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10.16 금요일

흐림 서울 15˚C

흐림 부산 12˚C

흐림 대구 10˚C

비 인천 20˚C

흐림 광주 10˚C

흐림 대전 12˚C

흐림 울산 12˚C

흐림 강릉 16˚C

흐림 제주 18˚C

검색결과 총 22건

신한라이프 천상영 사장,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 [경제일보] 신한라이프가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서민금융진흥원 주관으로 시작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포용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중동사태와 경남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을 실시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진행했다. 천 사장은 채수웅 신한저축은행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을 지목했다. 천 사장은 "금융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웃이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생명보험 본연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 우수고객 930명 초청 '토크&뮤직 힐링 콘서트' 개최 동양생명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티움 우리은행홀에서 우수고객 약 930명을 초청해 '토크&뮤직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동양생명을 이용해 온 우수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 약 930명이 참석했으며 강연과 음악 공연으로 구성된 2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진심을 전하는 대화법을 주제로 일상과 인간관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노래와 공연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퀴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품을 제공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매년 우수고객을 초청해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며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개정 출시…암보장형 신설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인출 기능을 강화하고 암보장형을 새롭게 도입한 '삼성 골든종신보험'을 14일부터 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평생 사망보장을 제공하면서 납입한 보험료만큼 인출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인출하더라도 최초 가입금액 이상의 사망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병자 고객을 위한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을 함께 출시한다.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건강상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의 가입 범위를 넓혔다. 보험료 인출 가능 시점도 앞당겼다. 기존 7년납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10년부터 가능하다. 10년납 상품도 인출 가능 시점이 1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다. 새롭게 도입한 암보장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암 진단 시에는 기본 인출금액인 납입보험료의 100%에 더해 최대 100%를 추가로 인출할 수 있는 암진단가산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암보장형은 매년 납입보험료의 최대 20%씩 10년간 총 200%까지 인출할 수 있다.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은 추가 인출 한도가 최대 50%로 10년간 최대 150%까지 인출 가능하다. 삼성 골든종신보험의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7년·10년·15년·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계약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으로 출시 이후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며 "이번 개정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암 보장까지 더해 고객의 생애 설계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3 13:27:59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하나은행·대전지검, 범죄피해자 재산보호에 신탁 활용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대전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강력범죄로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미성년자는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성년이 될 때까지 보관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성장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나은행과 대전지검은 범죄피해자 등에게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신탁·자산관리 역량과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연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대상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관리와 지급 방식을 설계한다. 필요한 시점에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과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재산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실무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탁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범죄로 보호가 필요해진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중한 재산을 금융의 신뢰와 전문성을 통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하나은행은 신탁이 단순한 자산관리 수단을 넘어 손님의 삶과 미래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카카오그룹, 디지털자산 미래 논의…'Next Finance Korea 2026' 개최 KB국민은행이 카카오그룹과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논의하는 'Next Finance Korea 2026'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과 이상률 DT추진부장은 각각 기조연설과 토론 세션 발표자로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은행이 담당할 역할과 향후 금융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서 부행장은 'KB의 디지털자산으로의 여정 :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고객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KB가 축적해 온 신뢰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가치의 발행과 유통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토론 세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새로운 금융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등 핵심적인 '신뢰의 레이어(Trust Layer)'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가오는 디지털자산 시대에도 변함없이 고객의 선택을 받는 금융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 NH농협은행, 임직원 폐전자제품 수거…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NH농협은행이 임직원과 함께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내(NH) 서랍 속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행사는 임직원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하던 폐전기·전자제품을 직접 배출하고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본사 1층에 수거 부스를 설치해 폐전기·전자제품을 모았다. 수거된 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도 불용 PC 등을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재활용했다. 이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총 8753kg을 자원순환하고 약 1만9647킬로그램 이산화탄소 상당량(kg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 임세빈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번 행사가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직접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비롯해 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실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9 17:11:17
KB손해보험, 경북 소상공인 20만곳 휴업손해 보장…최대 50만원 지원 外 [경제일보] KB손해보험이 경북 지역 소상공인 약 2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휴업손해 보상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휴업 기간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등 사업장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가입 대상은 경상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약 20만개 사업장이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보장 대상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해 실제 휴업이 발생한 경우다. 하루 최대 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보상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입원과 휴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과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보험 가입과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전용 콜센터와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보험금 청구와 상담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휴업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 상생보험이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DB손해보험, '보통의 하루' 캠페인 이벤트 실시…1만명에 경품 제공 DB손해보험이 신규 기업PR TV광고 '보통의 하루' 캠페인과 연계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나의 보통의 하루 응원하기 △나의 보통의 하루 사진 올리기 △추석 안부 카드 보내기 △캠페인 공유하기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나의 보통의 하루 응원하기'는 열심히 일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의 일상을 짧은 문장으로 남기는 이벤트다. 참여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5100명에게 BBQ 황금올리브치킨 모바일 쿠폰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제공한다. '나의 보통의 하루 사진 올리기'는 출퇴근과 운동, 취미, 가족과 함께한 시간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구에게 안부 카드를 보내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원하는 프로미 카드를 선택해 전달할 수 있으며 참여 고객 중 매일 40명에게 메가커피 모바일 쿠폰을 즉석 당첨 경품으로 제공한다. 캠페인 페이지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32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평범한 오늘을 잘 살아낸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오늘처럼 평범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통의 하루'를 함께 지켜가는 DB손해보험의 약속을 지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손해보험, 추석 맞아 서대문구 취약계층 300가구에 명절 꾸러미 전달 NH농협손해보험이 추석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취약계층 300가구에 명절 음식과 과일 등으로 구성된 추석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농심천심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송춘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은 우리 쌀로 만든 떡과 농협목우촌 뚝심, 명절 음식, 과일 등으로 추석 꾸러미를 포장했다. 이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0가구를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치매극복 선도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안심 돌봄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고령 고객을 위한 표준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2 17:07:00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기준 바뀐다…경상환자 8주 초과 땐 심사 필요 [경제일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뜻한다. 주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가 해당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절차에 따라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CD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료를 받은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요청 시 보험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상해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로 한정된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치료비 보장은 이어진다. 환자가 7주 이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심사기구 검토가 늦어져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완료 이후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가 지급돼 왔다. 앞으로는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는 대신 치료 완료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오는 10일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 중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지난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누적되면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한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즉시 안내한다. 사고처리 중에도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와 6~7주차 등 두 차례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2026-09-02 15:39:06
'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8 06:00:00
KB금융, 상반기 사회적 가치 1조6626억원 창출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조6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된다. 22 KB금융은 올해 2분기 83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누적 기준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1조6626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은 금융·비금융 부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산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고객과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측정 결과에는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등이 반영됐다. KB금융은 단순 투입 비용이 아니라 사회에 만들어낸 변화를 확인하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채무조정과 신용상담, 금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도 병행 중이다. 금융범죄 피해자 금융상담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농촌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 지원은 자산 형성과 취업, 교육, 창업 등으로 확대했다. KB금융은 KB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KB굿잡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연결을 돕고 있다. AI 핵심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은 산업안전 개선과 인공지능(AI) 전환, 녹색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KB착한푸드트럭 사업을 통해서는 노후 푸드트럭 개보수와 맞춤형 컨설팅,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매출 기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기술 보유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 기술과 제품을 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지원은 교육·돌봄, 문화, 에너지 등 분야에서 진행된다. KB금융은 KB작은도서관과 온동네 교육·돌봄센터 등을 통해 지역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 연계 문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한다.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측정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사회는 물론 금융취약계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며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3 09:46:24
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 [경제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대 중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정작 결정 과정과 결과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만 확인시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밤샘 협상과 막판 표결,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됐다. 사용자 측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누구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 불황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골목상권의 편의점과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시에 떠안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의 수용 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지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폐업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무인화 투자 확대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피해는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이제는 정치적 금기처럼 여겨졌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 영세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물가와 임금 수준, 지불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기준을 전국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보다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이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적용이 곧 노동자 차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획일적 평등보다 지속 가능한 공정이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정 구조는 노·사·공익위원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줄다리기를 벌이는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 가깝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 협상력과 여론전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여건,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산식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흥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 시스템만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쟁의 본질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지만 기업 없는 일자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상률 논쟁을 넘어 시장 현실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객관적 산식에 기반한 결정 구조,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의 미래는 인상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6-07-19 10:30:10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창출할 초과이익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가 산업과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는 만큼 혁신의 성과를 사회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는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AI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AI 혁신으로 발생한 초과이익과 추가 세수를 청년 고용과 사회안전망, 협력업체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 대한 보상인 만큼 연구개발(R&D)과 AI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문제의식 모두 일리가 있다. AI 전환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직무를 대체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외면할 수는 없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AI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단계다. 혁신의 동력이 약해지면 미래 경쟁력은 물론 사회가 함께 나눌 성과 자체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논의가 '분배냐 투자냐'라는 이분법적 원칙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초과이익의 범위와 환원 기준, 기업 투자 성과를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실행 방안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정작 필요한 제도 설계보다 당위만 반복된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AI 시대의 사회계약은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나누거나 반대로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그 성과가 고용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와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이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설계다.
2026-07-15 17:24:15
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이익은 미래 투자로"…초과이익 환수론에 선 그어 [경제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초과이익 환수론보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무엇에 투자하고 노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시대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풍년의 수확을 미래를 위해 비축했던 요셉처럼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 시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AI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AI 시대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역시 이익 배분 중심에서 공동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에 대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고용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첫 토론회를 열고 기업 초과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객관적인 측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 체계로는 AI·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7-15 14:06:44
금융위, 채무상담 1375 신설…경제적 위기자 지원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신설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경제적 위기자 분야 후속 조치다. 최근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통계연보 기준 경제문제 원인 자살사망자는 지난 2015년 3089명에서 2020년 3249명, 2024년 4398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살사망자 중 비중도 같은 기간 23%에서 29.6%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 △고용 △복지 △정신건강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도입한다.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은 번호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주요 역할은 △제도권 금융사 채무와 통신·전기 채무 조정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이달 2곳이 추가 개소해 12곳으로 늘었다.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현재 50곳에서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한다. 현재는 신청인이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위기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고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정보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한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한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복합지원 이용자 중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 '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 정보도 한곳에 모은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 목록과 연결 정보를 서민금융플랫폼 '잇다'에 제공해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채무지원 전담체계 구축 △위기자 선제 발굴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복합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7-14 16:23:42
李대통령 "AI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 투자로…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재정 운용 원칙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구축해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원칙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 시대 확대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재정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3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13 16:27:02
248조 원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이젠 수익보다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가 248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저금리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사모대출 등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기금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회사의 투자자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이 평생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목표는 단순한 수익률 경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함께 구현될 때 비로소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완성된다.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는 투자는 공적 연기금이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니다. 문제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사모펀드와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등은 계약 내용과 투자 대상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특성은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공적 기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수익만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이미 ESG를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장기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권 보호,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책임 투자는 수익성과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다. 국민연금 역시 이제 대체투자 분야에 특화된 ESG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민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도 ESG 이행 실적과 내부 통제 수준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운용사의 수익률뿐 아니라 책임투자 역량까지 평가하는 체계가 정착될 때 시장 전체의 건전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투자 기밀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대체투자의 ESG 위험과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적 기금일수록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투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4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모보다 신뢰가 먼저다. 공공성을 잃은 수익은 오래가지 못하며, 책임 없는 투자는 결국 더 큰 손실로 되돌아온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대체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투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공적 연기금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6-07-09 09:50:02
SKT, 소프트뱅크와 AI 사회적 가치 측정 나선다…글로벌 표준 개발 추진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들이 AI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산성과 매출을 넘어 AI가 사회 안전과 디지털 포용, 고객 편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로, 향후 글로벌 AI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ESG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SK텔레콤은 일본 소프트뱅크,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AI·ICT 기술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공동 방법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사는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 기술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포용, 고객 편의 향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AI가 실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를 표준화하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3사는 AI와 ICT 기반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방법론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례 연구와 공동 보고서 발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관련 측정 체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2024년 체결한 첫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 당시 3사는 사회적 가치 측정 워크숍과 사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소프트뱅크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공시하고 SK텔레콤의 측정 지표와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수행했다. 양사는 지난 2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맞는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사가 보유한 사업 데이터와 측정 노하우를 활용해 AI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표준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AI 활용 성과를 단순한 생산성이나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까지 함께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돌봄 서비스와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과 연계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부터 기업 활동 전반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왔다. 취약계층 돌봄과 재난 대응, 범죄 피해 예방 등 AI·ICT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지난 2021년부터는 세부 지표와 측정 방식까지 공개하며 측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그룹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SK그룹의 '더블 바텀 라인(DBL)'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엄종환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실장은 "AI가 만드는 사회적 효용과 해결 과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설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 측정 표준 방법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9 09:27:20
반도체는 웃는데 청년은 운다…'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가려진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5월 고용동향은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일자리를 잃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그 성장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 산업이다. 생산성과 수익성은 높지만 자동화와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시기이지만 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와 기업 투자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든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경제적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 AI 시대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문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사회의 준비 부족이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직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신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 전환을 지원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청년층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수출 증가나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AI 전환기에 맞춘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첨단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인재 양성과 청년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설 때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모델과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반도체 수출 신기록이라는 숫자에 취해 청년들의 한숨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 성장과 일자리,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가는 경제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모습이다.
2026-06-12 07:56:46

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