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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2주 만에 성평등부 장관 후보 사퇴 [경제일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기 전 물러났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 큰일을 맡겨주신 데 감사드리며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퇴 결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취 요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사퇴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가 전날 전달됐고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별도로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답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상 허용된다. 논란은 위법 여부보다는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정치적 문제에 집중됐다. 배우자의 당직 임명 과정과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으며,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초기에는 청문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내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용 후보자도 여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퇴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서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후임 후보자를 새로 물색해야 하며, 검증 과정과 지명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2026-09-13 1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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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합작투자 표류…하태경·금융위 갈등 속 업계도 신중론 [경제일보]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인공지능(AI) 합작투자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보험연수원은 이사회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국회 조사 및 당국 사과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와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하태경 원장 취임 이후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 등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왔다. 당초 보험연수원은 AI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자회사 설립과 출자 근거 등을 정관에 반영하려 했으나 금융위의 정관 변경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방식을 합작투자로 변경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합작법인 투자 규모는 총 25억원이다. 보험연수원과 대만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보험연수원은 소수 지분 출자는 현행 정관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답변 등을 근거로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차기 원장 취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보험연수원 지부는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같은 사업을 합작법인 방식으로 우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사회 의결에 앞서 법인 설립 준비와 대표이사 내정, 인력 투입 등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사업성과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연수원 이사회 이사사들의 반대 움직임도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다수 이사사가 사업성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7월 28일 열린 연수협의회에서도 이사사 실무진들이 합작투자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AI 신사업 투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사회 연기 이후 하 원장이 그 배경으로 금융위의 반대를 지목하면서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6월 합작투자를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가 이후 이를 바꿔 사실상 사업 추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반대 철회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식 사과,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 조사를 요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연수원의 합작법인 추진 방식을 다소 낯설게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연수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AI 사업을 자회사나 합작법인을 별도로 세워 수익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이사사와 금융당국을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도 필요했다는 평가다. 업계와 당국은 물론 내부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사업 형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이사사와 당국에도 충분히 설명해 납득되는 범위에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2026-08-11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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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 신사업 제동"…금융위에 해명 요구 [경제일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당초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하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을 저지한 금융위의 직권남용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보험 전문 인력 양성과 보험 자격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이다. 하 원장은 지난 2024년 취임 이후 보험연수원의 AI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AI 3대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후 글로벌 확산을 위해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보험연수원 출자 규모는 10억원이다. 하 원장은 해당 투자가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받았고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도 갖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보험연수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수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 원장은 금융위가 이후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다"며 "민간 교육기구인 보험연수원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금융위의 반박이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 원장은 금융위에 AI 투자 자율 결정 입장 번복 이유,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 무산 배경, 정식 공문 없는 지시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보험연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분야 AI 혁신과 규제 방식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AI 대전환과 선진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2026-08-10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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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 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동영 감싼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FAFO'라는 글자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FAFO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의 미국 속어다. 이 사진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했을 당시 미국 백악관이 공식 SNS에 게시했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이 국회에서 제3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관련,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면담이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시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데, 안 장관이 직접 밝히라는 것"이라고 답하며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령관이 찾아가 항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 장관은 더 이상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주한 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히시기 바란다"며 "만약 정말로 동맹국의 최고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는 정 장관의 해명에는 "거짓말"이라며 "상황이 불리해지니 국민까지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일은 감쌀 일이 아니다"라며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21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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