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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2026-05-30 12:00:00
입찰 무효 이어 비교표 충돌…성수4지구 갈등의 연속 [경제일보] 성수4지구 수주전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시공사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둘러싼 갈등이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 제안 내용 일부가 입찰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비교표 날인을 거부했고 조합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이 정도 이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성수4지구를 지켜보는 시장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현장에서는 벌써 “또 충돌했냐”는 반응이 나온다. 조합과 대우건설의 충돌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성수4지구는 올해 들어 입찰 무효 처리와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도 갈등이 반복돼 왔다. 수주전의 본질은 어떤 회사가 더 좋은 사업 조건을 제시했는지 경쟁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성수4지구에서는 사업 조건보다 절차와 지침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더 자주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물론 성수4지구가 가진 상징성을 생각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총공사비만 1조3000억원이 넘는 한강변 재개발 사업이다.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실적과 향후 브랜드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무대다. 문제는 경쟁이 사업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절차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비교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대우건설은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일부 제안 내용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공공의 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성수4지구는 입찰 무효 이후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갈등관리 책임관이 현장설명회에 파견됐고 최근 비교표 작성 과정에도 성동구 공공지원자가 배석했다. 과열 경쟁을 막고 절차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가동됐지만 사업은 다시 절차 공방의 한가운데 섰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충돌이 누적될수록 사업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은 원래도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수주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반복되면 사업은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신뢰가 흔들리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시공권을 확보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과정에서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건설사도 조합도 아닌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건설사와 조합은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가장 오래 기다리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이 궁금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일이 아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약속한 일정대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정비사업 시장을 대표하는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은 더 좋은 사업 조건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경쟁의 무게중심이 사업 조건보다 절차 논란으로 옮겨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신호가 아니다. 수주전의 승패는 결국 한 곳이 가져가지만 반복되는 갈등이 남기는 상처는 사업 전체에 남는다. 결국 성수4지구의 경쟁력은 누가 수주하느냐보다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느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2026-05-30 11:49:38
맛집 리뷰도 쇼핑 후기도 AI가 쓴다…플랫폼 '진짜 사용자' 찾기 전쟁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새로운 골칫거리를 안게 됐다. 쇼핑 후기와 맛집 리뷰, 블로그 글, 커뮤니티 댓글까지 AI가 자동 생성한 콘텐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플랫폼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실제 사람과 유사한 문체와 감정 표현까지 구현하면서 기존 매크로 홍보글보다 탐지가 어려워지고 있어 플랫폼 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숙박 플랫폼, 포털 커뮤니티 등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후기·댓글 작성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반복 문장이 많았던 기존 광고성 리뷰와 달리 생성형 AI는 자연스러운 말투와 구체적인 상황 묘사까지 가능해 실제 이용자 경험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는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운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했던 후기나 댓글을 AI가 자동 생성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식당, 서비스에 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후기와 리뷰 기반 플랫폼일수록 영향은 더욱 크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숙박 플랫폼은 이용자 후기와 평점이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실제 이용 경험이 아닌 AI 생성 콘텐츠가 대량 유입될 경우 플랫폼 전체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로그와 커뮤니티 중심 플랫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검색 최적화(SEO)를 노린 AI 생성 글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제 경험 기반 정보와 광고성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맛집과 여행, 육아, IT 제품 리뷰 등 정보 탐색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AI 활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기업들은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단순 키워드 반복이나 문장 패턴 탐지 수준을 넘어 작성 이력과 활동 패턴, 계정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AI 생성 콘텐츠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정상적인 활동 패턴을 보였는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AI 검색 환경에서 창작자 신뢰도와 활동 패턴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 확산은 플랫폼 산업의 핵심 가치였던 '사용자 경험 기반 정보'의 의미까지 흔들고 있다. 플랫폼들이 AI 생성 콘텐츠 범람 속에서 얼마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김상범 네이버 검색 플랫폼 부문장은 "글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글을 쓴 사람이 네이버에서 얼마나 정상적인 패턴으로 활동을 했는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글을 썼는가가 그 글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네이버의 플랫폼 관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2026-05-30 08:00:00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오픈AI, 한국 첫 '이그젝 서밋' 개최…기업 AI 전환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오픈AI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경영진 대상 행사인 ‘이그젝 서밋’을 열고 국내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개인용 생성형 AI 활용을 넘어 기업의 시스템과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AI를 결합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오픈AI는 지난 27일 국내 주요 기업의 비즈니스·기술 경영진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현장에서의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이그젝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 애슐리 크레이머 엔터프라이즈 부문 부사장,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 등 글로벌·지역 리더들이 참석했다. 오픈AI는 지난해 서울 사무소 개소 계획을 밝히며 한국을 미국 다음으로 챗GPT 유료 가입자가 많은 시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행사에서는 코덱스, 워크스페이스 에이전트,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링(FDE) 등 기업용 AI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오픈AI는 한국 내 챗GPT 코덱스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연초 대비 10배 증가했고 코덱스 요청의 절반 이상이 문서 작성, 분석, 리서치, 운영 등 비개발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국내 대기업·스타트업 CTO와 시니어 엔지니어링 리더 120여명을 대상으로 코덱스 포럼을 열고 AI 코딩 에이전트가 단순 코드 자동완성을 넘어 개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데모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공급망 이슈를 분석하고 재고·선적 데이터를 확인한 뒤 재무 영향 분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시연됐다. 코덱스가 시장 기회 분석, 후보 조사, 스프레드시트 작성, 브랜드 캠페인 기획, 홈페이지 제작, 경영진 보고자료 작성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이는 AI가 특정 직무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내 반복 업무와 의사결정 보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 사례로는 크래프톤의 전사 AI 전환 경험이 공유됐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AI 퍼스트’ 기조를 선언한 뒤 전사 AI 리터러시 내재화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2월 전사 서베이 기준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 사용률이 97.2%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코덱스는 개발 조직의 빠른 프로토타이핑뿐 아니라 신규 입사자의 레거시 코드 온보딩, 개발 문서화, 회의록 및 액션아이템 정리, 내부 자동화 도구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다. 오픈AI가 한국 기업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배경에는 국내 AI 수요의 빠른 확대가 있다. 오픈AI는 한국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 수요가 함께 존재하는 ‘풀스택 AI 생태계’로 보고 있다. 실제 오픈AI는 카카오와 한국형 AI 서비스 협력을 추진했고 삼성SDS·SK텔레콤과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논의도 이어왔다. 로이터는 오픈AI와 삼성SDS, SK텔레콤이 한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안과 신뢰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제이슨 권 CSO는 키노트에서 “AI 도입의 기반은 신뢰와 보안”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를 통해 GPT-5.5와 코덱스 시큐리티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고 패치를 생성하며 보완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AI 공식 설명에 따르면 데이브레이크는 위협 식별, 패치 생성, 보완 검증을 지원하는 사이버 방어용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AI 기업들의 기업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앤트로픽은 ‘클로드’와 코딩 도구, 보안 특화 모델을 앞세워 기업 고객을 확대하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도입을 넓히고 있다. 오픈AI가 한국에서 경영진 대상 행사를 연 것은 단순 브랜드 행사가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업무 시스템 깊숙이 AI를 넣기 위한 영업·기술 파트너십 확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는 “오픈AI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AI가 실제 업무와 조직 운영에 안전하게 통합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제품·파트너십 전반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9 09:32:35
BNK금융, 은행 NIM 반등에 순익 회복…생산적 금융·비은행 확대가 기회 [경제일보] BNK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이자이익과 비은행 계열사 성장에 힘입어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판매관리비 확대와 은행 건전성 저하는 부담 요인이다. BNK금융의 생산적 금융과 지역 주력 산업 지원을 통한 여신 기반 확대, 주주환원 강화와 증시 회복에 따른 비은행 실적 개선은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의 올해 1분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은 2114억원으로 전년 동기(1666억원) 대비 26.9% 증가했다. 이는 안정적인 이자이익 확보, 충당금전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다. 1분기 BNK금융의 이자이익은 7628억원으로 전년 동기(7355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예대금리차 개선,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그룹 순이자마진(NIM)이 2.11%로 전년 동기(2.06%) 대비 0.05%포인트(p) 상승하며 이자 수익성 성장을 견인했다. 은행별로는 부산은행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경남은행은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1분기 부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81억원으로 전년 동기(856억원) 대비 26.3% 증가했다. 이자·수수료 이익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충당금전입액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남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75억원으로 전년 동기(694억원) 대비 2.7% 감소했다. 이자이익은 늘었으나 수수료이익 감소, 기타부문손실 등이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비은행 계열사도 성장세다. 1분기 BNK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382억원으로 전년 동기(275억원) 대비 38.9% 증가했다. BNK투자증권의 당기순이익은 93억원으로 전년 동기(57억원)보다 63.2%, BNK자산운용은 80억원으로 전년 동기(5억원)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판매관리비(판관비) 확대와 자산건전성 저하는 부담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룹 판매관리비는 4233억원으로 전년 동기(3765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1분기 그룹 연체율은 1.42%로 전년 동기(1.12%) 0.3%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7%로 전년 동기(1.69%) 대비 0.12%p 하락했으나 전분기(1.42%)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부산은행 연체율은 1.21%로 전년 동기(0.73%) 대비 0.48%p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26%로 전년 동기(1.10%) 대비 0.15%p 올랐다. 같은 기간 경남은행의 연체율은 1.05%로 전년 동기(0.68%)보다 0.37%p,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4%로 전년 동기(0.82%)보다 0.12%p 상승했다.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BNK금융은 적극적인 부실자산 사후관리, 우량자산 확대를 통해 건전성 비율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비은행 부문 성장과 지역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는 향후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BNK투자증권과 BNK자산운용의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투자심리 회복이 지속된다면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도 확대될 수 있다. BNK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해양산업 중심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선박금융과 항만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 친환경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양·조선·물류 산업 중심 금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혁신기업 대상 금융 지원도 확대하며 지역 제조업 기반 여신 성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전략적 우량자산 확대와 생산적 금융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상생·포용금융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디지털금융 혁신, 자산관리(WM)·연금 부문 경쟁력 확대 등을 올해 주요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병행해 건전성과 수익성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그룹 차원에서는 'BNK밸류업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그룹체질 개선, 성장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사회 운영 선진화 △경영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그룹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또한 수익성 및 자본효율성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산업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점검한다. BNK금융은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반기 배당 주당 150원과 자사주 매입·소각 600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총주주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욱 BNK금융그룹 CFO 부사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작년 상반기에 실시한 규모보다 50% 증대하여 600억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금배당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높여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8 17:35:17
'1.3조' 성수4지구 수주전 재점화…대우·롯데, 2개월만에 다시 맞대결 [경제일보] 서울 한강변 재개발 시장의 대형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다시 맞붙는다. 입찰 무효와 행정지도 등으로 한 차례 제동 걸렸던 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본입찰 마감을 앞두고 양자 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참여를 확정했다. 롯데건설 역시 하루 전인 21일 같은 규모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선납하며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조합은 이날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 달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 규모며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도 한강 조망권과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업지로 꼽힌다. 이번 경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회사가 사실상 다시 맞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올해 초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1조원대 공사비 규모를 앞세워 올해 정비사업 시장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홍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 홍보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 조사 결과 양측 모두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사업 일정도 한 차례 멈춰 섰다. 입찰 절차 자체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성동구청은 1차 입찰 공고 유찰 이후 진행된 조합의 재공고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입찰참여안내서에 제출해야 할 세부 서류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합은 절차를 재정비한 후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재입찰 과정에서 각 건설사에 입찰 규정 준수와 위반 행위 관련 처분 수용 등을 담은 추가 이행각서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롯데건설은 일찌감치 관련 각서를 제출했지만 대우건설은 일부 조항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와 함께 각서를 제출하면서 재입찰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관심은 이제 실제 사업 조건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성수4지구가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계획을 동시에 갖춘 사업지인 만큼 양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초고층 시공 경험과 글로벌 협업 체계를 앞세웠다.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구조 분야 해외 업체와 협업해 성수 일대 새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계획을 제안에 담았다. 대우건설은 한강 조망과 외관 설계에 무게를 뒀다. '더성수520'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하며 약 520m 길이의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내세웠고 세계적 건축가인 리처드 마이어 측과 협업 구상도 공개한 바 있다. 금융 조건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앞선 입찰 당시 대우건설은 CD-0.5% 금리라는 기준 업계 최저 수준 사업비 조달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 관심을 끌었다. 다만 재입찰에서는 조합이 은행 금리 이하 자금 대여 금지 조항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기존 조건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입찰이 홍보 지침 위반 논란과 절차 문제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 경쟁에서는 사업 조건뿐 아니라 입찰 과정의 안정성과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상징성이 큰 사업지인 만큼 설계 경쟁뿐 아니라 금융 조건과 사업 안정성, 조합원 체감 부담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비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제안 내용뿐 아니라 입찰 과정 전반의 신뢰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5-26 08:31:47
자극적 콘텐츠로 후원 유도·음주방송… 유튜브 쇼츠·라이브 '관리 사각 [경제일보] 짧은 영상과 실시간 방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튜브 라이브와 쇼츠가 사실상 국내 최대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영향력이 커진 것과 달리 방송 관리와 제재 체계는 허술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극적인 후원 유도 방송과 음주 방송, 선정적 콘텐츠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유튜브 쇼츠와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좌번호를 화면에 상시 노출한 채 후원을 유도하거나 음주 방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욕설과 자극적인 언행, 과도한 후원 경쟁을 앞세워 조회수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쇼츠 알고리즘 특성상 짧고 강한 자극을 주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문제성 방송 노출도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정성과 자극성이 높은 콘텐츠일수록 조회수를 확보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튜브가 국내 인터넷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 관리 책임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인 SOOP과 네이버의 치지직은 음주·도박·선정성·과도한 후원 유도 등에 대한 운영 정책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는 글로벌 기준 중심 운영 구조로 인해 국내 문화와 규제 환경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로 SOOP은 별풍선 유도 행위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등에 대해 방송 정지와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치지직 역시 스트리머 등급 체계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방송 모니터링과 제재 정책을 운영 중이다. 반면 유튜브 라이브는 누구나 즉시 방송을 시작할 수 있고 후원 방식도 외부 계좌 송금과 개인 후원 링크 등이 혼재돼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기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일부 방송인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유튜브 쇼츠·라이브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쇼츠는 자극적인 일부 장면만 짧게 편집돼 반복 노출되는 구조인 만큼 이용자 피로감과 플랫폼 신뢰도 저하 문제도 커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들은 스트리머 교육과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치지직은 게임·e스포츠 중심 커뮤니티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SOOP 역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정책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 역시 국내 인터넷 방송 영향력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 체계와 국내 맞춤형 운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는 “관리되지 않는 방송들이 유튜브 라이브와 쇼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비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1 08:00:00
비공개 협의도 취소…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글로벌 수주 '경고등' 켜지나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바이오 생산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공개 협의마저 취소되면서 협상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파업 여파와 수주 영향까지 겹치며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3자 면담 이후 예정돼 있던 후속 비공개 대화를 취소했다. 앞서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협상 재개 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이견에서 출발했지만 단체협약을 둘러싼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350만원 정액 인상,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임원 임명 통지, 인력 배치 및 성과 배분 시 노조 의결 의무화, 회사 분할 및 외주화 시 노조의 심의·의결권 보장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재무 여력과 중장기 투자 계획을 고려해 6.2% 임금 인상과 600만원 일시금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글로벌 수주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큰 데다 협상 의제 자체가 확장되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가 형성됐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이후 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전면파업을 실시했고 이후에는 준법투쟁 방식으로 전환했다. 생산 차질도 현실화됐다. 업계에서는 일부 공정 중단으로 약 1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으로 하는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이다. 계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업 특성상 납기 지연이나 생산 불확실성은 곧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고객사에서는 생산 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증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파업 장기화가 신규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신규 계약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사 간 법적 공방도 병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노조 역시 사측 인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맞고소했다. 협상과 별개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와 맞물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이를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협상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사 역시 협상 난항을 겪으며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룹 전반의 노사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노사 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품질과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05-20 17:26:37
GC녹십자, WHO 백신 GMP '서면 통과'…글로벌 신뢰도 입증 [경제일보] GC녹십자가 세계보건기구(WHO) 품질 인증(PQ)을 받은 백신 제품의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재심사를 서면 평가로 통과하며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독감 백신 ‘지씨플루’와 수두 백신 ‘배리셀라’가 WHO GMP 정기 심사에서 현장 실사 대신 서면 심사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WHO PQ 인증 제품은 통상 3년마다 생산시설에 대한 엄격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제약사가 이를 서면 심사로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HO PQ 인증은 유니세프(UNICEF), 범미보건기구(PA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백신 조달 시장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NIP) 물량의 상당수가 PQ 인증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인증 유지 여부는 글로벌 백신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서면 심사 전환은 단순한 절차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WHO가 해당 제조시설과 품질 시스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인정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GC녹십자 역시 이를 통해 대면 실사 대비 5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 배경으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제 규제기관으로서 위상 강화를 꼽는다. 식약처는 WHO로부터 우수 규제기관으로 평가받으며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의 신뢰도를 높여왔고 이로 인해 일부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백신 시장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글로벌 백신 공급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특히 계절성 독감 백신과 소아 필수 백신은 수요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GC녹십자는 이미 독감 백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확보해 왔다. 지씨플루는 남반구와 북반구를 모두 아우르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수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수두 백신 역시 WHO PQ 인증을 기반으로 국제 조달 시장에서 꾸준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이어가겠다”며 “국제기구 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 그룹의 세포·유전자 치료제 계열사인 지씨셀은 항암 분야에서도 연구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지씨셀은 세브란스병원 정민규 교수 연구팀이 진행 중인 HER2 표적 CAR-NK 세포 치료제 ‘AB-201’ 임상 연구에서 환자 투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CAR-NK 치료제는 면역세포인 자연살해(NK) 세포에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는 수용체를 장착해 공격력을 높인 차세대 세포치료제다. 기존 CAR-T 치료제 대비 안전성이 높고 범용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상은 HER2 양성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치료제의 안전성과 초기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HER2는 특정 암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로 표적 치료 전략에서 중요한 바이오마커로 활용된다. 지씨셀은 이번 연구를 통해 CAR-NK 기술의 고형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파이프라인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혈액암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세포치료제가 고형암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2026-05-19 17:34:08
양주일 AXZ 대표 사퇴…다음, 업스테이지 체제로 재편 [경제일보] 포털 다음 운영사 AXZ가 대표 교체를 계기로 업스테이지 중심 체제로 재편된다. 양주일 AXZ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임에는 이건수 업스테이지 AI검색부문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품에 안긴 지 12년 만에 다음은 다시 독립적인 진로를 모색하게 됐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양 대표는 전날 AXZ 직원 대상 오픈톡을 통해 사퇴 의사를 직접 밝혔다. 양 대표는 이달 말 대표직에서 물러나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AXZ가 카카오 내 사내독립기업(CIC)이던 시점부터 다음 운영을 맡아온 지 약 3년 만이다. 후임 대표로는 이건수 업스테이지 AI검색부문장이 거론된다. 이 부문장은 네이버에서 플레이스 사업을 이끌었고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네이버 글레이스 글로벌 플레이스 CIC를 총괄했다. 이후 커넥트웨이브 대표를 거쳐 올해 업스테이지 AI검색부문장으로 합류했다. 이번 대표 교체는 업스테이지의 AXZ 인수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와 업스테이지는 올해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 전량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카카오는 업스테이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식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약 4개월간 실사를 거쳐 이달 7일 인수 계약을 최종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스테이지 체제 전환은 다음이 지난 10여 년간 걸어온 변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음은 2014년 카카오와 합병하며 모바일 시대 대응에 나섰다. 당시 다음은 검색·뉴스·카페·메일 등 포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모바일 이용자 접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었다. 양사의 결합은 국내 인터넷 시장의 무게중심이 PC 포털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합병 이후 무게중심은 빠르게 카카오로 이동했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금융, 커머스, 콘텐츠, 게임 등 플랫폼 사업을 확장했고 다음은 그룹 내 핵심 성장축에서 점차 밀려났다. 검색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구글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다음의 영향력은 축소됐다. 카카오가 2023년 다음 사업 부문을 CIC로 분리하고 이후 AXZ로 독립시킨 것은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이었다. 직접 포털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업스테이지로의 지분 이전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업스테이지 입장에서는 다음이 보유한 검색·뉴스·콘텐츠 자산이 매력적이다.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를 고도화하고 AI 검색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 접점과 콘텐츠 데이터가 필요하다. 다음은 과거 포털 전성기만큼의 영향력은 잃었지만 여전히 브랜드 인지도와 서비스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다음의 단순 매각이 아니라 포털의 AI 전환이다.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기존 포털 방식으로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 네이버와 구글이 장악한 검색 시장에서 과거 방식으로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대신 답변형 검색, 뉴스 요약, 생활정보 추천, 커뮤니티 기반 지식 검색 등 AI 기반 서비스로 차별화할 여지는 있다. 다만 내부 갈등은 부담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AXZ 독립 당시 회사가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수개월 만에 지분 이전을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 대표 사퇴와 신임 대표 내정까지 겹치면서 구성원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관건은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단순한 데이터 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자 플랫폼으로 재정의할 수 있느냐다. AI 기술만으로는 포털 이용자를 되돌리기 어렵다. 검색 품질과 뉴스 신뢰도, 서비스 속도, 개인정보 보호, 기존 이용자 경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다음은 한때 국내 인터넷의 출발점이었다. 2014년에는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카카오와 합쳤고 2026년에는 AI 검색 시대에 다시 살아남기 위해 업스테이지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 대표 교체는 그 전환의 신호탄이다. 다음이 과거 포털의 기억으로 남을지, AI 시대의 새로운 검색 플랫폼으로 다시 설지는 이제 업스테이지의 실행력에 달렸다.
2026-05-15 10:30:53
알바몬 '바로출근' 30만 돌파…경기 불안에 '급구 알바' 확산 [경제일보] 아르바이트 시장이 초단기·즉시근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과 N잡 트렌드 확산 속에서 구직자들은 빠른 근무 시작을 원하고 기업들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찾으면서 플랫폼 업계의 실시간 매칭 경쟁도 치열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알바몬은 즉시 근무 매칭 서비스 '바로출근'의 누적 이용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해당 기능 출시 이후 약 6개월, 전용 '바로출근 채용관' 개설 약 3개월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출근은 즉시 근무가 가능한 구직자와 인력을 급히 채용하려는 기업을 빠르게 연결하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근무 희망 지역 반경 10㎞ 이내에서 당일 지급과 하루 근무, 초보 우대, 실내 근무 등 조건별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은 최근 단기 프로젝트형 근무와 부업 수요가 확대되면서 해당 서비스 이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바로출근 이용자의 55.9%는 일주일 이내 근무 시작을 희망했고 44.1%는 다음날 즉시 출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반 단기 노동 시장에서 빠른 소득 확보와 유연 근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물류와 배달, 행사 스태프, 매장 관리 등 단기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와 고용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본업 외 추가 수입을 원하는 N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 역시 기존 공고 중심 채용 방식에서 실시간 인력 매칭 기반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알바몬은 지난해부터 구직자용 '바로출근' 라벨과 기업용 '바로채용' 라벨을 도입하며 즉시 채용 시장 공략을 강화해왔다. 알바몬에 따르면 바로출근 라벨을 활성화한 이용자는 일반 이용자 대비 지원 주기가 95%, 앱 방문 주기가 99% 짧았고 입사지원 건수는 2.4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쇼 비율이 약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플랫폼 기반 단기 채용 시장에서는 구직자 노쇼와 허위 공고, 임금 분쟁 등 신뢰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최근 아르바이트생과 점주 간 갈등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면서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도 신뢰 기반 채용 환경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알바몬은 공고 검수 강화와 추천 기능 등을 통해 신뢰도 기반 채용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근무했던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다른 사업장에 추천할 수 있는 '추천하기' 기능도 운영 중이다. 또한 알바몬에 따르면 바로채용 기능 도입 이후 매달 5만개 이상의 즉시 채용 공고가 등록되는 등 물류와 배달, 행사 운영 분야 등 인력 수요 변동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 측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반 추천과 위치 기반 매칭, 출근 인증 등 플랫폼 기능 고도화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향후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 경쟁이 단순 공고 노출을 넘어 실시간 매칭과 신뢰 검증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명준 웍스피어 알바몬 PO는 "바로출근 누적 이용자 30만 돌파는 '급구' 수요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시장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양방향 채용 경험 개선, 신뢰 증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고도화 중이며, 편의와 신뢰가 반비례하지 않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고용 환경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2 16:40:00
경자유전 무너진 자리… 법보다 요령이 강했던 농지의 시간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법은 오래전부터 답을 적어 놓고 있었다. 헌법 121조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 원칙이다.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농업 정책 조항이 아니다. 식량 안보와 국토 질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지는 오랫동안 가장 손쉬운 투기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도시 외곽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는 차명과 위장 영농으로 거래됐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사실상 형식 서류로 전락했다. 주말농장 수준의 경작 흔적만 남겨도 농지 취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LH 사태 당시 드러난 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역시 같은 뿌리였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농지 투기는 반복됐지만 처벌과 환수는 늘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제도의 근본적 손질을 주문한 것도 결국 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원칙 확인에 가깝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통령이 현행 처분명령 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 다시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운용은 오래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법률 실무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돼 왔다. 행정기관은 적발한다. 당사자는 형식적 경작행위를 한다. 시간이 흐른다. 다시 원상 복귀된다. 결국 법 집행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문다. 그 사이 법은 조금씩 권위를 잃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망을 비켜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직접 농사짓는 농민보다 도시 거주 투자자가 더 많은 자본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농지 가격은 올라갔고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은 진입조차 어려워졌다. 경작을 위한 땅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자산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오랫동안 이를 느슨하게 다뤄 왔다. 농지 관리 권한은 지방 단위로 흩어져 있었고 현장 조사는 인력 부족 속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사회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강한 단속은 더 어려워졌다.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담은 크지 않았고 처분명령 역시 실제 강제력은 약했다. 불법 보유로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실경작 농민에게 돌아갔다.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구하지 못했고 귀농 희망자는 치솟은 가격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농지는 농사를 위한 기반이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이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지 조사까지 언급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장기간 방치된 농지인지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지는 영상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상속 농지나 고령 농민 문제처럼 세밀한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예외 사정이 경자유전 원칙 자체를 흔들 이유는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예외가 원칙을 잠식해 온 측면이 더 강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이 유일하게 소유 원칙을 직접 규정한 재산이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 역시 일반 토지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재산권 침해 논란을 거론한다. 그러나 경자유전 원칙은 애초부터 일반 사유재산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선택한 가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졌다는 지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법은 선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농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위장 영농과 형식적 경작이 반복되는데도 처분명령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을 규범이 아니라 요령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농지 문제는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가 지키고 누가 비켜 가느냐의 문제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2026-05-09 11:38:16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 [경제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인 인천 송도가 거대한 폭풍전야에 놓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1차 전면 파업에 이어 오는 8일 노사 교섭 결렬 시 더 강력한 '2차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단결권'과 기업의 생존 및 산업적 책임이 충돌하며 그 경계선이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공장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생산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는 바이오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배양 중인 세포주가 사멸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경우 해당 공정의 배치(Batch) 물량은 전량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이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CDMO 산업의 핵심 자산은 '납기 준수'와 '품질'이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이행 실패는 막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파업 전 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설비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를 제한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시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단이다. 즉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그것이 사업의 근간을 파괴하거나 타인의 생명권(환자 투약 일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 경계'를 확인한 셈이다. 현재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과 임금 14%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쟁의의 목적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 있다면 그 근간이 되는 '일터'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15년간 쌓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신화가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사 양측, 나아가 국가 경제로 돌아온다. 8일 예정된 노동부 중재 교섭은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노조는 법원이 인정한 공정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권리는 책임의 토대 위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2026-05-08 16:40:48
초범이 형량을 흔드는 순간 [경제일보] 미성년자를 속여 촬영을 유도했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화면을 통해 통제했다. 그렇게 확보한 영상으로 부모를 압박해 돈을 요구했다. 유인과 촬영, 통제와 협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준비와 실행이 나뉘어 있다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움직인 범행이다. 항소심은 형을 낮췄다. 10년에서 6년으로 내려왔다. 판결문은 죄질이 무겁다고 적는다. 피해 회복이 없다고 적는다. 반성도 부족하다고 적는다. 이 지점까지 읽으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형은 줄었다.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이 앞에 섰다. 이 유형의 범죄는 법 체계 안에서 이미 별도로 다뤄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작 행위를 가장 무겁게 본다. 실무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다수 피해자, 계획성, 협박이 결합된 경우를 가중 영역으로 본다. 이 사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형량이 어느 범위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이미 제시돼 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다른 요소를 중심에 둔다. 초범과 연령이다. 형법이 인정하는 감경 사유다. 문제는 이 사유가 어떤 위치에서 작동해야 하는가다. 범죄의 무게를 먼저 재고 개인 사정을 뒤에 놓는 방식과, 개인 사정을 앞에 두고 형량을 조정하는 방식은 결론을 다르게 만든다. 이번 판단은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상은 남고 유통의 가능성도 함께 남는다. 피해는 시간에 따라 줄어들지 않는다. 이 점에서 형벌의 기능은 교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억지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처벌이 남기는 신호가 중요해진다. 판결문은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적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적는다.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적는다. 그럼에도 형은 낮아졌다. 형량을 움직인 결정적 사정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된다. 남는 것은 초범이라는 요소 하나다. 이 하나가 범죄의 성격과 결과를 밀어내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양형의 방향은 달라진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는 분명한 방향을 택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강하게 다룬다. 입법과 수사 체계도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흐름은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제도적 선택이다. 법정의 판단 역시 이 선택과 멀리 떨어져 있기 어렵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오랫동안 형량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같은 비중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까지 같은 선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범죄 유형에 따라 감경의 범위를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범의 가능성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접근이 쉽고 은폐가 가능하다. 반복을 막는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처음이니 낮춘다’는 판단이 이후 사건들에 어떤 신호로 작용할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형벌은 개별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진다. 그때마다 법원은 기준을 확인한다. 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면 결과도 흔들린다. 예측 가능성이 약해지고 신뢰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그 파장이 더 크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이 형량을 끌어내리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처벌의 방향은 이미 흔들린다. 범죄의 무게와 피해의 깊이가 아니라 행위자의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순간, 양형의 축은 뒤집힌다. 기준이 흔들리면 메시지도 흐려진다. 그 빈자리는 결국 사회가 감당하게 된다.
2026-05-06 0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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