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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업 고용경고등…정부, 지원금 요건 완화·특별고용업종 검토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항공·관광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를 중심으로 무급휴직 검토와 채용 보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는 고용 충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대응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주요 항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항공·관광업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제시됐다. 항공업계는 특히 연료비와 환율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비용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유류할증료 인상이 항공권 총액을 끌어올리면서 성수기 수요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해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고정비 구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관광업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권 가격 상승에 따른 패키지 상품 수요 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인력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급 또는 무급 휴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 업황 악화 초기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전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방식도 단순화된다.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돼 있던 지원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여 실제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역시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지표 악화가 12개월 기준으로 확인돼야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게 정책 지원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업종별 협회 등이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6-04-28 0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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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압박은 커지는데 지원은 부족…전기트럭 정책 엇박자
[경제일보] 상용차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비중이 큰 영역이다. 정부는 전기·수소트럭 전환을 밀어붙이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보조금은 물량 제한과 까다로운 요건에 묶여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와 화물차주가 동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소형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1050만원 수준이며, 중형은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다만 지원 규모와 물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문제는 보조금 접근성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초부터 예산이 소진되면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일한 차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로, 사업자는 차량 도입 시점과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급 확대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물량 제한에 따라 선별적으로 작동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역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의 경우 폐차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차감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의무 운행과 매각 제한 규정이 뒤따른다. 운행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지원 제도는 다양한 조건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진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형 전기트럭은 차량 가격이 1억원 안팎으로 형성돼 디젤 모델 대비 수천만원 높은 수준이다. 보조금을 적용하더라도 초기 구매 부담 차이는 유지된다. 화물차는 운행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구조인 만큼 초기 비용이 높을 경우 도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충전 인프라도 변수다. 장거리 운행 비중이 높은 상용차 특성상 충전 시간과 접근성은 운영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구간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운행 계획이 제한되는 사례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화물차주가 동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제조사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화물차주는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조금 체계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다. 전기트럭은 차종별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환경부 인증과 성능 검증, 보조금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성능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인증과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출시 이후에도 실제 판매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자체가 제한된다. 동일 플랫폼 기반 차량이라도 세부 사양에 따라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자동차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30년에는 기준이 70g/km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인 만큼 향후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 상용차 보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강도가 먼저 높아질 경우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판매 여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규제 이행 책임이 강화되면 상용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기트럭 전환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왔다. 규제만 앞세우고 보조금과 인프라, 제도 설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부담은 산업과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조건이다.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 예산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2026-04-24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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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혈액제제에서 글로벌 백신 무대로…GC녹십자 성장과 도전의 역사
[경제일보] 국내 제약 산업에서 GC녹십자는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다. 많은 제약사가 처방 시장 경쟁과 신약 개발에 집중해 온 사이 녹십자는 국가 보건 체계와 맞닿은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 왔다. 피가 부족한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제제, 감염병을 막는 백신, 치료 선택지가 많지 않은 희귀질환 치료제까지. 시장 규모만으로 가치를 재기 어려운 영역에서 오랜 시간 역할을 맡아온 기업이다. GC녹십자의 역사는 한국 제약 산업 성장사이자 공공 보건 인프라 확장의 기록이기도 하다. 출발점에는 창업 정신과 오너가의 장기 투자가 있다. 녹십자는 국내 의약 산업 기반이 약하던 시절부터 단순 판매보다 생산과 기술 축적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일반 의약품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필수 의약품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택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 수익성만 따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 부담이 큰 분야였기 때문이다. GC녹십자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야는 혈액제제다.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장에서 필요한 성분을 분리해 만드는 고난도 의약품이다. 생산 설비와 품질 관리 수준, 안정적인 원료 수급 체계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진입 장벽이 높고 국가 보건과도 직결되는 만큼 소수 기업만 경쟁력을 갖는 시장으로 꼽힌다. 녹십자는 이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독보적 입지를 다져 왔다. 혈액제제의 의미는 단순한 매출 품목을 넘어선다. 면역결핍 환자와 중증 질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시절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만으로도 산업적 의미가 컸다. 해외 시장 진출까지 본격화하면서 녹십자는 기술 집약형 제약사의 길을 걸어 왔다. 백신 사업 역시 GC녹십자의 또 다른 축이다. 감염병 대응에서 백신은 국가 안보와 다르지 않은 영역으로 여겨진다. 독감 백신과 각종 예방 백신 생산 경험을 쌓아 온 녹십자는 국내 백신 자급 기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팬데믹 이후 백신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런 역량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도 녹십자의 강점으로 꼽힌다.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치료 수요는 절실한 영역이다. 대형 시장만 좇는 기업이라면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녹십자가 희귀질환 분야에서 사업을 이어 온 것은 단순 수익 계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제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장기 전략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 성장의 분기점에는 허영섭 회장의 리더십이 있다. 그는 녹십자를 전통 제약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선진 시장에서 통할 품질과 기술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녹십자는 연구개발 조직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냈다. 최근 GC녹십자의 핵심 과제는 글로벌 확장이다. 국내 제약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통제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반면 해외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공 제품의 파급력도 훨씬 크다. 특히 혈액제제와 백신 분야는 글로벌 수요가 꾸준한 만큼 해외 허가와 공급망 확대가 실적 성장의 중요한 열쇠로 꼽힌다. 미국 시장 공략은 대표적인 과제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성과를 내면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녹십자는 면역글로불린 제제 등 핵심 품목을 앞세워 북미 시장 진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허가 절차와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시간이 걸리지만, 진입에 성공하면 상징성과 수익성 모두 크다. 연구개발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전통 강점인 혈액제제와 백신을 넘어 세포·유전자 치료, 면역질환,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전형적인 제약사 전략이다. GC녹십자의 경쟁력은 여러 층위에서 나온다. 혈액제제와 백신 생산 경험, 높은 품질 관리 역량, 장기 투자 문화, 국내외 신뢰도, 국가 보건과 맞닿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 일반 제약사와 다른 영역에서 축적한 경험은 쉽게 따라 만들기 어려운 자산이다. 실적 측면에서는 전통 사업과 신규 사업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혈액제제와 백신 등 기존 사업은 안정적 기반 역할을 하고, 연구개발 성과와 해외 매출 확대는 미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두 축이 함께 돌아가야 시장의 기대도 커질 수 있다. 과제도 적지 않다. 혈장 원료 수급과 생산 비용 부담, 글로벌 경쟁 심화, 까다로운 규제 환경은 꾸준히 관리해야 할 변수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단기 수익성 부담도 생긴다. 미국 등 선진 시장 진출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GC녹십자는 지금 전통 제약사의 안정성과 바이오 기업의 성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필수 의약품 공급 기업이라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외연을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녹십자의 초기 시대가 국내 필수 의약품 기반을 세우는 시기였다면 지금의 과제는 축적된 기술과 생산 역량을 세계 시장의 성과로 연결하는 일이다. 생명을 지키는 의약품으로 성장해 온 이 회사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다음 장면을 만들지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2026-04-24 0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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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
2026-04-12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