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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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건설업계, '사용자성' 인정 두고 혼선 확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사 관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같은 법을 적용하고도 지역별 판단이 달라지면서 현장에서는 기준 자체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들 원청 건설사에 대해 일정 범위의 사용자 지위는 인정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교섭 구조와 사용자 책임을 분리해 본 데 있다.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복수의 사업부를 운영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해 왔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 외에도 패션, 플랜트, 방산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사업 구조가 구분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건설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 체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기업 내부 사업 구조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교섭 창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고 하청노조는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진행하거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일단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장별로 교섭이 분리될 경우 협상 횟수가 급증하고 이는 곧 공사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상 원청이 교섭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결론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따르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으며 판례가 축적되고 기준이 정리돼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판정문이 일정 기간 이후 공개되는 구조상 세부 판단 근거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 측은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확대되는 흐름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 시정 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섭 구조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건설업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가 빠르게 증가한 업종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공사 일정과 비용 구조, 노사 관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의 향후 판정 사례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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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물류 차질 현실화…점포 매출 감소 '확산' [경제일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점포에서 물류 차질에 따른 상품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발주 제한과 상품 운영 변경이 반복되며 점주 피해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최근 점포를 대상으로 간편식과 상온 상품 운영과 관련한 발주 안내를 수시로 변경해 공지하고 있다. 물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과 운송 차량을 긴급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주 방식에도 일부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물류 운영 조정에 따라 나주센터 관할 점포의 발주 가능 요일은 월·화·금으로 제한됐으며 이번 주 추가 발주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일부 상품은 진천중앙물류센터(CDC) 가동 차질로 발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센터는 삼각김밥과 김밥 등 간편식 대부분을 생산하는 푸드센터를 비롯해 잡화, 문구, 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핵심 물류 거점이다. 본사는 물류 상황에 따라 출고 가능 품목이 지속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점포에 대체 상품 운영과 발주 수량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구매 빈도가 높은 필수 상품 중심으로 발주를 권장하고 일부 품목은 대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김미연 CU가맹점주연합회장은 “발주 가능 상품이 계속 바뀌면서 정상적인 진열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주력 상품이 빠지고 대체 상품으로 채워야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점주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품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고객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간편식 비중이 높은 점포의 경우 해당 매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물류 차질로 인해 상품 공급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재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폐기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주들은 발주와 입고 일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를 중심으로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로 BGF리테일을 지목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BGF리테일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향후 협의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2026-04-24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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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첫발 뗐다…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 개시 [경제일보] 편의점 CU 물류 운영사인 BGF로지스가 파업을 이어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공식 교섭에 나서면서 장기화된 물류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원청 교섭 참여’가 현실화되면서 사태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본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 교섭을 위한 별도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이번 만남은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공식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화물연대는 CU 물류 구조상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이 원청인 BGF리테일 및 자회사 BGF로지스에 있다고 보고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들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청 책임을 강조해 왔다. 반면 BGF로지스 측은 물류센터, 운송사, 배송기사 간 ‘3자 계약 구조’를 이유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자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화성·안성·나주·진주 등 주요 물류센터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출차를 막는 방식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파업은 물류를 넘어 생산 단계까지 확산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17일부터 충북 진천에 위치한 BGF푸드 공장까지 봉쇄하며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간편식 생산과 출하를 전면 차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생산 물량이 폐기되고 전국 점포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점포 피해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전국 CU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주말 내내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 주요 상품이 진열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태는 지난 20일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급격히 악화됐다.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와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노사 갈등은 사회적 이슈로 비화됐다. 이 사고 이후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찾아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GF로지스가 교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류 차질로 인한 점주 피해가 확대된 데다 사회적 여론 악화와 안전사고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협상을 미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교섭이 곧바로 타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물류센터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6-04-22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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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095934656803.png)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용모순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골자이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법의 모호함이 만든 균열 사이에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지표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279건을 기록했다.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법적 분쟁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경고해 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노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귀를 닫았다. '입법 성과'라는 전리품에 취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주검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우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 조항의 추상성에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낳는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진짜 주인을 찾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이 평행선 같은 대립 사이에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법 조문을 방패 삼고, 집단행동을 창 삼아 맞붙는다. 고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상식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에는 오직 ‘나의 권리’만 있을 뿐 ‘상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누구 한쪽의 완승으로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노사 관계는 일방향적인 복종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계약 공동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속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첫째,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적인 법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모호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다.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섭 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혼란을 중재할 전문적인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투쟁의 선명성보다 협상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권 쟁취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믿음은 이해하나,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 셋째, 경영계는 변화된 시대 정신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복잡해진 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원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진주에서 스러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죽음으로 쓴 경고장을 읽고도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절실하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란, 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대화로 채우려 노력할 때 완성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예견된 인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타협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2026-04-21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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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업계와 노란봉투법 간담회 개최…원청 교섭 책임 강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노사 관계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원·하청 간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사 관리 중심이던 원청의 역할이 노사 관계 영역까지 일부 확장되는 흐름이다. 다단계 하도급과 공정별 협업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준 설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노조법이다. 제조업과 달리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는 적용 방식에 따라 현장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다양한 고용 구조에서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간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행일인 지난 10일부터 일부 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는 제도 시행 전부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적용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별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이 복잡한 만큼 일률적인 적용 기준이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 해석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석 기준과 절차 안내를 확대하고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다.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향후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결국 제도 초기의 기준 정립이 핵심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해석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현장별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운영 방식이 향후 노사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7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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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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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무리한 교섭 요구 자제해야" [경제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에 무리한 교섭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2026-03-08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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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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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png)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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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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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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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선거판에 매물로 나온 공공기관, 정의(正義)는 어디에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30/2026043016520686021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