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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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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급매는 사라지고 매물은 잠겼다…서울 시장 다시 버티기 흐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12520702494.jpg)
급매는 사라지고 매물은 잠겼다…서울 시장 다시 버티기 흐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잠기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하다.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당장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시장의 변화는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4383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과 비교하면 6.1% 감소한 수치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한 12일 이후 물량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증가 폭은 0.6%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공급 증가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집주인들의 계산은 단순하다. 지금 세금을 감수하며 급하게 집을 처분하기보다 조금 더 버티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에 나왔던 급매 상당수는 이미 소화됐고 최근에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기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실제 가격 흐름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성북구(0.27%), 동대문구(0.24%), 강서구(0.30%), 송파구(0.17%)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전체로도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가격 방어 심리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전세 분위기는 더 예민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상승하며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0.49%, 광진구는 0.34%, 성북구는 0.36% 상승했다.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집을 팔기보다 임대를 유지하거나 실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단순한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높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관망 심리 역시 짙어지고 있다. 추가 세제 조정이나 공급 대책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 정책 방향이 불확실할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관망으로 돌아서기 쉽다. 결국 시장은 정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보다 앞으로의 가격 흐름과 공급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착공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규제 조정만으로는 매물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시장의 기대를 바꾸려면 세금이나 규제 완화보다 앞으로 실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신뢰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2026-05-16 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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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01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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