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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가을 업데이트…신규 영웅부터 레이드·5대5 전장까지 [경제일보] 넷마블이 주요 게임 4종의 신규 캐릭터와 전투·성장 콘텐츠를 잇달아 확충한다.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17일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신의 탑: 새로운 세계’와 ‘뱀피르’에는 신규 동료와 전장 등이 추가됐다. ◆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무기 3종 쓰는 ‘칼라’ 출격 오픈월드 역할수행게임(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에는 오리지널 영웅 ‘칼라’가 추가된다. 칼라는 쌍검과 삼절곤, 건틀릿을 사용하며 무기에 따라 공격과 지원 역할이 달라진다. 쌍검은 바람 속성 공격, 삼절곤은 바람 속성 버스트와 아군 보호, 건틀릿은 대지 속성 버스트와 일반 스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투표로 픽업 영웅을 정한 ‘앙케이트 소환’도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다. 투표에서 1~3위를 기록한 멀린과 엘리자베스, 데이지 및 각 영웅의 전용 코스튬을 획득할 수 있다. 세 번째 레이드 ‘페르젠 광산’과 ‘침식 에인션트 드래곤’의 초월 난이도도 추가된다. 원작의 이야기를 게임으로 옮긴 신규 퀘스트 ‘성기사의 검’에서는 멜리오다스와 길선더의 재회 등을 다룬다.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바냐 에일 축제’를 열어 미니게임과 퀘스트를 제공하고, 이벤트 재화를 각인·제련 재료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보스 콘텐츠 ‘성역’ 추가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에는 SSR+ 등급 동료 ‘[44층의 지배자] 쿤 로얄 엘리엇’이 합류했다. 원작 설정에 맞춰 얼음과 눈보라를 사용하며 범위 공격과 적의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췄다. 신규 동료 출시와 함께 특별 소환과 ‘탭탭 플러스’ 이벤트도 진행한다. 가주급 동료 ‘[월하익송] 우렉 마지노’의 강림 소환도 다시 열린다. ‘쿤 가문 가을 대제전’ 스토리 이벤트와 전통 의상 4종도 재등장한다. 이용자는 이벤트를 통해 암시장 티켓과 일반 소환 티켓 등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이용자 대 환경(PvE) 콘텐츠 ‘성역’은 하드모드 300-60을 완료하면 개방된다. 이용자는 미지의 공간을 탐사하면서 아이템을 찾고 보스에게 누적 피해를 입혀 보상을 받는다. 성역에서는 정복·결투·토벌 등 세 종류의 신규 성장 요소 ‘성물’을 획득해 코어와 능력치를 높일 수 있다. ◆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2.5주년 앞두고 콘텐츠 확장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에는 17일 신규 SSR 헌터 ‘디아나 로페즈’가 추가된다. 디아나는 중화기를 사용하는 풍속성 버스터로, 레이저 공격 ‘옵틱 피어서’와 정밀 사격 ‘키네틱 임팩터’, 대규모 폭격 ‘라그나 사일’ 등을 사용한다. 송곳니 군주 ‘아단’에게 도전하는 신규 던전 ‘광휘의 공방-야수의 사냥터’도 문을 연다. 스토리 익스퍼트 난이도 26~29챕터와 시련의 전장 100층을 추가하고, 배틀 클래스와 무기고, 코어, 폐쇄던전, 혼돈의 전장 등 성장·전투 콘텐츠의 상한도 높인다. 넷마블은 10월 2.5주년 업데이트 계획도 공개했다. 4명의 헌터가 참여하는 신규 모드와 무한 보스 던전을 선보이고, 길드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개별 헌터 수집과 성장 중심이던 플레이에 다인 전투와 반복 도전 콘텐츠를 보강하는 방향이다. ◆ ‘뱀피르’, 5대5 전장으로 소수 PvP 강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뱀피르’에는 5대5 파티 전장 ‘아레나’가 추가됐다. 서버와 클랜 단위의 대규모 전투보다 적은 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PvP 콘텐츠다. 경기마다 탱커·힐러·딜러 역할에 맞는 액티브·패시브 특성을 선택해 상대와 팀 구성에 따라 전술을 바꿀 수 있다. 성장 시스템에는 ‘신화’ 등급 세피라가 추가됐다. 전설 등급 세피라를 합성해 획득하며, 합성에 실패해도 포인트가 쌓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신화 등급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서버의 이용자를 등록해 귓속말과 파티 초대 등을 이용하는 친구 시스템도 도입됐다. 서버 이전은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업데이트를 기념해 5대5 전장 참여와 몬스터 처치, 아이템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 세피라 소환 상자와 형상·탈것 소환권, 성장 재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2026-09-16 17:39:26
IPARK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시티 3·4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의 견본주택을 열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3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총 896세대 중 전용 84~116㎡ 851세대를 일반분양한다. 4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총 818세대 중 전용 84~116㎡ 777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3단지 22일, 4단지 23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6월 경이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마련됐다. 두 단지는 250m 거리에 1호선 부성역이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부성역 개통 시 평택지제역을 통해 서울, 수도권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번 국도와 천안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번영로, 삼성대로 등 시내·외 주요 간선 도로망과 바로 연결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삼성SDI(천안사업장),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백석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출퇴근 역시 편리하다. 특히 충청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풍부한 미래 주거 수요를 선점할 수 있어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으로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초품아 환경을 갖췄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에 부성중, 성성중, 두정중, 오성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성성지구 인프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학부모 수요자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KCC건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내달 분양 예정 KCC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선보이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을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1㎡ 49세대 △84㎡A 371세대 △84㎡B 138세대 △84㎡C 138세대 △84㎡D 125세대 △107㎡A 58세대 △107㎡B 52세대 △147㎡PH 2세대다. 향남권역에서 5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장기간 이어진 신규 공급 공백 속에서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위치한다. 단지는 바로 앞 향남로와 하길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고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의 발안IC를 이용하면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국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잇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도 오는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약 100m 거리에는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있으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자리한다. 약 400m 거리의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쇼핑과 외식, 병원, 금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약 4만3194㎡ 규모의 풍경공원이 조성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향남권역에서 5년 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새 아파트를 기다려온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와 공원, 상업시설이 가까운 입지에 그동안 향남권에서 볼 수 없었던 넉넉한 주차공간과 차별화된 상품 설계를 더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독자 개발 BIM 기술 이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부문 건설정보모델링(BIM) 활성화를 위해 독자 개발한 단지분야 BIM 핵심기술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이전한다고 11일 밝혔다. BIM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 프로세스를 관리 및 운영하는 기술이다.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BIM 적용지침을 제정하고 ‘BIM 설계지원 원천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단지 분야 BIM 설계 수행 시 공사비 산출, 우·오수 수리계산 및 토공설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다. 특히 이와 같은 지침과 기술의 이전을 통해 기관별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BIM 적용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공공부문 단지분야 BIM 표준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LH는 지난 8월에도 부산도시공사에 BIM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이전을 마친 바 있다. LH 관계자는 “BIM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이어갈 것”이라며 “LH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한 BIM 기술을 공공 분야에 적극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 BIM 기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9-11 14:34:10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재정이 거대한 ‘의무지출의 덫’에 걸렸다. 한번 법으로 못 박힌 지출은 경기가 나빠져도, 세수가 줄어도, 국가채무가 늘어도 줄이기 어렵다. 복지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만성 적자에 빠져 있고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향해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몰고 올 재정 충격을 수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정치권은 애써 외면했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개혁은 뒤로 미루고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경쟁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오늘의 정치가 내일의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히 1981년에 만들어진 만 65세 노인 기준을 지금까지 성역처럼 유지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례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여건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기초연금과 교통복지 등 주요 제도의 기준은 수십 년 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만으로 복지 대상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소득과 건강, 경제활동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대면 ‘노인 복지 축소’라는 프레임에 갇힐까 두려워한다. 정부 역시 개편 필요성을 말하다가 선거와 민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물러서기 일쑤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개혁 회피’다. 개혁을 하지 않는 데 드는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가 세금과 국가채무로 부담하게 된다. 이제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단순히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수명과 소득,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해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 역시 재정 여건과 복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년과 복지 수급 연령의 불일치도 해소해야 한다. 6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고 65세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현재의 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연계하고 임금체계도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의무지출에 제동을 거는 장치도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때는 재원과 함께 종료 또는 재검토 조건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는 일몰제나 재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되는 ‘복지의 관성’도 깨야 한다. 새로운 지출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지출의 효율성을 따지고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역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경제가 좋을 때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자재정으로 다시 돈을 푸는 식의 반복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근로를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와 일자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취업, 의료·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투자로 기능할 수 있다. 재정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려 해도 기존 복지와 이자 비용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결국 재정의 경직성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에게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 확대에는 여야가 경쟁하면서 재원 마련과 제도 개혁은 서로 미루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가재정은 머지않아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재정은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의 정치인이 마음대로 쓰고 미래의 청년들이 갚는 돈도 아니다.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표를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개혁이다. 65세라는 숫자에 묶여 있는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늘리며, 의무지출에 제동을 걸고 재정준칙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한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더 늦으면 재정개혁의 선택지가 아니라 재정위기의 선택지만 남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다음 선거를 계산하는 동안 국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표가 아니라 나라살림을 선택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정치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는 ‘더 주는 정치’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국가재정’을 만드는 일이다.
2026-09-03 10:40:01
포스코이앤씨, 천안 부대동 '더샵 천안라크원' 내달 분양 예정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 부성2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더샵 천안라크원'을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10개 동, 총 129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374세대 △84㎡B 306세대 △102㎡ 408세대 △118㎡ 202세대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마련된다. ‘더샵 천안라크원’이 들어서는 성성생활권은 천안 최대 약 52만8140㎡ 규모의 성성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성성·업성·부대·부성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5천여 가구가 넘는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단지 반경 약 500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KTX·SRT 천안아산역과 천안IC를 통한 시내·외 이동이 용이하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천안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수월한 출퇴근이 가능하고 부성지구 내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도 계획돼 있다. 성성지구 및 부성지구 상업시설을 비롯해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 및 학원가 접근성도 갖췄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더샵 천안라크원은 성성호수공원의 쾌적한 수변 환경과 대단지 규모를 동시에 갖춘 상징적인 프로젝트다”라며 “1군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실거주 중심의 편안하고 완성도 높은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 분양 앞둬 쌍용건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지하 2층~최고 지상 19층, 6개동, 총 3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74㎡, 84㎡, 123㎡, 14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146㎡P는 펜트하우스로 설계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마련되며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단지는 양서면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다. 경의중앙선 양수역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양수역에서 급행열차 이용 시 서울 왕십리역과 청량리역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차량 이용 시에도 하남·송파·강남 등 서울 동부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차량으로 약 15분대 거리에는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초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서 있다. 단지 앞에는 양수초등학교와 양수중학교가 있고 양서고등학교 역시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양수역 역세권을 비롯해 남·북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양서고, 세미원과 두물머리 등의 주거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며 “양서면에 들어서는 300세대 이상 첫 브랜드 대단지로 양서면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H,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 내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용인 반도체 산단 1공구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집적되는 단지다. LH는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 취임 직후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위해 획기적 일정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매주 실적 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기간 단축 및 절차 병행이 가능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여 왔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다음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개찰 일자를 이달 23일로 앞당기고 사업계획서 심사 등 절차별 소요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였다. 또한 지난달 18일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 입찰 참여사에게 공정가속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반도체 팹(Fab)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정가속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시된 토지보상은 추진 7개월 만인 현재 발전소 등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우선구역을 포함한 보상대상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가 절차 완료됐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수용재결 소요 기간 추가 단축을 통해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지 조성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벌목 공사, 문화재 조사, 지장물 철거 등 착공 전 사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산단 부지 조성 착공 조기화는 속도 혁신을 위해 종전의 업무 관행과 절차를 혁파한 결과이자 이례적 성과다”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고 소요 기간을 줄여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1 10:37:57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 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의 경쟁은 이제 기술 하나의 우열을 넘어 누가 더 빨리 연구하고, 제품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1년은 길고 하루는 짧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제도는 과연 이런 속도전에 맞춰져 있는가.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제도와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역시 전체 노동자에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의 상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등의 제한을 둔다. 다만 신기술·신상품·신서비스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로 상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모든 노동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발상의 차이다. 연구개발 현장은 일반적인 생산라인과 다르다. 반도체 설계자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따로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발표되거나 기술적 돌파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연구개발팀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를 장시간 노동의 미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훼손한다. 건강을 잃은 근로자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도 없다.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호와 경직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연구개발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기업과 연구자 모두에게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제도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정부도 AI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과 일반 생산업무를 구분하고 업무의 성격과 위험, 전문성, 자율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간표로 묶어 놓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 반복 업무 종사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라기보다 규제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 노사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적절한 보상, 건강 보호,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AI 시대의 연구개발은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출근해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시에 퇴근한다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책임 역시 분명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된다. 전문 연구인력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임금 보상과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선이고 더 유연하게 일하는 것은 곧 노동권 후퇴라는 이분법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는 이미 ‘더 오래 일하는 나라’와 ‘덜 일하는 나라’의 경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AI와 첨단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노동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법과 제도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월 100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개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획일적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와 자율성을 제도 안에 설계한 유연성의 철학이다. 우리도 이제 주 52시간제의 성역을 허물자는 논쟁을 넘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52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이라는 본질이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 스타트업, 첨단 제조업 등 미래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기술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국의 기업도 우리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계 시장의 투자자 역시 한국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해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제도의 선진화다.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되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람의 창의성을 가두는 낡은 규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몇 시간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2026-08-30 13:13:29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THE GRID)’를 이달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 총 1393실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돼 1~2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물론 가족 단위 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론칭한 복합개발사업 브랜드 '더그리드(THE GRID)'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통합 개발 브랜드다. 회사는 '더그리드'를 통해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거·업무·상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가점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와 비교해 청약 및 대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특징이다. 규제지역 아파트는 담보대출 한도를 집값 구간별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이 통상 70% 수준을 유지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된다. 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중심에 들어선다. 복정역 스마트시티는 복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송파·위례 더그리드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송파·위례 더그리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지 규모는 대지면적 21만9,000㎡, 연면적 약 166만㎡에 달하며 총사업비만 13조원대다. 조성이 완료되면 약 4만 명이 상주하는 R&D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단지 도보권에 위치한 복정역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트리플 교통망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 위례신도시부터 삼성역,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분양 관계자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 사업인 ‘송파·위례 더그리드’의 첫 주거단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일대 개발에 따른 미래 성장성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정공사 무재해 안전기원제 개최 우미건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성공사 현장에서 무사고 및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행사에는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와 공동도급사 신영씨앤디, 감리단 마인엔지니어, 협력사 대표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해 안전 결의를 다지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를 기원했다. 챔피언스시티는 약 29만8000㎡ 규모 부지에 총 4315가구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더현대 광주 등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주거와 쇼핑, 문화, 업무,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광주 도심에 새로운 중심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영길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 준수 △소통과 배려 △상생과 협력 등 3대 안전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반조성공사는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라며 “표준 작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공유해 사각지대 없는 현장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LH, 양주회천 A-26블록 공공분양 792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전용 59㎡ 394호 △74㎡ 168호 △84㎡ 230호 등 총 792호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원 수준이고 △59형 평균 3.5억 원대 △74형 평균 4.3억 원대 △84형 평균 4.8억 원대로 형성됐다. 양주회천 A-26블록은 양주회천지구 내에서도 GTX-C 개통 예정인 덕정역과 도보 500m 이내 위치해 있다. GTX-C가 개통되면 청량리역과 삼성역까지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청약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15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고 16일~17일에는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마련된다. 주택전시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59A·84A를 제외한 타입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관람 가능하다.
2026-08-27 15:21:43
GS건설, 고메드갤러리아와 '프리미엄 주거 F&B 서비스' 맞손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고메드갤러리아와 ‘주거단지 내 프리미엄 F&B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 커뮤니티 내 식음시설 운영을 넘어 단지 특성과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F&B서비스를 자이(Xi) 커뮤니티에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메드갤러리아는 주거 커뮤니티를 비롯해 급식·컨벤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F&B 전문 브랜드다. 특히 주거 분야에서는 조식부터 석식, 카페, 베이커리, 간편식 등에 이르는 커뮤니티 특화 식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 서남권 핵심 정비사업지인 ‘목동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산성포동 주거복합사업’등 주요 프로젝트에 차별화된 주거 식음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프리미엄 올데이 다이닝 서비스 △베이커리·스페셜티 카페 등 다양한 브랜드와 연계한 팝업 라운지 △입주민 전용 케이터링 및 소모임·파티 서비스 등 맞춤형 다이닝 서비스를 제안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커뮤니티는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의 일상에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더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며 “고메드갤러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목동12단지를 비롯한 주요 사업지에 입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우미건설은 우미희망재단이 머큐어 서울 마곡에서 ‘2026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사업(우미펠로우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 푸른등대 장학금으로 산업재해 피해가정과 1인가구 주거취약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44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6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장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정서 회복을 위한 특강, 참가자 간 교류를 돕는 체험활동 및 주제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특강에서는 뇌과학·인공지능 전문가인 김대식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AI 시대의 공존’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바꿀 사회와 진로 환경을 짚었다. 이헌주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교수는 자기효능감과 마음돌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어진 ‘꿈이룸 보고서 발표’에서는 우수 참여자 10명이 장학금을 발판 삼아 지난 1학기 동안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장학생들은 봉사활동으로 타일벽화도 제작했다. 완성된 작품은 장애아어린이집에 시공될 예정이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장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LH, 의정부우정 A-2블록 공공분양 463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 463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다. 총 463호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의 단일 면적, 2개 타입으로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체 463호로 사전청약 당첨자 세대 278호를 제외한 185호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이다.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호당 약 4억300만원 수준으로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수도권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등 광역도로망 이용이 편리해 의정부는 물론 양주·고양·남양주 등 인접 도시까지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바로 옆에는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8일 우선 진행된 뒤 14일~15일 특별공급, 16일~17일 일반 공급 순서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청약자에게 우선 공개된 뒤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온라인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해서도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2026-08-26 15:46:38
GTX-C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2년 넘게 멈춘 본공사 재시동 [경제일보] 공사비 문제로 본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문턱을 넘었다. 2024년 착공 기념식 이후에도 공사비 갈등으로 실제 공사는 장기간 지연됐지만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로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거쳐 본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은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늘리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절차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와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총연장은 86.46㎞로 14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이며 시공은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한 16개 건설사가 맡는다.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월에는 의정부에서 착공 기념식까지 열며 당초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념식 이후 실제 본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총사업비가 2019년 말 가격을 기준으로 4조6084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2021~2022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지만 이를 기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티엑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못했다. 사업 정상화의 분기점은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를 증액하도록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이후 4월 30일부터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선행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민투심 통과로 중재 결과를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협약을 토대로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과 금융약정을 마친 뒤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해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TX-C가 개통하면 현재 약 80분이 걸리는 덕정~삼성 이동시간은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공사비 문제가 실시협약 변경까지 이어진 만큼 이제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을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해 본공사로 전환하느냐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라며 “공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8-25 17:00:39
'5·18 포럼' 이진숙 등장에 과방위 첫 회의부터 파행…여야, 정면충돌 [경제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 첫 전체회의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논란과 방송·통신 분야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포럼에서 나온 참석자의 발언과 이진숙 의원의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을 선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정보통신·방송미디어 등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5·18 포럼 개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5·18 민주유공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진숙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사과를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럼 개최와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은 별개라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이 이진숙 위원의 생각이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5·18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 똑같다”며 5·18 관련 법 제정과 묘역 조성 등을 거론했다. 논란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옮겨갔다. 이진숙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미디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 배정됐다.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방통위 재직 당시 처리했던 사안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2소위에 배정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사보임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언급하며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자기방어나 입법권 사유화와 같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국회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정 당사자가 해당 법안을 다루는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통위 운영체계 등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현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경력이 정치적 쟁점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호남을 고립·분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포럼 개최를 부적절한 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숙 의원은 포럼 다음 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후반기 첫 회의부터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과방위의 향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과방위가 다뤄야 할 주요 현안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2026-08-19 14:21:08
이진숙, 당내외 비판에 "토론없는 5·18 성역 강요는 반민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4일 자당 소속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시민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진행해 논란이 되자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토론회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토론회 개최 전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됐고, 강행된 것에 대해 정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적절하고,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우리 당이 동의한 적도 있고,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토론회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윤리위에 갈 정도의 사안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했다는 판단,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윤리위에 보낼지 결정 난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론 악화로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당장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의원은 전날 토론회는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5·18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뭔가.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 공적 공개는 공정과 정의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청년들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공자들 역시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도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광화문에서 열려도, 어제 토론회만큼 비판받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여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2026-08-14 17:29:32
5·18을 '소요'라 부른 국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순 없다 [경제일보] 46년 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 밝혀내지 못했다. 누가 최종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처럼 미완의 질문도 남아 있다. 그렇다고 1980년 5월의 역사가 다시 백지가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어졌으며,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 희생에 관한 숱한 기록이 축적됐다. 역사는 완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있는 무주공산도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포럼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를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사 전 취소를 권고했고, 논의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정치권의 반응을 걷어내고 본질부터 볼 필요가 있다. 5·18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 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존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밝혀야 하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기존의 역사 서술도 수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도 질문할 수 없는 성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 가운데 이 대목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성역을 허물겠다는 것과 사실의 토대를 허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학술적 재검토에는 조건이 있다. 기존의 결론을 뒤집으려면 기존보다 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료를 내놓거나 기존 사료의 해석이 왜 틀렸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다. 국가와 사법부가 수십 년에 걸쳐 확인해 온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둔 채 사건의 명칭만 바꾼다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요’라는 표현은 가볍지 않다. 단어에는 시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를 때와 ‘소요’라고 부를 때 독자가 받아들이는 역사적 주체와 책임은 달라진다. 전자는 국가권력과 시민 저항의 관계를 보게 하고, 후자는 먼저 사회질서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특정 단어의 사용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학술적 표현의 법적 허용 범위는 구체적인 발언과 맥락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타당한 말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입을 막지 못하도록 만든 권리이지, 말한 사람이 사실 검증과 사회적 비판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토론회가 열린 곳은 국회다. 국회는 개인 방송의 스튜디오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정기관이다. 국회의원이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국회 공간을 제공하면 그 주장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공적 권위가 실린다. 논쟁적인 역사 문제를 국회 안으로 가져오겠다면 그만큼 더 치밀한 근거와 반론의 기회를 준비했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토론회 취소를 권고했다는 사실 역시 가볍게 볼 대목은 아니다. 당 지도부 스스로 파장을 우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사가 열렸고 예상했던 논란이 현실이 됐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5·18에 관한 역사적 인식 역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반대편의 물리력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 도중 항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접한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답은 상대의 마이크를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 왜곡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기록이다. 판결문을 펼치고, 당시 군 기록을 꺼내고, 피해자의 증언과 국가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면 된다.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씩 입증하면 된다. 오히려 폭력으로 행사를 중단시키려 하면 논쟁의 초점은 역사적 사실에서 ‘표현을 탄압했느냐’는 문제로 옮겨간다.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려다 그 주장에 피해자의 지위를 선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까다로움이 있다. 듣기 싫은 말을 견뎌야 한다. 동시에 그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실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사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짓밟아서도 안 된다. ‘한서(漢書)’에는 하간헌왕 유덕의 학문 자세를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 곧 사실에 근거해 옳음을 구했다고 기록돼 있다. 오늘날 흔히 쓰는 이 네 글자의 무게는 역사 논쟁에서 더욱 크다. 5·18을 새롭게 해석하겠다면 ‘새롭게’보다 먼저 ‘사실에 근거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반대로 그 해석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려면 ‘불쾌하다’보다 먼저 ‘어떤 사실이 틀렸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싸움의 최종 심판자는 목소리의 크기도, 의석수도 아니다. 남아 있는 기록과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 정치권이 5·18을 진영의 무기로 이용하는 태도 역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보수정당이 5·18을 인정하는 것이 보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도 아니고, 진보정당이 5·18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 역사를 독점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5·18은 어느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시행착오와 희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계속 파헤쳐야 한다. 기존 연구의 오류도 얼마든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의문이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미 확인된 역사 전체를 다시 안개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학문의 태도가 아니다. 반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추가 연구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도 건강한 역사 인식이 아니다. 역사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다시 쓸 수 있는 정치적 백지도 아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래서 한쪽만의 문제로 정리하기 어렵다. ‘학술 토론’의 이름 아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요구되는 엄격함이 부족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 주장에 맞선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국회라면 양쪽 모두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말할 자유는 최대한 넓게 보장하되 그 말에는 근거를 요구하고, 잘못된 주장에는 단호하게 반박하되 상대의 발언권까지 빼앗지는 않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5·18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는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름 속에는 국가권력의 책임과 희생자의 명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나온 길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다. 그러니 다시 묻는다면 답은 단순하다. 역사를 다시 연구할 자유는 있다. 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역사를 과거의 언어로 되돌릴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유다.
2026-08-14 11:10:21
IBK기업은행 [경제일보] ◇ 부행장 승진 ▲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은지 ▲ AX전략그룹 이동운 ▲ 글로벌사업그룹 정광석 ◇ 부행장 전보 ▲ 경영전략그룹 정성진 ▲ CIB그룹 백창열 ▲ 자금시장그룹 김규섭 ▲ 경영지원그룹 이승은 ▲ 리스크관리그룹 김상희 ◇ 본부장급 승진 ▲ 강남지역본부 이주연 ▲ 강동지역본부 이정훈 ▲ 서부지역본부 강성배 ▲ 경기남부지역본부 정길수 ▲ 경동·강원지역본부 박현일 ▲ 충청지역본부 신성철 ▲ 인프라금융부 이동현 ▲ 연금사업본부 권재준 ▲ AX디지털전략부 홍승우 ▲ IT운영본부 허욱 ▲ 사회공헌·브랜드본부 유동기 ◇ 본부장급 전보 ▲ 강서·제주지역본부 김수원 ◇ 본부 부서장 전보 ▲ 기업고객부 김동우 ▲ 기업디지털사업부 전종배 ▲ CEO클럽지원부 이병진 ▲ 혁신정책투자부 강승현 ▲ 창업벤처부 유인식 ▲ 글로벌IB부 이지은 ▲ 기관고객부 서상수 ▲ 글로벌사업부 장정모 ▲ 글로벌영업지원부 이치선 ▲ 글로벌영업지원부 송재경 ▲ 수신기획부 이주석 ▲ 개인여신부 이정주 ▲ 국군금융사업부 류성열 ▲ 자산관리사업부 방승현 ▲ 신탁부 김종률 ▲ 카드사업부 강대훈 ▲ 카드지원부 최정옥 ▲ 경영전략부 이상민 ▲ 기획조정부 반기민 ▲ 여신기획부 강용수 ▲ 생산적포용금융부 윤정훈 ▲ 여신심사부 김명수 ▲ 여신심사부 이명우 ▲ 여신심사부 이황구 ▲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오세진 ▲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이경숙 ▲ 대구여신심사센터 김만규 ▲ 충청여신심사센터 문병철 ▲ 충청여신심사센터 이권유 ▲ 호남여신심사센터 이만영 ▲ 호남여신심사센터 유미 ▲ 여신관리부 한진우 ▲ 사모투자부 이세연 ▲ 인재개발부 민병석 ▲ 총무부 정규상 ▲ AX디지털전략부 디지털마케팅팀 정해인 ▲ AX디지털추진부 이정익 ▲ 채널기획부 김상원 ▲ IT기획부 조종영 ▲ IT아키텍처부 위성규 ▲ IT내부통제부 박경미 ▲ IT시스템운영부 최대영 ▲ 리스크총괄부 이택호 ▲ 리스크분석부 이구형 ▲ 리스크감리부 권형택 ▲ 금융소비자지원부 조두연 ▲ 안전기획부 성준기 ▲ 정보보호운영부 송준홍 ▲ 사회공헌부 임주영 ▲ 검사부 김나현 ▲ 검사부 서상현 ▲ 직원권익보호팀 이현주 ▲ 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박상협 ▲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수경 ▲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임원택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 경남전략영업센터 최관홍 ◇ WM센터장 전보 ▲ 광주WM센터 김연자 ▲ 남부지원WM센터 정수현 ◇ 본부 부서장 승진 ▲ ESG경영부 임치환 ▲ 정보보호총괄부 고객정보보호팀 양승정 ◇ WM센터장 승진 ▲ 창원WM센터 임경현 ◇ 지점장 승진 ▲ 문산 김일여 ▲ 아현역 박한진[002320] ▲ 미음산단 박용환 ▲ 동울산 조재철 ▲ 논산 김기정 ▲ 조치원 김재영 ▲ 정읍 양운기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 양재동 최아영 ▲ 구로디지털 이상희 ▲ 평택 남영숙 ▲ 반월대로 박선희 ▲ 시화중앙 종현우 ◇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 김해기업금융센터 박민호 ◇ 지점장 전보 ▲ 삼성동 송제훈 ▲ 삼성역 양창권 ▲ 압구정동 김용원 ▲ 양재역 김동순 ▲ 가락동 서동곤 ▲ 강동구청역 이성욱 ▲ 구리갈매 유승현 ▲ 구의동 문일기 ▲ 마석 구태환 ▲ 문정법조타운 김종대 ▲ 방이역 최수진 ▲ 석촌고분역 강하정 ▲ 송파 김동일 ▲ 워커힐 윤미석 ▲ 진접 김혜령 ▲ 천호동 박치언 ▲ 호평 이해인 ▲ 공릉동 유인수 ▲ 공릉역 장동학 ▲ 상계역 최종배 ▲ 수유사거리 윤정호 ▲ 신설동 강성종 ▲ 안암동 조명순 ▲ 의정부 이승엽 ▲ MBC 허은영 ▲ 공덕동 이수일 ▲ 등촌역 심상희 ▲ 마곡발산역 방혜영 ▲ 문래중앙 김영민 ▲ 문래하이테크 정의혁 ▲ 상암동 박상태 ▲ 서여의도 최성호 ▲ 여의도중앙 이홍명 ▲ 영등포 이원근 ▲ 홍대역 조동신 ▲ 가산IT밸리 오미경 ▲ 가산퍼블릭 장일진 ▲ 광명 장경선 ▲ 광명테크노 이명호 ▲ 광명하안로 정태호 ▲ 구로디지털 허욱 ▲ 구로디지털중앙 권혁상 ▲ 구로사랑 김혜숙 ▲ 남구로 이보인 ▲ 시흥 이미성 ▲ 오류동 손영주 ▲ 노량진 김영조 ▲ 명학 신민하 ▲ 석수역 정현석 ▲ 신대방역 조주연 ▲ 평촌기업스마트 고영무 ▲ 평촌남 조인수 ▲ 김포산단중앙 강재주 ▲ 김포하성 윤광덕 ▲ 북가좌동 박경모 ▲ 불광역 최범락 ▲ 일산장항 이귀선 ▲ 파주교하 이상민 ▲ 파주운정 하수정 ▲ 파주헤이리 송기천 ▲ 남대문 김재훈 ▲ 독립문개인스마트 김희경 ▲ 서소문 김정규 ▲ 성수2가 이동현 ▲ 성수동 이기석 ▲ 성수화양 정재학 ▲ 용산전자 박준형 ▲ 을지로 탁광수 ▲ 종로6가 김일주 ▲ 청계5가 권오남 ▲ 청계7가 최성호 ▲ 퇴계로 유휘동 ▲ 가좌공단 주대오 ▲ 남동사랑 이동일 ▲ 석남동 정진우 ▲ 송도 이열주 ▲ 송도GCF 서임선 ▲ 송도테크노파크 정도영 ▲ 연수 배홍순 ▲ 인천북항 김종명 ▲ 인천서구청역 주정태 ▲ 인천서부산단 김준희 ▲ 인천원당 김양수 ▲ 인천청라 김지현 ▲ 부천 김희태 ▲ 부천기업스마트 노승균 ▲ 부천내동 전대성 ▲ 부천테크노 전재홍 ▲ 부평기업스마트 윤해균 ▲ 삼정동 백인범 ▲ 소사 김수연 ▲ 송내동 박민성 ▲ 송내역 유인배 ▲ 역곡 이상화 ▲ 원종역 문성식 ▲ 인천삼산 조한복 ▲ 동탄중앙 박천운 ▲ 동탄테크노타워 박래혁 ▲ 송탄 김경화 ▲ 안성 임태성 ▲ 오산 조혜성 ▲ 평택비전동 윤유신 ▲ 화성마도 천흥우 ▲ 화성발안 박찬호 ▲ 화성병점 이영민 ▲ 화성왕림 나경진 ▲ 경안 주철 ▲ 분당서현역 남우진 ▲ 분당파크뷰 장서영 ▲ 성남 김동수 ▲ 성남디지털 최정민 ▲ 원주 우동호 ▲ 판교테크노밸리 김정훈 ▲ 경기테크노파크 황경희 ▲ 고잔중앙 신종정 ▲ 남시화 이도형 ▲ 반월하이테크 김용구 ▲ 상록수 서애순 ▲ 시화MTV 한창근 ▲ 시화공단 박수미 ▲ 시화철강단지 김종관 ▲ 군포 선우윤정 ▲ 군포공단 윤재만 ▲ 남수원 이종근 ▲ 산본역 고준섭 ▲ 수원 곽지훈 ▲ 영통 성인락 ▲ 용인 김기수 ▲ 용인동백 박현주 ▲ 의왕 김병룡 ▲ 덕천동 김용필 ▲ 부평동 박민우 ▲ 초읍동 윤선갑 ▲ 김해 강호덕 ▲ 김해산단 임형섭 ▲ 동마산 조민정 ▲ 마산내서 이상자 ▲ 창원 박병덕 ▲ 창원공단 송종미 ▲ 창원상남 정성원 ▲ 창원중앙 이순실 ▲ 통영 전병구 ▲ 수안역개인스마트 장윤정 ▲ 수영역 전소라 ▲ 울산공업탑 정은지 ▲ 울산무거동 현수환 ▲ 울산호계 최용석 ▲ 경산 문금희 ▲ 성서3차단지 김숙현 ▲ 송현동 김대영 ▲ 영천 조옥근 ▲ 외동공단 서현수 ▲ 포항 정재홍 ▲ 포항남 박금경 ▲ 구미4공단 김현옥 ▲ 구미첨단타워 한재욱 ▲ 대구유통단지 장윤정 ▲ 영주 국미옥 ▲ 대덕공단 고성진 ▲ 대덕대로 장기영 ▲ 대전 김선영 ▲ 서대전 최성진 ▲ 아산테크노밸리 김호원 ▲ 오송 이상현 ▲ 오창 김재홍 ▲ 제천 최현욱 ▲ 천안쌍용 박미경 ▲ 천안아산역 박현숙 ▲ 광주 김미정 ▲ 광주수완 오세화 ▲ 군산수송 송대한 ▲ 봉선동 김경아 ▲ 서광주 이호준 ▲ 여수 김윤화 ▲ 완주산단 손오헌 ▲ 익산 강일구 ▲ 일곡 이동성 ▲ 전주서신동 문경은 ▲ 뉴델리 정희철 ▲ 프놈펜 김보영 ▲ 기업은행[024110](중국)유한공사 윤영혜 ▲ IBK미얀마은행 서성광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 성수동 조현옥 ▲ 춘의테크노 안효식 ▲ 송탄 최해규 ▲ 화성팔탄 이상희 ▲ 경안 김장덕 ▲ 곤지암 정미경 ▲ 시화 윤향숙 ▲ 시화공단 김경하 ▲ 동수원 문정미 ▲ 영통 김수정 ▲ 동마산 정진아 ▲ 하남공단 손영근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 김상헌 ▲ 양해성 ▲ 주예훈 ▲ 남강식 ▲ 김종한 ▲ 신은혜 ▲ 이지안 ▲ 오슬로 ▲ 이상원 ▲ 윤성호 ▲ 홍정우 ▲ 정희담 ▲ 정주아 ▲ 박지영 ▲ 김진숙 ▲ 김보윤 ▲ 선호 ▲ 천영록 ▲ 하준식 ▲ 김경형 ▲ 한수경 ▲ 허태영 ▲ 박구영 ▲ 안경인 ▲ 김종필 ▲ 신유석 ▲ 양민정 ▲ 이복희 ▲ 양현직 ▲ 윤세진 ▲ 박윤상 ▲ 이세민 ▲ 김남영 ▲ 김주연 ▲ 이옥희 ▲ 김현희 ▲ 김미자 ▲ 심재흥 ▲ 구혜원 ▲ 심재순 ▲ 이명희 ▲ 박충수 ▲ 김경순 ▲ 서동완 ▲ 최한열 ▲ 이은경 ▲ 정광훈 ▲ 이상백 ▲ 이동훈 ▲ 이은정 ▲ 정태민 ▲ 서연승
2026-07-14 17:09:06
무너진 선거 신뢰, 선관위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경제일보] 민주주의의 생명은 선거이고, 선거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그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빈틈없이 지켜질 때 비로소 쌓인다.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잇달아 드러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투표함 보관시설에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투표지가 쇼핑백에 담겨 이동하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은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참담함을 넘어 국가적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거 관리조차 허술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투표용지 수급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이며, 투표함 보관과 운송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다. 이러한 기본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나 현장 직원의 과실만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조직 전체의 기강과 관리 체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절차가 공정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보관 절차에 허점이 드러나며, 관리 과정이 허술하게 비쳐지는 순간 선거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비판과 견제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선거 관리 부실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직은 견제와 감시가 작동할 때 건강해진다. 스스로를 성역으로 여기고 책임보다 권한을 앞세우는 조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왜 발생했는지, 관리 체계는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법령과 규정 위반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조직 존립을 좌우하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관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고, 투표용지 관리, 보관 및 운송 체계, CCTV 감시 시스템, 내부 감사 기능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존중받는다. 책임을 외면한 독립성은 독선으로 비칠 뿐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의 신뢰이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과감한 개혁 외에는 없다. 선관위가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6-07-08 14:34:30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 [경제일보] 말은 가볍게 나가지만 그 말이 도착하는 곳은 가볍지 않다. 특히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한 개인의 의견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그것을 정부의 태도, 권력의 감수성, 국가의 품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공직자는 말할 자유를 갖되 그 자유보다 먼저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공직자의 돌출 발언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냐다. 또 하나는 공직자가 사적 공간에서 한 말도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지만 공직자의 언행은 그 뿌리를 흔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불편한 말, 거친 비판, 권력에 대한 조롱까지도 민주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국가가 듣기 싫은 말을 막기 시작하면 자유는 순식간에 허가제로 변한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제 제기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경계가 있다.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를 다시 상처 입히며 특정 지역과 공동체를 조롱하는 행위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덮을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까지 옹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학생들의 미성숙한 응원 구호에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어른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수습을 돕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부총리급으로 불리는 정부 고위직 인사의 말이 논란을 정치적 전선으로 확장시켰다. 배재고 논란의 본질은 청소년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공동체 감수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논란은 징계의 적절성, 표현의 자유, 5·18의 역사적 의미, 정부 인사 검증 문제로 번졌다. 공직자는 시민과 다르다. 시민은 자신의 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말은 행정과 정책의 신뢰를 함께 움직인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책무는 기업과 시장, 국민 사이의 신뢰를 조율하는 일이다. 그런 인사가 사회적 상처가 깊은 역사 문제를 두고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면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의 메시지조차 불필요한 정치 논란에 묻힐 수밖에 없다. 경제도 결국 신뢰 위에서 굴러간다. 정책은 숫자로 설계되지만 실행은 신뢰로 움직인다.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해도 국민이 그 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면 정책은 저항에 부딪힌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 비용이 늘어난다. 공직자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정책 추진력을 갉아먹는 비경제적 비용이다. 규제 합리화라는 좋은 명분도 사회 통합의 감수성을 잃으면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번 사퇴는 개인의 낙마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 인사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문성은 중요하다. 경제를 알고 시장을 알고 규제의 폐해를 아는 인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에 필요한 자격은 전문성만이 아니다.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 역사적 상처에 대한 감수성, 공적 언어를 다루는 절제도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국민 통합을 내세운 정부라면 더 그렇다. 통합 인사는 진영을 넓히는 일이지만 상처를 헤집는 언행까지 감싸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어 이인편에는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려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는 구절이 있다. 말을 못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이 앞서면 책임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경계다.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많이 말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용기는 아니다. 국민의 상처 앞에서 한 박자 늦추고 자기 확신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책임이다. 물론 이번 논란을 빌미로 공직자의 모든 사적 발언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회로 가서도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위축과 검열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기준이다. 공직자는 비판할 수 있다. 정책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존엄을 건드리고 사회적 혐오와 조롱으로 읽힐 수 있는 언어를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도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초기 경고 이후 사퇴 의사를 수용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 과거 발언과 SNS 이력만 기계적으로 훑는 수준을 넘어 고위 공직 후보자가 공적 갈등을 다룰 만한 균형감과 언어 감각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 전문가는 많지만 공직자는 드물다. 전문성을 공공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직자의 말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직함을 가진 순간 말은 제도와 연결되고 정부와 연결되며 국민의 기억과 연결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공기다. 그러나 공직자의 언어는 그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을 책임을 함께 진다. 정치는 갈등을 먹고 살 수 있지만 행정은 신뢰를 먹고 산다. 경제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싫어한다. 공직자의 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공직자의 말은 한 정부의 수준을 드러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다. 인사는 넓게 하되 공직의 기준은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2026-07-07 15:16:08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긴 선관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때 내주지 못했다.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이다. 참관인 배치, 개표 관리, 선거운동 단속, 투표함 이송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건넬 투표용지가 없으면 선거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번 일을 현장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넘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뒤늦은 수습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덮을 수 있는 행정 사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정치권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 앞의 설명 책임을 덜어주는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를 관리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중앙선관위가 애초 밝힌 부족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가 선거 직후 사태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투표소 현장에서 그쳤는지, 보고와 대응 과정까지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매듭지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야 하고, 조직 책임은 조직 책임대로 규명돼야 한다.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기본 의무를 다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과로론으로 덮을 수 없는 중앙선관위 책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썼다.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 중 3~4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와 개표 준비까지 맡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직원의 고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명이 100곳 넘는 투표소를 관리해야 했다면 정상적인 인력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바로 그 사정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선거 전에 보강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위험 지점을 미리 점검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부량 산정, 예비분 확보, 긴급 수송 체계, 보고 라인, 현장 대응 매뉴얼은 선거가 끝난 뒤 내부 게시판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에 갖춰야 할 선거관리의 기본 장치다. 유권자 입장에서 따질 대목은 하나다. 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는 것이다. 업무가 많았다는 말은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에 인력과 제도 문제를 말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내부 사정은 국민 눈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몰디브 출장이 부른 국민의 냉소 이번 사태가 더 큰 분노를 부른 데에는 선관위의 기존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성과급, 휴직, 해외 출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은 상징성이 크다.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선거운동 참관, 투·개표 참관, 공식 만찬 참석 등이 담겼다. 출장 목적은 ‘변화된 외국 선거환경 파악 및 선거법제 비교 연구’였다. 문구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몰디브에서 선거 제도를 배우고 왔다는 기관이 정작 국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못 챙겼다. 보고서에 해변 깃발 사진과 섬 지역 선거운동 설명이 실렸다는 대목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냉소는 더 커졌다. 선거 제도를 배우러 몰디브까지 갔다는 설명은 지금 상황에서 희대의 코미디처럼 들린다. 외국 선거제도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해외 선거 참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출장은 성과로 설명돼야 한다. 몰디브 출장 보고서가 국내 선거관리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이번 사태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해변의 깃발과 섬 지역 선거운동을 보고 온 기관이 정작 국내 투표소의 용지 부족을 막지 못했다면, 제도 연구라는 설명보다 방만한 조직문화라는 비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출장도 이어졌다고 한다. 해외의 선거 신뢰성을 살피러 다니는 동안 국내 선거관리의 신뢰는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선거 신뢰성은 보고서 제목이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쌓인다. 유권자가 줄을 서고,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막힘없이 작동해야 신뢰가 생긴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누려온 독립성과 권한은 작지 않다.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다루며 위법 선거운동을 조사한다. 정치권도 선관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인사, 예산, 조직 운영 전반에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성역처럼 굳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그 벽을 다시 세울지, 허물지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선관위 개혁 법안을 내놓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선거가 없는 시기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시기의 휴직자 수 차이를 들어 선관위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 연임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은 정치적 보복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정권의 하부기관처럼 만드는 일은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갈 수도 없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한다.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독립기관은 제도적 권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 직원 몇 명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계획, 예비 물량 확보, 현장 보고 체계, 비상 대응, 사후 설명까지 선거관리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노태악 체제의 중앙선관위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고 갈 일도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의 원인과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과로를 호소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누가 그런 인력 배치를 결정했는지, 선거 전 위험 보고는 있었는지, 중앙선관위는 현장 부담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장 고충을 앞세워 조직 책임을 흐려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은 가장 윗선에서 시작된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책임 규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확인된다.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돼야 한다. 사후에는 정확한 설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선관위가 이 기본을 놓쳤다면 그동안 내세워온 선거관리 전문성도 다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겼다는 비판은 거칠지만 지금 민심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선관위가 국민의 분노를 억울하게만 여긴다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선관위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였다. 그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권위도 유지되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더 미루기 어렵다. 외부감사, 인사 검증, 예산 통제, 해외출장 심사, 휴직 관리, 선거 비상 대응 체계까지 다시 봐야 한다.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방만함이 방치됐다면 걷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문제다. 유권자의 한 표를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 유권자에게 줄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출발점에 가깝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선관위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6-06-15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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