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요일
검색
'신고 포상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겨눈 국토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경제일보]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비용 계산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상한에 가깝게 끌어올리면서다. 그동안 이면계약과 구두계약 형태로 숨어 있던 불법 하도급을 현장 내부 신고로 끌어내고, 적발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포상금이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던 사안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다. 신고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공한 뒤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제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청과 하도급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 투입, 이면계약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장 계약 관리와 협력업체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 계약과 실제 작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것도 내부 종사자 신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6-16 15:08:23
-
입찰 무효 사태 딛고 재출발…성수4지구, 다시 열린 1.3조 수주 전쟁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수주전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형 건설사 두 곳이 동시에 탈락하는 이례적인 입찰 무효 사태 이후 판 자체가 뒤집히면서, 단순한 시공사 선정이 아니라 정비사업 수주 방식 전반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내고 절차를 재개했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9일, 입찰 마감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이번 입찰은 형식상 ‘재공고’지만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총 공사비 약 1조3600억원 규모, 평당 1140만원 수준의 공사비, 500억원 현금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다. 컨소시엄을 배제한 단독 입찰 방식 역시 동일하다. 조합이 조건을 유지한 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찰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은 한층 강조됐다. 규정을 어길 경우 즉시 실격 처리와 함께 보증금 몰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명시했다.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앞선 입찰 무효 사태에서 비롯됐다. 성수4지구는 앞서 1차 입찰에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모두 탈락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서울시가 두 건설사가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합은 1차 입찰을 전면 무효 처리했다.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홍보 경쟁은 통상적으로 암묵적인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조합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방식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은 입찰 무효 이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입찰보증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건설사 간 긴장이 고조됐다. 조합은 롯데건설에는 보증금을 반환했지만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홍보 위반 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차감한 뒤 반환을 미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예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 문제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신뢰 훼손 이슈’로 보고 있다. 두 건설사가 모두 홍보지침 위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은 대우건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서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갈등과는 다른 형태지만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 간 충돌이 사법 영역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입찰 흥행 여부도 변수로 떠올랐다. 단독 입찰만 허용되는 구조와 500억원에 달하는 현금 보증금, 강화된 규정 리스크는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성수4지구의 입지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동구 성수동 일대 핵심 입지에 위치한 대규모 사업으로 한강 조망과 높은 사업성을 갖춘 서울 주요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재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전 입찰에서 발생한 갈등과 규정 리스크를 감안할 때 참여 전략은 보다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4-01 14:36:46
-
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써서라도 재원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 수준이라는 지적에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이 있음에도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요한 과제이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 있어 내부자 고발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강력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도 포상금을 상향해 불공정거래 근절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 언론사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는 주식 정보를 사전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의 토큰증권(STO) 유통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심사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결과가 나오면 판단 근거 등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및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선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루센트블록 측은 기득권의 약탈 행위라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2026-02-05 18:06:15
-
금감원·보험업계,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치료와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6-01-11 14:04:31
-
공급·안전 한 번에 잡는다…국토부, 주택·건설 조직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건설 현장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불법 하도급과 지반침하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공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주택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본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이 배치되며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부터 민간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곳에서 종합 관리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8~9월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 배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체의 경영·재무 정보, 수주·하도급 자료 등 200여 개 지표를 분석해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꾸려진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 침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팀은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손질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맡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출범하고 지하안전팀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4:16:0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0074185955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