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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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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재점화되나…31일 주총서 '황상연 카드' 놓고 표 대결 [경제일보]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배를 탔던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사이에 균열이 깊어지면서 이번 주총은 양측의 세 대결을 확인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은 인적 쇄신을 내건 이사 선임안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세우고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과 채이배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차기 한미약품 대표로 내정된 황상연 대표의 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한미약품은 창사 이래 첫 외부 출신 대표이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황 대표의 부상은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 사이의 의견 차이와 긴장 관계와 맞닿아 있다. 그동안 신동국 회장은 박재현 현 한미약품 대표와 이견을 보여왔다.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 요구를 둘러싼 논의부터 한미약품의 효자 상품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의 원료 교체 문제까지 여러 사안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여기에 팔탄공장 내 성추행 가해 임원을 둘러싼 대응 문제까지 제기되며 양측의 관계는 점차 간극이 커진 상황이다. 박 대표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갈등의 불씨는 송영숙 회장에게 로 이어졌다. 송 회장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기존 경영진의 입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신 회장과의 신뢰 관계에는 금이 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거액의 법정 다툼도 진행 중이다. 송 회장 측은 지난해 신 회장이 한미약품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며 6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5월 첫 재판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욱 벌어진 상태다. 현재 지분 구조는 안갯속이다. 단일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29.83%를 쥐고 있지만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그리고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 등이 보유한 우호 지분 합계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임종윤·임종훈 형제의 지분 12.5%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약 28.76%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선택 역시 중요한 변수다. 제약업계는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한미약품그룹의 미래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송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할 경우 라데팡스와 함께 추진해 온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 경영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 회장 측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경영진 교체와 사업 방향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2026-03-27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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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브로드밴드 완전 자회사 추진…지배구조 리스크 선제 정리 [경제일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최근 정부가 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배구조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26일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SK브로드밴드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주식교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환 비율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기준 1대 0.1916882이며 SK텔레콤은 신주 발행 대신 SK브로드밴드 주주에게 주당 1만5032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SK텔레콤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며 SK브로드밴드는 비상장사로 존속한다. 교환가액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산정됐다. SK텔레콤은 최근 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 주가와 최근 종가를 반영해 기준시가 7만8419원을 적용했다. 이는 주당 자산가치 5만8926원보다 약 2만원 높은 수준으로 기준시가가 교환가액으로 확정됐다.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는 자산가치 7011원과 수익가치 2만379원을 1대 1.5 비율로 반영한 본질가치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교환가액은 1만5032원으로 산정됐다. 주식교환 일정은 내달 10일 주주 확정 기준일을 시작으로 내달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5월 29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회사 쪼개기 상장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모회사 핵심 사업을 자회사로 분할한 뒤 별도 상장하는 구조가 소액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 역시 향후 SK브로드밴드 상장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유선통신, 데이터센터 사업을 보유한 핵심 자회사로 평가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완전자회사 전환을 통해 향후 사업 구조 개편이나 투자 의사결정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자회사 상장 논란 가능성을 낮추고 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주식교환이 양사 재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향후 SK브로드밴드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구조 개편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는 기존 사업에서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양사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6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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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은 뒷전?" 보령, 우주에 쏟아부은 1000억…주주들은 '한숨' [경제일보] 보령(대표 김정균)이 우주 사업에 1000억원 넘는 돈을 쏟아붓는 사이, 정작 제약사 본연의 경쟁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되고 배당은 쪼그라들었다. 투자한 기업에서는 대규모 감원 소식까지 전해졌다. 오너 3세 김정균 보령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우주 베팅'이 회사의 미래를 밝힐 성장 로켓이 될지, 아니면 주주들의 돈을 우주로 날려보내는 재무 블랙홀이 될지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보령은 2022년 이후 미국 민간 우주기업 액시엄 스페이스(Axiom Space)에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달러(약 800억원)를 투자해 지분 2.7%를 확보했다. 액시엄 스페이스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2030년 퇴역한 이후를 겨냥해 민간 우주정거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회사다. 보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4년 액시엄 스페이스와 합작법인 '브랙스스페이스'를 설립했고,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에도 250억원을 추가로 밀어넣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우주 관련 투자 건수는 총 11건, 누적 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 모든 투자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오너 3세인 김정균 대표다.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외손자이자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의 아들인 김 대표는 2019년 우주센터를 방문한 경험을 계기로 '우주 헬스케어'라는 비전에 꽂혔다고 알려져 있다. 2022년 취임 직후 사명에서 '제약'이라는 단어를 떼어내고, 액시엄 스페이스 이사회에 직접 이름을 올렸다. 10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우주에 베팅하는 이 결단이 사실상 김 대표 한 사람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따갑다. 그런데 성적표가 초라하다.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보령이 보유한 액시엄 스페이스 주식의 취득원가는 약 800억원이지만 공정가치는 713억원에 불과하다. 누적 평가손실만 87억원에 달한다. 비상장 기업인 만큼 향후 기업가치가 더 흔들릴 경우 추가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작법인의 실적은 더 참담하다. 1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브랙스스페이스는 2024년 한 해 동안 1307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0억을 넣어 1년에 1000만원 남짓을 번 셈으로,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성과라기보다 연구·기획 단계에서 발생한 일회성 수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대상 기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액시엄 스페이스는 자금난으로 직원 1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도 20% 삭감했으며, 우주정거장 개발 관련 핵심 연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이 800억원을 믿고 맡긴 파트너 기업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영진 교체도 이어지면서 투자 회수 시점과 수익성에 대한 가시성은 더욱 흐릿해졌다. 수익 모델에 대한 물음도 여전히 답이 없다. 우주 사업의 수익 경로를 묻는 시장의 질문에 김 대표는 "투자나 인수합병(M&A) 기회를 검토 중"이라며 "성과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진출 초기에는 "언제 이익이 날지, 이익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믿고 기다려주면 만들어내겠다"고도 했다. 수년이 흐른 지금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은 없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연간 수십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면서 우주 연구를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것과 달리, 보령의 우주 투자는 기업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화이자나 머크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우주 연구는 수십 개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일 뿐이지만, 보령에게 우주는 사실상 미래 전략의 핵심 축이 됐다. 매출 규모나 연구개발 역량에서 비교 자체가 어려운 국내 중견 제약사가 우주 헬스케어 시장의 '선도자'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주주들의 부담은 이미 현실이 됐다. 보령은 지난해 11월 김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보령파트너스를 대상으로 17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대상에게만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령파트너스는 보령 지분 20.85%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김 대표 측의 경영 지배력은 한층 공고해졌지만,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 가치가 저절로 줄어드는 희석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우주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김 대표 일가의 지분을 늘려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주주환원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3년간 배당수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우주에 쏟아붓는 동안 정작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 한 소액주주는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주는 좋은데, 주주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제약 본업의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보령은 지난해 매출 1조원 달성과 영업이익·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늘었지만,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 사업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카나브 등 기존 제품군이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동안, 시장이 기대하는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린다. 사명에서 '제약'을 떼어낸 회사가 제약사로서의 핵심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우주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제약사로서 연구개발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 파트너 기업이 직원 감원과 임금 삭감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 투입까지 검토한다는 건 주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2019년 휴스턴 우주센터에서 품었다는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꿈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주주들이다. 보령이 우주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지구에 남겨진 주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2026-03-25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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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동성제약 회생안,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만 남았나 [경제일보] 동성제약의 재기 노력이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됐다. 태광산업과 유암코 컨소시엄이 구원투수로 나서 16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기업의 생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강제인가' 여부에 맡겨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끝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는 63.15%에 그쳐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와 주주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무담보 채권자들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이 1600억원을 투입해 동성제약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잡음이 적지 않다. 전체 1600억원 중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순수 자본금은 700억원뿐이었다. 나머지 900억원은 전환사채(CB) 500억원과 회사채 400억원으로 채워졌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당장은 빚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신주 발행 가격이 주당 1000원으로 책정된 점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성제약의 장부상 주당 가치인 1431원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면 기존 주식 가치는 그만큼 뒤섞이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회사를 살리는 절차가 소액주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측 역시 900억원에 달하는 사채성 자금이 유입될 경우 향후 동성제약이 짊어져야 할 이자 비용과 상환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8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와 검찰은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회사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타가 됐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정부가 부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를 반납해야 했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 실적 악화는 숙명처럼 찾아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영업 적자는 5년 넘게 이어졌고 연구개발(R&D) 동력은 상실됐다. 전통적인 효자 상품인 정로환의 매출마저 정체되면서 동성제약은 제약업계의 주류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을 걷던 동성제약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다. 2023년 말 이양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조카인 나원균 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겼다. 3세 경영을 통한 쇄신을 꾀하는 듯했으나두 사람의 동행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했다. 회사 정상화와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숙부와 조카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다. 사태는 2024년 4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지분 14%를 외부 투자사에 전격 매각하며 극단으로 치달았다. 현 경영진은 이를 ‘적대적 M&A 시도’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한 달 뒤인 5월 경영진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강수를 뒀다. 겉으로는 유동성 위기 타개를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외부 세력의 경영권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회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주주와 채권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인가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포기한다면 동성제약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계획안이 엎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69년을 이어온 ‘정로환’의 역사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3-20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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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0627592621.jpg)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최근 우리 증시는 활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고점을 회복하고 거래대금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중심으로 한 단기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이 장기 투자와 기업 성장의 장이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하는 ‘투기판’으로 흐르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분명하다. 가계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 기업은 성장의 결실을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이 작동하기 어렵다.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본시장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의 반영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인프라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였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공정한 배당 정책,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장기 투자 자금이 시장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상장 유지 기준과 퇴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 보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기성 단타 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경제 전반의 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경제의 실력에서 나온다. 기초 체력이 약한 시장은 일시적 활황 뒤에 반드시 급락의 대가를 치른다. 정부와 시장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지수 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다. 단단한 산업 경쟁력과 투명한 시장 질서 위에서만 K-자본시장은 투기의 장을 넘어 국민 자산을 키우는 건강한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2026-03-19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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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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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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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혼자서 네이버·한전 맞먹는다..주식재산 40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6000선 돌파와 삼성전자 주가 21만원 안착이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 주식 부호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빚어낸 기록적인 호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 대기업 총수 일가로 국부가 집중되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와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재용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은 40조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일 종가 기준 38조7738억원에서 단 하루 만에 40조원 벽을 깼다. 이 회장이 보유한 7개 상장사 종목 중 삼성전자 주식(9741만4196주)의 가치만 21조902억원에 달해 단일 종목 기준 21조원 돌파라는 국내 증시 사상 최초의 기록을 썼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12조776억원과 삼성생명 5조111억원 및 삼성SDS 1조3554억원 등이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렸다. 삼성 일가의 부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17조9336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6조1991억원) 그리고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13조9079억원)을 포함한 삼성가 4명의 합산 주식 평가액은 86조8146억원에 이른다. 범현대가인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10조3024억원)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9조9973억원)의 지분 가치도 20조원을 넘겼으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역시 나란히 10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주가 폭등의 핵심 동력은 단연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다. 올해 초 12만8500원 수준이던 삼성전자 주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기업용 SSD(eSSD) 등 차세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21만700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다. AI 인프라 확장에 베팅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축포 뒤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재용 회장 개인의 지분 가치는 코스피 시가총액 21위인 네이버(40조7817억원)나 22위 한국전력(40조6363억원)과 맞먹는 23위 수준이다. 개인 한 명의 부가 국가 기간망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 전체의 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은 대기업 총수 일가로의 자산 집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한국 특유의 순환출자와 교차지분 구조 속에서 핵심 계열사의 주가 상승은 총수 일가의 단순한 재산 증식을 넘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직결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면서 부의 쏠림을 가속화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지배주주의 자산 증식 속도만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이사회 투명성 강화 등 본질적인 지배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증시 호황이 곧 자산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6000시대가 진정한 국민 자산 증식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적인 영업이익이 총수의 지분 가치 상승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일반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증시 체력을 다변화하고 AI 투자 속도 조절 등 글로벌 거시경제 변동성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2026-02-26 1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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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운용)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가 선정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힐하우스를 이지스운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힐하우스는 인수 희망가로 약 1조1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 대상은 경영권을 포함한 약 98% 지분이다. 당초 최대주주 손화자 씨와 재무적투자자(FI) 지분 등 약 70%만 대상이었으나 소액주주까지 매각에 참여하면서 지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는 9000억원대 중반을 써냈지만,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식 입찰) 과정에서 인수가를 크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본입찰을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본입찰에 참여한 다른 후보인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중반, 흥국생명은 약 1조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자금 조달 방식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다. 특히 힐하우스가 외국계 PEF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PEF의 특성상 인수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스운용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각종 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자금으로 성장해 온 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데 대한 논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해외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국내 금융·부동산 정책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힐하우스는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을 거쳐 최종 거래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인수의 실질적 주체는 힐하우스 측 삼티AMC다. 힐하우스는 중국 출생의 싱가포르 국적 투자자인 장 레이가 2005년 설립한 글로벌 투자회사로 본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해있다. 중국 텐센트·바이두 초기 투자로 대규모 성과를 올렸으며 상당한 중국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컬리 △크래프트폰 등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고 최근에는 SK온과 SK에코프라임 등에도 투자했다.2025-12-09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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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약사 톺아보기②] 종근당, 궁본약방에서 글로벌 기술수출 기업으로…제2 도약기 맞은 84년의 성장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53616816955.png)
종근당, 궁본약방에서 글로벌 기술수출 기업으로…'제2 도약기' 맞은 84년의 성장사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한미약품은 한국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들입니다. 이들 5개사의 사업 구조와 연구개발, 글로벌 전략, 성장 동력을 간략히 톺아보고 국내 제약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입체적으로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종근당의 뿌리는 1941년 서울에서 설립된 ‘궁본약방’이다. 해방 이후인 1946년 ‘종근당약방’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1956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문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다. 해열진통제 ‘판피린’, 종합영양제 ‘벤포벨’ 등 대중에게 익숙한 일반의약품은 종근당의 브랜드 인지도를 널리 알리며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종근당은 2013년 인적분할을 통해 종근당홀딩스(지주·투자사업)와 종근당(의약품사업)으로 분리됐다.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문화 △R&D 투자 효율 극대화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조직개편이었다. 최대주주는 이장한 회장으로 지분 33.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비중은 35.04%로 비교적 분산된 지배구조라는 평가다. 종근당은 전문의약품(ETC), 바이오의약품, 희귀질환 치료제 등 R&D 중심 사업을 전담한다. 이러한 종근당의 연구개발 역량은 2023년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의 초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종근당은 노바티스에 HDAC6 저해제 ‘CKD-510’을 기술이전하며 약 13억5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종근당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자 한국 제약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기술수출 사례다. CKD-510은 염증질환·신경질환 등 다수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갖춘 HDAC6 저해제 기반 신약 모달리티로 노바티스의 글로벌 개발·상업화 역량과 결합되며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종근당은 최근 5년간 파이프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다. 공시에 따르면 연간 R&D 투자비는 약 15%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면역항암제, 대사질환, 희귀질환, 퇴행성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대표 파이프라인 중 CKD-703은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반 항암 후보물질로 올해 7월 FDA 임상 1/2a상 시험에 집입했다. 종근당이 독자 개발한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 타겟의 단일클론항체에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종근당은 GLP-1 계열 후보물질 CKD-514를 개발하며 내년 하반기 임상 1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CKD-512는 종양미세환경에서 아데노신 신호 전달을 차단해 면역세포의 항암 활성을 강화하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로 현재 국내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종근당은 해외 파트너십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미국·유럽의 CRO/CDMO와의 공동 연구, 신흥시장(중남미·동남아)에서의 신약 허가 확대, 북미·유럽 중심의 기술수출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넓히고 있다. 특히 CKD-510 기술수출 성공은 향후 추가 파트너링의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종근당은 전통 제약사의 이미지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으로 경쟁하는 ‘K-제약 대표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2025-11-28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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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칼럼]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714994934.png)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2025-11-18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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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비대위, "자사주 100% 소각하라"…임시주총 소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 소액주주들이 결성한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며 전국 단위 오프라인 지분 확보 캠페인에 나섰다. 12일 비대위는 핵심 요구안으로 △보유 자사주 100%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계열사 분할상장 제한 조항 신설이다. 이는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과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셀트리온 주가가 수년째 박스권에 머물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주주들은 이를 시장 상황이 아닌 경영진의 불투명한 행태와 과도한 실적 목표 제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출시된 ‘짐펜트라’ 매출 목표가 7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하향된 뒤 실제 실적이 1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신뢰 하락을 키웠다. 비대위는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주주 대표 이사 선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회사가 약속한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이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소각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2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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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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