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정부, 109곳 통폐합·기능조정

[경제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는 한편 발전·항만 등 유사 기능을 통합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거쳐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최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기관 배치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군을 묶어 배치하고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산업·대학을 연계한다. 이전 기관이 단순한 고용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산학협력,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건물 임차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지원 수준을 높이고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과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특혜·전매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다시 속도를 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도 올해 4분기까지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을 확정·고시한다.
 
세종의 행정 중심 기능도 강화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지원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대통령·국회 기능을 연계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지방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조직 자체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소규모 기관 정리를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역시 단일 공사로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정부가 통폐합과 기능 조정에 나서는 배경에는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에너지와 항만처럼 국가 인프라와 직결되는 분야는 유사 기능을 묶고 LH처럼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기관은 기능을 분리해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보수와 복리후생 등 처우가 크게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전과 기능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