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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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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풍수·사주 미끼로 투자자 현혹…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영등포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풍수와 사주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변종 불법 리딩방 사기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풍수나 사주 등 친숙한 콘텐츠로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초기 단계에서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풍수나 사주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다. 이후 'PIPS Assets'라는 이름의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유하고 10~20만 원 상당의 소액 투자를 유도한다. 이들은 앱 내 수치를 조작해 투자자가 수십배의 수익을 거둔 것처럼 속이고, 초기에는 수익금 일부를 실제 출금해 주며 신뢰를 형성한다. 투자자가 이를 믿고 거액을 입금하면 대출금 상환이나 수수료, 세금 등을 핑계로 인출을 거부하며 추가 자금까지 요구한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한 사기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M사 등을 사칭하며 고수익이 보장되는 재테크 정보를 주겠다고 유인한다. 특히 실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 1주를 무료로 나눠주며 환심을 산 뒤,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다른 비상장주식을 상장 예정주라고 속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혹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를 권유한다면 100% 투자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1 채팅방에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12 0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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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두나무 현장조사…비상장 주식 거래 거절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주식의 거래를 특정 플랫폼에만 허용하고 경쟁사의 요청을 거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두나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는 장외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최대어로 꼽히는 종목이다. 현재 두나무 주식은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만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경쟁사인 서울거래 측은 자사 플랫폼에서도 두나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거래 협조를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서울거래 측은 두나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의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두나무와 같은 인기 종목의 거래 여부는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거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폐쇄적 생태계' 운영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그동안 장외 시장의 핵심 매물인 자사 주식을 지렛대 삼아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와 거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거래 거절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두나무가 거절의 근거로 내세운 보안이나 절차적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경쟁사 고사를 위한 명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부당한 거래 거절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나무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6-02-03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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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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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대주주와 독립 경영…투자자산 건전하게 운용" [이코노믹데일리] SK증권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 부실과 지배구조 의혹에 대해 "대주주와 독립된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산 역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증권은 28일 전우종·정준호 대표이사 명의로 한 '고객, 주주, 구성원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SK증권은 2023년 비상장사인 무궁화신탁의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했다. 이후 해당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에 이르고 고객들에게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실대출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 부회장이 SK증권 대표 시절 인맥을 앞세워 SK증권 대주주인 J&W PEF 투자에 나선 것이 이른바 '바터 거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모펀드(PEF) 유한책임사원(LP) 투자와 대출 등 자금 거래를 맞바꿨다는 의혹이다. SK증권은 "당사는 대주주인 J&W PEF의 의사결정 구조나 유한책임사원인 구성 LP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며 대주주 또한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역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고객과 주주, 구성원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유무형 피해 발생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28 1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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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KRX·NXT 양강 구도로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양자간 경쟁구도로 출범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RX와 NXT컨소시엄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예비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투자중개업이 처음으로 통과되는 사례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NXT컨소시엄은 기술평가점수에서 KRX컨소시엄을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증권시장을 운영하던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조각투자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NXT컨소시엄은 뮤직카우를 필두로 △신한투자증권 △블루어드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참여해 음원을 비롯한 지식재산권(IP)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KRX컨소시엄은 카사와 펀블 등과 협업해 부동산 조각투자를 핵심 상품으로 내세웠다. STO 관련 내용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본인가 이전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통해 발행한 토큰의 증권성 인정 여부와 유통플랫폼의 범위·방식 등을 규정하는 과제가 남았다.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본인가까지 당초 심사 과정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이나 IP 조각투자 외에도 △채권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플랫폼에서 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일부 컨소시엄에서는 이미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기업 투자 펀드 등에 대한 개념검증(PoC)에 착수했다. 거래소간 경쟁 체계도 주목된다. 그간 KRX가 독점하던 시장에 NXT가 유가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조각투자까지 진출하며 경쟁 구도가 복잡해졌다. 이번 예비인가전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참여 기업도 본인가 이후 상품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연합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금융자산에서 디지털 신종증권으로 넘어가는 금융자산 세대 교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8 0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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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인다…공시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방식이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행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환경·사회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12-28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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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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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29명에게 총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6년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지급액인 8500만원보다 54.1%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원으로 전년(400만원) 대비 11.6%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불법 금융투자,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한 유사 수신 사기,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12-16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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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주사 NXC, 1512억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주주가치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지주회사 NXC(대표 이재교)가 1512억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NXC는 8일 공시를 통해 전체 발행 주식의 0.94%에 해당하는 보통주 2만5997주를 이익소각 방식으로 감자한다고 밝혔다. 1주당 취득 가액은 581만5000원이며 총 취득 금액은 약 1512억원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에는 고 김정주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를 포함해 2대 주주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자회사 와이즈키즈 등 모든 주주가 참여했다. 유 의장과 두 자녀는 약 1023억 원 규모의 주식 1만7592주를 매도했다. 캠코는 약 463억원 상당의 7967주를 처분했으며 와이즈키즈는 약 26억원 규모인 438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자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진행돼 자본금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한 주식은 즉시 소각되므로 주주별 지분율 변동은 없다. 현재 유 의장이 33.35%로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캠코가 30.65% 그리고 유 의장의 두 자녀가 각각 17.1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와이즈키즈의 지분율은 1.69%다. NXC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주주들에게 자산 유동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10일이며 이번 소각으로 NXC의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 278만90주에서 275만4093주로 줄어들게 된다.2025-12-08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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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두나무와 주식 교환 논의 중, 확정된 바 없다" 재공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설에 대해 "논의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네이버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의 네이버 계열사 편입'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의 후속 조치다.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당사의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추후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장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기존 주주 지분과 맞바꾸는 방식의 '빅딜'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경우 두나무가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한 네이버의 핀테크 사업과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이 결합하는 '메가 핀테크 공룡'이 탄생할 수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2025-10-24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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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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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증권플러스비상장'에 60억 투자…'네·나무 빅딜'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비상장’에 60억원을 직접 투자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의 ‘혈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네이버-두나무 빅딜’을 앞두고 양사 간의 복잡한 지분 관계를 정리하고 핀테크 사업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로 풀이된다. ◆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삼각편대 완성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플러스비상장은 네이버를 대상으로 6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로 네이버는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 5.77%를 확보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는 지난달 두나무가 보유하던 증권플러스비상장 지분 70%를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에 매각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거래로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 구조는 네이버파이낸셜(65.96%)이 최대주주, 두나무(28.27%)가 2대 주주로 재편됐다. 여기에 네이버 본사까지 직접 주주로 참여하면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강력한 ‘삼각편대’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업계는 이번 투자를 현재 논의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증권플러스비상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두나무 측에 양사의 파트너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두나무 역시 핵심 자회사였던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 일부를 유지하면서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됐다. 결국 이번 60억 투자는 단순히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넘어 수십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네이버-두나무 빅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양사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전략적 행보인 셈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결제부터 주식, 비상장주식, 가상자산까지 모든 금융 경험을 아우르는 ‘슈퍼앱’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증권플러스비상장은 그 ‘슈퍼앱’ 안에서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유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2025-10-02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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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자회사로 편입…주식교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전격 인수한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간편결제와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거대 ‘핀테크 공룡’의 탄생을 예고하며 국내 디지털 금융 시장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각 TF를 구성해 주식 교환비율 산정 등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거래는 네이버파이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의 지분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존 두나무 주주들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네이버 주가는 장중 7%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번 ‘빅딜’은 네이버의 ‘슈퍼앱’ 전략에 방점을 찍는 결정적 한 수로 풀이된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네이버는 결제와 송금, 가상자산 거래와 관리까지 모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 안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두나무의 실적이 네이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수익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두나무 입장에서도 이번 인수는 ‘윈-윈’이다.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양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네이버페이의 방대한 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압도적인 가상자산 유통망이 결합하면 다가올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주도권을 단숨에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나무는 이미 이달 초 자체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공개하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결제와 자산 관리가 웹3 기반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합병이 단순한 결합을 넘어 미래 금융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2025-09-25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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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