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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후폭풍…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경제일보] 신한은행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이 원고 모집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공동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참여 대상은 신한은행의 안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다. 원고 모집이 마무리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활용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피해자들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은행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피해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개설 배경으로 들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10-07 08:49:26
개인 사건에서 기업자문까지…YK, 전국망 타고 업계 7위 [경제일보] 2012년 서울 서초동에 문을 연 YK법률사무소의 주력은 기업 인수·합병도 국제금융도 아니었다. 형사사건이었다. 개인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찾는 시장에서 출발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그해 YK법률사무소를 세웠다. 14년이 지난 지금 YK의 위치는 크게 달라졌다.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은 1694억원으로 국내 로펌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2021년 461억원이던 매출은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변호사도 129명에서 357명으로 증가했다. 성장 방식도 기존 대형 로펌과 달랐다. 개인 형사사건에서 확보한 고객을 민사와 가사·이혼, 노동, 부동산으로 연결했고 서울에 집중됐던 변호사 서비스를 지방으로 가져갔다. 전국에 직영 사무소를 깐 뒤에는 기업형사와 공정거래, 조세, 중대재해까지 업무를 넓혔다. 이제는 개인 의뢰인을 상대로 키운 조직을 기업 고객까지 찾는 종합로펌으로 바꾸고 있다. ◆ 형사사건에서 출발한 서초동 로펌 YK는 2012년 법률사무소로 출발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성범죄센터를 만들고 이혼과 가사, 의료 등으로 업무를 확대했다.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에도 일찍부터 힘을 실었다. 당시 대형 로펌들이 기업 고객을 두고 경쟁하던 것과 다른 시장이었다. 형사사건은 기업자문과 고객을 만나는 방법부터 다르다. 기업은 사내 법무팀이나 금융회사, 회계법인을 통해 로펌을 찾는 경우가 많다. 개인은 수사나 이혼, 교통사고처럼 문제가 터진 뒤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찾는다. YK는 이 시장에서 상담과 사건 처리 절차를 표준화했다. 2017년 노동센터와 법인회생센터를 만들었고 2018년 경찰 대응과 학교폭력 업무를 보강했다. 2019년에는 부동산·건설센터까지 열었다. 형사에서 만난 개인 고객이 겪는 다른 법률 문제를 같은 조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사는 YK의 가장 큰 기반으로 남았다. 지금도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형사총괄그룹에 경찰 수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횡령과 배임, 금융범죄 등 기업형사 사건으로도 업무가 넓어졌다. ◆ 서울 밖으로 변호사를 보냈다 YK가 몸집을 빠르게 키운 계기는 2020년이다.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과 부산, 인천, 안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에 사무소를 냈다. 분사무소를 각 지역 변호사에게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주사무소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방식을 도입했다. 2021년에는 창원과 청주, 부천, 고양, 의정부, 전주로 넓혔다. 2023년 천안과 평택, 제주, 순천, 목포, 포항, 구미, 진주 등에 잇달아 사무소를 냈다. 2024년에도 강릉과 분당, 안양, 군산, 원주, 춘천, 남양주 등을 추가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무소는 서울 강남을 포함해 전국 31곳이다. 수도권 12곳을 비롯해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 제주까지 이어진다. 대부분 대형 로펌이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지역의 개인과 중소기업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대신 변호사가 고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YK가 단기간에 많은 사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반도 이 전국망에서 나왔다. 기업법무 시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네트워크를 지방 중소·중견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 법인 전환 뒤 매출이 뛰었다 YK는 법무법인 전환 첫해인 2020년 매출 24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461억원, 2022년 533억원을 거쳐 2023년에는 803억원까지 올라갔다. 2024년에는 1547억원으로 전년의 두 배에 육박했고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169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5% 늘어 증가율은 한풀 꺾였지만 지평 1327억원, 바른 1076억원, 대륙아주 1027억원을 앞섰다.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에 이어 7위다. 변호사 숫자도 함께 늘었다. 2021년 129명이던 변호사는 2025년 357명으로 증가했다. 비변호사 전문인력도 31명에서 113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경찰 출신이 60명에 달한다. 개인 사건과 수사 대응을 많이 처리해온 YK의 인력 구성이 반영돼 있다. 매출과 변호사 숫자를 함께 늘리는 전략은 YK를 단기간에 10위권 밖에서 7위까지 끌어올렸다. 이제부터는 사람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쟁이 시작된다. ◆ 전직 대법관·고검장 데려와 기업 사건 보강 YK가 기업법무 쪽으로 방향을 튼 시점은 2024년 전후다. 그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성범 전 고검장을 형사총괄대표로 데려왔다. 김앤장에서 조세 분야를 담당했던 한만수 변호사도 합류했다. 판·검사 출신뿐 아니라 조세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인력을 한꺼번에 보강했다. 조직도 달라졌다. 2024년 공정거래그룹과 조세그룹, 지식재산그룹, 디지털자산센터, 중대재해센터 등을 잇달아 만들었다. 이듬해에는 기업거버넌스센터도 출범했다. 개인 형사·가사 사건 중심의 조직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와 세금,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조직을 따로 떼어낸 것이다. 영입은 기업형사에도 영향을 줬다. 배성범 대표가 이끄는 형사총괄그룹은 일반 개인 형사사건뿐 아니라 횡령·배임과 금융범죄, 기업 수사 대응으로 범위를 넓혔다. 검찰과 경찰에서 일한 전문가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붙이는 방식이다. YK가 오래 해온 형사사건과 새로 키우는 기업법무가 만나는 지점도 여기다. 기업 경영진이 수사를 받으면 형사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정거래와 노동, 세금, 회사법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 ◆ 피자헛 사건으로 기업법무 이름 알렸다 기업법무 진출을 보여준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점주들에게 215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YK는 가맹점주 측을 대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지켜본 사건이었다. 그동안 개인 형사사건 이미지가 강했던 YK가 공정거래와 기업분쟁에서도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현재 YK는 같은 쟁점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여러 건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때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들이 가입한 협회에 법률의견을 제공했다. 소비자 환불을 둘러싼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개인 소비자를 대리하는 사건과 기업·협회를 자문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노동 분야의 기업 자문도 늘었다. YK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조인선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노동 관련 조직을 운영했고 2025년 관련 자문 요청이 전년보다 30~40% 늘었다고 밝혔다. 기업법무에서 다루는 분야도 하나씩 늘고 있다. ◆ 개인 고객을 만난 방식으로 중소기업 공략 YK가 노리는 기업 고객도 기존 대형 로펌과 조금 다르다. 김앤장과 빅5가 대기업과 금융회사, 사모펀드의 대형 거래를 놓고 경쟁한다면 YK는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잡고 있다. 지방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서울 대형 로펌을 상시 이용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판단이다. 여기서 전국 31개 사무소가 다시 쓰인다. 지역 사무소에서 기업을 만나고 서울 본사의 조세와 공정거래, 기업형사 전문가를 사건에 붙이는 방식이다. 개인 사건을 처리할 때 만든 전국 네트워크를 기업법무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법무 시장에 들어간다고 개인 고객을 버리는 것도 아니다. 형사와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기존 업무는 계속 유지한다. 개인 고객이 사업을 하면 기업자문으로 이어지고 기업 대표의 사건이 상속이나 형사 문제로 번지면 다시 기존 조직이 맡는다. 대기업 한 곳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방식과 다른 계산이다. 개인과 중소기업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한 전문분야를 내부에서 연결해 사건당 업무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다. ◆ 빠른 성장 뒤에 남은 4억7000만원 외형이 커진 만큼 숫자를 달리 볼 필요도 있다. YK의 2025년 변호사 1인당 매출은 약 4억7000만원이었다. 화우와 율촌, 태평양, 세종, 광장 등 주요 대형 로펌이 7억원대인 것과 차이가 있다. 변호사를 세 배 가까이 늘리는 동안 매출도 빠르게 늘었지만 인력당 생산성에서는 아직 따라잡아야 할 거리가 남았다. 전국 조직을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일도 쉽지 않다. 서울과 제주, 강릉, 부산에서 같은 사건 처리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수백 명의 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사건을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해야 한다. 지점을 늘리는 것보다 한 조직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 YK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신규 고객 숫자만 늘리는 대신 기존 고객이 다시 찾는 비율을 관리하고 사건 진행을 공유할 자체 애플리케이션도 준비하고 있다.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에서 고객 소통과 자료 관리를 시스템화하려는 작업이다. 변호사 확보 경쟁도 계속된다. 올해는 경찰형사와 송무 분야 경력 변호사에게 기본급 1억5000만원에 성과급을 더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인재 영입에 나섰다. 빠르게 커진 조직에 사건을 처리할 사람을 계속 공급하려는 선택이다. ◆ 서초동 개인 사건에서 업계 7위까지 YK의 14년은 앞서 다룬 로펌들과 출발부터 달랐다. 국제금융에서 시작한 김앤장도 아니고 송무와 기업자문 로펌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광장도 아니다. 조세를 먼저 파고든 율촌과도 다르다. YK는 형사사건을 들고 찾아오는 개인 고객에서 시작했다. 개인 사건이 늘자 민사와 가사, 노동을 붙였다. 서울에서 고객이 늘자 전국에 직영 사무소를 냈다. 전국 조직이 커지자 기업형사와 조세, 공정거래, 중대재해를 맡을 사람을 데려왔다. 개인 사건에서 시작한 조직이 기업법무까지 올라온 순서다. 2025년 매출은 1694억원까지 올라왔다. 이제 YK가 상대해야 하는 시장은 10년 전 개인 형사사건 시장과 다르다. 위에는 수십 년간 기업 고객을 확보해온 대형 로펌들이 있고 아래에서는 대륙아주와 지평, 바른 등 1000억원대 로펌들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개인 사건으로 만든 전국망은 YK를 업계 7위까지 끌어올렸다. 다음 순위는 사무소 숫자보다 기업이 다시 찾을 만한 전문성을 얼마나 쌓느냐에 달려 있다.
2026-09-29 07:54:32
사무장 없이 시작한 송무 로펌…바른 28년, 이제 동인과 합병 [경제일보] 1998년 3월 서울 서초동. 판사 출신 강훈·홍지욱·김재호 변호사가 바른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당시 형사·민사 사건 수임에는 이른바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 사람은 사건을 소개해주는 브로커를 쓰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바른’이라는 이름에도 그런 생각을 담았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던 시기였다. 평판사 출신들이 만든 작은 사무실은 전관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직접 사건을 맡아 승부하겠다고 나섰다. 검사와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찬진 변호사도 초기부터 힘을 보탰다. 28년이 지난 지금 바른에는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3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일한다. 2025년 매출은 1076억원으로 2023년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선 뒤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해 YK가 1694억원, 지평이 1327억원을 기록하면서 중대형 로펌 사이의 외형 경쟁에서는 다시 뒤를 쫓는 처지가 됐다. 바른은 결국 다시 큰 선택을 했다. 지난 9월 14일 법무법인 동인과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변호사 553명 규모로 커진다. 평판사들이 만든 송무 사무실에서 출발한 바른이 28년 만에 국내 로펌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 법조비리 뒤 문 연 평판사들의 사무실 바른이 문을 열던 1990년대 말 법률시장은 지금과 달랐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비중이 컸고 법원이나 검찰을 갓 나온 전관들이 사건을 소개받아 처리하는 방식도 널리 퍼져 있었다. 브로커와 사무장을 통한 사건 수임이 법조비리로 번지면서 변호사 업계 전체가 비판을 받던 때였다. 강훈·홍지욱·김재호 변호사는 모두 법원에서 10년 안팎 근무한 평판사 출신이었다. 고위 법관 출신도 아니었고 대형 기업자문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잡은 시장은 송무였다. 법정에서 재판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민·형사 사건을 직접 맡았다. 사무장이 사건을 가져오면 변호사가 이름을 빌려주는 관행도 피했다.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저연차 변호사에게 전부 넘기는 방식도 지양했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직접 책임진다’는 방식은 신생 사무실이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송무 중심의 출발은 이후 바른의 성격을 오랫동안 규정했다. 기업과 금융회사에 계약을 자문하는 대신 이미 벌어진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사건이 먼저 쌓였다. 지금도 바른을 설명할 때 송무와 기업형사가 먼저 거론되는 배경이다. ◆ 대법관·고법부장들이 신생 로펌으로 설립 이듬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199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조중한 변호사가 2대 대표로 합류했다. 같은 해 정귀호 전 대법관도 바른으로 왔다. 2000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박인호 변호사가 가세했다. 평판사 세 명이 시작한 사무실에 고위 법관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송무 인력의 폭이 넓어졌다. 이후 검사장급 인사와 고법부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도 잇달아 합류했다. 명로승 전 법무부 차관과 정동기·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인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도 따라왔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탱크공사 관련 5500억원대 가처분 사건과 두산중공업 희망퇴직자들의 600억원대 퇴직금 소송 등을 맡았다. 동서식품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건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2010년에는 대법원 수임 사건 수가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다는 보도도 나왔다. 바른 홈페이지 연혁에도 이 기록이 남아 있다. 송무에서 확보한 사건과 인력이 바른을 100명대 로펌으로 끌어올렸다. ◆ 송무만으로는 종합로펌이 될 수 없었다 바른이 계속 법정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소송이 터지기 전 계약과 금융, 공정거래 문제부터 자문해달라는 요구가 따라왔다. 송무에서 기업을 만났지만 기업의 일은 법정 밖에서 더 많이 벌어졌다. 2005년 바른은 김·신·유에서 기업자문을 이끌던 박기태 변호사와 자문팀을 영입했다. 같은 해 법인 이름도 지금의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꿨다. 김장리와의 합병을 추진했고 2007년에는 세종과의 합병도 검토했지만 두 건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 2010년대 들어서는 조세와 부동산금융, 공정거래를 잇달아 보강했다. 2015년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했고 이듬해 법무법인 양헌에서 부동산금융팀을 받아들였다. 2017년에는 법무법인 KCL의 공정거래팀이 합류했다. 바른의 확장은 다른 대형 로펌과 달리 한 번의 대형 합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송무라는 기존 기반을 두고 필요한 자문팀을 하나씩 붙였다. 법원과 검찰 출신 인력 중심의 조직에 세무와 금융, 공정거래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 ◆ 론스타에서 통상임금까지 법정에서 이름 알려 기업형사 사건에서도 바른의 송무 경험이 이어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45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신상훈 전 사장 사건에서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노동과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굵직한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016년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SK건설을 대리해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매출을 끌어올린 사건에도 송무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사이의 1조원대 과징금 분쟁에서 공정위를 대리했고 HD현대중공업의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근로자 측을 대리했다. 2023년 바른의 매출이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서는 데 이런 대형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설립 당시의 주력이었던 송무가 20년 넘게 바른의 매출과 브랜드를 떠받쳐온 것이다. 다만 대형 로펌 시장이 기업자문과 M&A, 금융, 국제중재 중심으로 커지면서 송무에 강하다는 것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어려워졌다. ◆ 남들이 덜 보던 상속·도산도 파고들었다 바른은 대형 로펌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던 분야에도 사람을 붙였다. 대표적인 분야가 상속과 자산승계다. 2013년 상속신탁연구회를 만들었고 2022년에는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자산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EP센터를 출범시켰다.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의 상속은 유언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세금과 기업 지분, 경영권, 신탁, 가족 간 분쟁이 한꺼번에 얽힌다. 바른은 조세와 가사, 기업법무 변호사를 묶어 이 시장을 따로 키웠다. 도산에서도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2018년 레이크힐스순천 회생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첫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적용을 이끌고 이후 골프존으로의 매각까지 관여했다. 회생 절차와 인수·합병을 한 조직에서 이어간 사건이었다. 최근에는 국제중재와 지식재산권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분쟁이 늘면서 외국변호사를 영입하고 특허 분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AI와 디지털자산, 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 규제 분야에도 별도 인력을 붙이고 있다. ◆ 1000억원 넘었지만 경쟁자는 더 빨리 컸다 바른은 2023년 매출 105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24년 1064억원, 2025년 1076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적어도 외형에서는 중대형 로펌의 문턱을 넘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더 빨리 컸다는 데 있다. 2025년 YK는 1694억원, 지평은 1327억원을 기록했다. 대륙아주도 1027억원으로 바른을 바짝 따라붙었다. 1000억원대 로펌 사이에서도 변호사 영입과 합병 경쟁이 시작됐다. 기업 고객 평가에서도 아직 상위권과 거리가 있다. 한국경제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실시한 2025년 평가에서 바른은 종합·전문성·서비스 모두 9위를 기록했다. 송무에서 오랫동안 이름을 쌓았지만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 종합 서비스에서는 빅6와 차이가 남아 있다. 2025년 이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바른은 기업자문과 국제중재, 지식재산권을 다음 성장 분야로 잡았다. 같은 해 기업전략연구소도 세웠다. 법률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송무에서 기업의 사업과 규제를 미리 들여다보는 쪽으로 업무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 28년 만에 다시 꺼낸 합병 카드 바른은 지난 9월 14일 법무법인 동인과 합병 추진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합병추진위원회를 만들고 12개월 안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 법인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아직 합병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두 로펌의 2025년 매출을 합하면 1877억원이다.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는 바른 303명, 동인 250명으로 모두 553명이다. 계획대로 합병이 끝나면 매출 기준 국내 7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규모다. 바른과 동인은 모두 송무와 형사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로펌이다. 양측은 여기에 기업과 금융, 공정거래 등 자문 역량을 합치겠다는 구상이다. 2005년 김장리, 2007년 세종과의 합병을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바른이 약 20년 만에 다시 대형 합병 카드를 꺼냈다. 합병의 규모가 큰 만큼 풀어야 할 일도 많다. 500명이 넘는 변호사의 보수와 사건 배분, 고객 충돌, 파트너 지분과 경영구조를 하나로 맞춰야 한다. 송무 중심 조직 두 곳이 단순히 사람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자문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지가 합병 이후의 문제다. ◆ ‘바르게 하자’에서 500명 로펌으로 바른의 출발에는 거창한 기업법무 전략이 없었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뒤 법원을 나온 젊은 판사들이 사무장과 브로커 없이 사건을 맡아보겠다고 만든 사무실이었다. 그 조직에 대법관과 고법부장, 검사장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송무가 커졌고 뒤이어 조세와 금융, 공정거래, 기업자문을 붙였다. 2011년에는 주요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사옥인 바른빌딩도 마련했다. 2023년에는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변호사 6명 규모로 출발했던 조직은 이제 3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일하는 중대형 로펌이 됐다. 그동안 바른은 송무의 힘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지금 법률시장에서 더 큰 로펌이 되려면 기업자문과 금융, 국제분쟁까지 함께 가져가야 한다. 바른이 동인과 합병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1998년에는 사무장 없이 사건을 맡는 일이 도전이었다. 2026년에는 500명이 넘는 변호사를 한 조직으로 묶는 일이 새로운 도전이 됐다. 바른의 다음 10년은 이번 합병이 실제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2026-09-28 09:37:39
검찰청 없애고도 검사 2292명 그대로 두려 했다…공소청, 간판만 바꿔선 안 된다 [경제일보] 검찰청이 다음 달 2일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첫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 법정 정원 2292명을 한 명도 줄이지 않았다. 수사 기능 폐지를 이유로 전체 정원 10706명 가운데 2294명을 줄이면서 감축 대상은 모두 일반직이었다. 수사는 떼어내면서 검사는 그대로 두려 한 것이다. 2292명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던 검찰청을 기준으로 정한 검사 정원이다.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 기관의 핵심 기능을 떼어냈다면 조직과 인력도 새 업무에 맞춰 다시 짜는 게 순서다.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청 시절의 검사 자리 2292개를 공소청에 그대로 옮기려 했다. 검찰청을 없애겠다면서 인력표는 옛 검찰 것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과 공판 수행,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등을 맡는다. 그렇다면 바로 그 업무량을 기준으로 필요한 검사 수를 산정했어야 한다. 연간 송치 사건과 공판 사건이 몇 건인지, 영장과 보완수사 요구 업무에 몇 명이 필요한지 계산한 뒤 정원을 정하는 것이 맞다. 2292명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내놓으면 된다. 법무부 첫 직제안에서는 그런 설명을 찾기 어렵다. 정작 수사를 넘겨받는 중수청은 검찰 출신 인력 확보부터 쉽지 않다.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수사 경험을 가진 인력은 충분히 옮겨가지 않는데 수사권을 내려놓는 공소청에는 검찰청 시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남겨두려 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면서 인력 배치부터 거꾸로 했다. 검사 현원이 법정 정원에 못 미치고 사건이 쌓여 있다는 사정도 2292명을 그대로 둘 근거는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청 시절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공소청에 몇 명의 검사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일이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던 검찰청과 기소·공판 중심의 공소청이 왜 같은 검사 정원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법에 숫자가 적혀 있다는 이유로 옛 정원을 새 기관에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검사 정원을 정치적 숫자로 정해서도 안 된다. 정치권에서는 정원을 1528명으로 줄이는 법안도 나왔다. 2292명을 아무 계산 없이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면 다른 숫자를 정치적으로 정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검사 정원은 친검과 반검의 문제가 아니다. 공소청이 맡을 일의 양과 책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10일 검사 정원을 포함한 공소청 직제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검사정원법의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법무부의 첫 설계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뜻이다.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새 기관의 인력은 옛 검찰의 틀에 맞춘 것부터 모순이다. 검찰개혁은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검찰청’ 현판을 떼고 ‘공소청’ 현판을 다는 행사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면 조직과 인력, 보직과 업무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필요 없는 자리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 검찰청을 없애고도 검찰청의 인력 논리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꾼 검찰청일 뿐이다.
2026-09-11 10:05:26
미래에셋,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로보Wrap' 출시 外 [경제일보]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로보Wrap'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는 시장 상황에 맞춰 검증된 로보어드바이저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짜고 실제 투자 매매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연금 자산 관리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알맞은 투자 시점이나 종목을 고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이 최근처럼 국내외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단기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뚝심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의 로보일임서비스는 이런 고객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면서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으로 자산을 든든하게 운용하는 투자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9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가입 이후 해마다 한도 금액은 늘어난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스톡(M-STOCK)'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2년 9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추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1월에는 이를 개인연금 부문까지 넓히며 자산관리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지난달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누적 가입 계좌 수는 14만좌를 돌파했으며 누적 가입금액은 8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초보자도 전문적인 자산관리 노하우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배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구체적인 제공 항목은 △MP(Miraeasset Portfolio)구독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추천 서비스 △퇴직연금 로보Wrap 서비스 등이다. 특히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서비스들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풀이된다. 황보람 미래에셋증권 로보자산관리팀 팀장은 "퇴직연금 로보Wrap은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그간 미래에셋증권이 쌓아온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노하우와 자산배분 철학을 일임형 서비스로 확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연금 운용의 부담은 덜고 여유는 더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K-콘텐츠 우수기업 IR 행사 'KSS IR 데이' 성공적 마무리 삼성증권이 K-컬처를 이끄는 뷰티와 엔터테인먼트 유망 기업들을 조명하는 투자설명회(IR)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금융캠퍼스에서 'KSS IR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K-컬처를 넘어 뷰티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주제로 열렸다. 현장에는 삼성증권을 통해 사전 신청을 마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자산운용사 △일반법인 소속 심사역과 운용역 200여명이 참석했다. K-콘텐츠 산업을 향한 투자 시장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행사 도입부에서는 정동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채널을 초월한 브랜드 채널을 장악한 유통사'를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했다. 관련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공유하며 향후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자사 기술력과 향후 성장 전략을 알리기 위해 상장·비상장 유망 기업 13곳이 발표에 나섰다. 참여 기업은 △엘앤씨바이오 △에프아이씨씨 △아몬드앤코 △프링커코리아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릴리커버 △바이오비쥬 △제테마 △앳홈 △어메이즈브이알 △프루트풀 △키스인터내셔날 △채널스완 등이다. 각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IR 담당자가 직접 무대에 올라 투자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후속 행사는 오는 28일 열린다. K-모멘텀을 큰 주제로 삼아 △조선 △방산 △원자력 △모빌리티 분야의 IR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정 산업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KSS IR 데이는 지난 2021년 8월 처음 출발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유망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이 핵심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 회원은 4400명 수준이다. 오선미 삼성증권 SNI·플랫폼전략담당 상무는 "KSS IR DAY가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삼성증권이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우량기업군과 핵심투자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은 준비된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IR을 진행하고 투자자는 엄선된 기업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는 효율적인 구조이며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IRP 계좌 개설·자금 이전 고객 대상 상품권 지급 행사 진행 하나증권은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규 개설과 자금 순증가 규모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IRP 계좌를 새로 만들고 10만원 이상 입금한 가입자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받는다. 다른 금융회사에 있던 IRP를 하나증권으로 옮기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넣은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이때 늘어난 순증가 자금 규모에 맞춰 최대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관련 세부 정보는 하나증권이 운영하는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가입자의 안정적인 연금 자산 증식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설한 연금컨설팅실을 중심으로 △개인별 재무 상태 진단 △맞춤형 연금 설계 지원 △비대면 연금관리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자산관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며 가입자 중심의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이런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 기조가 최근의 높은 운용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하나증권의 IRP 원리금 비보장 상품 1년 수익률은 54.91%를 기록했다. 이는 증권업계 기준 3개 분기 연속 1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동일 기준 3년 수익률 역시 23.33%로 업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차민정 하나증권 연금전략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손님들이 연금 투자를 시작하고 체계적 자산관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운용성과와 전문적인 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바탕으로 손님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5 14:34:39
'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6-07-20 16:05:05
서울 아파트 경매 다시 달아오르나…낙찰률 5개월 만에 최고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낙찰률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며 얼어붙었던 경매시장 분위기가 일부 살아나는 모습이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09건으로 집계됐다. 전달 3167건보다 약 8%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많았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5.7%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87.0%로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시장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52건으로 전월보다 소폭 줄었지만 낙찰률은 48.7%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경매 물건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유찰 없이 한 차례 만에 낙찰되는 사례가 늘면서 낙찰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 대비 가격 매력이 있는 물건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낙찰가율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5%를 기록했다. 전월 99.3%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석 달 만에 다시 100%를 넘어섰다. 특히 감정가 15억원 이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실거주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일부 이동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강동구와 구로구 상승 폭이 컸다. 강동구 낙찰가율은 105.5%로 전월 대비 9.9%포인트 상승했고 구로구는 99.6%로 7.2%포인트 올랐다. 응찰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한 물건은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전용면적 84.9㎡ 아파트였다. 총 29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감정가 11억원보다 높은 12억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09.1% 수준이다. 고가 자산 거래도 이어졌다. 최고 낙찰가는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병원 건물이었다. 토지 363.2㎡, 건물 3193.2㎡ 규모 물건으로 감정가 약 351억5000만원 대비 83.0% 수준인 291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2026-05-08 16:40:50
청약 11만명 몰린 3월…강남 분상제 단지로 수요 집중 [경제일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11만명에 가까운 청약 수요가 몰리며 청약 열기가 다시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장의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4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분양 단지는 27곳, 공급 물량은 854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순위 청약 접수는 총 10만9928건으로 전월 대비 단지 수와 청약자 수 모두 증가했다. 월별 흐름을 보면 상승세가 뚜렷하다. 1월에는 8개 단지 2529가구 공급에 10만549건이 접수됐고, 2월에는 11개 단지 3842가구에 2만7313명이 청약했다. 이후 3월 들어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청약 수요도 다시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경쟁률 역시 빠르게 상승했다. 1월 평균 4.2대 1, 2월 7.1대 1에서 3월에는 12.9대 1로 올라서며 세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분양 단지 증가와 함께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 집중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3월 서울에서는 6개 단지가 분양됐는데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만 9만322건에 달했다. 전체 청약자의 약 82%가 서울에 몰린 셈이다. 이는 2024년 9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집중 현상의 배경에는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있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는 구조상 높은 시세차익 기대가 가능해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는 30가구 일반분양에 3만2973명이 몰리며 평균 109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역시 43가구 모집에 3만540명이 청약해 평균 710.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강남권 청약 열기를 입증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일부 단지에서만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가 101.5대 1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인천 서구 ‘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도 31.26대 1로 비교적 높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수도권 핵심 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4월 역시 청약 시장의 열기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보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주요 단지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26.91대 1,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는 79.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2026-05-04 10:57:56
한국·스웨덴, 제약바이오 동맹 구축…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경제일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스웨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오픈 이노베이션 및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에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Business Sweden, SwedenBIO와 함께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제약바이오 산업 간 협력 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Business Sweden은 스웨덴 정부 산하 기관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SwedenBIO 역시 약 31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스웨덴 대표 생명과학 산업 단체로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텍, 의료기기 기업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과의 협력은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술 협력, 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 발굴, 산업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등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임상, 규제 대응,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단일 기업이 모든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보다는 국가 간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빠른 임상 개발 속도와 우수한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 역시 혁신적인 바이오텍 기업과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유럽 내 주요 생명과학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정밀의학, 바이오의약품,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의 협력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경우 연구개발 효율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날 개최된 ‘Market Entry Day in Korea: Bridging Nordic Innovation and Korean Opportunity’ 세미나는 이번 협력의 첫 실행 단계로 의미를 더했다. 약 20개 스웨덴 제약바이오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시장 진출 전략과 산업 환경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시장의 규제 체계, 임상 개발 환경, 투자 동향 등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되며 참가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한국 시장이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AI 기반 신약 개발 및 바이오 생산 역량 등 산업 경쟁력이 강조됐다. 이는 스웨덴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양국 제약바이오 산업 협력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회는 양국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협력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스웨덴 기업 관계자 역시 “이번 행사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8 10:33:07
GS건설, 국립수목원·WWF와 환경체험형 사회공헌활동 진행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광릉숲)에서 세계자연기금(WWF), 국립수목원과 환경체험형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WWF은 세계 최대 규모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단체다. GS건설은 작년 연말 한국 WWF에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활동은 기부에 이어 진행된 후속 프로그램으로 단순 기부 중심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참여-확산’ 구조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수목원은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을 연구·보전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의 ESG 프로그램 취지에 맞춰 기업과 임직원 가족이 함께 생태 보전의 가치를 배우고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 26일 허윤홍 GS건설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및 가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립수목원장 강연을 통해 산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숲 체험, 비오톱 조성 활동, 산림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공존의 의미를 체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관련 ESG 가치를 조직 내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대우건설 컨소시엄,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1586세대 시공사로 선정 ㈜한화 건설부문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일원에 대지면적 5만8747㎡ 지하 7층 ~ 지상 29층, 아파트 11개동, 158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5817억원이다. 이 단지는 한화 건설부문의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로 2호선 신대방역과 신안산선(예정) 더블역세권에 ‘포레나푸르지오 보라매(가칭)’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최초 계획된 설계를 개선해 61세대를 추가하며 분담금을 최소화했다. 또 효율성을 높인 대안설계와 상품성을 높인 특화설계의 제안을 높게 평가받아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단지에는 중정과 테마공원에 더해 한화포레나의 알루미늄 아트월, 패턴 입면 디자인 등이 적용된다. 전체 세대의 95%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총 10개 평면의 판상형 비율 높여 조합원 만족도를 높였다. 2호선 신대방역과 신안산선(예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로가 단지 중앙광장으로 연결돼 이동편의성도 극대화될 예정이다. 29층 스카이라운지에는 보라매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주민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이 보유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서울 서남권 핵심거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 서초’ 일반분양 전세대 계약 마쳐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선보이는 ‘아크로 서초’가 단기간에 모든 계약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아크로 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된 ‘아크로 서초’ 계약은 56가구 일반분양 물량 모두 시작 6일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진행된 청약에서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인 만큼 계약 역시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크로 서초’는 청약 단계에서부터 수요자들의 이례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30가구 모집에 총 3만2973건이 접수되어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서울 민간분양 단지 중 최고 평균 경쟁률에 해당한다. 특히 전용면적 59㎡A 타입의 경우 26가구 모집에 2만9535건이 몰려 1135대 1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특별공급에서도 이미 감지됐다. 지난달 31일 실시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26가구 모집에 1만9533건이 접수되어 평균 751대 1을 기록하며 서울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처럼 높은 청약 성적을 거둔 배경으로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의 상징성과 입지적 가치가 꼽힌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도 가까운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7800만 원의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책정된 점도 수요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DL이앤씨는 ‘아크로’만의 독보적인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조경공간에는 ‘아크로 가든 컬렉션’을 적용하며 다채로운 하이엔드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프라이빗 스크린 골프라운지를 비롯해 스크린 골프룸, 실내수영장, 사우나 등이 갖춰진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서초의 네 자릿수 청약경쟁률은 강남의 중심 입지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입지와 상품성, 브랜드의 삼박자가 갖춰진 만큼 계약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2026-04-27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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