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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jpg)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반도체가 잘나간다고 한국 경제까지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뛰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비가 얼어붙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실적에 환호하는 동안 청년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걱정한다. 수출의 온기와 민생의 한파가 따로 논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호황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확산할수록 생산성과 일자리가 함께 늘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에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성장축이 필요하다.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콘텐츠와 관광, 뷰티, 금융, 물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분야다. K-콘텐츠와 K-뷰티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 기업은 낡은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용을 떠받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장기 표류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의 문을 닫아걸 수는 없다.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콘텐츠·물류 등은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인허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원칙과 고칠 규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며 입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청년은 기회를 잃는다.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재교육을 돕되, 장비 구매나 일회성 보조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뷰티·관광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유통망, 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결하고,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임금 상승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의 성적표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희생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서비스기업의 창의성이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의 호황에 경제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의 성적표는 주가나 수출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중소기업이 성장했는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나아졌는지를 봐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경제정책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출 통계 뒤에 숨어 민생의 부진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운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 기회다. 정부가 이 기회에 취해 서비스산업 개혁을 미룬다면 오늘의 수출을 자랑하는 대가로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도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부터 살려라. 정부의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매겨야 한다.2026-10-15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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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명목 GDP 26.4% 급증, 경제 체질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101804622590.png)
명목 GDP 26.4% 급증, 경제 체질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 [경제일보]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는 한껏 달아올랐다.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9.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79년 3분기 이후 약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총저축률도 45.6%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명목 GDP는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다. 생산량뿐 아니라 가격 변화가 함께 반영된다. 실제 2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보다 21.9% 올라 198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명목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물경제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다. 수출은 전분기보다 1.3% 늘었고 민간소비도 성장에 기여했다. 제조업은 1.4%, 서비스업은 1.0% 증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교역조건 개선과 실질 무역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3.1% 늘었다. 그렇다고 명목 GDP 26.4%를 경제 체질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곤란하다. 기업 매출과 이익이 늘고 가계소득과 세수가 개선되는 데 명목경제의 확대는 중요하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기업 실적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재정에도 숨통이 트인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전력망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커진다. 관건은 호황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얼마나 퍼지고 있느냐다. 2분기 순수출은 실질GDP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다. 민간소비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각각 0.2%포인트 기여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0.1% 감소했고 건설업 생산은 1.9% 줄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0.2%에 그쳤다.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투자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이런 불균형이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수출이 급증하면 명목성장률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나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거나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반대 장면도 빠르게 나타난다. 가격 요인이 만들어낸 호황은 가격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약해진다. 총저축률 45.6%라는 기록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 폭이 최종소비지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면서 총저축률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 반면 국내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벌어들인 소득이 빠르게 늘었는데 투자율은 떨어졌다면 질문은 자연스럽다. 늘어난 소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한다. 경제에서 저축은 결국 투자의 재원이 된다. 그러나 저축이 생산적인 설비와 연구개발, 신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성장잠재력은 높아지기 어렵다. 기록적인 총저축률보다 그 자금이 국내 투자로 연결되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경제사의 오래된 사례도 이를 보여준다. 16~17세기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들여오며 유럽 최강국의 부를 누렸다. 그러나 풍부한 귀금속이 국내 산업과 생산 기반 강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고 물가 상승과 수입 의존이 커지면서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다. 돈의 규모와 경제의 체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를 당시 스페인과 같은 선상에 놓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숫자가 좋아질 때 그 숫자를 만들어낸 구조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부도 26.4%라는 명목성장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인공지능(AI)·전력망·첨단소재와 서비스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생산성과 필요성이라는 기준에서 다시 점검할 때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수출 대기업 성장의 효과를 공유할 통로를 넓히는 일도 중요하다. 반도체 한 업종이 세수와 GDP를 끌어올리는 경제보다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과 임금, 투자가 함께 오르는 경제가 훨씬 단단하다. 기업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것도 관건이다. 규제와 세제, 노동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이 확보한 자금을 국내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호황기에 민간투자가 따라붙지 않는다면 다음 경기 둔화 때 버틸 힘도 약해진다. 한국경제가 2분기에 보여준 성적은 분명 의미가 있다. 수출과 소비가 함께 성장했고 교역조건도 개선됐다. 이를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명목 GDP 26.4%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실질성장과 투자 부문의 온도차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경제정책이 바라봐야 할 곳은 기록의 높이보다 그 기록을 만들어낸 구조다. 호황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지금 벌어들인 소득을 생산성과 투자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숫자의 화려함부터 사라진다. 26.4%라는 기록을 자랑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 호황이 끝난 뒤에도 남을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이 지금 더 중요하다.2026-09-08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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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2035년까지 물류산업 GRDP 비중 8~10% 목표…동남아 물류 허브 도약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찌민시가 물류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2035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8~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2025~2035년 베트남 물류 서비스 발전 전략 및 2050년 비전’ 실행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물류를 고부가가치·고경쟁력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해 GR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 연결을 강화해 동남아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물류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체계적인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현대적·스마트·지속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광역 물류, 도시 물류, 도심 배송 물류 등 기능별 공간 구조를 구축하고 항만, 공항,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물류센터, 산업단지와 복합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물류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3~16%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외부 물류 서비스 활용 비율을 70~80%까지 높이고 물류 비용은 GRDP 대비 11~14%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류기업의 80~100%가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물류 분야 종사자의 80% 이상이 전문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현대식 물류 서비스센터를 최소 1곳 구축할 예정이다. 2050년에는 물류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GRDP의 10~12%까지 끌어올리고 연평균 성장률 12~14%를 유지하며 물류 비용을 GRDP 대비 9~11%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 비중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호찌민시는 국제 기준의 물류 서비스센터를 최소 2곳 조성해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도 개선, 물류 인프라 확충, 광역 연계 강화, 물동량 개발, 기업 경쟁력 향상, 디지털·녹색 전환 촉진, 고급 인력 양성, 민간기업과 협회가 참여하는 물류 생태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기존 소규모 창고와 물류 시설을 통합 물류단지로 이전하고 물류센터·항만·ICD·자유무역구역 등을 교통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물류 공간 구조를 재편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 환적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까이멥-티바이-껀저(Cái Mép–Thị Vải–Cần Giờ) 항만 클러스터를 디지털 항만 모델로 현대화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하고 물류 운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호찌민시는 동남부 지역·메콩델타와 롱타인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도시 물류와 라스트마일 배송,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 분야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물류기업과 유통·배송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향후 물류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동화 기술을 창고 관리와 운송, 공급망 운영에 적용하고 물류 데이터 공동 플랫폼 구축,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항만, 친환경 운송, 녹색 에너지 기준 도입을 지원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방침이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호찌민시는 베트남을 넘어 역내 물류 교육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급 물류 인력 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초급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호찌민시는 2026년에도 공급망 연결과 고급 물류 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민간경제 발전 관련 결의와 ‘2025~2035년 물류 서비스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26년 물류산업 성장률을 전년 대비 14~1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서비스산업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18~20%로 전체 GRDP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8~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섬유·의류, 신발, 목재가공, 수산물, 식품 등 물류 수요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3차례 공급망 및 물류 서비스 연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냉장·냉동 물류 체계 개선과 항만 운영 효율화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 도시 물류와 공급망 관리 과정, 물류·항만 분야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과정 등 총 4개의 고급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의 경영 역량과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2026-08-06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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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은 서비스 팔고 로봇 내보내고…여름 항공권은 낮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80059419488.jpg)
중국은 서비스 팔고 로봇 내보내고…여름 항공권은 낮췄다 [경제일보] 중국 경제에서 수출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처럼 공산품만 대량으로 내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과 문화 콘텐츠, 여행 같은 서비스 수출이 늘고 있고,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산업용 로봇도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운임 부담이 낮아지면서 여행 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서비스 수출이 무역수지 끌어올려 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비스무역 규모는 3조994억8000만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 수출은 1조2304억6000만위안으로 15.9% 늘었지만, 수입은 1조8690억2000만위안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무역 적자는 6385억6000만위안으로 1년 전보다 1607억2000만위안 줄었다. 수입이 크게 줄었다기보다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지식집약형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무역의 44.2%를 차지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개인 문화·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여행 서비스 수출도 31.3% 늘었다.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비스무역 적자 축소를 중국 서비스산업의 전면적 변화로 볼 단계는 아니다. 서비스무역은 환율, 해외여행, 운송 수요에 따라 수치가 크게 움직인다. 그럼에도 콘텐츠와 기술,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수출 항목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 로봇 수출, 완제품 판매 넘어 공장 설계로 산업용 로봇 수출도 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산업용 로봇 수출은 8만6597대로 전년 동기보다 39.5% 증가했다. 5월 한 달 수출은 2만90대로 51.2% 늘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로봇 한 대를 납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생산라인 설계, 자동화 설비 구축, 소프트웨어 연결, 유지·보수까지 묶어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로봇 가격보다 설치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존 설비와 연결되지 않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고장이 났을 때 현장 대응이 늦으면 공장 전체가 멈출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와 운영 서비스를 함께 내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가격 경쟁력과 부품 조달 능력은 중국 기업의 강점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전자제품 생산 현장에서 쌓은 자동화 경험도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밀 감속기와 고성능 제어장치, 센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서는 일본·유럽·미국 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해외 서비스망과 브랜드 신뢰도도 중국 업체들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수출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장기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유류할증료 인하, 7월 초 항공권도 하락 중국 국내 여행시장에서는 항공료 부담이 낮아졌다. 중국 항공사들은 7월 5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내렸다. 800㎞ 이하 노선은 1인당 50위안, 800㎞ 초과 노선은 100위안으로 조정됐다. 직전보다 각각 30위안, 50위안 낮아진 수준이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항공사 증편 규모와 예약률, 휴가철 수요, 노선별 경쟁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유류할증료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여행비를 낮추는 요인이다. 7월 상순에는 항공사 공급 확대와 휴가 수요의 시차가 겹치면서 일부 노선에서 정상 운임의 10~30% 수준 항공권도 나왔다. 베이징~항저우 노선은 항공권과 공항시설 사용료, 유류할증료를 합친 가격이 고속철도 2등석보다 낮게 형성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 흐름이 휴가철 내내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학교 방학과 직장인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인기 관광지와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유류할증료 인하가 여행 수요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여름 성수기의 가격 상승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 ◆ 수출은 바깥으로, 소비는 안에서 최근 중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비스 수출과 산업용 로봇 수출은 늘고 있지만, 내수 소비는 업종별 차이가 크다. 항공료 인하는 여행 수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계의 전반적 소비심리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기대를 거는 분야는 서비스 수출과 제조업 고도화, 국내 여행 수요다. 서비스에서는 기술과 콘텐츠를 수출하고,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앞세우며, 내수에서는 여행과 생활 소비의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와 로봇 수출의 증가는 중국 경제가 단순 조립·가공 수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수출 증가가 기업의 이익과 고용, 가계 소득으로 이어져야 내수 회복에도 힘이 붙을 수 있다. 항공권이 싸졌다는 소식만으로 소비가 되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2026-07-06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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