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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앞둔 포석'…정부·통신사, 5G SA 전환 협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5G SA) 전환을 위한 추진반을 공식 출범시키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5G 전환이 본격화된다. 5G SA 전환을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명시한 만큼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지면서 6G 시대를 앞두고 핵심 기반 기술 확보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역 인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추진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반은 통신사의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SA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5G SA를 확산할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통신사들의 전환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유도해 왔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이러한 정책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조치로 풀이된다. 5G SA는 기존 4G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비자립형(NSA)과 달리 5G 전용 코어망을 사용하는 독립형 네트워크 구조다. 이를 통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고속 데이터 전송 등 5G의 핵심 기능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 향상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 개선 등 이용자 체감 품질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공공안전, 응급 대응 등 특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안정성이 요구되는 미래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도 중요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통신사들에게 5G 전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5G 서비스는 상당 부분이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NSA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이론적 성능 대비 체감 품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SA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5G SA는 기존 NSA 대비 코어망 구축, 장비 업그레이드, 서비스 최적화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초기 구축 단계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착수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중단이나 품질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SA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SA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글로벌 5G SA 전환 동향과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기술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제도 개선이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실무반을 구성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6G는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완전한 5G SA 구조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추진반 출범이 단순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넘어 향후 6G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5G SA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고도화와 함께 SA 기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속도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산업 활용 중심의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세대 이동통신 가교로서 더 나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전면 확산은 미래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의 안정적인 전환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B2B)‧기업과 소비자가는 거래(B2C)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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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개정 가능성 부각…자동차·부품 업계, 원산지 규정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북미 생산 구조와 부품 조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발표한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협정 전개 방향을 연장, 탈퇴, 공동검토 지연, 개정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SMCA가 자국 제조업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협정 탈퇴의 경우 의회 승인 문제와 행정부 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중심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역내 생산과 부품 조달 비중 확대를 요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3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정 연장을 위한 절차인 공동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협정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및 생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강화될 경우 기업별 영향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역내 부품 사용률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한적인 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저임금 조립 공정이나 역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차종은 규정 충족을 위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롤업(Roll-Up) 규정'의 향방에 주목했다. 롤업 규정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 규정에 대해 다수의 원자재 기업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3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어 향후 개정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기준 상향에 대비한 노동 부가가치 산정 방식 점검, 저임금 조립·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단순 조달 구조 변경뿐 아니라 공정 구성과 인건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원산지 기준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원산지, 공정,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과 전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해지는 규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USMCA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단기적 규정 변화뿐 아니라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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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국민 건강 프로젝트' 위한 신제품 3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일상 속 기초 건강 관리를 돕는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위한 신제품 3종 ‘동국 유산균’, ‘동국 밀크씨슬’, ‘동국 비타민C 1000’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3종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장 건강, 밀크씨슬 성분으로 간 건강, 비타민C로 항산화 루틴을 실천할 수 있다. 특히 1968년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온 동국제약의 품질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품 신뢰도를 높였다. 동국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고려해 엄선한 19종 생유산균을 10억 CFU(보장균수)를 함유했으며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을 함께 배합했다. 이를 통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 △정상적인 세포 분열 등 총 5가지 기능성을 하나의 캡슐에 담았다. 또한 1.2cm 크기의 소형 식물성 캡슐을 적용해 섭취 부담을 줄였으며 전용 용기를 사용해 냉장 보관 없이도 유산균의 생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국 밀크씨슬은 야근과 잦은 회식 등으로 간 건강 관리가 필요한 현대인을 위한 제품으로 프리미엄 인도산 밀크씨슬추출물을 사용했으며 핵심 기능성분인 실리마린을 1정당 130mg 함유해 식약처 고시 기준 1일 섭취량을 충족한다. 여기에 타우린,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강황추출물분말, 아미노산혼합제제, 15종 과일채소혼합분말, 11종 베리혼합분말 등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9종 부원료를 배합한 동국제약만의 ‘DK 포뮬러’를 적용했으며 PTP 포장으로 휴대성과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동국 비타민C 1000은 한 정에 비타민C 1000mg을 담은 고함량 제품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배를 충족한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외부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이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 철의 흡수 등에 필요하다. 또한 빛과 습기에 취약한 비타민C의 특성을 고려해 공기와 습기를 차단하는 안전한 PVDC 재질의 PTP 개별 포장을 적용했다. 동국제약 건식사업부 담당자는 “국민 건강 프로젝트는 고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동국제약의 경영이념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라며 “기초 건강 성분을 담은 3종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19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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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팔다리 자른다", 위기라면서 부동산엔 '기웃'...'ESG 경영'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난 3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정리하며 생존을 위한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특히 그룹의 미래라며 치켜세우던 친환경 사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부동산 개발에는 여전히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대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한국 재계의 위기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선택과 집중'이라는 허울... 실패한 확장의 대가 치르는 SK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SK그룹의 행보다. 불과 3개월 만에 34개 계열사를 쳐냈다. 특히 리뉴어스, 리뉴원 등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기업 25곳이 대거 정리 대상에 올랐다. 불과 수년 전까지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SV)', 'ESG 경영'을 기치로 내걸며 공격적으로 인수했던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이 외치던 '친환경 비전'이 유동성 위기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SK온과 반도체(HBM)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가 급하다는 명분 아래 미래 가치는 당장의 현금과 맞교환됐다. 이는 경영진이 외치던 ESG가 호황기의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자 방만했던 과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뒤늦은 청구서다. '서든데스(Sudden Death)'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신뢰를 잃은 기업의 비전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삼성, LG, 코오롱 등이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법인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기업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낸다. 유진, 농협, KT, 교보생명 등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회사나 리츠(REITs) 지분을 취득하며 계열 편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은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이다. 금융권 연체율이 치솟고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 부동산 개발 이익에 기대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혁신 기술 개발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것은 자칫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 혁신 없는 감량 경영, 국가 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주목할 점은 삼성, LG, BS 등이 태양광, 송·배전 분야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사업 진출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전력 인프라의 실패'를 의미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함에도 송전망 확충이 지지부진하자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 발전'과 '전력 확보'에 직접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AI G3 도약'을 외치면서 정작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은 기업의 '각자도생'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인프라 지원이라는 정부의 본래 역할은 방기한 채 기업들에게만 투자 확대를 종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30년, 204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투자 시계와 5년 단임 정권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이들 신설 법인 역시 몇 년 뒤 '계열 제외' 명단에 오를지 모를 일이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 놓여 있다. 대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계열사 숫자를 줄이고 알짜 자산을 파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실패한 투자를 털어내는 것을 넘어 R&D와 원천 기술 확보로 이어지는 질적 전환이 없다면 이번 구조조정은 그저 수명을 잠시 늘리는 '연명 치료'에 그칠 것이다. 기업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미래 산업에 베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특히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달 뒤 더 긴 '계열 제외' 명단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2026-02-10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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