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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합작투자 표류…하태경·금융위 갈등 속 업계도 신중론
[경제일보]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인공지능(AI) 합작투자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보험연수원은 이사회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국회 조사 및 당국 사과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와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하태경 원장 취임 이후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 등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왔다. 당초 보험연수원은 AI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자회사 설립과 출자 근거 등을 정관에 반영하려 했으나 금융위의 정관 변경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방식을 합작투자로 변경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합작법인 투자 규모는 총 25억원이다. 보험연수원과 대만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보험연수원은 소수 지분 출자는 현행 정관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답변 등을 근거로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차기 원장 취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보험연수원 지부는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같은 사업을 합작법인 방식으로 우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사회 의결에 앞서 법인 설립 준비와 대표이사 내정, 인력 투입 등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사업성과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연수원 이사회 이사사들의 반대 움직임도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다수 이사사가 사업성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7월 28일 열린 연수협의회에서도 이사사 실무진들이 합작투자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AI 신사업 투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사회 연기 이후 하 원장이 그 배경으로 금융위의 반대를 지목하면서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6월 합작투자를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가 이후 이를 바꿔 사실상 사업 추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반대 철회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식 사과,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 조사를 요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연수원의 합작법인 추진 방식을 다소 낯설게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연수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AI 사업을 자회사나 합작법인을 별도로 세워 수익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이사사와 금융당국을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도 필요했다는 평가다. 업계와 당국은 물론 내부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사업 형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이사사와 당국에도 충분히 설명해 납득되는 범위에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2026-08-11 15:47:37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 신사업 제동"…금융위에 해명 요구
[경제일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당초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하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을 저지한 금융위의 직권남용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보험 전문 인력 양성과 보험 자격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이다. 하 원장은 지난 2024년 취임 이후 보험연수원의 AI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AI 3대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후 글로벌 확산을 위해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보험연수원 출자 규모는 10억원이다. 하 원장은 해당 투자가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받았고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도 갖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보험연수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수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 원장은 금융위가 이후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다"며 "민간 교육기구인 보험연수원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금융위의 반박이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 원장은 금융위에 AI 투자 자율 결정 입장 번복 이유,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 무산 배경, 정식 공문 없는 지시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보험연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분야 AI 혁신과 규제 방식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AI 대전환과 선진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2026-08-10 10:07:34
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 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동영 감싼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FAFO'라는 글자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FAFO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의 미국 속어다. 이 사진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했을 당시 미국 백악관이 공식 SNS에 게시했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이 국회에서 제3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관련,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면담이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시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데, 안 장관이 직접 밝히라는 것"이라고 답하며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령관이 찾아가 항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 장관은 더 이상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주한 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히시기 바란다"며 "만약 정말로 동맹국의 최고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는 정 장관의 해명에는 "거짓말"이라며 "상황이 불리해지니 국민까지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일은 감쌀 일이 아니다"라며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1 13:48:04
김부겸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 버려야"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 지역주의·지역소멸의 벽 넘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 12년 전인 2014년에 이어 재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면서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의 현 상황에 대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대구 독식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15년 전 저는 한국 정치의 암 덩어리인 지역주의라는 벽을 넘어 보겠다고 대구에 출마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들딸들이 대구를 등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며 "제가 클 때 대구는 제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아들딸들도 느끼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이라며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30년째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인 이 도시는 대변화·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딘다"며 "그 문제에 관한 한 당 지도부한테 단단히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을 일꾼으로 써서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주고 하는 것이 유권자로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대구시장 탈환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핵심 공약으로 "청년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기계 공업이나 로봇, 다가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며 "대구는 전통적인 물류·유통 중심지였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더 힘든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서 1년에 5조 원씩 통으로 쓸 수 있게 준다는 것은 지역을 확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정 규모"라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통합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권칠승·김영진·임미애 의원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김 전 총리를 비롯한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경북 상주 태생으로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16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대구로 향했다. 19대 총선(대구 수성구갑),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2026-03-30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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