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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 파워윈도 결함 집단소송 합의…옵티마·스포티지 수리비 보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01450161938.png)
기아, 美 '파워윈도 결함' 집단소송 합의…옵티마·스포티지 수리비 보상 [경제일보] 기아가 미국에서 일부 옵티마와 스포티지 차량의 파워윈도 작동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돼 온 소비자 집단소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원이 합의안을 예비승인하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와 리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보상 청구도 시작됐다. 보상 대상 차량은 일부 2016~2017년형 기아 옵티마와 모든 2017년형 스포티지다. 소비자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를 직접 수리한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수리비의 최대 100%, 건당 최대 4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번호(VIN) 한 대를 기준으로 최대 네 차례의 적격 수리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아 미국법인(Kia America)은 ‘Le Beau et al. v. Kia America, Inc.’ 집단소송 원고 측과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사건번호는 ‘8:22-cv-01545-FWS-JDE’다. 연방법원은 합의안을 예비승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합의 사실과 청구절차를 통지하도록 허가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시작됐다. 원고들은 해당 차량에 장착된 자동식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이나 기어가 분리 또는 파손되면서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합의자료에도 원고 측 주장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기어가 분리되거나 파손돼 레귤레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결국 파워윈도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다. 다만 기아는 이 같은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3만5000마일 미만 100% 보상…주행거리 따라 차등 법원의 예비승인을 받은 합의안은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수리비를 차등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공식 합의 안내에 따르면 보증기간 이후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고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고장 당시 주행거리가 3만5000마일 미만이면 실제 지급액의 100%, 최대 400달러까지 보상한다. 3만5001~5만5000마일 차량은 수리비의 80%, 최대 320달러다. 5만5001~7만5000마일은 60%·최대 240달러, 7만5001~12만5000마일은 45%·최대 180달러를 보상한다. 12만5001마일을 넘은 차량도 실제 수리비의 40%, 최대 16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한 차량에서 한 번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공식 합의조건은 적격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교체에 대해 VIN당 최대 4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과거 여러 창문의 레귤레이터를 반복적으로 교체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수리 건별로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수리비 환급 대신 기아 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달러 상당 서비스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수리비 환급과 서비스카드 모두 영수증 등 합의조건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청구 마감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합의 대상에서 빠져 별도로 소송할 권리를 유지하려는 소비자의 제외 신청과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각 10월 23일까지다. 최종 승인 심리는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미 서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최종 합의를 승인하고 이후 이의제기나 항소 절차까지 마무리돼야 실제 지급이 본격화된다. 합의 대상은 미국 및 워싱턴DC에 거주하면서 지정된 차량을 현재 소유·리스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리스했던 소비자다. 다만 모든 2016~2017년형 옵티마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옵티마의 경우 합의안에서 정한 특정 VIN 차량만 해당하고, 2017년형 스포티지는 전체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공식 합의 사이트에서 VIN을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년 끈 소송 합의로…기아 “잘못 인정 의미 아니다” 소송은 루이지애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차량 소유자들이 2022년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고들은 파워윈도 문제로 반복적인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초기 소장에서 한 스포티지 소유자는 네 개의 윈도 레귤레이터 수리에 약 2000달러를 썼다고 주장했고, 옵티마 소유자도 레귤레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기아가 관련 문제를 알고도 충분히 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번 합의가 기아의 결함 인정이나 법 위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문은 양측이 추가 소송과 재판에 들어갈 비용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합의가 기아가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원 역시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기아도 원고들이 제기한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통지하고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승인했다는 단계까지다. 다만 기아가 미국 내 일부 옵티마·스포티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과거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수리비를 직접 보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단순 보증기간 연장이 아니라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비를 주행거리별로 환급하고 한 차량당 최대 네 차례 수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최종 합의에 따른 실제 비용 부담 규모도 주목된다. 합의는 별도의 고정 총액을 일괄 배분하는 방식보다 소비자가 적격 비용을 증명해 청구하는 ‘claims-made’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된 합의 사이트만으로는 기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전체 보상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실제 비용은 대상 차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11월까지 적격 청구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품질 관련 집단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도 브랜드 비용의 한 축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합의 역시 리콜이나 결함 판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차량의 부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 비용까지 제조사가 다시 부담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후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미 연방법원은 내년 1월 최종 승인 심리에서 합의가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기아의 미국 옵티마·스포티지 파워윈도 분쟁도 소송 제기 약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2026-09-10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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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수산금융 64년, 자산 70조 수협은행으로… 종합금융사 꿈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090235951291.jpg)
수산금융 64년, 자산 70조 수협은행으로… '종합금융사' 꿈꾼다 [경제일보] Sh수협은행의 뿌리는 지난 1962년 출범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에 있다. 어업인과 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한 금융사업은 외환위기와 공적자금 투입을 거쳐 2016년 독립은행으로 출범했다. 신학기 은행장이 이끄는 수협은행은 해양수산 전문금융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자산운용사를 편입한 데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비이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62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범했다. 신용사업은 이듬해 5월 정부재정자금 대여금 2억6400만원으로 여신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965년 4월에는 산업은행과 농업은행이 취급하던 연근해 수산자금 3억6300만원을 인수하며 수산자금 공급체계를 수협으로 일원화했다. 이후 자체자금 조성을 추진해 1969년 중앙회 수신업무와 일반여신을 시작했고 외국환·신탁·신용카드 등으로 업무를 넓혔다. 외환위기는 수협 금융사업의 변곡점이었다. 신용사업 부실이 확대되면서 2000년 말 미처리결손금은 9887억원에 달했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섰다. 이후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이 바젤Ⅲ 체계에서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자본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됐고 지난 2016년 12월 수협은행이 중앙회 100% 자회사인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이후 중앙회는 지난 2022년 9월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하며 상환의무를 마무리했다. 이는 은행 수익을 협동조합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중앙회는 같은 해 11월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대로 확대하고 금융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수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은행계정 총자산은 70조128억8800만원으로 지난해 말 63조3846억1400만원보다 10.5% 증가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75억4200만원으로 전년 동기(1549억7400만원) 대비 1.7% 증가했다. 충당금, 충당부채 순전입액이 축소된 영향이다. 다만 순이자손익은 4781억6300만원으로 4.1% 감소했고 순이자마진(NIM)은 1.35%로 0.24%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순수수료손익은 98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8% 증가했다. 다만 수익구조는 여전히 이자이익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건전성 관리도 과제로 평가된다. 수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9%로 전년 동기보다 0.08%p, 연체율은 0.75%로 0.15%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3841억원에서 4625억원으로 20.4% 늘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에서 1.0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5.14%에서 110.10%로 25.04%p 하락했다. 수협은행은 자산 확대와 함께 비이자사업 활성화와 여신 건전성 제고를 중심으로 내실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수산업 생산 기반 현대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주요 해양·수산금융 대출 5개 항목의 잔액은 6743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항목별 대출액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2275억원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2045억원 △연안선박 현대화자금 1635억원이다. 수산정책자금의 지원 방식도 고도화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정책자금 효과성 분석을 진행해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화, 어촌 활성화에 맞춘 자금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양식어업·어선어업 종합자금과 재해대책지원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수산업 환경과 어업인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15억원의 특별출연 협약을 맺고 수산식품 우수기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197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체계와 187억원의 보증한도를 마련했다. 기술력을 보유한 수산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구조다. 협동조합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산정책자금 지원봉사단은 전국 62개 회원조합을 방문해 정책자금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명칭사용료는 348억원으로 중앙회의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조합원 교육·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 이후 비은행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2030년까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목표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은행업에 집중된 수익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자산운용과 증권,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비은행 진출은 지난해 자산운용사 인수로 구체화됐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9월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11월 수협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올해는 상상인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분야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달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인피닛블록 지분 14.95%를 취득하고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금융서비스와 디지털자산을 연계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10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10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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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에 제물포역이 없다?" 70년 된 역 이름 둘러싼 갈등… 변경 비용 20억 걸림돌 [경제일보]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 내륙 지역이 통합된 '제물포구'가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1959년 7월 개업 후 약 70년간 명칭을 유지해 온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은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 신설 이후 제물포역의 위치와 행정구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 혼란 우려와 역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적정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지자체 요청으로 역명을 변경할 경우 철도 노선도 수정, 안내방송 개편, 표지판 교체 등에 소요되는 약 20억 원 안팎의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 관계 기관은 2024년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차와 비용 부담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및 일각에서는 주민 혼선 방지와 행정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신속한 역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물포라는 지명이 개항기 이후 숭의동·도화동 일대를 일컬어 온 역사성이 있는 데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다. 미추홀구는 2027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시, 제물포구 등과 협의 후 역명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2026-08-28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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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사 보험손익 2분기 반등…DB·현대 개선 폭 뚜렷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최근까지 예실차 손익 악화,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 성장이 둔화했으나 계리가정 변경, 장기보험 성장 등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했다. 하반기에는 관리급여 도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손해율 개선 요인도 기대되고 있어 향후 손보사의 본업 성장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은 총 3조719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548억원) 대비 14.3%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현대해상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7058억원으로 전년 동기(3886억원)보다 81.6% 증가했다. 장기보험손익이 2984억원에서 6139억원으로 105.7% 늘며 전체 보험손익 개선을 이끌었다. 일반보험손익도 735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증가했다. 현대해상의 실적 배경은 계리적 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 효과가 꼽힌다. 2분기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보험금 예실차 적자 폭이 축소된 가운데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도 환입되면서 장기보험손익이 급증했다. DB손보의 보험손익은 7880억원으로 전년 동기(6700억원) 대비 17.6% 늘었다. 장기보험손익이 같은 기간 6510억원에서 7760억원으로 19.2% 증가했다. DB손보 역시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부담계약 환입이 보험손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계리적 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으로 CSM 상각이익이 줄었으나 위험손해율 하락으로 보험금 예실차 적자 폭이 축소됐다. 또한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약 2700억원이 환입되면서 2분기 장기보험손익은 5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 증가했다. 삼성화재도 상반기 보험손익이 1조880억원으로 전년 동기(9710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장기보험손익은 8800억원으로 5.6% 늘었고 일반보험손익은 1880억원으로 75.6% 증가했다. 장기보험에서는 위험조정(RA) 변동과 보험금 예실차 등이 개선됐다. 반면 메리츠화재와 KB손보는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6975억원으로 전년 동기(7242억원) 대비 3.7% 줄었다. 장기보험손익이 6996억원에서 6489억원으로 7.3%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일반보험손익은 321억원에서 481억원으로 늘었고 자동차보험손익도 75억원 적자에서 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KB손보의 보험손익은 4406억원으로 전년 동기(5010억원)보다 12.1% 감소했다. 장기보험손익이 4861억원에서 4492억원으로 7.6% 줄었고 자동차보험손익은 86억원 흑자에서 35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일반보험손익은 63억원에서 27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장기·자동차보험 부진을 상쇄하지 못했다. 다만 2분기 단일 기준으로는 5대 손보사 모두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삼성화재의 2분기 보험손익은 5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DB손보는 5620억원으로 109.9%, 현대해상은 4037억원으로 89.8% 늘었다. KB손보도 2578억원으로 8.4%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는 3629억원으로 0.4% 감소했지만 상반기 감소율(-3.7%)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제도 변화가 보험손익 개선 변수로 꼽힌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에 관리급여가 도입되면서 진료 횟수와 가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과잉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경우 장기보험 손해율과 보험금 예실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비용 부담 요인도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전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현행 예보료율은 0.15%다. 새 요율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보료율이 인상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8주룰 등이 잘 안착한다면 하반기 보험손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예보료율 인상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6-08-20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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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게임도 플랫폼 시대"…'언리얼 엔진 6'로 개발·유통 구조 바꾼다 [경제일보] 에픽게임즈가 차세대 게임엔진 '언리얼 엔진 6'을 앞세워 게임 개발과 유통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단순히 그래픽과 개발 도구를 고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과 플랫폼, 이용자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개발자가 여러 플랫폼과 스토어에 콘텐츠를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에픽게임즈는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6'을 열고 언리얼 엔진의 최신 기술과 향후 개발 방향을 공개했다. 언리얼 페스트는 에픽게임즈가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연례 개발자 행사로 게임을 비롯해 영화,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언리얼 엔진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이날 키노트를 통해 게임 산업의 경쟁 구도가 기존 게임사 간 경쟁을 넘어 소셜 플랫폼과 다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 이용자가 다른 게임뿐 아니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OTT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게임 산업 역시 기존 개발·유통 방식만으로는 이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팀 스위니 대표는 "전 세계 게임 산업은 거대한 변화와 파괴적 혁신을 겪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게이머가 개별 게임이 아니라 게임 생태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열린 생태계'를 제시했다.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개발자와 플레이어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에픽게임즈의 생태계 중심에는 언리얼 엔진 6이 있다.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 6을 통해 게임 콘텐츠가 특정 플랫폼이나 스토어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발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자는 하나의 게임을 제작한 뒤 콘솔뿐 아니라 iOS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다양한 플랫폼과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게임 개발과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별로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줄리엔 마천드 에픽게임즈 시니어 디렉터는 언리얼 엔진 6의 개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이 대규모 온라인 게임과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라이브 월드를 만들어온 경험을 축적한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을 차세대 엔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에픽게임즈는 개발 중인 언리얼 엔진 6에서는 기존 엔진에서 제공하던 개별 그래픽 에셋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제로 작동하는 객체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그래픽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언리얼 엔진 5에서 활용해온 개발 방식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추가해 개발자가 기존 프로젝트를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개발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특히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 6을 기존 개발 방식의 대체재가 아니라 확장형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포트나이트와 같은 개방형 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개발 방식이 공존하는 구조인 것이다. 줄리엔 마천드 디렉터는 "기존 언리얼 엔진 5에서는 질감과 애니메이션 등 개별 에셋을 제공했다면, 언리얼 엔진 6에서는 완전히 작동하는 '씬 그래픽' 기반의 객체를 제공하게 된다"며 "언리얼 엔진 6은 수년간 사용해온 기존 언리얼 엔진 5의 개발 방식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픽게임즈는 최근 게임 산업의 변화 배경에 게임의 플랫폼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 게임들이 단순한 게임을 넘어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소셜 플랫폼으로 변화하면서 게임 시장의 경쟁 구도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게임이 콘텐츠와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 신규 게임이 기존 방식만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발사가 게임을 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게임 안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위해 게임 콘텐츠뿐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포트나이트 등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 화면 역시 OTT 서비스처럼 이용자별로 개인화된 콘텐츠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게임 자체의 목록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용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등 소셜 지표와 인기 콘텐츠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철 에픽게임즈 코리아 대표는 "변화의 중심은 대형 게임들이 소셜 플랫폼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게임들이 조금씩 더 파이를 늘려 가고 있고, 남은 신작 게임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너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식으로 게임을 만들고 출시하는 것이 이제 정답만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 5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개발자가 언리얼 엔진 6로 전환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기존 개발자들이 새로운 엔진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차세대 엔진 생태계 확산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언리얼 엔진 6의 변화가 주목된다.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과 PC, 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겨냥하는 한편 대규모 라이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개발 기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 6을 그래픽 품질 향상만을 목표로 한 차세대 엔진이 아니라 게임 개발과 유통, 이용자 경험까지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방향을 넓히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게임을 하나의 독립적인 콘텐츠가 아닌 개발자와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팀 스위니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여러 게임과 게임 생태계에 존재하는 콘텐츠, 커뮤니티, 기업을 서로 연결해 더 크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플레이어와 친구들이 하나의 경험에서 다른 경험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개발자들은 여러 게임 생태계에서 시스템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게임과 개발자, 플레이어가 하나의 거대한 게임 세계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미래의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2026-08-20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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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손질…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질해 최대 75일가량 걸리는 검증 기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법에서 정한 검증 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시가 별도로 의무화했던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은 사업장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때가 대상이다. 검증을 마친 뒤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의무 검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사업장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에는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서,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정도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서식을 고쳤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두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손질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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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드포, AI API 비용 폭증 막는다…'파레토'로 토큰 지출 사전 통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AI 에이전트 도입이 확산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AI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에서 'AI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데이터 파운드리 기업 바운드포가 AI 토큰 비용을 사전에 통제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기업용 AI 비용 관리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단순히 사용량과 비용을 보여주는 기존 모니터링 방식에서 나아가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API 호출을 실행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식이다. 12일 바운드포는 자사 AI 데이터 운영 플랫폼 '드로파이'에 AI 토큰 지출 관리 서비스 '파레토'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하나의 AI 모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격에 따라 여러 생성형 AI 모델과 API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고성능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AI 사용량 자체를 늘리는 이른바 '토큰맥싱'이 확산하는 등 AI 활용 확대가 기업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 역시 커지는 구조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토큰 비용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사람이 직접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이나 빈도에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AI 에이전트는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API를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다. 로봇이나 각종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면 24시간 작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델을 호출하는 환경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같은 요청을 반복하거나, 단순한 작업에 고성능 모델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AI 사용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단계에서 벗어나 기업이 AI 비용의 발생 구조까지 관리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존 기업용 비용 관리 방식만으로는 해당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월말 청구서나 사용량 데이터를 통해 어느 서비스에서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AI API는 호출량과 토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실시간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후에 비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지출을 되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바운드포는 파레토를 내놓은 것도 해당 문제를 겨냥했다. 바운드포는 파레토가 관리자가 설정한 예산 한도와 정책을 AI API 호출 과정에 적용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요청을 실행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사용 이후 비용을 분석하는 '사후 관측'보다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통제하는 '사전 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업은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AI 사용 예산을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량과 예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API를 호출하는 환경에서도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용이 발생하는 패턴을 분석해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는 기능도 제공한다. 실패한 API 요청이 반복되면서 비용이 누적되는 재시도, 사실상 동일한 요청을 반복 처리하는 중복 호출, 상대적으로 단순한 작업에 고성능 모델을 사용하는 과사양 모델 사용 등을 분석해 절감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리포트로 제공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모델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업무에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불필요한 호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설정한 예산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업무 자동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수록 비용 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AI 에이전트가 여러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요청에 그치지 않고 여러 모델과 API를 연속적으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지컬 AI 확산도 변수다.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 등이 AI 모델을 활용해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서비스가 작동하는 동안 지속적인 AI 추론과 API 호출이 발생할 수 있다. AI가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기기와 연결될수록 토큰 비용이 기업의 운영비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AI 시장의 경쟁 기준이 변하고 있다. 기존에는 더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확보하거나 이를 다양한 업무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AI 경쟁력으로 평가됐다면, 앞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까지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바운드포는 파레토를 자사 AI 데이터 운영 플랫폼인 드로파이에 결합하면서 데이터 관리와 AI 비용 통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동시에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사용 패턴과 비용 구조를 분석해 운영 효율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황인호 바운드포 대표는 "로봇과 디바이스가 24시간 AI를 호출하는 환경에서는 비용을 사후에 분석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파레토는 피지컬 AI 현장에서 바운드포가 직접 겪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검증한 운영 경험을 서비스로 고도화해 AI 데이터 관리부터 비용 통제까지 기업의 AI 운영 전반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2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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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 '신상품 장려금' 부당 수취…공정위 과징금 4억6200만원 [경제일보]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사원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등 거래 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입점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촉사원 사전 서면 미약정 파견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한 입점장려금 수취 등 세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총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약 3억236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제품들이었으며 일부 상품은 출시 후 8년 9개월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내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시장 출시 시점이 아니라 자사 유통망인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으로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매장에 신규 입점한 상품에 대해 입점 이후 6개월 동안 납품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수취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 및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반 사항으로는 판촉사원 파견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약 3년에 걸쳐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 주요 조건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면 사전에 서면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납품업자의 인력 부담을 최소화하고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총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거래 기간 등 핵심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된 후 즉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서면 지연 교부 행위가 납품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시정 대상에 포함했다. 계약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을 경우 거래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납품업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제재는 유통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관행적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서면 계약 미비, 판촉사원 파견 시 사전 약정 누락 등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을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통업체들의 내부 거래 기준과 계약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상품 입점장려금과 같은 비용 부담 구조, 판촉사원 운영 방식, 계약서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불균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유통업체가 거래 우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례는 유통업체가 내부 기준을 변경해 비용을 부과하거나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2026-08-09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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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긴급조치권 신설 추진…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하향 근거 마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에 나선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겹치며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16일 기본예탁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1차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30일 추가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현재 당국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시장이 급변할 때 현재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익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품 배율 조정은 주주총회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수익자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당국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이 절차를 생략하고 탄력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상장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한 조치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배율 조정 외에도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규제안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항목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등이다. 특히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해 특정 증권사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기존 선물 파생상품 거래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도입된 1차 규제 시행 이후 시장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조치가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당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규제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거래대금 12조4000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달 29일 기록한 15조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과거 증시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당시 거론됐던 비상 조치들을 다시 복기하며 추가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특정 종목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까지 꺼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불법 공매도 세력에게 최대 5년의 거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종목만을 규제 대상으로 특정할 경우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나 예상치 못한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제 거래제한 조치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보호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2026-08-03 0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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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도 데이터 다 써도 안 끊긴다 [경제일보] 알뜰폰 5G 저가 요금제가 다양해진다.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끊김 없이 저속으로 인터넷을 쓰는 '데이터 안심옵션' 요금제도 늘어난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되파는 15년짜리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59개 사업자가 들어와 가입자 1000만명을 넘겼다. 전체 휴대폰 회선의 17%를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대부분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가격 할인 말고는 경쟁 수단이 없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같은 신뢰 문제도 이 구조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무게추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통 3사 자회사 5곳이 47.9%를 가져가고 중소·중견 47곳이 47.3%를 나눠 갖는 구조다. 사업자 수는 열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점유율은 비슷하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기반의 사후규제로 바뀌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직접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데 협상력 차이 탓에 비용을 깎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통 3사가 중저가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알뜰폰의 가격 우위도 좁아졌다. ◆ 알뜰폰에도 안심옵션…연간 250억원 절감 알뜰폰은 이통 3사의 신규 5G 저가 요금제에 적용된 데이터 안심옵션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받는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쓴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초당 400킬로비트(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쓰는 상품이다. 알뜰폰은 이통사가 도매로 주는 요금제와 조건을 활용해 안심옵션을 적용한 자체 요금제를 낼 수 있다. 기존에 도매 제공되는 수익배분형(RS) 요금제 91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이 붙는다. 이 가운데 5G 요금제 약 15종은 가입자가 낸 요금에서 이통사가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을 1~3%포인트 낮춘다. 적용 대상과 인하 폭은 이통사별로 다르다. 사용량에 따라 정산하는 종량형(RM) 요금제도 안심옵션 도매 제공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중소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조치로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을 아낄 것으로 봤다. 다만 59개 사업자로 나누면 한 곳당 평균 4억원대다. 감면 대상이 중소·중견으로 한정돼 이통 자회사는 빠진다.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도 만든다. 비용 지원을 사업자 관리 수단으로 함께 쓰겠다는 뜻이다. 관계부처와 제조사, 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 방안도 논의한다. 온라인에서 바로 개통하는 이심(eSIM) 활성화를 위해 고시를 고치고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사로 넓힌다. 자율협상 전환 이후의 경쟁 상황은 연내 종합 평가한다. ◆ 재판매 넘어 자체 설비 알뜰폰 3곳 이상 정부가 내놓은 구조 개편의 핵심은 설비 투자 사다리다. 통신망은 이통사에서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설계하는 '서비스형 알뜰폰(부분 MVNO)'과 더 높은 수준의 설비를 갖춘 '독립형 알뜰폰(풀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새로 만든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산정해 투자할수록 조건이 유리해지게 한다. 알뜰폰 설비와 이통망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이통 3사로 확대한다.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당사자 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공용 인프라 사업(MVNE)도 허용한다. 금융과 유통, 레저 같은 비통신 기업이 설비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고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다. 자체 설비 투자는 정책금융과 연계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을 3곳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 고객센터 기준 강화…부실 사업자 퇴출 등록과 운영 요건도 손본다. 최소한의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관리·퇴출 체계에 올린다. 진입 문턱은 낮게 두되 역량 미달은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시행한다. 중소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업계 일제 실태점검도 벌인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입자 피해가 없도록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한편 관건은 투자 유인이다. 풀 MVNO는 가입자 관리와 과금 시스템을 직접 갖춰야 해 초기 비용이 수백억원대로 들어간다. 가입자 1000만명을 59개사가 나눠 가진 시장에서 그만한 투자를 감당할 사업자가 몇이나 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제시한 3곳이라는 숫자도 목표일 뿐 투자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 시점도 변수다. 안심옵션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설비 요건과 도매대가 차등은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야 한다. 개정 착수가 8월이어서 실제 제도가 굴러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그사이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가 더 내려가면 알뜰폰이 기대는 가격 격차는 다시 줄어든다.2026-07-31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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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누구의 몫인가"…카카오 노사 갈등이 드러낸 IT업계의 새 고민 [경제일보] 카카오가 창사 이후 첫 부분파업까지 이어진 노사 갈등을 봉합 수순으로 돌입했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는 임금협약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반의 성과보상 체계 재편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성장 시기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보상 경쟁을 벌였던 IT 기업들이 성장 둔화와 비용 부담 속에서 새로운 보상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갈등과 첫 부분파업, '로그아웃데이' 등 집단행동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종 합의 여부와 별개로 성과급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IT 업계의 공통 과제로 남게 됐다. 카카오 노조는 노사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구성원과 나눌 것인지, 장기 보상과 단기 성과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재편되는 회사 사업 속 고용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갈등은 보상 규모보다 '성과 배분 기준의 투명성'과 '구성원 신뢰'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서비스 경쟁력이 개발자와 기술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지는 기업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IT 업계에서는 카카오 사례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열풍과 함께 개발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IT 기업들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 스톡옵션 등을 활용해 인재 유치에 나섰다. 다만 최근에는 성장률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으로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경영 과제로 떠올랐다. 과거처럼 매년 높은 수준의 보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성과와 보상의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임 업계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게임사는 흥행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고, 일부 핵심 개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성과급 지급 기준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매출 성장과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상할 것인지가 주요 경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AI 전환이라는 새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보상 체계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사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존 개발 역량뿐 아니라 AI 연구 인력과 핵심 기술 인재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번 갈등을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조직 안정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카카오는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부 구성원의 신뢰 회복 없이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 노사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임금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두 달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을 마무리하고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T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에서 시작된 성과 배분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며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 사례를 보면 구성원 입장에서는 부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2026-07-30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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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도 직접 한다"…카카오, 카톡 채널 기반 셀프 광고 '우리채널 알리기' 출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소사업자들의 마케팅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상품을 노출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한 셀프 광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 27일 카카오는 누구나 쉽게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쉬운광고' 플랫폼의 신규 상품 '우리채널 알리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쉬운광고는 카카오가 지난해 6월 선보인 중소사업자 대상 광고 플랫폼이다. 광고 대행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누구나 직접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첫 상품인 '우리매장 알리기'에 이어 이번에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채널 알리기'를 새롭게 선보이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최근 디지털 광고 시장은 단순한 노출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은 신규 고객 확보뿐 아니라 재방문과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자체 고객 채널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 역시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광고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광고를 통해 일회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우리채널 알리기'는 친구 추가 성과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A'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광고주가 친구 추가 1건당 광고 단가를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업종별 추천 단가를 제공해 광고 성과가 발생했을 때만 비용이 지불되는 만큼 광고 효율성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카카오톡 비즈보드를 통해 노출되며 기본형과 쿠폰형 등 광고 목적에 맞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광고주는 친구 추가 성과는 물론 톡스토어 구매 전환과 오프라인 쿠폰 사용 전환 등의 데이터를 성과 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는 향후 광고 이후의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광고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클릭 수와 노출 수를 중심으로 광고 효과를 판단했다면 최근에는 실제 구매와 회원 가입, 고객 확보 등 성과 중심의 광고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광고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사업자들에게는 원하는 성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는 '우리채널 알리기'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 친구 확보 이후 쿠폰 제공과 상품 안내, 이벤트 소식 전달 등을 통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광고 상품을 넘어 고객 관계 관리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상품 출시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마련됐다. 광고 계정을 생성한 사업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비즈쿠폰이 지급되며, 자동결제카드를 등록할 경우 3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광고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에게는 카카오가 부담하는 카카오쇼핑포인트 100원이 지급돼 광고주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친구 추가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광고 역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셀프 광고'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광고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도 중소사업자가 직접 고객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한 광고 생태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쉬운광고'를 이용한 사업자들로부터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우리채널 알리기'는 신규 고객 확보를 넘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앞으로도 중소사업자가 광고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7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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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첫 파업 기로…노사 갈등 속 해법은 '신뢰 회복' [경제일보]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금과 격려금이 직접적인 쟁점이지만,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되며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3일 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자 8911명 중 8213명(92.17%)이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포스코는 그동안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해 온 만큼 이번 상황은 이례적이다. 올해 초 노사가 공동연구반을 출범시키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갈등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사 간 긴장이 높아진 배경에는 지난 4월 발표된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계획이 있다. 포스코는 약 7000명의 협력사 직원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해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기존 직원의 처우와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협의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섭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노조는 집중 교섭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기존 관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금 협상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크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기본급 1.2% 인상과 일정 수준의 격려금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강업황 악화와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하며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경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내부 보상과 재원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철강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배당과 그룹 내 현금창출원 역할을 이어가는 이유를 내부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소통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도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협상 의지를 보일 경우 언제든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대화할 마음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노동조합은 대화창을 모두 열어 놓고 있고, 회사가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포스코 역시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수요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의 핵심은 임금 수준을 넘어 노사 간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보상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향후 협상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직면한 경영환경을 노조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간 분쟁이 자동차와 조선, 가전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2026-07-2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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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으로 끝나지 않은 4743만원…노태악 배우자 출장 의혹의 다섯 쟁점 [경제일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의 해외 출장에 들어간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 출장에서 배우자에게 지출된 비용을 중앙선관위가 산출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정조사에서는 배우자 동행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어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고 반납으로 4743만여원은 회수됐다. 그러나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근거와 배우자의 공적 역할, 예산 편성·집행 과정, 외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노 전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초점도 반납 사실보다 지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반납은 국고 지출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공금 지출의 적법성은 돈을 돌려줬는지가 아니라 지출 당시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 동행이 선관위원장의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했는지, 배우자가 현지에서 맡은 공적 역할이 있었는지, 상대 기관이 배우자를 공식 초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규정과 내부 지침이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노 전 위원장의 예산 집행 관여 정도와 국고 부담의 근거, 지출 경위와 당시 인식을 종합해 판단된다. 사후 반환은 지출 당시의 행위와 판단을 소급해 바꾸지 않는다. 반납 시점도 짚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비용 반환은 국정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형사 고발이 이뤄진 뒤 진행됐다. 선관위 내부 점검으로 먼저 바로잡은 사안이 아니라 외부 문제 제기를 거친 뒤 취해진 조치다. 노 전 위원장이 국고에 반납한 4743만8900원이 배우자에게 들어간 비용 전부인지도 공개돼야 한다.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동 지출 가운데 배우자 몫은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넓힌 책임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동행을 의심하지 않은 이유로 과거의 관행을 들었다. 선관위도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비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은 국고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반복됐다면 문제의 범위는 노 전 위원장의 세 차례 출장을 넘어선다. 선관위가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 비용을 계속 부담해왔다면 전임 위원장 때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을 누가 제안했고 어느 부서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법률 검토와 내부 감사가 있었는지, 누가 최종 결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노 전 위원장의 기관장 책임도 사라지지 않는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실무 부서가 맡았더라도 배우자를 세 차례 동반한 당사자이자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는 노 전 위원장이었다. 관행을 따랐다는 설명은 국고 부담의 근거를 확인해야 할 기관장의 책임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에게 선거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후보자의 회계보고와 선거비용을 감독하고 작은 기재 오류와 기한 위반에도 책임을 묻는다. 기관장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오랜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검증 없이 이어졌다면 선관위가 외부에 요구해온 기준과 내부에서 적용한 기준이 달랐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국민 눈높이’는 법적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는 국고 지출의 법적 근거를 대신하지 못한다. 배우자 동행이 공식 업무에 필요했다면 선관위는 관련 규정과 공식 일정, 초청 문서, 배우자가 수행한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개인 부담 영역에 속한다. ‘헌법기관장 예우’라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 수천만원의 국고 부담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예산에 배우자 비용이 편성돼 있었다는 사실도 지출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공예산은 편성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선관위 해명은 배우자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동행했는지 답하지 않았다. 공식 대표단 구성원이었는지, 의전상 동반이 필요했는지, 현지에서 수행한 일정이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예우라는 설명만 있고 예우에 국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내부 예산에는 있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없었다 선관위는 배우자 비용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가 외부에 제출한 국외출장 내역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배우자 동행을 전제로 비용을 편성하면서 외부 자료의 출장자 명단에서는 배우자가 빠진 것이다. 공식 출장 참여자로 보았다면 외부 자료에서 제외된 이유가 남는다. 공식 출장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국고로 비용을 부담한 근거가 약해진다. 기재 누락이 서식과 작성 기준에 따른 것인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배우자가 제외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와 검토자, 승인권자도 확인 대상이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의 불일치는 선관위의 정보 공개 기준과 연결된다. 배우자 동행 비용이 국고에서 지출됐다면 국민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참여했고 얼마의 예산이 사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기관이라면 내부 출장 예산과 참여자 정보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은 공식 예산에 반영하면서 동행 사실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구조는 선관위의 설명 책임을 무겁게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드러난 내부 통제 문제 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투표용지 부족과 배우자 출장비는 발생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 두 사안에서 함께 제기되는 문제는 선관위 내부 통제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량을 점검하고 부족 사태를 막아야 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과정에서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비가 세 차례에 걸쳐 국고에서 지출됐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동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선거 관리의 기본 업무와 수뇌부 관련 예산 집행에서 각각 어떤 점검과 감독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의 판단에만 맡겨진 것인지, 중간 결재와 사후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기관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가 조사돼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지위다.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까지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특권은 아니다. 선관위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선거 관리 부실에 이어 기관장 배우자 출장비 논란까지 맞으면서 독립기관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독립성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지킬 때 설득력을 얻는다. 수사와 자체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합수본의 압수자료 분석은 배우자 출장비의 사용처와 함께 동행 결정, 예산 편성, 내부 결재, 공개자료 작성 과정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우자 동행에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초청과 현지 일정, 배우자의 역할이 판단 자료가 된다. 둘째, 국고 부담의 법령상·예산상 근거를 밝혀야 한다.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가 어떤 규정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인정됐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세 차례 출장의 의사결정과 결재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배우자 비용 편성과 집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가 형사책임과 기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넷째, 외부 출장 내역에서 배우자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가 달라진 과정과 작성·검토·승인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의 자체 점검도 필요하다. 노 전 위원장 재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과 비용 부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관련 규정과 출장보고서 공개 기준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출장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반납으로 확인된 것은 비용이 회수됐다는 사실이다. 세 차례 배우자 동행에 어떤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국고 부담은 어떤 근거와 결재를 거쳤는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설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그 지점에 남아 있다.2026-07-21 0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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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5000억원 전환사채 발행…재무 안정성 강화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5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마무리하며 중장기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5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환사채는 만기 5년 조건으로 발행됐으며 표면금리와 만기금리는 모두 0%다. 회사 입장에서는 별도 이자 비용 부담 없이 장기 자금을 확보한 셈이다. 전환가액은 15만607원으로 정해졌다. 이사회 결의 시점 기준 주가 대비 15% 할증이 적용됐다. 전환가액 결정 이후 주가 조정이 이뤄지면서 실제 전환 프리미엄은 더 커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발행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투자자에게 통상 부여되는 조기상환청구권과 리픽싱 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조기상환청구권이 없으면 투자자가 만기 전 회사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리픽싱 조항이 없다는 것은 주가 하락 때 전환가액을 낮추는 구조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CB 시장에서는 높은 전환가 할증률과 리픽싱 부재가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에도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 것은 현대건설의 신용도와 향후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은 이번 자금 조달로 재무 안정성과 신용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확보한 자금은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디지털 인프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현대건설도 원전·SMR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형석 현대건설 재경본부장(CFO)은 “이번 전환사채 발행 성공으로 현대건설의 미래 성장 전략과 재무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인했다”며 “확보한 자금을 원전, SMR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신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7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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