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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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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 없어도 실제 택배업무 했다면 산재 인정…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 영업점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은 A씨의 지인이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지인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처럼 취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가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26-08-31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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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아파트 배달 출입 불편 실태조사…라이더 대응책 마련 나선다 [경제일보] 배달의민족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달 라이더의 출입·이동 관련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헬멧 탈착이나 개인정보 작성, 출입 동선 제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배달 플랫폼 '배민커넥트'를 통해 라이더들의 아파트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례를 접수했다. 설문은 배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과 해당 사례를 경험한 지역, 아파트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라이더들의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부 아파트가 배달 기사에게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요구한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인기 만화 '원피스' 속 특권 계급에 빗대 '천룡인 아파트'라고 부르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신분증 제시, 인적 사항 및 방문 명부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의 단지 내 진입을 제한해 정문에 주차한 뒤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하거나 입주민과 다른 출입 동선을 사용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라이더 개인이 아파트 관리 주체와 직접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별 출입 절차를 배달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라이더에게 배달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번 설문 결과와 라이더 노조 의견 등을 토대로 배달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이더들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겪은 라이더를 대상으로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2026-08-20 0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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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 내재 위험 노출 시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경제일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대법원의 법리가 새롭게 정립됐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보호 그늘 안에 있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이나 파견 노동자 등 복잡한 고용 관계가 얽힌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산재의 사회적 안전망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리 변경에 따른 결론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2018년3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삭기 기사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튄 철근에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유발한 A씨를 '제3자'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 즉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법리를 폐기했다.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비록 공사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의 지휘와 명령 아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A씨 역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해 근로자와 함께 공유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는 더 이상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얽힌 건설 현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제조업 및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이제 기업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2026-05-01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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