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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73752936645.jpg)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 집값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서둘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여건까지 좁아질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훈 사장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수준을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나왔다. 당시 이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당시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될 경우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거 집값 조정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6-10-12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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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가격차에 5만명 몰렸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줍줍' 1.4만대 1 [경제일보] 경기 광명에서 나온 이른바 ‘줍줍’ 물량에 5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최초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돼 주변 시세보다 최대 7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청약 수요를 끌어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면적 59㎡ 4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5만4626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만3656.5대 1이었으며 전용 59㎡A 3가구에 4만2283명이 몰려 가장 높은 1만409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9㎡C 1가구에는 1만2343명이 접수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철산주공8·9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3804가구 규모다. 지난해 5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번 무순위 물량은 모집공고일인 지난 17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자는 오는 29일 발표한다. 청약 흥행의 배경으로는 분양가와 현재 거래가격의 격차가 꼽힌다. 전용 59㎡A 분양가는 동·호수에 따라 7억1700만~8억800만원, 59㎡C는 7억5700만원으로 나왔다. 모두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다. 같은 단지 전용 59㎡A 입주권이 지난해 10월 14억원에 거래된 것과 단순 비교하면 최대 6억~7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올해 2월에도 전용 59㎡ 입주권은 14억2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 철산자이 브리에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같은날 진행된 불법행위 재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 59㎡A 1가구에는 3900명이 신청했다. 23일에는 전용 59㎡B 1가구 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모집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이다. 분양가는 전용 59㎡A 8억170만원, 59㎡B 8억6670만원으로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가격으로 나왔다. 전용 59㎡ 입주권이 올해 4월 12억7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이 곳 역시 약 4억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보다는 차이가 작지만 소수 물량에 수천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가격 경쟁력은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첨 뒤 자금 마련까지 주어진 기간은 길지 않다. 두 단지 모두 다음 달 7일 계약이 예정돼 있고 이후 11월까지 잔금 대부분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 시세 차익뿐 아니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보유 현금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이번 청약 결과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과거 분양가로 나오는 무순위·재공급 물량에 수요가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보여준다. 줍줍으로 나온 두 단지처럼 앞으로도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계약취소·무순위 물량에서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청약 경쟁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2026-09-23 0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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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 53.8% '역대 최대'…30대가 절반 차지 [경제일보] 지난달 등기를 마친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의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 등 생애최초 수요가 매수에 나서면서 2020년 주택시장 과열기와 비슷한 ‘영끌’ 움직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생애최초 매수 등기는 9343건으로 집계됐다. 7월 8006건보다 16.7% 늘었으며 2020년 8월 1만231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시장 과열기보다 높았다. 8월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1만7371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가 53.8%에 달했다.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생애최초 매수가 1만건을 웃돌았던 2020년 8월에도 비중은 40.3%였다. 거래량 자체가 2020년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처음 집을 사는 수요자의 비중이 더 커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나 고가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은 한층 어려워진 탓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생애최초 구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DSR 등 다른 대출 규제는 함께 적용된다. 가격 상승도 처음 집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처음 16억원을 넘어섰고 중위가격도 12억9167만원에 달했다. 강북 14개구 중위가격 역시 10억167만원으로 10억원 선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지역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대가 높아진 것이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역시 7억117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임차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생애최초 집합건물 매수 가운데 30대는 4855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40대는 2419건으로 3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1~8월로 기간을 넓혀도 서울 집합건물 12만485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5만7416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728건, 37.9%와 비교하면 건수와 비중이 모두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30대의 매수 확대에는 높은 대출 의존도도 함께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미느이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30대가 주택 매수에 투입한 금액은 약 39조5984억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금액은 15조8724억원으로 40.1%를 차지했다. 다만 지금의 생애최초 매수 확대를 2020년과 같은 ‘영끌’ 국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다면 현재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제한된 여력을 활용해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향후 금리와 규제, 서울 집값 흐름에 따라 30대를 중심으로 한 생애최초 매수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2026-09-10 0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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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폭 2.6조로 축소…주담대는 4.3조 늘어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월(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2000억원 작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조6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으로 전월(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8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1000억원 증가) 대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월(5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증가액도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이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9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감소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 감소해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8월 주담대 증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적시에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노력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2026-09-09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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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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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133508517982.png)
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동 일원에 조성하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다양한 유형이 마련되며 신혼부부 특공은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일정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8일이다. 정당 계약은 11월 2일부터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과 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특성상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일반공급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민영주택과는 달리 1인 가구의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은 금지된다는 점도 꼭 유의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실거주의무 기간은 적용받지 않는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공항철도 탑승 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서울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면 여의도 및 신논현 접근도 용이하다. 차량 교통망으로는 청라IC가 인접해 있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향후 검암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광역 교통 여건이 추가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호건설, ‘삼성전자 플랙트 한국공장 신축공사’ 수주 금호건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플랙트 한국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의 국내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 플랙트 한국공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앰코로 70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2만3588㎡ 규모로 조성된다. 냉난방공조(HVAC) 메인공장을 비롯해 사무공간과 창고, 실험실, 휴게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2월 준공 예정이다. HVAC는 냉방·난방·환기·공기질을 통합 관리하는 냉난방공조 시스템으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첨단 산업시설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광주사업장을 AI 가전과 HVAC를 아우르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당사의 첨단 산업시설 분야에 대한 시공 경험을 한층 넓히게 됐다”며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LH, 층간소음 인정 실무 자료집 발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인정기관으로써 2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담은 컨설팅 자료집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층간소음 기술의 평가·인정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술개발과 평가 준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는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LH의 사전인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2013년 법적 슬래브 두께 기준이 변경된 이후 약 400건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독보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자료집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중인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주택 주거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1 1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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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로 몰린 서울 매수세…노원·강서·구로 가격도 따라 올랐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10억원 미만 주택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지역도 노원·강서·구로구 등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곳에 몰리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서울 주택시장의 매수세가 중저가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다.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을 먼저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동안 0.25% 올랐다. 노원구는 0.50%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구로구는 0.45%, 강서구는 0.43%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13주 만에 보합을 기록했다.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지역과 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이 겹치면서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한 매수세가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초부터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2만901건 가운데 1만2491건, 59.8%가 10억원 이하였다. ◆ 대출 한도가 바꾼 매수 가격대 최근 거래 변화에는 금융 규제의 영향이 크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다. 실제 대출액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 차이보다 자기자본 부담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대출 한도가 가격 구간별로 달라지면서 고가 주택일수록 현금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 규제를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억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4억원까지다. 대출 한도만 단순 적용하면 필요한 자기자본은 각각 4억원과 16억원이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은 같다. 이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실수요자는 15억원 이하, 그중에서도 10억원 안팎의 주택을 먼저 살피게 된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찾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배경이다. 올해 2~4월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은 1340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강서구 606건, 구로구 594건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노원에서는 상계·중계동, 강서에서는 등촌·방화동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다. 젊은 실수요자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올해 2~3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강서구 매수자가 9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원구는 816명, 송파구 755명, 성북구 724명, 구로구 700명 순이었다. 전체 생애최초 매수자 가운데 30대 비중은 56.1%였다. ◆ 거래 늘어난 외곽, 가격도 따라 올라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한 수요는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29% 올랐다. 같은 기간 성북구가 10.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구로구는 8.80%, 강서구는 8.78%, 노원구는 7.6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파·강남·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것과 다른 흐름이다. 최근 주간 통계에서도 노원·구로·강서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노원 0.62%, 구로 0.36% 등으로 올랐다.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워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면 해당 지역의 거래와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다. 대출 규제가 서울 전체 매수 수요에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노원·강서·구로의 가격 상승을 대출 규제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정비사업 기대와 교통 여건, 신축·대단지 선호도 함께 영향을 준다. 노원구에서는 상계·월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다른 지역에서도 역세권과 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도 매매 수요에 영향을 준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 달 동안 1.28% 올랐다. 노원구는 1.69%, 구로구는 1.06% 상승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보증금에 자금을 더 보태 아파트를 사려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 ◆ 지역뿐 아니라 면적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아파트 면적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중소형 아파트는 3만5998건이었다. 전체 아파트 거래 4만2186건의 85.3%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 여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넓은 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자는 크게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강남권이나 한강변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동북·서남권으로 지역을 옮기거나 같은 지역에서도 면적을 줄여 총매입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노원·강서·구로처럼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거래가 먼저 늘었다. 거래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의 매입 가격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중저가 지역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지금의 수요 이동이 이어질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10억원 이하였던 아파트가 10억원을 넘어가더라도 15억원 이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집값이 1억원 오를 때마다 같은 대출을 받는 매수자가 마련해야 할 현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서울 외곽을 벗어나 경기 광명·안양 등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면적을 더 줄이는 선택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서울 내 직장 접근성과 교육·생활 기반시설을 중시하는 수요가 계속 남는다면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쉽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매수자의 자금 여력과 지역별 가격 상승 속도가 다음 이동을 좌우하게 된다. 현재 통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서울 아파트 거래의 중심 가격대와 지역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동안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노원·강서·구로 등에서는 거래와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얼마나 줄였는지는 전체 거래량으로 따져야 한다. 반면 매수자들이 어떤 집을 선택하게 만들었는지는 거래 가격과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매수세의 무게가 10억원 이하 아파트와 중저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2026-08-20 1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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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임대·안심신탁 잇달아 도입…청년 주거안정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가동해 임대와 내 집 마련, 보증금 보호를 함께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따르면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더해 20년 장기임대가 신설된다.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붙인 장기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 건설에 3~4년, 임대 운영에 20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감안해 최장 24년 동안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20년 임대는 총사업비의 14%까지 기금 출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 금리는 연 2.0~2.8%로 10년 임대보다 지원 폭을 넓힌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정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와 함께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 주택 지분 일부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4분기 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와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며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을 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구는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정부는 임대인이 받을 수익을 연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으로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외에 부부 중 한 명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2026-08-13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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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정책 제안…금융·공급·세제 해법 찾을까 [경제일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출·공급·세제를 둘러싼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실수요자들은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제 분야에서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국민 제안은 총 4133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8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1295건, 부동산세제 1009건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에게 같은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은 최근 은행권 대출 축소와 맞물리며 커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택 구입을 준비하던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 계획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월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비아파트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정책 제안이 두드러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금융·세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대가족 위주의 청약 가점제 개편,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의견이 올라왔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조달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춘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이주에 필요한 자금 통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사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믿고 청약하거나 입주한 실수요자들의 요구도 제기됐다.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장기간 거주한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현재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양창릉 S3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조건을 믿고 청약한 만큼 사후 변경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취지다.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반대, 보유세 강화 철회, 장기보유자 보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단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 부처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별 토론회에 이번 국민 제안 내용까지 더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은 대토론회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정책 간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는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를 안고 있다. 공급 규제 완화는 착공과 입주 물량 확대에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특혜 논란이 뒤따른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기준을 정교하게 나눠야 한다. 국민 제안에서 금융·공급·세제 전반의 쟁점이 확인된 만큼 오는 23일 대토론회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균형점을 가늠하는 첫 공개 무대가 될 전망이다.2026-07-22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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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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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도입하면서 출산 가구의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더라도 결혼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영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혼인 기간 제한으로 인해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의 청약 참여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 역시 중앙정부 고시에 따라 운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나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6-14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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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2지구 첫 민간참여 공공분양…왕숙아테라 미리 가보니 [경제일보] 3기 신도시 초기 공급 단지들의 본청약이 본격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양가 부담은 커졌지만 주변 시세와의 차이, 향후 교통망 구축 기대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 초기 공급 단지 가운데 하나인 ‘왕숙아테라’가 향후 3기 신도시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왕숙아테라는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에 공급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다.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본청약을 진행하는 초기 공급 단지 가운데 하나로 금호건설은 이날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 일정에 들어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50가구, 59㎡B 188가구, 74㎡A 73가구, 84㎡A 201가구로 구성됐다. 앞서 ‘왕숙아테라’는 지난 2021년 9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전체 812가구 가운데 63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 이후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본청약이 이뤄졌으며 특별공급은 오는 26일, 일반공급은 27일에 접수받는다. 수요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계약 전환율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이탈한 물량은 일반분양에 더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왕숙아테라 견본주택 관계자는 “최종 계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사업지와 비교해도 비교적 준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300가구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언급됐다. 본청약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는 분양가다. 사전청약 당시 전용 84㎡는 5억원대, 전용 59㎡는 4억원 초반대로 알려졌지만 본청약에서는 전용 59㎡가 약 4억9000만원, 전용 84㎡는 약 6억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게 커진 셈이다. 그럼에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근 다산신도시 전용 84㎡ 시세가 현재 9억~10억원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 기준으로도 약 2억~3억원 수준의 차이가 난다. 단지는 다산신도시와 인접해 기존 생활 인프라를 일부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단지 인근에는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 예정 역사가 계획돼 있으며 단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700m 수준이라고 소개됐다. 교육 환경 역시 청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계획돼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공공분양 특성을 고려하면 높은 교육 인프라 접근성은 수요자들의 핵심 선택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견본주택 내부에 마련된 상품 구성은 실거주 수요에 맞춘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용 59㎡는 방 3개와 거실, 주방 구조를 기반으로 현관 수납과 에어브러시 기능 등을 기본 제공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전용 84㎡는 팬트리와 클리닝 스테이션, 주방 전창 등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기본형과 옵션형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다만 왕숙2지구 초기 공급 단지라는 점은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부분이다. 철도망과 상업시설, 생활 편의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는 구조여서 입주 초기 정주 여건은 향후 개발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통망 계획과 미래 가치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 환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결국 이번 청약 결과는 단순히 한 단지의 흥행 여부를 넘어 향후 3기 신도시 본청약 시장 흐름을 가늠할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높아진 분양가 부담에도 실수요자가 미래 가치와 현재 체감 부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이어질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5-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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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했던 가재울 무순위…1가구 모집에 1만9674명 몰려 [경제일보] 서울 신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몰렸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가재울 아이파크’ 재공급 물량 1가구 모집에 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울 핵심 지역 ‘줍줍’ 열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DMC 가재울 아이파크’ 전용면적 59㎡B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9674명이 접수했다. 이번 물량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사례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무순위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이 적용되면서 일정 기준은 충족해야 했다. 신청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과 함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도 갖춰야 했다. 일반 무순위 청약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웠음에도 대규모 신청자가 몰린 것은 높은 시세차익 기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양가는 지난 2023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8억569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DMC금호리첸시아’ 전용 59㎡는 지난달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감안하면 당첨 시 4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지는 가재울8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7층, 3개 동, 총 283가구 규모로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DMC 생활권과 인접한 입지에 신축 브랜드 단지라는 점도 수요자 관심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 청약시장에서는 초기 분양가가 유지된 재공급 물량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 격차가 벌어진 단지일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흐름이다. 실제 최근 진행된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와 용산구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무순위 청약에도 수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업계에서는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무순위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청약 당첨자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서류 접수는 27일 진행되며 계약 체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입주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2026-05-19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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