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데이터 다 써도 안 끊긴다

[경제일보] 알뜰폰 5G 저가 요금제가 다양해진다.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끊김 없이 저속으로 인터넷을 쓰는 '데이터 안심옵션' 요금제도 늘어난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되파는 15년짜리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59개 사업자가 들어와 가입자 1000만명을 넘겼다. 전체 휴대폰 회선의 17%를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대부분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가격 할인 말고는 경쟁 수단이 없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같은 신뢰 문제도 이 구조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무게추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통 3사 자회사 5곳이 47.9%를 가져가고 중소·중견 47곳이 47.3%를 나눠 갖는 구조다. 사업자 수는 열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점유율은 비슷하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기반의 사후규제로 바뀌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직접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데 협상력 차이 탓에 비용을 깎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통 3사가 중저가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알뜰폰의 가격 우위도 좁아졌다.

◆ 알뜰폰에도 안심옵션…연간 250억원 절감

알뜰폰은 이통 3사의 신규 5G 저가 요금제에 적용된 데이터 안심옵션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받는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쓴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초당 400킬로비트(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쓰는 상품이다. 알뜰폰은 이통사가 도매로 주는 요금제와 조건을 활용해 안심옵션을 적용한 자체 요금제를 낼 수 있다.

기존에 도매 제공되는 수익배분형(RS) 요금제 91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이 붙는다. 이 가운데 5G 요금제 약 15종은 가입자가 낸 요금에서 이통사가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을 1~3%포인트 낮춘다. 적용 대상과 인하 폭은 이통사별로 다르다. 사용량에 따라 정산하는 종량형(RM) 요금제도 안심옵션 도매 제공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중소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조치로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을 아낄 것으로 봤다. 다만 59개 사업자로 나누면 한 곳당 평균 4억원대다. 감면 대상이 중소·중견으로 한정돼 이통 자회사는 빠진다.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도 만든다. 비용 지원을 사업자 관리 수단으로 함께 쓰겠다는 뜻이다.

관계부처와 제조사, 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 방안도 논의한다. 온라인에서 바로 개통하는 이심(eSIM) 활성화를 위해 고시를 고치고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사로 넓힌다. 자율협상 전환 이후의 경쟁 상황은 연내 종합 평가한다.

◆ 재판매 넘어 자체 설비 알뜰폰 3곳 이상

정부가 내놓은 구조 개편의 핵심은 설비 투자 사다리다. 통신망은 이통사에서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설계하는 '서비스형 알뜰폰(부분 MVNO)'과 더 높은 수준의 설비를 갖춘 '독립형 알뜰폰(풀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새로 만든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산정해 투자할수록 조건이 유리해지게 한다. 알뜰폰 설비와 이통망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이통 3사로 확대한다.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당사자 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공용 인프라 사업(MVNE)도 허용한다. 금융과 유통, 레저 같은 비통신 기업이 설비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고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다. 자체 설비 투자는 정책금융과 연계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을 3곳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 고객센터 기준 강화…부실 사업자 퇴출

등록과 운영 요건도 손본다. 최소한의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관리·퇴출 체계에 올린다. 진입 문턱은 낮게 두되 역량 미달은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시행한다. 중소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업계 일제 실태점검도 벌인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입자 피해가 없도록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한편 관건은 투자 유인이다. 풀 MVNO는 가입자 관리와 과금 시스템을 직접 갖춰야 해 초기 비용이 수백억원대로 들어간다. 가입자 1000만명을 59개사가 나눠 가진 시장에서 그만한 투자를 감당할 사업자가 몇이나 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제시한 3곳이라는 숫자도 목표일 뿐 투자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 시점도 변수다. 안심옵션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설비 요건과 도매대가 차등은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야 한다. 개정 착수가 8월이어서 실제 제도가 굴러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그사이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가 더 내려가면 알뜰폰이 기대는 가격 격차는 다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