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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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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 개인사업자 대출 입점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 개인사업자 대출 입점 카카오뱅크가 네이버페이와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네이버페이 대출비교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대출 상품이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 운영자금과 사업장 구입자금 등 목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물건에 대한 대출을 우선 운영한다. 향후 집합상가까지 담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구매 목적의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며 사업 운영자금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2022년 10월 출시 이후 잔액 기준 3조4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2조1000억원을 공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입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호서대학교와 상호공동발전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지난 1일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호서대학교와 상호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호서대학교의 주요 금융 파트너로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을 위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서대학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중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호서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금융파트너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조손가정 아동 대상 'KB든든키트' 지원 KB국민은행이 조손가정 아동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KB든든키트' 먹거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 조부모의 양육 부담으로 영양 불균형 위험에 놓이기 쉬운 조손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에서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 800가구다. KB든든키트는 건강재료 간편식과 아동·조부모에게 필요한 영양제, 가정 내 필수 응급키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KB든든키트'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한 끼의 기쁨이 되고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2 1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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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재개발·청년주거…서울·경기·인천 표심은 집과 출퇴근에 있다
[경제일보] 수도권 유권자의 관심은 생활 문제로 향하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여전히 무겁고, 출퇴근 시간은 하루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 주거지 정비는 더 늦추기 어려운 과제가 됐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은 서울·경기·인천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의 상당 부분은 이 생활 의제 위에 놓여 있다.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GTX와 광역교통망, 청년주거 대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당 구도와 정권 평가도 선거의 큰 축이지만 수도권 유권자의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면 쟁점은 더 구체적이다. 집은 자산이자 생계이고 출퇴근은 하루의 시간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경기는 GTX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반도체 산업벨트와 주거 기반 확충이 맞물려 있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성장과 제물포·동구·미추홀·부평 등 원도심 회복이 함께 걸려 있다. 수도권 세 지역의 공통 쟁점은 결국 주거와 이동이다. 서울, 공급 속도와 청년주거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후보는 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도 선거전에 참여하고 있어 이 기사는 주요 양당 후보의 주거·교통 공약 경쟁을 중심으로 다룬다. 서울의 쟁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정비사업 방식이다. 주요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모두 2031년까지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기존 서울시 정비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운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다.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유권자가 봐야 할 대목은 물량 숫자보다 실제 착공 가능성이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공사비 협상, 금융 조달을 통과해야 한다. 공약이 행정 절차와 재원 계획까지 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년주거도 서울 선거의 주요 쟁점이다.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부담에 직접 노출돼 있다. 공공임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은 모두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재원과 입지, 공급 시기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서울의 교통 공약 역시 주거 공약과 분리되지 않는다. 강북과 서남권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주거 선택지는 좁아진다. 철도망 확충, 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연장, 버스체계 개편 등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 공약은 모두 생활권 재편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재원과 중앙정부 협의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민간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 봐야 한다. 경기, GTX와 신도시 재정비가 생활 의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된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간 경쟁으로 짜여 있다. 다만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다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는 수도권 최대 유권자 지역인 경기도에서 주요 양당 후보의 GTX·신도시·반도체 공약이 생활 의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경기의 핵심은 출퇴근과 도시 재정비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넓고 도시별 성격도 다르다. 성남·수원·고양·부천 등 기존 대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용인·화성·평택의 반도체 산업벨트,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가 한 선거 안에 들어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GTX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 시간을 바꾸는 생활 의제다. 연합뉴스와 지역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사 후보들은 GTX 조기 개통과 확충,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적기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근권과 교통 패스 통합, 공공주택과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둔다. 양 후보는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산업 기반 조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기도 유권자에게 출퇴근 시간은 소득과 돌봄의 문제다. 왕복 두세 시간이 걸리는 통근은 불편을 넘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육아와 여가를 모두 압박한다. GTX가 실제로 개통되고 환승 체계가 정비되면 경기 외곽의 생활권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역세권 개발만 앞서면 교통 개선보다 집값 기대와 임대료 상승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마찬가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노후 주거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별 여건은 다르다.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 일정이다.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이 있어도 인허가와 사업성, 공사비가 맞지 않으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도 주거·교통과 이어진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공장과 연구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가 살 수 있는 주거지, 통근 가능한 철도·도로망, 교육·의료·문화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이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주거 공급과 교통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인천,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 사이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3파전 구도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다른 복합성을 갖고 있다. 송도·청라·영종은 국제도시와 첨단산업을 말하고, 원도심은 재생과 정비, 생활 기반 회복을 요구한다. 검단은 입주 인프라와 교통을 묻고, 강화·옹진은 접근성과 생활서비스를 본다. 인천의 쟁점은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의 균형이다. 인천시장 후보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후보는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교통·복지 공약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기붕 후보도 바이오와 청년 정착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첨단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산업을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인천 유권자가 볼 대목은 공약의 연결성이다. GTX와 도시철도, 공항철도, 경인선 지하화, 제2공항철도, 원도심 재개발은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교통망이 늦어지면 검단과 영종의 생활 불편은 길어지고 원도심 정비가 지연되면 인천 내부 격차는 커진다. 반대로 개발 속도만 앞세우면 기존 주민의 이주 부담과 상권 공동화가 커질 수 있다. 원도심 재생 공약은 특히 세밀하게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주민의 정착 가능성, 상가 세입자 대책,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 활용, 공사비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행정은 복잡하다.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어느 구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재원과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공약은 숫자보다 실행 조건을 봐야 한다 수도권 세 지역을 관통하는 쟁점은 같다. 후보들은 미래도시를 말하지만 유권자는 오늘의 생활을 묻고 있다. 출근길이 줄어드는가.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는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거대 담론도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GTX는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GTX는 노선도만 그린다고 달리는 열차가 아니다. 재원 조달, 민자사업성, 역사 위치, 환승 체계, 기존 철도와의 연계, 공사 지연 가능성, 운영비 부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도 규제 완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사비 급등, 금융비용,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청년주거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월세 지원은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이 없으면 일시 처방에 그친다. 공공임대는 공급 물량과 입지가 중요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 수준과 실제 입주 가능성이 관건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약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 선거는 거대 정치 구호와 생활 의제가 겹쳐진 선거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 경기는 GTX와 신도시 재정비, 인천은 원도심과 광역교통망이 표심의 중심에 놓여 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선거 후 예산과 행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남아 있다. 유권자가 볼 기준은 많지 않다. 교통 공약은 노선보다 재원이다. 주택 공약은 물량보다 착공 가능성이다. 청년주거 공약은 구호보다 지속성이다. 원도심 공약은 개발이익보다 정착 대책이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은 결국 집과 출퇴근에 있다. 그리고 그 표심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계속 추적할 것이다.
2026-05-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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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티빙 생활구독팩' 출시…OTT에 생활 쿠폰 더했다
[경제일보] KT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생활밀착형 쿠폰을 결합한 ‘티빙 생활구독팩’을 출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디즈니+에 이어 티빙까지 구독 상품 라인업을 넓히며 콘텐츠와 실생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구독 전략을 강화했다. KT는 26일 티빙 이용권과 GS25·다이소·올리브영 등 생활 쿠폰 혜택을 묶은 티빙 생활구독팩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고객은 티빙 콘텐츠 이용권과 함께 매월 GS25 4000원권, 다이소 4000원권, 올리브영 4000원권,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1개, 스노우 VIP 이용권 1개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상품은 티빙 베이직 생활구독팩, 티빙 스탠다드 생활구독팩, 티빙 프리미엄 생활구독팩 3종으로 구성됐다. KT구독가는 각각 1만1500원, 1만5500원, 1만9000원이다. 정상가 대비 2000원 할인된 가격이다. KT는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31일까지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생활구독팩 3종을 KT구독가보다 2000원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6월30일까지 KT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2000원권도 제공한다. KT 홍대 애드샵 플러스와 광화문 온맞이점 매장 가입 고객에게는 티빙 신규 콘텐츠 ‘취사병 전설이 되다’ 관련 굿즈를 한정 수량 증정한다. 이번 상품 출시는 통신사 구독 경쟁이 OTT 단순 할인에서 생활 혜택 결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TT 구독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객은 콘텐츠 이용권만큼이나 편의점, 생활용품점, 헬스앤뷰티 매장 등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KT가 티빙에 생활 쿠폰을 결합한 것도 구독 상품의 체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 전반에서도 OTT와 생활 혜택을 묶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도 구독 서비스 플랫폼 ‘T 우주’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선보이는 등 통신사들이 콘텐츠 구독 상품을 고객 락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KT는 이번 티빙 생활구독팩을 통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디즈니+ 중심의 생활구독 라인업을 확대했다. OTT 이용 수요와 생활 할인 수요를 함께 잡아 통신 서비스 외 부가 구독 매출과 고객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강이환 KT Customer서비스본부장 상무는 “티빙 생활구독팩은 콘텐츠 이용 경험과 생활 혜택을 결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와 차별화된 혜택을 기반으로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6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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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
2026-05-19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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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수주전 가보니…현대건설 '미래주거' vs DL이앤씨 '자산가치'
[경제일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의 중심에 선 압구정5구역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홍보관을 열고 서로 다른 하이엔드 주거 청사진을 꺼내 들었다. 현대건설은 로보틱스·모빌리티·초대형 커뮤니티를 결합한 미래형 주거 플랫폼을 강조했고 DL이앤씨는 한강 조망과 펜트하우스, 금융 조건 등을 앞세워 자산가치 극대화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강남구 신사동 신구중학교 인근에 압구정5구역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대상 설명과 모형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사업지를 두고도 설명의 초점은 뚜렷하게 갈렸다. “압구정5구역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새로운 압구정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의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 홍보관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연계한 로보틱스 라이프가 소개됐다. 현대건설은 로봇 기술이 단순 편의 기능을 넘어 주거 공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내부에서는 순찰 로봇과 음식 배달 로봇, 재활용 수거 로봇, 무인 소방 로봇 등을 운영하고 향후 입주민 생활 패턴에 맞춘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개된 DRT 무인 셔틀 시스템도 관심을 끌었다. 압구정 로데오역과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 도산공원 등을 연결하는 고정 노선과 함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탄력 노선 개념이 함께 제시됐다. 현대건설 측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이나 종교시설 이용 시간 등 특정 시간대 이동 수요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지 모형 설명에서는 갤러리아 백화점과 연계한 복합 개발 전략도 공개됐다. 현대건설은 한화와 협력해 단지 지하 상가와 갤러리아 백화점을 직접 연결하는 구상을 제시하며 압구정 핵심 생활권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내세웠다. 단지 외관은 글로벌 설계사 RSHP와 협업해 랜드마크형 디자인으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커뮤니티 설명에서는 ‘더 서클 420’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현대건설은 단지 중앙 지하 공간에 420m 길이 순환형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피트니스센터와 웰니스 스파, 골프시설, 프라이빗 커뮤니티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각 동별 프라이빗 게스트하우스와 스튜디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계획도 함께 소개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커뮤니티와 이동 동선을 연결한 구조를 강조했다. 여기에 기둥식 구조 기반 커스터마이징 설계를 적용해 내부 공간 변경 자유도도 강화했다. 금융 조건으로는 전체 사업비 코픽스(COFIX)+0.49%, 공사기간 67개월, LTV 100%, 분담금 최대 4년 유예 등을 제시했다. “압구정5구역은 회사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사업지이며 가장 좋은 조건과 설계로 참여했습니다” 반면 DL이앤씨 홍보관에서는 ‘아크로 압구정’을 중심으로 한강 조망과 자산가치 전략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DL이앤씨는 조망을 단순히 한강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실에서 정면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모형 설명에서는 동 배치를 조정해 후면 세대까지 조망을 확보한 구조가 상세히 공개됐다. DL이앤씨는 2개 실 이상에서 한강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세대를 S등급으로 구분하고 조망 등급 자체를 단지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 특화와 층고 특화 설계를 적용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기준층 천장고는 2.85m, 우물천장고는 3.0m 수준으로 계획됐으며 일부 세대는 최대 6m 이상 층고 특화가 적용된다. 펜트하우스 전략도 주요 설명 항목이었다. DL이앤씨는 최고층 3개 층을 활용한 244평 규모 슈퍼 펜트하우스를 공개하며 단지 상징성을 높이는 핵심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형 펜트하우스와 테라스 특화 세대 등을 함께 배치해 특정 대형 평형에만 고급화 요소가 몰리지 않도록 했다는 점도 밝혔다. 커뮤니티에서는 ‘클럽 아크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라이브러리 등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지하에는 가든형 커뮤니티를 배치했다. 세대별 약 5.4평 규모 프라이빗 스튜디오와 세대 창고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조건 설명에서는 사업비 금리와 공사기간, 분담금 납부 유예 등이 중심이 됐다. DL이앤씨는 필수 사업비 코픽스(COFIX)+0% 사업비 금리와 57개월 공사기간, LTV 150% 이주비, 7년 분담금 납부 유예 등을 제안했다. 이처럼 현대건설은 미래 기술과 생활 플랫폼 중심 전략을, DL이앤씨는 조망과 자산가치 중심 전략을 앞세우며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막바지 하이엔드 전략 홍보 경쟁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총공사비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며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2026-05-19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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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 우세냐, 최민호 '도시 안정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는 행정수도 완성론과 도시 운영 안정론이 맞붙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민주당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앞세워 “행정수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세종은 이미 성장통이 심각한 도시가 됐다”며 생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우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세종 특유의 유동적 민심과 중도층 비중을 감안하면 막판까지 판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은 전국에서 정치 흐름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무원과 전문직 비중이 높고 외부 유입 인구도 많다. 특정 정당 고정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대선과 총선에서도 세종 표심은 정책 이슈와 부동산 흐름, 중앙정부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행정수도 추진 속도와 도시 성장 방향을 둘러싼 선택 성격이 짙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문제가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 강세 흐름이 확인된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시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한 세종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조상호 44.9%, 최민호 19.7%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조상호 60.5%, 최민호 15.5%였다. ‘모름’ 17.3%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조상호 63%, 최민호 19.8%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조상호 45%, 최민호 18%로 집계됐다. 조사별 수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조 후보가 우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다만 세종은 정책 이슈에 따라 부동층 이동 폭이 큰 도시라는 점에서 막판 변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상호, 행정수도 기대감은 ‘강점’…부동산 피로감은 ‘부담’ 조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행정수도 프레임이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 역시 “세종 완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중앙정부 정책과 도시 발전이 직접 연결되는 도시다. 실제로 국회 이전과 정부 기능 확대 여부에 따라 부동산과 상권 흐름까지 크게 움직인다. 민주당은 이를 기반으로 “정권과 보조를 맞춰야 도시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공무원층과 신도심 거주층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도시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다만 부담도 있다. 세종 집값 급등과 급락 과정에서 시민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됐다는 점이다. 세종은 한때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조정 폭도 컸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정책 변화에 따라 도시 전체가 흔들린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민주당 정부 시절 반복된 부동산 정책 혼선 역시 부담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겨냥해 “세종 집값 불안의 책임에서 민주당이 자유롭지 않다”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민호, 현직 프리미엄은 ‘무기’…도시 피로감은 ‘과제’ 최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시장 경험이다. 세종시 행정 체계와 도시 개발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자산이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 운영 경험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행정수도 담론보다 실제 시민 체감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교통 문제가 꼽힌다. 세종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늦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퇴근 시간 BRT 혼잡과 대전·청주 연결 문제도 시민 불만 요소다. 최 후보는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행정도시라는 이름에 비해 시민 삶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공실 문제 역시 주요 이슈다. 세종 신도시 곳곳에서는 공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유동인구 대비 상권 공급이 과도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도시계획 실패 문제와 연결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함께 부각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 후보 역시 과제가 적지 않다. 세종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프레임이 강한 도시다.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 이전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이미지를 보일 경우 중도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층과 전문직 유권자 비중이 높은 세종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충돌 가능성을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도 있다. 최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견제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세종의사당·교통·집값…결국 생활 문제가 흔든다 이번 세종시장 선거 핵심 의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생활 인프라다. 조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을 중심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정 기능 확대가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최 후보는 “도시 외형 성장보다 시민 생활 안정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교통난과 상가 공실, 학군 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역시 핵심 변수다. 세종은 집값 흐름에 따라 민심 변화 폭이 큰 도시다. 실거주층 비중이 높아 정책 민감도 역시 강하다. 어느 후보가 안정적인 주거 흐름과 도시 성장 균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최민호 ‘생활 안정론’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세종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흐름과 연결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속도를 계속 강조하며 “정권과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 후보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끝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교통과 부동산, 상권 문제를 통해 “도시 운영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 충청권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은 이념보다 생활 문제에 민감한 도시”라며 “부동층과 중도층이 마지막에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민심은 아직 완전히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수도 기대감과 생활 피로감이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선거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6-05-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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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통기획·모아타운 묶였다…'잠삼대청'도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규제지역도 다시 1년 연장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18곳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와 수유동 486 일대,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약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10곳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 광진구 자양2동 593 일대와 구의3동 224-54 일대, 자양동 663 일대, 강남구 삼성동 84 일대, 구로구 개봉2동 304·305 일대,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 송파구 잠실동 329 일대, 양천구 신월동 480-1 일대 등이다.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지정 범위는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 부지로 한정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재지정됐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 26.69㎢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다시 1년 연장된다. 이 지역에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서초염곡 공공주택지구, 서리풀지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최근 서울 서초권 신규 주택 공급 핵심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지구 조성과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재건축 단지 14곳은 다음 달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2020년 6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연장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시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 등 7개 단지와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상가를 포함한 전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2026-05-07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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