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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조업 경기선 지켰다…자동차는 고급화·해외 생산으로 속도전
[경제일보] 중국 경제가 제조업과 소비 회복을 바탕으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지표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은 고급화와 해외 진출을 앞세워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0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은 지켰다. 업종별로는 첨단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끌었다. 고기술 제조업 PMI는 52.9, 장비 제조업 PMI는 52.1을 기록했다. 전통 제조업보다 기술 집약 산업의 경기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는 의미다. 비제조업 경기지수도 50.1로 올라섰다. 노동절 연휴 효과로 소비 서비스업이 회복했고 정보서비스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산업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고급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야디(BYD)의 고급 브랜드 양왕은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모터쇼에서 U7, U8, U8L, U9 등을 공개했다. 2026년형 모델에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초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됐다.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주행 성능과 충전 속도, 배터리 안정성을 동시에 앞세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왕은 지능형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 조건 아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서비스도 내놨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고급차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해외 시장 공략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1~4월 중국 자동차 수출은 328만대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비야디와 체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그룹 등 주요 업체들은 호주, 유럽,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전략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완성차를 수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현지 생산, 판매망 구축, 사후 서비스 체계 확충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단순 판매보다 장기적인 시장 안착을 겨냥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제품 수출 단계를 넘어 생산과 서비스가 결합된 글로벌 사업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 전기차 수요 확대와 에너지 전환 흐름이 맞물리면서 중국 업체들의 해외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6-06-01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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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룡 '7전8기 지역론' vs 이진숙 '보수 결집론'…다사·현풍 신도시 표심은 어디로
[경제일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의 양자 대결로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달성은 대구에서도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도 여전히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흐름은 예전과 다르다.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하다는 큰 구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까지 따라붙은 조사들이 나오면서 ‘대구 달성 이변 가능성’이 선거 막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세대·생활권 따라 갈라진 달성 표심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대구MBC 의뢰, 에이스리서치 조사, 2026년 5월17~18일, 대구 달성군 유권자 5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대구MBC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48.5%, 41.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두 후보 격차는 6.8%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 후보 49.3%, 박 후보 46.8%로 격차가 2.5%p까지 줄었다. 연령별로는 박 후보가 30대·40대·50대에서 우세했고, 이 후보는 18~29세와 60대·70대 이상에서 강했다. 중도층에서는 박 후보 58.1%, 이 후보 30.5%로 박 후보가 앞섰다. 해당 여론조사는 대구 달성군의 선거 지형이 세대와 생활권에 따라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 농촌지역과 보수 고령층에서는 이 후보의 방어선이 두꺼운 반면, 다사·유가·현풍·구지 등 신도시 성격이 짙은 지역, 젊은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 중도층에서는 박 후보가 파고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후보는 ‘지역에 뿌리내린 여당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구에서 여러 차례 도전했고, 달성에서도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점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공약의 중심은 산업이다. 박 후보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고도화와 금융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구 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총리 재직 시기 유치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실제 산업 환경에서 로봇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 체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내세우며 달성군과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집중돼 있는 만큼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보수 본진 수성’이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정권 견제와 보수 결집을 전면에 세운다. 달성이 보수의 상징 지역이라는 점, 국민의힘 조직 기반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은 이 후보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산업 경쟁력에 맞춰져 있다. 그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기반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달성은 대구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달성1·2차 산업단지 등 제조업 기반이 두꺼운 지역이다. 전기료, 전력망,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효율화는 기업 입주와 투자 유지에 직결된다. 이 후보는 지역 산업단지의 비용 구조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공약으로 보수층을 넘어 기업인·근로자 표심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다. 두 후보의 차이는 ‘지역성’과 ‘정치성’의 차이다. 박 후보는 “달성을 오래 봐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 후보는 “보수 정체성을 지킬 사람”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다사·화원·현풍 ‘3대 승부처’, 승패 판가름 SWOT 분석 결과, 박 후보의 강점은 지역 도전 이력과 중도층 확장성이다. 대구와 달성에서 오랫동안 출마해 온 정치적 축적은 ‘낙선의 이력’이면서 동시에 ‘버틴 사람’이라는 상징이 됐다. 반면, 약점은 민주당 간판이다. 달성에서 민주당 후보라는 사실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입장에서 기회 요인은 다사·현풍·구지 등 신도시 표심과 김부겸 효과, 적극 투표층 초박빙 흐름 등이고, 보수층 막판 결집과 이 후보의 정권 견제론은 위협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강점은 국민의힘 조직력과 보수 핵심지 프리미엄이다. 달성의 정당 지형은 여전히 이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이 후보가 달성과의 접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 등은 이 후보의 약점 포인트로 꼽힌다. 다만, 고령층과 전통 보수 생활권의 투표율 상승 등은 이 후보의 기회 요인이고, 박 후보의 중도층 선전, 공천·지역성 논란,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검증 공방의 확산 등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막판 승부처는 세 곳이다. 첫째는 다사·하빈권이다. 대구MBC 조사에서 박 후보가 다사읍·하빈면에서 49.9%로 우세했다. 이 지역에서 박 후보가 격차를 더 벌리면 전체 판세는 접전으로 굳어질 수 있다. 둘째는 화원·가창권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는 화원읍·가창면에서 53%를 기록했다. 보수 결집의 핵심 방어선이다. 셋째는 현풍·유가·구지의 산업·신도시권이다. 이곳은 산업단지, 젊은 근로자, 신축 주거지, 출퇴근 문제가 겹친 지역이다. 후보의 정당보다 생활경제 공약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대구 달성군 선거의 본질은 ‘보수 텃밭의 균열’”이라며 “이 후보는 달성군을 잘 모른다는 공격을 넘어서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하고, 박 후보는 민주당 후보도 달성의 산업과 교통,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6-06-01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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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 프레임을 넘어…변화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은 종종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은 전쟁과 재건,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한 사회 구조를 형성해 왔다. 현재 베트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자영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 역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베트남 여성 특유의 관계 중심 문화도 자주 언급된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감정 표현에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징이라기보다 문화적 경향성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 국제결혼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사례가 과장되거나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여성을 단순히 ‘적응해야 하는 대상’ 혹은 특정한 이미지 안에 가두기보다,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노동 현장과 지역사회, 교육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웃이자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가 됐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특정 국가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 소비를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아시아 사회와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미화나 편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일 것이다.
2026-05-19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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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으로 24시간" 종근당, 소독티슈 성능 국제학술지 게재 外
[경제일보] 종근당은 환경소독티슈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의 살균 지속 효과를 확인한 실제 의료현장 연구 결과가 대한감염학회 국제학술지 'Infection & Chemotherapy'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는 디데실디메틸암모늄염화물(DDAC)과 유기실란(Si-QAC)을 결합한 제품으로 즉각적인 살균 작용 이후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미생물의 재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잠자리 화석 날개에서 착안한 미세 구조를 적용해 물리적 살균 효과를 강화했다. 이번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 5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로 병원 내 실제 환경에서 진행됐다. 연구팀은 침대 난간, 간호사 스테이션 등 건성 구역과 세면대, 변기 덮개 등 습성 구역 160여 곳에서 기존 소독법과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는 소독 후 1시간, 6시간, 24시간 시점까지 유의미한 미생물 감소 효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반면 기존 소독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균 효과가 감소하고 미생물이 다시 증가하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습성 구역에서 우수한 성능이 확인됐다. 소독 1시간 후 대조군 대비 미생물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P=0.004), 고위험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방역 수단으로 평가됐다. 이동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4시간 지속 효과는 병원 내 감염 관리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실제 의료환경에서 제품의 지속 살균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감염관리 솔루션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PARP 한계 넘는다”…온코닉테라퓨틱스, AACR서 ‘네수파립’ 비임상 성과 공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세대 항암 후보물질 ‘네수파립’의 연구 결과를 오는 17~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AACR 2026'에서 포스터로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수파립은 PARP와 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기전의 합성치사 항암제로 현재 췌장암·자궁내막암·난소암·위암 등 4개 암종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는 소세포폐암과 췌장암 비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전적 차별성과 효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세포폐암 세포실험에서 네수파립은 기존 PARP 저해제 올라파립 대비 최대 133배, 이리노테칸 대비 약 25배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 동물실험에서도 약 66.5%의 종양 억제율을 기록했다. 췌장암에서는 BRCA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항종양 효과가 확인됐으며 표준치료제 젬아브락센과 병용 시 암세포 생존율을 70% 이상 낮추고 종양 크기를 79%까지 감소시켰다. 네수파립은 기존 PARP 저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Tankyrase 억제를 결합, Wnt 및 Hippo 신호경로까지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존하지 않는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며 적응증 확장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네수파립은 기존 치료 접근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4가지 적응증에서 임상2상 단계에 진입해 있고 3가지 암종에서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AACR에 7명의 대규모 팀을 파견해 소세포폐암과 췌장암 데이터 발표와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네수파립의 글로벌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에스티, 이탈리아 경제단체 방문…글로벌 협력 확대 신호탄 동아에스티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산업 총연맹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대표단이 송도 연구소와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로 산업 정책과 기업 간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단은 한국 혁신 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해 방한했으며 제약·바이오 분야 경쟁력 확인 차원에서 동아에스티를 방문했다. 동아에스티는 송도 연구소의 R&D 시설과 생산 인프라를 소개하고 연구개발 중심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연구와 생산 역량이 결합된 구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는 신약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R&D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부터 생산·공급까지 연계한 사업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탈리아 산업계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5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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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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