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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에 AI 도입, 새로운 기회인가 새로운 차별인가
[경제일보] 매출과 상권, 업력, 고용 등 비금융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가 다음 달 말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된다. 기존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AI 기반의 새로운 평가모형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대출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방향은 옳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사업체의 경쟁력보다 개인의 신용점수와 담보 수준에 크게 의존해 평가받았다. 매출이 꾸준하고 거래처 평판이 좋아도 금융거래 실적이 짧거나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업력과 사업 평판, 상권의 성장성 같은 정보를 반영하면 금융권이 기존 방식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우량 차주를 찾아낼 수 있다. 금융당국도 사업체가 쌓아온 평판과 업력 등 비정형 정보를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에 활용하는 정보가 많다고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데이터가 편향돼 있거나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면 기존의 신용점수보다 더 정교한 차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같은 매출을 올려도 어느 지역에서 영업하는지, 어떤 업종인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나 경기 변동이 큰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경영 능력과 관계없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과거 금융시장에서 특정 지역과 업종, 영세 사업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결과가 새로운 평가모형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겉으로는 AI가 내린 객관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금융 관행을 자동화하는 데 그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거절당한 소상공인이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내부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거나 AI 모형이 산출한 결과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출 변동성이 문제였는지, 상권 정보가 불리하게 반영됐는지, 고용이나 업력 자료가 잘못 입력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가 오류를 바로잡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설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평가에 사용된 주요 정보의 종류와 점수에 미친 영향을 알리고 대출 거절이나 금리 산정의 핵심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알고리즘 전체를 공개할 수 없더라도 고객의 금융 조건을 좌우한 주요 판단 근거까지 감춰서는 안 된다. 이의제기 절차도 제도화해야 한다. 매출이나 고용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폐업한 점포의 정보가 반영됐을 경우 이를 수정할 통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화된 평가 결과를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AI가 한 번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 아무런 판단 없이 대출을 거절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은행별로 같은 사업자를 지나치게 다르게 평가하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 평가모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결과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업종·지역·성별·연령별 승인율과 금리 차이를 분석해 불합리한 편향이 나타나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와 검증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정보 활용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매출과 업력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온라인 후기, 위치정보, 배달앱 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까지 무분별하게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금융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며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소상공인 특화 평가가 은행의 위험을 줄이는 수단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평가체계가 정교해졌다는 이유로 우량 사업자에게만 자금을 몰아주고 어려운 업종의 금리를 더 높인다면 포용금융과 거리가 멀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되, 일시적인 매출 감소를 겪는 사업자에게는 만기 조정과 경영 개선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 정부도 새로운 평가모형을 정책대출 확대의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시범 운영 뒤 실제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승인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금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연체율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특정 집단이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형을 즉시 고쳐야 한다. 신용평가 혁신의 목적은 은행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 사업의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외됐던 사람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데 있다. AI는 그 기회를 넓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돼선 안 된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세운 또 하나의 문턱이 아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고 잘못된 판단에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금융이다. 대출 문턱은 낮추되 알고리즘의 문턱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AI 신용평가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차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26-07-28 1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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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10조 늘려 미래동반성장 동력 확보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총 10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와 내년 동안 증액분 9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서민금융상품 6000억원 공급 확대 외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대출, 연체채권 소각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의 포용금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목표 10조 증액...생산적 금융 9.4조, 2년내 조기 공급 우리금융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생산적·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목표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10조원을 늘려, 총 9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지원은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증액분을 올해 5조7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으로 나눠 2년 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포용금융 3.5조 지원 우리금융은 포용금융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당초 올해 목표인 1조2000억원에 2조3000억원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을 연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장기연체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적극적인 채무면제를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약 4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중단과 미수이자 면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채채권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약 12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연체채권 소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에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활비·갈아타기대출 3000억원 △소상공인대출 6000억원 △미소금융 12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상품·서비스 공급 지속 확대... 금융취약계층 지원 속도 높인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열사별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시행한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4만6000명에게 총 1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3월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약 3000명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은행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고금리 차주의 은행권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중금리대출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5월 말 누적 약 1180억원을 공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와 외부신용등급 하위 30% 이하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할 경우 이를 대출원금 상환에 반영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특례보증대출 대위변제 이후 연체이자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는 연체정보 해제와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약차주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목표 증액은 우리금융이 실물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과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자회사는 목표 이행 과정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금융 제도와 상품 발굴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해소와 취약차주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을 통해 우리금융이 진정으로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자회사가 적극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21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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