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을 저지한 금융위의 직권남용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보험 전문 인력 양성과 보험 자격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이다. 하 원장은 지난 2024년 취임 이후 보험연수원의 AI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AI 3대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후 글로벌 확산을 위해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보험연수원 출자 규모는 10억원이다.
하 원장은 해당 투자가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받았고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도 갖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보험연수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수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 원장은 금융위가 이후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다"며 "민간 교육기구인 보험연수원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금융위의 반박이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 원장은 금융위에 AI 투자 자율 결정 입장 번복 이유,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 무산 배경, 정식 공문 없는 지시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보험연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분야 AI 혁신과 규제 방식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AI 대전환과 선진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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