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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2주 만에 성평등부 장관 후보 사퇴 [경제일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기 전 물러났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 큰일을 맡겨주신 데 감사드리며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퇴 결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취 요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사퇴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가 전날 전달됐고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별도로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답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상 허용된다. 논란은 위법 여부보다는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정치적 문제에 집중됐다. 배우자의 당직 임명 과정과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으며,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초기에는 청문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내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용 후보자도 여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퇴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서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후임 후보자를 새로 물색해야 하며, 검증 과정과 지명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6-09-13 12:54:21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 [경제일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데에는 연합정치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의 질문은 법전의 마지막 조항에서 끝나지 않는다. 할 수 있느냐와 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한 부처의 정책과 예산, 인사를 책임지는 행정부의 핵심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하고 법과 예산을 심사한다.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두 직책의 겸직을 인정하고 있으니 그 자체를 제도적 모순이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의원 출신 장관이 국회와 정부 사이의 소통을 돕는 장점도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의 대표가 사라지고 보궐선거가 필요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명부의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국회의 의석 자체가 비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행이 이어져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아예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개별 후보자를 겨냥한 입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논란이 현행 겸직 제도의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용 후보자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잃는다. 용 후보자 스스로도 자신이 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고,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명부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후순위 승계자가 기본소득당 소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고민이다. 소수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갖는 무게는 거대정당의 한 석과 다르다. 원내 발언권과 입법 활동, 정당의 존재감이 그 한 석에 걸릴 수 있다. 다당제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작은 정당의 원내 활동을 가볍게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사정이 오히려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의원으로 남으면 된다. 성평등가족부를 이끌어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선택하면 된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은 두 선택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하게 하는 이유일 수는 있어도,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연합정치라는 설명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 정치인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다. 서로 다른 정당이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정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협치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연합정치의 의미는 장관으로 정부에 참여하는 데서 이미 구현된다. 의원직까지 반드시 함께 보유해야 연합정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관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가 정부 정책을 함께 책임지면서 동시에 야당 의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면 장관의 성과이고,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야당 의원의 위치로 돌아가는 구조여서는 곤란하다.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책임의 위치가 분명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문제를 법률상 ‘이해충돌’이라는 단어 하나로 재단할 필요도 없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직책인 만큼 불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더 정확한 문제는 역할의 충돌과 정치적 책임이다. 의원은 정부를 묻는 자리이고 장관은 정부의 답을 내놓는 자리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은 허용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겸직이 바람직하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은 개인의 정치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유권자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한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정당과 명부에 투표했다. 앞 순번 후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후순위 후보가 이어받도록 제도를 만든 것도 비례대표 의석의 이런 성격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용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에게는 겸직을 허용하고 누구에게는 사퇴를 요구한다면 결국 논란은 반복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할 것인지 국회가 일반적인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를 고치기 전까지는 선택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현행법이 겸직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퇴를 강제할 수 없고 국회 역시 의원직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다. ‘예기’ 예운편에는 ‘대도지행야 천하위공(大道之行也天下爲公)’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다. 공직도 그렇다. 장관 자리도, 국회의원 자리도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모두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맡겨진 자리다.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으로 남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대신 장관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길을 택한다면 그 역시 존중해야 한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선택 모두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원래 그 비용까지 감수하는 일이다. 법이 두 자리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할 이유는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국민이 묻는 것도 법률 조문 하나가 아니다.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선택보다 어느 한쪽을 택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지는 정치가 더 설득력 있다. 책임정치는 자리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대가를 얼마나 분명하게 감당하느냐에서 시작한다.
2026-09-11 14:00:00
"청문회, 검증의 출발선" 청와대 사전 검증은 무엇을 했나 [경제일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검증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마지막 문턱에 가깝다. 그 문턱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이 둘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청문회는 검증 장치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뒤늦게 수습하는 무대가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은 그래서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인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공개 검증 절차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고, 청문회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다만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했다면서 왜 곧바로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김 후보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용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당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의혹과 적격성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명 전 어디까지 검토됐느냐는 것이다. 이미 알고도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청와대가 그 판단에 책임을 지면 된다. 반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전 검증에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다. 둘 중 어느 경우든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서 후보자를 고르는 책임을 넘겨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이후 국회가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견제 장치다. 사전 검증과 인사청문은 순서만 다른 같은 검증이 아니다. 책임의 주체부터 다르다. 청와대 검증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국회 청문회는 국회의 책임이다. 이 단순한 구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후보자의 재산과 세금, 범죄·징계 이력, 이해충돌 가능성, 과거 행적과 정무적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이 정도 문제를 감안해도 국정을 맡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명이다. 청문회는 그 판단에 누락이나 왜곡이 없는지 국민 앞에서 다시 따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문제가 지명 직후 쏟아지고, 그때마다 “청문회에서 보자”는 답이 반복되면 인사의 책임 구조가 거꾸로 선다. 대통령이 고르고 청와대가 검증했는데,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책임은 국회와 언론,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방식이 반복될 때 생기는 ‘지명의 관성’이다. 후보자를 발표한 뒤에는 철회 비용이 커진다.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야당의 공세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이미 지명했다는 이유 자체가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기 쉽다. 검증의 판단 기준이 ‘공직에 적합한가’에서 ‘청문회를 버틸 수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이다. 제대로 된 사전 검증은 흠결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 정치에 거의 없다. 핵심은 어떤 흠결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기준을 미리 세우는 것이다. 음주운전이나 세금 체납, 부동산 투기, 연구윤리 위반, 갑질, 이해충돌, 수사·징계 이력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검증 항목부터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공직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흠결을 결격으로 볼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제는 탈락 사유였던 문제가 오늘은 해명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 법적 결격과 정치적·윤리적 부적격을 구분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장관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장관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책의 준수를 요구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법률상 임명 가능성과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 윤리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을 그때그때 여론을 보며 판단해서는 인사 원칙이 생기지 않는다. 책임선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 추천과 검증, 정무적 판단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인사수석실까지 신설됐지만 후보자 논란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누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사에는 보안이 필요하다. 후보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하지만 지명 이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추천 단계에서 놓쳤는지,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는지, 알고도 정무적으로 수용했는지를 구분하고 책임을 남겨야 한다. 알고도 선택했다면 대통령과 인사위원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상서’ 고요모에는 ‘지인즉철 능관인(知人則哲能官人)’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이며,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벼슬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수천 년 전에도 국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사람을 알아보는 일’에서 찾았다. 인사가 어려운 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완벽한 후보자는 없다. 사생활과 공적 검증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도 쉽지 않다. 지나치게 가혹한 검증은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준이 필요하다. 정권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느슨하고 반대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 말이다. 청와대가 이번에 인사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같은 문제가 다음 개각에서 다시 돌아온다. 검증 항목을 표준화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와 해명 가능한 사안을 구분하며, 추천·검증·정무 판단의 책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명 뒤 예상하지 못한 중대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어떤 단계에서 놓쳤는지 복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또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청와대 검증의 실패를 대신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권한이자 책임이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면 사전 검증은 형식이 된다. 반대로 청와대가 자신 있게 검증을 마쳤다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청문회에서 보자”에 앞서 왜 그 문제를 감수하고도 지명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의 신뢰는 흠결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왜 골랐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할 때 생긴다. 청문회는 검증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국민 앞에서 확인하는 마지막 문턱이어야 한다.
2026-09-08 09:41:03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공직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두 해도 되는 자리도 아니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에게는 법률의 최소 기준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는 더 높은 잣대가 따라붙는다. 최근 잇따른 논란은 이 당연한 원칙을 다시 묻게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고, 직원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그런데 추 지사가 도청 인근 156㎡ 아파트를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도는 업무 효율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고, 계약 당시에는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는 상징이다.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최고 책임자가 상대적으로 넓고 비싼 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재정 비상이 정말 심각하다면 먼저 줄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지도자가 보여주는 것이 순리다. 조직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민이 이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직은 가능한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자리여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일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 위법을 단정해선 곤란하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이 평범한 민원인의 전화 한 통과 같은 무게일 리는 없다. 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지위에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은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세 사례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하나는 관사, 하나는 겸직, 하나는 민원 전달 문제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직자의 자기 절제가 충분했는지를 묻게 한다. 정치권은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행이었다”고 설명한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논어>의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공직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원들에게 긴축과 희생을 요구한다면 자신부터 절제해야 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자신도 권력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여론 흐름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1~3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였다. 20대 긍정 평가는 25%로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인사’가 9%로 올라섰다. 한 번의 조사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인사 논란이 특히 청년층의 공정 감수성을 건드렸다는 정치권의 해석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2030 세대가 특권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단순하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는 세대에게 ‘누군가는 자리도 갖고, 혜택도 갖고, 인맥도 활용한다’는 인상은 강한 박탈감으로 돌아온다. 공직자가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로 넘기면 민심과 더 멀어진다. 정치는 법률가의 시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합법인지뿐 아니라 무엇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면 스스로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장관과 도지사, 국회의원처럼 권한이 큰 자리일수록 기준은 엄격해져야 한다. 권력이 크면 책임도 커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공직 후보자 검증도 달라져야 한다. 재산과 세금, 전과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의식, 권한 행사 방식, 공적 자원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결국 국민이 묻는 것은 ‘법을 어겼느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공직을 맡을 자세가 돼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인사는 능력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도덕성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명이 아니다. 법과 규정을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하는 문화다. 특권처럼 보이는 관사는 줄이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자리는 내려놓고 권한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도 조심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절제가 쌓여 공직의 신뢰가 만들어진다. 공직은 가능한 것을 모두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누릴 수 있어도 내려놓는 태도에서 공직의 품격이 드러난다.
2026-09-07 14:09:33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정부, 109곳 통폐합·기능조정 [경제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는 한편 발전·항만 등 유사 기능을 통합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거쳐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최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기관 배치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군을 묶어 배치하고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산업·대학을 연계한다. 이전 기관이 단순한 고용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산학협력,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건물 임차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지원 수준을 높이고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과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특혜·전매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다시 속도를 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도 올해 4분기까지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을 확정·고시한다. 세종의 행정 중심 기능도 강화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지원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대통령·국회 기능을 연계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지방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조직 자체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소규모 기관 정리를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역시 단일 공사로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정부가 통폐합과 기능 조정에 나서는 배경에는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에너지와 항만처럼 국가 인프라와 직결되는 분야는 유사 기능을 묶고 LH처럼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기관은 기능을 분리해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보수와 복리후생 등 처우가 크게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전과 기능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6-09-03 13:40:03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2026-08-31 10:06:01
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30 12:11:16
행정기관 2차 이전 초읽기…금융권 "전문인력 이탈" 반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기관 이전이 구체화하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의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과 맞물려 관련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자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업무 특성과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와 예보 노조는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력 유출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최근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6%가 지방이전이 확정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예보 역시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열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했고, 20일에는 노동이사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경영진에 지방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도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업무 기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면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 수위는 더 높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발표가 강행될 경우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정부가 2차 지방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한다면 금융권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금융위 이전이 구체화할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거취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전 대상과 추진 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가 향후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6-08-23 13:58:38
'수교 34주년' 한중 청소년, 풋살로 우정 다진다 [경제일보]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양국 청소년들이 풋살을 통해 우정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22일 ‘2026 한중 청소년 풋살 문화교류 캠프’ 개막식이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서 한중 양국 청소년 선수들은 풋살 대회와 국내 청소년 시설 방문 및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동을 함께하게 된다. 한중 관계 회복과 교류 확대의 흐름을 미래 세대의 만남으로 연결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신뢰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공청단), 중국 연태시가 공동 주최하고, 스포텍코리아가 주관했다. 또한 주한중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수원특례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대학교, 아주미디어그룹이 후원하고, 서울랜드, 중국한인회총연합회가 협찬·협력하는 등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에 걸쳐 다양한 기관이 행사에 참여한다. 중국에서는 초·중학생 선수 37명이 참가했고, 한국에서는 초·중학생 선수 180명이 출전했다. 선수단을 비롯해 학부모, 행사 관계자, 내빈 등을 포함한 전체 참가 규모는 약 700명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주요 인사와 청소년 선수단이 참석했다. 고명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손율 경기대학교 이사장,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축사를 통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고 회장은 “이번 행사는 축구를 매개로 한중 청소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며 “경기장에서의 만남이 오랜 우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양국 청소년 간 교류가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한중 수교 34주년에 맞춰 청소년 교류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은 앞으로 양국 관계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청소년들이 축구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길 바란다”며 “이번 만남이 한중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개막식에서는 양국 청소년 대표단 소개와 참가 선수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중 청소년 간 교류 채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국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22 18:20:01
롯데카드, 통신 3사와 협력…카드업계 최초 AI 보이스피싱 탐지망 구축 外 [경제일보] 롯데카드, 통신 3사와 협력…카드업계 최초 AI 보이스피싱 탐지망 구축 롯데카드는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통신 3사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인 '서패스(SURPASS)'를 연동해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이동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휴해 개발했다. KCB가 통신사와 롯데카드 시스템을 잇는 중계 기관 역할을 맡는다. 통신 3사가 인공지능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분석하면 롯데카드는 이를 자체 FDS와 연계해 고객의 피해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후 사기 정황이 의심될 경우 카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과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지난 1월 정식으로 도입했다. 지난 2월에는 KT와 LG유플러스와도 제휴를 맺으며 통신 3사 모두와 협력망을 완성했다. 도입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억2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악성 앱 설치 탐지 등 여러 보안 기술을 가동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시도 가운데 약 6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막아낸 바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신3사와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더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토스와 손잡고 '토스원 신한카드' 출시…페이스페이 결제 시 17% 할인 신한카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와 제휴를 맺고 '토스원 신한카드'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오프라인 실물 카드 결제 시 일반 단말기에서는 1%를 할인해 주며 토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3%의 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페이스페이로 결제할 경우 할인율이 17%까지 올라간다. 혜택 적용 가맹점은 △식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커피 전문점 △미용 △스포츠센터·레포츠클럽 업종이다. 가맹점 업종과 관계없이 혜택을 누리려면 카드를 토스페이에 등록한 뒤 간편결제를 활용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토스페이 결제 시 전 업종에서 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페이스페이 결제 시 제공하는 기본 3% 적립에 이번 17% 할인을 더하면 최대 20%에 달하는 혜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온·오프라인 통합 월 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적 구간별로 살펴보면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만2000원 △100만원 이상 3만3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1회 최대 할인 금액은 5000원으로 제한되며 페이스페이와 토스페이 등 결제 방식에 따른 혜택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유료 멤버십인 토스프라임 이용자에게는 이용료에 해당하는 5900원을 깎아준다. 직전 2개월 동안 매달 4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규 발급 고객은 카드 등록 후 2개월 동안 전월 실적 조건 없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7000원, 해외 겸용(VISA) 3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 확인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을 비롯해 토스 앱에서 할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오직 토스 앱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페이스페이 맞춤형 혜택을 탑재한 것이 이번 신상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토스페이와 페이스페이 이용 고객을 위해 일상 전반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국가 바우처 통합 '국민행복 현대카드' 출시 현대카드가 국민행복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국가가 국민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20여 종의 바우처를 통합해 쓸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이용 고객은 해당 카드로 총 23종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지원 항목은 △첫 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이다. 실생활에 밀접한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결제 금액의 5%를 M포인트로 쌓아주는 6개 핵심 분야는 △코스트코 △의료(병원, 약국 등) △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 △렌털 업종(코웨이, LG전자 등)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G마켓 등)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반 가맹점에서는 결제 금액의 0.5%를 M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현대카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카드사다. 국민행복 현대카드 발급자 역시 애플페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최대 50만 M포인트를 미리 적립해 사용하는 'M긴급적립'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상품의 연회비는 따로 없다. 상세한 혜택 내용은 현대카드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임신 출산 육아 등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한 장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생활에 밀접한 다방면의 혜택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2 08:57:47
카카오·삼성 AI 인재 90명, 무박 2일간 민생 해커톤 첫 개최 [경제일보]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AI 시대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손잡았다. 양사가 각각 운영해 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동 해커톤을 열고 교육생들이 실제 민생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실전형 개발 경험을 쌓도록 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SSAFY X Kakao Tech Bootcamp AI Hackathon’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해커톤은 카카오테크 부트캠프와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SSAFY)를 연계한 첫 공동 행사다. 두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운영돼 온 대표적인 민관 협력형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이다. 양사는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넘어 개발자 생태계 구축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양사 교육생 중 사전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개 팀, 9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무박 2일 동안 정부가 선정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주제로 서비스 기획과 개발을 진행했다.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 보이스피싱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해양 위험 분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각 문제를 선택해 AI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실제 서비스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 개발 경연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 과제 담당 부처 관계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현장의 문제와 정책 수요를 설명했다. 카카오 현업 개발자 특강과 실무 멘토링도 마련돼 참가자들이 기술 구현뿐 아니라 서비스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을 함께 고민하도록 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총 5개 팀이 수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골든타임’ 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해상 조난 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AI가 사고 현장의 여러 정보를 분석해 해양경찰 구조를 돕는 서비스 ‘DRIFT’를 개발했다. 카카오 대표이사상은 AI 기반 민원 접수·처리 서비스 ‘민담’을 구현한 ‘SSAIKA’ 팀이 받았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상은 ‘언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땅콩’,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은 ‘카벤져스’ 팀이 각각 수상했다. 총상금은 1500만원이다. 이번 협력은 AI 인재 양성의 방향이 강의 중심에서 실전 문제 해결형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개발자의 역할은 단순 코딩을 넘어 문제 정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설계, 협업 능력까지 요구받고 있다. 기업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정부 과제와 연결될수록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통하는 개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카카오는 2022년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디지털 선도 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660명의 기술 인재를 양성해왔다. 카카오테크 부트캠프와 SSAFY는 2025년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술 인재 양성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는 “이번 해커톤은 정부와 기업의 민관협력 우수 교육 사례를 넘어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라며 “실전형 프로젝트와 협업 경험을 확대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 성장과 개발자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인재 경쟁은 기업 한 곳의 채용 문제를 넘어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첫 공동 해커톤은 교육생에게는 실전 경험을, 기업에는 미래 개발자 생태계와의 접점을 제공했다. 이 협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공동 교육·프로젝트 모델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2026-06-15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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