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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2026-10-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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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 부산 4시간30분…한글날 연휴 귀경길 곳곳 서행
[경제일보] 한글날 사흘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로 향하는 귀경 차량이 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모습이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목포 4시간10분, 광주 3시간40분, 대구 3시간3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비슷한 교통량을 보였다.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울산까지는 4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는 4시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20분, 대전은 1시간40분으로 추산됐다. 오전 9시와 비교하면 서울 방향 주요 도시의 예상 소요 시간은 비슷했고, 1시간 전인 오후 4시 기준과 비교하면 약 10분가량 감소했다. 도로공사는 앞서 이날 오후 4시께 귀경길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7시간40분에 달하기도 했다. 다만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구간은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강릉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2시간40분으로, 서울 방향 소요 시간이 2시간 가량 길다. 양양에서 남양주까지도 3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추산돼 남양주에서 양양까지의 예상 시간인 1시간50분보다 1.5배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주요 고속도로에서도 서울 방향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약 14㎞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더디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설악 부근에서 화도 부근까지 15㎞,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부근까지 18㎞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3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8만대로 예상됐다. 지방 방향은 대체로 원활하지만 서울 방향은 늦은 오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귀경 차량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강변북로 상행선은 한강대교 북단부터 원효대교·마포대교·서강대교·양화대교·성산대교 북단 일대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하행선도 가양대교 일대와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등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올림픽대로는 상행선에서 영동대교 남단부터 성수대교·동호대교·한남대교 남단까지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하행선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6-10-11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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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강원도·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정호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내 관광산업의 성장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성공적인 조성, 지역 생산품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12월 초도중대 이전공사 착공에 이어 이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인허가를 완료했다. 향후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화진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살려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26·27시즌 준비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6/27 동계 시즌을 맞아 스키 시즌권 2차 특가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해발 1520m 설천봉에서 시작하는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를 비롯해 34면의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이다. 이번 2차 특가는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리조트는 온 가족이 스키장을 즐길 수 있도록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 운영과 슬로프 내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매년 수많은 스키어들이 찾는 ‘가족친화적 프리미엄 스키장’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스키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2차 특가 판매 역시 스키어들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무주통합권 I, II △무주오투통합권 I, II 총 4종의 시즌권을 선보인다. ‘통합권 I’은 전 시간대 스키곤도라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권 II’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중 스키장 이용이 가능하다. 2차 특가 기간에도 패밀리 할인, 연차 할인, 무주군민, 대학생, 전년 타사 시즌권 구매 고객, 시니어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및 그 가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를 위한 특별 할인을 제공해 감사의 의미를 더했다. 3인 이상 시즌권 구매 시 ‘패밀리 할인’이 적용되며 성인 시즌권 1인 구매 시 미취학 아동 시즌권 1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티롤·가족·국민호텔 객실 우대 할인 △직영 식음업장 할인 △세인트 휴 사우나 할인 △시즌락커 할인 △스키·보드 장비 대여 및 눈썰매장·관광곤도라 등 리조트 내 부대시설 할인권이 제공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1차 특가 판매 기간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1차 구매 기회를 놓친 고객들을 위해 2차 특가 판매를 마련했다”며 “이번 시즌에는 19년 만에 최상급자용 안단테 슬로프를 오픈하고 레이더스 상단을 포함해 총 23면의 슬로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H, 임대주택 거주 고령 입주민 대상 생활숲 치유프로그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 65세 이상 입주민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해 ‘2026 생활숲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LH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협력사업이다. 임대주택 내 조경과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문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산림 기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올해는 11월까지 전국 50개 단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비스 지속성 확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2년 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단지와 구분·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6회에 걸쳐 단지 내·외부 활동으로 나눠 운영된다. 단지 내 활동(5회)의 경우 반려나무 만들기, 허브심기, 허브족욕 등이 포함돼 있다. 외부 활동으로는 인근 산림복지시설(치유원, 숲체원)에 입주민을 초청해 아로마테라피, 다도체험, 숲명상 등 다양한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다각적 생활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라며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8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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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AX 레시피'서 건설업 특화 AI 솔루션 발굴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사내 AI 활용 경진대회 ‘AX 레시피’를 통해 현업 적용 가능성이 높은 12개 과제를 선정한 후 결선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결선에서는 12개 팀이 직접 개발한 솔루션을 시연했으며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 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팀 3개 팀을 선정했다. 올해 최우수상은 AI 활용한 플랜트 철골 상세도면(Steel Shop Drawing) 검토 효율화 솔루션이 선정됐다. 철골 부재 수천 개를 육안으로 대조하던 매뉴얼 작업을 AI 바이브 코딩을 통해 만든 솔루션을 통해 검토 시간을 80% 이상 단축함은 물론 정확도까지 높였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팀의 대표 1인에게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7’ 참관 기회가 제공됐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AX 레시피’는 임직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발굴하는 GS건설의 사내 AI 활용 경진대회다. 올해는 개인 중심의 AI활용 방식에서 현업 조직의 팀 단위 방식으로 개편됐다. AX 레시피에는 총 90여개 팀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7~8월 두 달 동안 참석한 7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과 과제별 코칭을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는 향후 현업 적용과 함께 본부 및 전사 확산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AX 레시피를 통해 임직원들이 AI를 배우는 단계를 넘어 직접 업무에 적용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교육과 실습, 현업 적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강화해 건설업에 특화된 데이터·AI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추석 맞아 협력회사 대금 조기 지금 IPARK현대산업개발은 추석 명절에 앞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협력회사 21개 업체에 총 53억원을 기존 지급일보다 17일 조기 지급했다. 명절 전은 협력회사의 자금 집행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앞당겨 받을 시 자금 운용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 등록제도를 운영하며 교육·금융·기술·경영·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연말까지는 상생펀드와 무이자 대여금, 선급금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의 자금 집행이 집중되는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설 명절에 이어 대금 조기 지급을 진행했다”며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상생캠퍼스, 상생펀드, I-ONE JOB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회사를 지원하면서 상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부천 원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수주 두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 원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천 원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일원에 원안 설계 기준 지하 3층~지상 41층, 13개 동, 총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철거공사를 포함해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며 공사비는 약 5154억원이다. 두산건설은 최고 49층, 10개 동, 총 1653세대 규모의 대안설계에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위브 더 제니스(We’ve the Zenith)’를 적용해 부천 원미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 외관부터 조경, 커뮤니티까지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집약해 부천에 새로운 도시의 품격을 선사하는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49층에 마련되는 스카이라운지는 부천 도심의 파노라마 조망을 한눈에 누릴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특별한 주거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외관에는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제니스 시그니처 패턴과 경관조명을 적용해 낮과 밤 모두 차별화된 입면을 연출한다. 이와 함께 4가지 테마의 시그니처 가든 특화 조경과 산책로, 수경공간을 통해 단지 안에서 자연과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했다. 대규모 LED 미디어월을 갖춘 ‘멀티플렉스 LED 아레나’, ‘제니스 카페’, ‘제니스 스파’ 등 리조트형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산건설을 믿고 시공사로 선정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차별화된 주거상품과 그동안 공공사업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부천 원미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1 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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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추석 통신망 비상체제…AI 관제부터 예비전원까지 총동원
[경제일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관제와 기지국 증설, 비상전원 확보를 결합한 특별 통신망 관리에 들어갔다.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교통시설과 성묘지뿐 아니라 인터넷TV(IPTV)·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이버 공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관계사와 협력사를 포함해 3625명을 투입하고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감시한다. 추석 당일인 25일 시간당 최대 데이터 사용량이 평시보다 10.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고속도로와 성묘지, 관광·휴양시설 주변 기지국의 용량을 확충했다. SK텔레콤은 무선망 AI 운용 시스템 ‘A-원’을 활용해 지역별 트래픽과 장비 상태를 실시간 분석한다. 이용량이 급격히 늘거나 장비 성능이 저하되는 징후를 찾아 장애로 번지기 전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코어망 AI 통합관제 시스템 ‘스파이더’도 가동해 통신망 전체의 이상 패턴을 상시 점검한다. KT는 고속도로와 철도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이동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5세대 이동통신(5G)·LTE 품질과 기지국 용량을 조정했다. 주요 휴양지와 가족 방문객이 몰리는 지역은 24시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통신 장애와 정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KT는 이동형 발전 차량과 휴대용 발전기 등 긴급 전력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스미싱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명절 기간 증가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관제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플랫폼 ‘에이아이온(AION)’으로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한다. 에이아이온은 기지국 과부하나 품질 저하 가능성을 찾아 관제 인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고속도로와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에 설치된 기지국은 사전 품질 측정과 최적화를 마쳤다. U+tv와 OTT 이용 증가에 대비해서는 캐시서버 용량을 늘렸다. 캐시서버는 자주 이용하는 영상 콘텐츠를 이용자와 가까운 서버에 저장해 전송 지연과 기간망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통 3사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별도 신청이나 이용 횟수 제한은 없으며 3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포함된다. 선불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카오톡 페이스톡과 애플 페이스타임처럼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무료 대상이 아니어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다. 명절 무료 영상통화는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어려웠던 2021년 시작돼 설과 추석마다 이어지고 있다. 이번 특별관리의 핵심은 트래픽이 늘어난 뒤 장비를 복구하는 방식에서 이상 징후를 미리 찾아 용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신망 운영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연휴가 끝난 뒤 실제 최대 트래픽과 AI가 사전 탐지한 이상 건수, 장애 복구시간을 공개하면 자동화 관제의 효과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6-09-18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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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AI·희토류…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경제일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은 아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번 주말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희토류, 무역·에너지 등 경제안보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에는 남의 나라 정상회담이 아니다. 미중이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는 현안 하나하나가 한국의 주력 산업과 연결돼 있어서다. AI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희토류와 핵심광물은 배터리·자동차·항공우주·방위산업에 들어간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와 충돌에 따라 한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공급망 전략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I는 특히 그렇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AI가 초래할 공동의 위험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중 AI 경쟁이 첨단 반도체와 기술 수출통제를 넘어 안전과 국제규칙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AI 산업에서도 안전 규칙을 누가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고 AI 가속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도 한국 기업의 비중이 크다.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과 생산시설은 단순한 기업 자산을 넘어 경제안보의 자산이 된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로이터는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일부를 활용하거나 인텔·클라우드 기업 등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직 초기 협의 단계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한국 메모리 기업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도체 공급망이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다. 미국의 공급망 현지화와 한국의 이해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시설을 미국에 두는 것이 시장 접근과 공급망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핵심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과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업의 투자 판단을 존중하되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기술과 생산기반을 국내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희토류 문제는 더 절박하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주요 핵심광물의 정제 과정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분석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정제 비중은 2023년 90% 이상에서 2025년 약 8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공급망을 좌우할 수준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희토류 원소인 이트륨은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트륨은 반도체와 항공우주, 제트엔진 코팅 등에 쓰이는 전략 물질이다. 중국은 세계 이트륨 공급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수출통제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해 왔다. 미국 제조업에서도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트륨 문제 역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한국의 취약점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를 세계에 수출하지만 이를 만드는 핵심광물과 소재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들여온다. 미국이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속도를 높이면 한국 기업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세계 제조업의 거대한 생산기지이자 시장인 중국과의 공급망을 단기간에 끊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을 단순히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보와 직결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되 핵심 원료와 소재는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고 70건이 넘는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단순한 원료 수입을 넘어 탐사와 정제,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공급망 다변화는 양해각서 숫자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광물 탐사와 개발이 실제 정제·가공과 국내 기업의 장기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핵심광물 개발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가격 변동성도 큰 만큼 정부가 정책금융과 비축제도 등을 활용해 민간의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비용의 문제지만 위기가 닥치면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다. AI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 미래 경쟁력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망, 소프트웨어와 AI 모델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 미중이 AI의 기술표준과 안전 문제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면 한국도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받아들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 AI 거버넌스와 기술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중 경쟁은 이제 관세 몇 퍼센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넘어섰다. 누가 AI의 규칙을 만들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며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를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이다. 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생태계를 중심으로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운명을 워싱턴과 베이징의 협상 결과에 맡길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을 무조건 선택하는 것도, 양쪽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
2026-09-17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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