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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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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만찬장 총격…트럼프 "단독 범행 추정, 이란과 무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외부 연계 가능성은 낮게 봤다. 특히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여러 무기를 들고 보안검색대로 돌진했고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총성이 발생했지만 행사 참석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총을 맞은 요원이 있었지만 방탄 장비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덧붙이며 경호 인력의 대응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갑작스러웠다”며 “용의자는 약 50야드(45m) 거리에서 돌진했지만 요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출신 콜 토마스 앨런(31대)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당국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나 역시 그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공식 행사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경호 체계가 즉각적으로 작동하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겨냥했던 두 차례 총격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2024년 대선 유세와 이후 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정치적 긴장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미국인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당국도 사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FBI는 용의자의 배경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총기 관련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안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4-26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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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최…신종 스캠·대포계좌 대응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을 강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 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전 금융업권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 대응 방안과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과 협업을 통해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공동 탐지룰 도입,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다음달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신설된 협의체는 전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 대응이 어려운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조치를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경찰과 협력해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지급정지와 자금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03-2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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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유대인 행사장 총격 참사…사망자 16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종교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사망자가 16명까지 늘어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극단주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해 테러 혐의 전반을 조사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4일 저녁(현지시간)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기념 행사 도중 무장한 남성 2명이 군중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10살 어린이를 포함해 총 16명이 숨졌고 약 4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희생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87세로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현지에서 활동해 온 유대교 성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유가족들은 평화로운 축제가 순식간에 참극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총격 용의자는 부자 관계로 파악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차량에서 급조폭발물 2개를 발견해 제거했으며 시드니 시내 주거지와 임시 숙소에 대한 추가 수색도 진행했다. 현재로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생존한 용의자는 과거 이슬람국가(IS) 관련 인물과의 연관성으로 정보기관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이 극단주의 단체에 충성을 맹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현장과 차량에서 관련 상징물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호주 정보기관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국제 테러 조직이나 외국 세력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란과의 관련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 범죄이자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 인사들과 시민들은 사건 다음 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총격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2025-12-15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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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