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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3개월만 최저…미장 향하는 개미에 수출기업 타격 우려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13개월 만에 1400원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순매수를 늘리는 반면 국내 증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수출 기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배경으로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확대를 먼저 꼽는다. 지난달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256억 달러(40조원)를 조달하며 대규모 달러가 국내에 유입됐다. 또한 반도체·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수출대금 환전이 이어졌던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에 수출대금의 즉시 환전을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90조~110조원,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주주환원 정책도 원화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탰다. 한은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지난 27일에도 기준금리를 연이어 0.25%포인트 올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은 지난 7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예상을 밑돌고 소매판매도 줄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졌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오는 2027년 1분기까지 3.5%로 올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개인투자자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3억96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4~5월 순매도했던 개인투자자는 지난 6월 6억3300만 달러 순매수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 코스피가 5200선까지 폭락하자 순매수 규모를 46억4200만 달러까지 늘렸고 이달까지 석 달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 증시 투자 열기는 눈에 띄게 식었다. 이달 코스피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0.54%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25조7657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1조원 넘게 줄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26일 이후 1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개인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 각각 9조원, 5조원에서 이달 1조원대로 급감했고 두 종목 주가는 지난달 각각 21.4%, 35.2% 급락한 데 이어 이달에도 부진을 이어갔다. 반도체주 부진에 지친 투자자들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환전 부담까지 낮아지자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1550원대에서 1370원대로 약 12%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때 수출 물량이 1.43%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두 회사의 원화 기준 매출 감소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 6월 고점 대비 11.5% 내렸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일별 분포로 보면 현재 수준은 여전히 81 백분위에 해당해 지난 10년 중 81%의 기간보다 원화가 약한 수준"이라며 "원화가 강해졌다기보다 과도하게 약했던 원·달러 환율이 정상 범위로 되돌아오는 국면의 초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대금을 선물환으로 고정해 둔 기업은 절상 구간에서 환산손실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만 헤지 만기가 통상 3~6개월인 만큼 절상이 추세로 굳어지면 결국 노출될 수밖에 없어 헤지는 구조적 수혜라기보다 시간을 버는 수단에 가깝다"고 덧붙였다.2026-08-31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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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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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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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계좌 깨라니"…혜택 줄이고 국내 투자로 묶은 ISA 개편 논란 [경제일보] 정부가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 계좌 혜택은 축소하고 신규 계좌는 국내 투자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국장(국내 주식 시장) 복귀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기존 일반 ISA 혜택 축소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계좌는 만기와 납입 구조에 제한이 붙고 신규 계좌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 ISA는 현재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만 채우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최초 3년+연장 2년'인 최장 5년으로 묶는다.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하고 세금을 정산한 뒤 다시 가입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된다. 올해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기존에는 내년 한도가 3500만원(신규 2000만원+이월 1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에 특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와 만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단위로 총 2억원까지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액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됐다. 다만 투자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상장지수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된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로 최대 2억원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과 계약 연장 납입한도 등에 순차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다. 올해 안에 이미 장기간으로 만기를 연장한 가입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다만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만 연장 신청이 가능해 의무가입기간이 남은 가입자는 새 조건 시행 전에 미리 장기 연장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로 장기 절세를 노려온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생산적 금융 ISA로 갈아타더라도 미국 지수 ETF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도 이월과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 장점이 상당 부분 사라져 ISA를 해지하고 미국 주식 직접투자에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매수세는 갈수록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달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46억6862만 달러(약 6조7400억원)로 지난 1월 5억299만 달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ISA 관련 개편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일본의 '신(新)NISA'처럼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식과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이번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고 연간 납입 한도가 있는 만큼 점진적인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반면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기존 ISA 혜택을 축소해 신규 계좌 가입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자는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장을 좇는 만큼 세제 혜택만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신규 계좌 도입 자체보다 기존 혜택 축소가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 ISA의 매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계좌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투자 환경을 먼저 향상하는 편이 생산적 금융 실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복리효과와 자산증식을 돕던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한도 이월 폐지와 5년 만기 제한을 소급 적용해 혜택을 줄이고 해외지수 ETF까지 막아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수혜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미국 ETF와 해외 개별주 직접투자까지 전면 허용했다"며 세제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2026-08-05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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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 천재의 펀드는 왜 한 달 만에 무너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2/20260802130159869016.jpg)
AI 천재의 펀드는 왜 한 달 만에 무너졌나 레오폴드 아셴브레너는 틀리지 않았다. 그는 독일 베를린에서 의사 부모 밑에 태어났다. 학년을 여러 번 건너뛰어 열다섯에 고등학교를 마쳤고 곧바로 미국 컬럼비아대로 갔다. 2021년 열아홉에 경제학과 수학통계학 학사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대학에서는 효과적 이타주의 모임에서 활동했다. 인류를 돕기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실리콘밸리 일각의 철학이다. 이 인맥이 그의 이력을 만들었다. 예일 로스쿨을 포기하고 그가 간 곳은 샘 뱅크먼프리드의 가상화폐 거래소 FTX였다. 자선 부문인 FTX 퓨처 펀드에서 일했으나 2022년 말 FTX가 사기 사건으로 무너지며 회사를 떠났다. 이듬해 오픈AI에 들어갔다. 일리야 수츠케버가 이끌던 슈퍼얼라인먼트 팀, AI가 인류를 해치지 않게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조직이었다. 2024년 4월 해고당했다. 회사는 기밀을 부적절하게 공유했다고 했고 그는 회사 보안이 중국의 정보 활동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두 달 뒤 그는 165쪽짜리 에세이 '상황 인식: 향후 10년'을 온라인에 올렸다. 초지능 AI가 2027년까지 나올 수 있고 각국 정부가 그 속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 확장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데이터센터가 되리라는 것이 요지였다. 그는 "지금 상황 인식을 갖춘 사람은 수백 명 정도이며 대부분 샌프란시스코와 AI 연구소에 있다"고 썼다. 이 글이 실리콘밸리의 필독서가 됐다. 스물두 살 저자에게 돈이 몰렸다. 스트라이프를 만든 콜리슨 형제, 깃허브 전 최고경영자 냇 프리드먼, 투자자 대니얼 그로스가 출자했다. 피터 틸의 헤지펀드를 거친 칼 슐먼이 공동 설립자로 합류했다. 최소 투자금은 2500만달러였고 외부에 좀처럼 돈을 맡기지 않는 대형 퀀트 회사 제인스트리트까지 출자자로 들어왔다. 운용 경력은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은 AI 연구소 안에서 본 것과 그것을 글로 옮긴 165쪽뿐이었다. 실리콘밸리는 그 정보 우위에 돈을 걸었다. 2024년 7월 2억2500만달러로 출발한 펀드는 지난 6월 말까지 1년 수익률 439%, 설립 이후 1551%를 냈다. 운용자산은 450억달러로 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 달에 67%를 잃었다. 무너지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했다. AI 인프라 주식이 무너지자 자산 가치가 담보 기준을 밑돌았다. 돈을 빌려준 프라임브로커들이 증거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그는 마진콜을 막으려 월가에서 가장 공격적인 트레이딩 회사들에 전화를 돌렸다. 협상은 자정을 넘겼고 켄 그리핀 시타델 창업자가 직접 개입했다. 다음 날 새벽 시타델이 계약을 따냈다. 160억달러 규모의 상장 포트폴리오가 통째로 넘어갔다. 창업 2년 만이다. 흔한 오독은 AI 거품이 꺼져서 그가 망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다르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전망이 아니라 그 전망을 실어 나른 자금 조달 구조였다. 시작은 배율이었다. 그는 최대 400%의 레버리지를 썼다. 변동성이 큰 인프라 주식에 붙이기에는 과한 비율이다. 자산이 빠지면 자기자본 완충 장치가 먼저 얇아진다. 현금을 만들려면 떨어지는 주식을 더 팔아야 하고 그 매도가 주가를 밀어내 다시 담보 요구를 부른다. 한 번 돌기 시작하면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헤지가 헤지 노릇을 못 한 것도 컸다. 그의 전략은 AI 인프라를 사고 AI에 잡아먹힐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이었다. 7월에는 산 것이 반토막 났는데 판 것이 올랐다. 양쪽에 걸어 위험을 나눈다는 구조가 양쪽에서 지는 구조로 뒤집히면 손실은 상쇄되지 않고 두 배가 된다. 결정타는 패가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상장주식 1억달러 이상을 굴리는 기관에 분기마다 보유 내역을 공시하게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다. 펀드가 작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450억달러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의 보유 종목은 분기마다 전 세계에 공개됐다. 여기에 그의 성격이 겹쳤다. 그는 자기 논리를 숨기지 않았다. 에세이로 방향을 밝혔고 강연과 대담으로 되풀이했다. 어느 종목을 왜 사는지가 시장에 알려져 있었다. 확신을 공유하는 일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힘이었지만 같은 정보가 반대편에도 넘어갔다. 월가는 그 지도를 읽었다. 그가 어디에 얼마나 걸었는지, 어느 선에서 담보가 부족해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었다. 경쟁 펀드들은 그의 판단이 틀렸다는 데 건 것이 아니라 그가 언젠가 팔아야 한다는 데 걸었다. 주력 종목을 공매도해 주가를 눌렀고 그것이 마진콜을 앞당겼다. 시장은 그의 판단이 옳은지 묻지 않았다. 누가 먼저 팔아야 하는지만 물었다. 그 자신도 투자자 서한에 "본질적으로 뱅크런과 같다"고 썼다. 취약성이 더 큰 취약성을 낳았다는 것이다. 방향을 맞히는 일과 그 방향이 실현될 때까지 버티는 일은 다른 문제다. 버티는 힘은 통찰이 아니라 자본 구조에서 나온다. 450억달러를 굴리던 조직의 투자 인력이 일곱 명이었다는 사실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였다. 한국 증시도 같은 달에 같은 병을 앓았다. 7월 낙폭은 33%를 넘었다. 28일과 29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걸렸고 이틀 만에 시가총액 865조원이 사라졌다.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열세 번뿐이던 서킷브레이커가 올해에만 일곱 번 발동됐다. 31일에는 외국인이 6조7000억원을 사들이며 코스피가 하루에 1000포인트 올랐다. 이 급락과 급등을 만든 것도 배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연동된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금이 몰렸고 두 종목의 움직임이 지수 전체를 흔들었다. 아셴브레너의 보유 목록에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권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서사에 같은 방식으로 베팅한 돈이 국경을 넘어 이어져 있었다. 당국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추가 조치를 내놨다. 방향은 맞다. 다만 상품만 조여서는 부족하다. 특정 종목에 지수가 연동되는 구조 위에 배율을 얹어 파는 구조가 있고 그 위에 개인이 신용으로 사는 구조가 또 있다. 한 층만 손대면 나머지 층에서 터진다. 아셴브레너의 개인 자본은 대부분 펀드에 남아 있고 비상장 지분도 그대로다. 펀드는 문을 닫지 않았다. 스물다섯 살 창업자는 다음 기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썼다. 그럴 것이다. 같은 방향에 같은 배율로 걸었던 개인 투자자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다. 예측이 맞아도 계좌가 먼저 사라지면 그 예측은 자기 것이 아니다.2026-08-02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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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세수입 223조원…성과금 증가·증시 호황에 33조원 ↑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3조원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 확대와 세율 환원으로 증권거래세가 크게 증가했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누계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190조원)보다 33조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53.7%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50.8%,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1.8%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당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증가 폭이 컸다. 지난달까지 소득세 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누계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이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5월 390조2000억원에서 올해 5월 1911조2000억원으로 1521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 기준 0.15%에서 0.20%로 환원됐다.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수입은 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3월 확정신고 납기연장분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44조8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수입액은 66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0.0% 증가했다. 관세 수입은 3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9조9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는 1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반면 주세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줄었다. 교육세도 2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2026-07-3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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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주식재산 59조 돌파…최태원 첫 '10조 클럽' 입성 [경제일보] 국내 증시 강세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재산이 올해 2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평가액 10조원을 돌파하며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주식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46명의 주식재산은 지난 3월 말 104조4301억원에서 6월 말 133조6207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조사 결과 주식평가액 증가액은 이재용 회장이 가장 컸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3월 말 30조9414억원에서 6월 말 59조1878억원으로 28조2463억원 늘며 증가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91.3%에 달했다. 최태원 회장은 같은 기간 3조9101억원에서 10조8259억원으로 6조915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76.9%로 조사 대상 총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재산 1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9713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3862억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2799억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2601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235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186억원), 구자은 LS그룹 회장(11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재산 증가율에서는 최 회장과 이 회장에 이어 구자은 회장(34.1%), 정지선 회장(27.6%), 조현준 회장(27.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주식재산 1조원 이상을 보유한 총수는 모두 16명이었다. 이재용 회장이 59조18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11조8944억원), 최태원 회장(10조825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정의선 회장(7조7577억원), 조현준 회장(4조5523억원),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4조1917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3조6412억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2조7263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2조5263억원), 구광모 회장(2조5185억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는 아니지만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24조4193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23조49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21조6393억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10조3220억원)도 10조원 이상의 주식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국내 증시 강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자산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대상 총수 전체 주식재산은 증가했지만, 두 회장을 제외하면 전체 주식 평가액은 오히려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조사 대상 총수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약 150개 종목이지만 2분기에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하락했다"며 "3분기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7-1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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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 매매 불붙자…금융서비스수지 5.6억 달러 '역대 최대' [경제일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가 활발해지며 국가 간 금융서비스수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거래 대금이 불어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서비스수지는 국가 사이에서 오간 △금융 △보험 △은행 관련 자문 서비스 거래 결과로 발생한 외화의 수입과 지급 차액을 뜻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인 외화 수익(금융서비스수입)에서 국내 거주자나 기업이 해외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금융서비스지급)을 차감해 산출한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서비스수지는 5억56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금융서비스수지는 올해 초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580만 달러에 불과했던 금융서비스수지는 지난 1월 2억6970만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 2월 1억6650만 달러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 3월 3억6030만 달러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 4월 3억8160만 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 5월 단숨에 5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런 상승세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달 금융서비스수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금융서비스수입은 8억8050만 달러로 금융서비스지급 3억2400만 달러보다 약 2.7배 많았다. 한편 지난 4월 6억8600만 달러였던 금융서비스수입이 한 달 새 1억9450만 달러 급증하는 동안 금융서비스지급은 같은 기간 3억440만 달러에서 1960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지난 4월 대비 730조9000억원 늘어난 2852조3000억원이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35.3%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14조224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으나 이들이 보유한 핵심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잔액과 지분율이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2026-07-09 0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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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주 47조 역대급 순매도에도 지분율 최고치…주식 팔고 韓 채권으로 향했다 [경제일보]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5월 국내 증시에서 47조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사상 최대 규모의 매도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수 상승에 따라 보유 종목 가치가 뛰면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지분율은 35%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식시장을 빠져나온 외국계 자본은 채권시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5월 국내 상장주식을 47조190억원 순매도했다. 이는 5개월 연속 매도 우위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3월 당시 매도액인 43조5050억원을 웃도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9조410억원을 던진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2조220억원을 사들였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누적된 순매도 규모는 총 114조2240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전체 순매도액인 11조768억원과 비교해 10배가 넘는다. 막대한 물량을 쏟아냈음에도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급증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외국인 주식 보유 규모는 2852조3000억원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 730조9000억원 불어났다. 지난 5월 코스피지수가 28.45% 상승하는 등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분 가치가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최고치인 35.3%를 기록했다.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3월 30.7%에서 지난 4월 32.5%를 거쳐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매도세는 미국이 주도했다. 미국 국적 투자자는 28조8610억원을 팔아치우며 전체 매도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캐나다 역시 4조271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대로 노르웨이와 홍콩은 각각 2조2930억원, 2조130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주식 보유 잔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1188조원 △유럽 903조9000억원 △아시아 397조5000억원 △중동 55조3000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외국인 전체 주식 자금의 41.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주식시장을 이탈한 외국인 자금 중 일부는 국내 채권시장으로 향했다. 지난 5월 외국인은 주식과 채권을 합쳐 총 38조2280억원을 순회수한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두 달 연속 순투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장채권 11조7150억원을 매수하고 2조924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총 8조7910억원을 순투자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에 9조9000억원의 자금이 쏠린 반면 특수채에서는 1조1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남은 만기를 기준으로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채권에 7조원이 유입됐다. 5년 이상 장기물에도 4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반면 단기물인 1년 미만 채권에서는 2조5000억원을 회수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외국인의 전체 채권 보유 잔액은 33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8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전체 상장잔액의 11.7% 수준이다. 이들은 현재 국채 315조9000억원과 특수채 17조6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전체 비중에서 국채가 94.7%를 차지한다. 지역별 채권 보유액은 아시아가 13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유럽이 132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2026-06-26 0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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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04637266468.png)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2026-06-2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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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개월째 주식 팔았지만…순매도 규모는 '10분의 1' 대폭 감소 [경제일보] 외국인 투자자들이 4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하지만 매도 금액 규모는 지난 3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한 달 동안 국내 상장주식을 4조46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다만 규모 자체는 대폭 줄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 순매도 규모는 43조원을 넘었다. 당시 중동 전쟁 발발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3조6380억원과 408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2121조4000억원이다. 전체 시가총액의 32.5% 비중을 차지한다. 직전 월 보유 규모와 비교하면 5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 주식 거래를 보면 중동에서 200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주식을 내다 판 지역은 규모별로 △아시아(1조8000억원) △미주(1조6000억원) △유럽(2000억원) 순이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가 각각 1조70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각각 3조4000억원과 2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채권시장은 한 달 만에 순투자로 방향을 틀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8조890억원을 순매수했다. 만기상환분 7조6470억원을 제외한 실제 순투자액은 4420억원이다. 채권 순투자가 발생한 지역은 유럽(2조원)과 미주(7000억원)다. 자금을 회수한 지역은 중동(8000억원)과 아시아(1000억원) 등이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에 4조7000억원이 순투자됐다. 통화안정증권에서는 1조4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채권 규모는 325조2000억원이다. 상장잔액의 11.6%에 해당한다. 지난 3월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 기조가 이어졌지만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3월과 비교해 그 폭은 4조원대로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2026-05-29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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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증시·채권 54조원 회수…3개월 째 주식 순매도 [경제일보] 외국인이 지난해 54조원 이상의 국내 상장주식·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중 상장주식 43조505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해 총 54조4210억원을 순회수했다.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3개월 연속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880억원을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384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상장채권도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하면서 지난 2월 7432억원 순투자에서 회수 전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채권 잔액도 감소했다. 지난달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은 1576조200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449조4000억원 줄었다. 상장채권 보유 잔액도 323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역별 주식 투자는 중동이 2000억원 순매수한 반면 유럽은 26조4000억원, 미주는 9조8000억원, 아시아는 5조6000억원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카타르가 5000억원, 케이맨제도가 3000억원 순매수했고 영국은 16조3000억원, 미국은 9조500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656조2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 494조8000억원 △아시아 219조7000억원 △중동 27조7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채권은 미주가 9000억원 순투자한 반면 아시아는 7조원, 유럽은 3조4000억원 순회수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 6조8000억원, 통안채 2조2000억원이 순회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보유 채권은 국채 301조2000억원, 특수채 2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 채권에서 16조5000억원 순회수한 반면 1~5년 미만 채권에는 2조6000억원, 5년 이상 채권에는 2조9000억원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 규모는 △1년 미만 75조8000억원 △1~5년 미만 142조3000억원, 5년 이상 10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6-04-16 0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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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호황에 2월 코스피 거래대금 30조원 돌파…역대 최고치 [경제일보] 코스피가 사상 첫 6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역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32조23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27조560억원) 대비 19%(5조1780억원) 증가한 규모다. 최근 코스피가 20% 오르고, 지난달 25일에는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로 쏠리는 현상을 보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 우선주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5020억원으로,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33%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28.0%로 2022년 4월(35.0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전월(18.13%) 대비로는 55% 급증했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손바뀜이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 고점 부담이 존재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6-03-02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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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