GLP/GIP/GCG, HM15275)’는 식욕 억제와 대사 개선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차세대 후보물질이다. 이들 후보는 각각 임상 1상과 2상 단계에 진입하며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후보는 ‘에페글레나타이드’다. 한미약품은 해당 치료제의 연내 출시를 목표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기존 GLP-1 계열 대비 지속성과 효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한미약품의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과 AI 기반 신약 설계 플랫폼 ‘HARP’가 자리하고 있다. HARP는 구조 기반 설계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최적의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HM500197 역시 이 플랫폼을 통해 개발됐다. 한미약품은 향후 환자의 체중 상태와 대사 특성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비만 전주기 관리’ 전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체중 감소를 넘어 근육 유지 및 강화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향후 비만 치료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제시한 ‘근육 기반 비만치료’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체중 감량과 근육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치료제가 현실화될 경우 비만 치료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5-30 14:00:00
전재수 '해양수도 교체론' vs 박형준 '현직 완성론'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흐름을 보이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다만 일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 초접전을 벌이는 결과도 나와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선택, 실제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전재수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공존 가장 최근 공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월 26~2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는 전재수 47%, 박형준 34%였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같은 조사에서 적극 투표층도 전재수 53%, 박형준 36%로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은 전재수 50%, 박형준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TBC 조사도 비슷한 방향을 보였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해 5월 25~2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후보 46%, 박형준 후보 3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15.4%였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전 후보 46%, 박 후보 30%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25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도 전재수 48.0%, 박형준 39.0%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7.6%였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0%, 국민의힘 35.7%로 나타났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8%였다. 다만 판세를 일방적 우세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3~24일 부산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전재수 44.8%, 박형준 42.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8.5%였다. 이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전재수 50.3%, 박형준 4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 같은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하면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우세 신호가 강해졌지만, 박형준 추격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선거는 아니다’로 정리된다.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 후보 우세가 뚜렷하고, ARS 조사 중 일부에서는 초접전 양상이 나타난다. 조사 방식과 시점, 투표 의향층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부는 여론조사 수치보다 투표장 동원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전재수, ‘부산 변화론’ 강점…기대치 관리는 숙제 전재수 후보의 강점은 ‘부산에서 검증된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부산 북구갑에서 정치 기반을 쌓았고, 지역구 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경험을 통해 부산의 해양·항만·물류 현안을 다뤄봤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 후보 측은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공공요금 부담 완화, 돌봄 강화, 해양 인공지능 산업, 트라이포트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약점은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서 넘어야 할 구조적 장벽이다. 부산은 여전히 보수 정당의 조직력과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실제 투표일에 보수층이 결집하면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또 ‘변화’ 구호가 실제 시정 운영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검증도 남아 있다. 시장 교체론은 힘이 있지만, 시정 경험이 있는 현직 시장을 상대로 행정 안정성을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정권 안정론과 부산의 변화 요구다. MBC 조사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43%, 국민의힘 32%로 조사됐다. 이는 전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부산 경제의 침체감,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 산업 전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커질수록 교체론은 힘을 받을 수 있다. 위협은 막판 보수 결집과 기대 심리의 역풍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후보에게는 지지층의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 반대로 박 후보 지지층에는 “부산을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결집 요인이 될 수 있다. 전 후보가 남은 기간 ‘이길 것 같다’는 분위기를 ‘반드시 투표해야 이긴다’는 동원 메시지로 바꾸지 못하면 우세 흐름이 투표함에서 희석될 수 있다. 박형준, 현직 프리미엄 강점…피로감은 약점 박형준 후보의 강점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시정 연속성이다. 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 BuTX, 청년 자산 형성 정책 등을 앞세워 “하던 일을 마무리할 시장”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부산의 세계 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약점은 현직 시장에게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평가론이다. 부산의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체감 부진, 원도심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다. 박 후보가 시정 성과를 수치와 사업명으로 제시하더라도 시민 삶의 변화로 체감되지 않으면 현직 프리미엄은 오히려 책임론으로 바뀔 수 있다. 기회는 보수 기반의 재결집이다. 부산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강한 조직망을 가진 지역이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후보가 전 후보를 2.0%포인트 차로 추격한 결과는 박 후보 측에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60대 이상, 해운대·수영·기장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박 후보에게 반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위협은 선거 구도가 ‘현직 재신임’보다 ‘부산 교체’로 기울 경우다. 박 후보가 중앙정치 심판론에만 기대면 부산시장 선거의 생활 의제와 멀어질 수 있다. 부산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일자리, 교통, 주거, 돌봄, 산업 전환의 해법이다. 박 후보가 남은 기간 “정권 견제”보다 “부산 완성”을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하면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막판 승부처…보수 결집, 중도층, 청년 일자리, 원도심 표심 첫 번째 승부처는 보수층 결집이다. 박 후보가 역전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면 보수층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커질 수 있다. 이 위기의식이 실제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 승부처는 중도층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MBC의 5월 16~17일 조사에서 유권자가 부산시장 선택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정당·정치 성향보다 ‘일 잘하는 시장’으로 나타났고,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공약도 중요한 기준으로 조사됐다. ([MBC NEWS][7]) 결국 막판 TV토론, 공약 검증, 후보의 안정감이 중도층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 세 번째 승부처는 청년 일자리와 생활경제다. 부산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 유출과 산업 활력 저하다. 전 후보는 해양수도와 민생 회복을, 박 후보는 글로벌 도시와 청년 자산 형성·AI 일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부산 시민이 묻는 질문은 간단하다. “내 일자리와 내 생활비가 나아질 것인가”다. 거대 비전보다 월급, 집값, 교통비, 돌봄비에 답하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승부처는 지역별 표심이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사하·서·영도·중구와 남·동·부산진구 등에서 전 후보가 비교적 앞섰고, 기장·수영·해운대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북·사상, 금정·동래·연제 등은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결국 서부산·원도심의 변화 요구와 동부산·중산층 보수 표심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승패의 분수령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는 이제 숫자 싸움에서 동원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전재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우세론을 투표 참여로 바꾸는 일이다.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추격론을 반전의 확신으로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2026-05-30 08:00:00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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