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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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환율·국고채 금리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같은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시적·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의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2025-12-15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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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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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혁신 시대 대응..."성장 동력 모색·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캐피탈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과거 부동산, 가계 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됐던 자금의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및 실물 경제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피탈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캐피탈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캐피탈 사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 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여신 분야 편중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 혁신·다각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과 같은 저원가 자금 조달 △핀테크·P2P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서도 혁신 상품 개발, 신기술 및 서비스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업권 간 경계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보험 취급, 보험 대리점 등 타 금융업권이 허용 받는 영역에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 채널 등 사업 진출에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보험·통신판매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보험·통신판매 진출 시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송·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캐즘에 막혀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EV 금융의 가교로서 캐피탈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V 시장은 정책 보조금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성장이 민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대규모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EV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생적 금융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캐피탈사는 기존 자동차 금융 사업, 정책자금 취급 경험을 활용해 EV 금융 마찰 요인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제도·법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주요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캐피탈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대출 △할부 상환금·렌트 납입금 △내부 자산·현금 유동성 △담보 자산 △마이크로 결제 등 분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법적 지위, 활용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장벽이 남아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외의 다른 법들도 함께 손봐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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