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1건
-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2026-03-02 12:45:27
-
-
-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
-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6-02-19 10:05:49
-
-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오후 3~4시 절정…부산 5시간20분·대구 4시간20분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서울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인근 2㎞ 구간에서 오전 7시 20분대부터 차량이 늘며 정체가 시작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 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문경새재 일대와 선산휴게소 인근 등 총 9㎞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됐다. 이 외 귀경 방향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40~80㎞ 수준의 서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비교적 원활한 편이다. 귀성 방향은 대부분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귀경 정체가 이날 오후 3~4시 사이 절정에 달한 뒤 밤 11시~자정 무렵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485만대로 전날(61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2026-02-18 14:06:15
-
설날 615만대 이동, 귀경길 정체 극심…서울행 최대 10시간
[이코노믹데일리] 설날 당일 전국 고속도로에 귀경·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방향 상행선은 오후 들어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구간은 다음 날 새벽까지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15만대로 예상된다. 전날 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집계됐다. 지방 방향 하행선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께 가장 혼잡할 전망이며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방향 상행선은 오전 7~8시께부터 막히기 시작해 오후 3~4시께 정체가 극심해지고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께야 풀릴 전망이다. 이날 정오 기준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의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10시간, 울산 9시간 40분, 대구 9시간, 목포 9시간 20분, 광주 8시간 50분, 대전 4시간 40분 등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경우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목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3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노선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 부근 6㎞,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5㎞, 비룡분기점~죽암휴게소 20㎞, 청주분기점~청주휴게소 부근 23㎞, 북천안 부근~안성휴게소 부근 18㎞, 기흥~신갈분기점 부근 8㎞, 달래내 부근~반포 8㎞ 구간 등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부산 방향 역시 죽전 부근~수원 6㎞, 망향휴게소~천안 부근 4㎞, 독립기념관~천안호두휴게소 부근 7㎞, 대전~비룡분기점 3㎞ 등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당진분기점 부근~서평택 부근 31㎞, 서평택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14㎞, 광명역~금천 7㎞ 구간 등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목포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 부근 5㎞,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6㎞ 구간 등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다른 노선에서도 주요 분기점과 터널, 휴게소 인근을 중심으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구간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2026-02-17 13:47:05
-
설 전날 귀성·귀경 차량 몰려 정체…서울→부산 4시간40분
[이코노믹데일리]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이른 저녁 시간대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와 대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3시간이다.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40분, 강릉 3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13㎞, 남청주 부근에서 죽암휴게소 부근까지 2㎞, 양산분기점 부근 1㎞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는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3㎞,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7㎞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월곶분기점 부근 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부근까지 2㎞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후 5~6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10~11시께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0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각각 41만대 수준으로 전망됐다.
2026-02-16 17:42:13
-
설 연휴 고속도로 505만대 이동…귀성길 오후 5시 이후 점차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셋째 날인 16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며 주요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 당국은 귀성 방향 정체가 오후 들어 완화되고, 귀경길 혼잡은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 6시간 20분, 울산 6시간, 목포 4시간 40분, 대구 5시간 2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으로 집계됐다. 귀성길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소요 시간이 줄어든 반면, 귀경길은 지역별로 10~30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는 망향휴게소 부근부터 천안분기점까지 6㎞,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부근까지 11㎞,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청주분기점까지 17㎞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부근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된 상태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505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각각 41만대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 방향은 오전 6~7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혼잡이 가장 심하고, 오후 5~6시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가 본격화돼 오후 4~5시께 가장 혼잡한 수준을 보인 뒤, 오후 10~11시 이후 정상 흐름을 되찾을 전망이다.
2026-02-16 14:38:24
-
설 연휴 둘째 날 귀성 정체 본격화…고속도로 곳곳 '거북이 운행'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 출발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목포·대구 각 5시간 10분, 광주 4시간 4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체 구간도 늘어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남사∼안성분기점, 입장∼천안,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옥산분기점∼청주분기점 등에서 차량 흐름이 크게 둔화됐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역시 여주분기점∼감곡, 연풍∼문경새재터널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이 연휴 기간 중 귀성길 정체가 가장 심한 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체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8~9시 무렵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 정체도 오전 9시부터 시작돼 오후 4~5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 이동 차량은 약 500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2026-02-15 14:25:22
-
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
[이코노믹데일리]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뜬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면증’을 의심해야 한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생리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면은 단계마다 역할이 다르다. 초기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수면은 뇌와 신체 회복, 면역 강화, 노폐물 제거 등 생리적 회복을 담당한다. 반면 얕은 수면 단계인 렘수면은 감정 조절과 기억·학습의 공고화에 관여한다. 이 두 단계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뇌 건강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면증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 소인(취약성) 요인, 촉발 요인, 지속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고령, 여성, 가족력, 불안·우울 등 심리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 위험이 높다.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 통증과 같은 사건이 계기가 돼 불면이 시작될 수 있다. 문제는 이후의 생활습관이다. 졸리지 않는데도 침대에 오래 누워 있거나 침대에서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뇌에 ‘침대=각성 공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강화한다.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 과도한 낮잠 역시 수면을 더욱 방해하며 불면을 만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수면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땀 분비와 심박수 증가로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체온 유지에 에너지가 소모돼 각성이 잦아진다. 습도가 과도하거나 부족해도 숙면을 방해한다. 또한 일조량 변화에 따라 수면 시간과 구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윤지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는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추신경계의 수면-각성 조절 기전 이상”이라며 “각성 신호가 과도하게 유지되면 깊은 수면으로 전환이 어려워지고 이는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불균형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에 앞서 비약물적 접근이 우선이다. 만성 불면증에는 인지행동치료(CBT-I)가 1차 치료로 권고된다. 자극조절요법은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 잘못된 조건화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수면제한요법은 실제 수면 시간에 맞춰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조정해 수면 효율을 높인다. 이완훈련은 복식호흡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을 통해 신체적 각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수면제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 수면제와 치매 위험의 연관성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간·고용량 사용 시 인지 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적정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생리적 변화가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한다. 여기에 통증, 야간뇨, 만성질환, 약물 복용 등이 더해지면 수면 장애가 악화될 수 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 동반 질환을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가 기본이다. △규칙적인 취침·기상 시간 유지 △낮 동안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 △저녁 이후 카페인과 과음 피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TV 등 강한 빛 자극 차단 △조용하고 어둡고 적절한 온·습도의 침실 환경 유지 등이 도움이 된다. 윤 교수는 “수면장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신경퇴행성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의학적 문제”라며 “건강한 수면은 뇌와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인 만큼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5 06:00:00
-
【중국을 제대로 알자 完】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고, 전략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정서는 오랫동안 두려움과 경계 사이를 오갔다. 중국은 너무 크고 너무 다르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중국은 이해의 대상이기보다 부담의 대상, 불안의 원천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가 부족할수록 공포는 커지고 전략은 흐려진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좋아하거나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다. 중국의 사고 방식과 행동 논리, 국가 운영의 원리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는 일이다. 분석 가능한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 된다. 중국을 신비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판단력을 내려놓게 된다. 중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앞선 회차에서 살펴봤듯 중국은 문명 단위의 사고를 갖고 있으며 공산당 국가이지만 이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고 애국주의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체면을 권력의 장치로 활용하고 통제를 억압이 아닌 관리로 설계한다. 이 모든 요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국가 운영 논리로 연결돼 있다. 이 논리를 이해하면 중국은 훨씬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 중국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안에서 강경해질지 어디까지는 물러서지 않을지 어느 선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문제는 그 기준이 서구적 가치나 한국적 정서와 다르다는 점이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무작위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은 구조에서 나온다. 중국은 장기 계획을 중시하고 체제 안정과 국가 위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이 목표를 위협하는 사안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 중국의 행동이 이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관리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하다. 중국은 규칙보다 목적을 중시한다. 국제 규범이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제 안정과 국가 이익보다 앞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 중국식 현실주의에 가깝다. 중국은 규칙을 지키는 국가라기보다 규칙을 활용하는 국가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을 겪는다. 중국이 합의에 서명한 뒤 태도를 바꾸는 경우, 이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재조정으로 인식된다. 중국에게 합의란 고정된 계약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관계의 일부다. 이 인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신뢰를 저버리는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활용하는 일이다. 중국은 신뢰에 호소하는 상대보다 힘과 이해관계가 명확한 상대에게 더 안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냉정해 보이지만 전략을 설계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중국은 감정적 배신보다 계산된 조정을 선택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을 도덕의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덕적 분노는 전략이 될 수 없다. 중국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전자는 가치의 영역이고 후자는 생존과 국익의 영역이다.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의 행동이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강경해지는지, 왜 침묵하는지, 왜 때로는 양보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논리가 보이면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감정적 대응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다. 중국을 이해한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상대를 모를수록 반응은 과잉되고 알수록 대응은 절제된다. 중국은 상대가 과잉 반응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냉정함은 중국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과정은 한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 가치와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중국을 분석하는 일은 중국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준비다. 중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약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웃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감정 대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편견을 내려놓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하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전략은 선명해진다. 중국은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변수로 자리 잡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친중도 반중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주의다. 감정의 소음을 걷어내고 구조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해진다. 중국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사고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을 둘러싼 과도한 공포와 오해를 걷어내는 데 있다. 두려움 위에서는 어떤 전략도 제대로 설 수 없다. 이해 위에서만 전략은 작동한다. 중국을 이해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2026-02-13 17:01:00
-
검색창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네이버가 '실시간 정보'에 집착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단순 검색 기능을 넘어선 '실시간 생활 밀착형 정보' 서비스로 트래픽 방어에 나섰다. 귀성길 교통 상황부터 공항 출국장 대기 시간, 연휴 기간 운영 병원 정보까지 총망라하며 포털의 본질인 '정보의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13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검색창에 '설날'을 입력하면 차례 지내는 법, 새해 인사말 등 기본 정보부터 교통, 의료 등 필수 생활 정보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데이터의 '실시간성'과 '커버리지 확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항 관련 정보의 고도화다. 네이버는 이번 연휴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실시간 대기 정보 서비스를 확대했다. 검색창에 '인천공항 출국장 대기시간'이나 '김포공항 탑승 소요시간'을 입력하면, 출국장별 현재 대기 인원과 예상 소요 시간을 초 단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주요 국내선 공항의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소요 시간 정보도 포함한다. 공항 주차장 실시간 현황과 면세점 영업시간, 운항 정보까지 결합해 여행객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엔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외여행 수요를 플랫폼 내에 묶어두려는(Lock-in) 의도로 풀이된다. ◆ 의료·정책 정보 통합…'검색의 AI화' 전 단계 네이버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 링크와 연동해 제공한다. 응급 상황 시 포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이용자들의 패턴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TV 특선 영화와 축제, 공연 정보 등 엔터테인먼트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26년'을 검색하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정보도 제공한다. 2026년 최저시급,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청년미래적금 개시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 정보를 카드 뉴스 형태로 가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보를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요새화' 전략으로 분석한다.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의 명절 교통 상황이나 동네 병원 운영 시간 같은 '하이퍼 로컬(Hyper-local)' 실시간 데이터는 여전히 네이버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범용적인 지식 정보에 강하다면, 네이버는 한국인의 생활 맥락(Context)에 최적화된 시의성 있는 데이터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단순한 링크 나열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즉시 보여주는 '정답형 검색'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 '큐:(CUE:)'와 결합된 개인화 비서로 진화 향후 네이버의 명절 서비스는 자사의 AI 검색 서비스 '큐:(CUE:)' 및 '하이퍼클로바X'와 결합해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인천공항 대기시간"을 검색해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지금 출발하면 인천공항 T2까지 얼마나 걸리고 주차는 어디가 편해?"라고 물으면 AI가 교통 상황과 주차장 혼잡도를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브리핑하는 '비서형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연휴 기간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교통, 의료 등 공공 데이터와의 연동을 대폭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접목해 검색 의도를 파악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3 10: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