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6.02 화요일

맑음 서울 32˚C

비 부산 22˚C

흐림 대구 23˚C

맑음 인천 28˚C

흐림 광주 24˚C

흐림 대전 26˚C

비 울산 20˚C

흐림 강릉 28˚C

흐림 제주 24˚C

검색결과 총 238건

김영빈 '여당 원팀론' vs 윤용근 '지역 일꾼론'…충청 보선 초접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와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의 양강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공주·부여·청양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만만치 않은 농촌·중소도시 복합 선거구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론과 농촌 기본소득, 교통망 확충을 앞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변호사 출신 법률 전문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백제 문화권 경제벨트, 농지 임대 기본연금, 교육발전특구를 내걸었다.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유권자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을 앞세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지역 자체를 위한 실무형 보수 후보를 자임한 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최신 여론조사…김영빈 33%, 윤용근 32% ‘1%p 차’ 초박빙 가장 최근 공개된 대전MBC·충청투데이 의뢰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김영빈 후보와 윤용근 후보가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MBC가 5월 28일 보도한 조사에서 공주·부여·청양 유권자에게 차기 국회의원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김영빈 후보 33%, 윤용근 후보 32%였다. 무소속 김혁종 후보는 6%, 개혁신당 이은창 후보와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각각 0%로 보도됐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에 달했다.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 37%, 윤 후보 29%로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대전MBC와 충청투데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8일 공주·부여·청양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고, 응답률은 공주·부여·청양 기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른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8~19일 공주·부여·청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용근 후보는 42.4%, 김영빈 후보는 38.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6%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1.9%, 윤 후보 42.9%로 격차가 1.0%포인트로 더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38.1%로 조사됐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앞섰다. 여론조사꽃은 5월 17~18일 공주·부여·청양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빈 후보 40.5%, 윤용근 후보 3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혁종 후보 8.0%, 이은창 후보 2.5%, 정연상 후보 2.2% 순이었다. 이 조사 역시 두 후보 간 격차는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안에 있다. 응답률은 10.0%였다. 이를 종합하면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는 특정 후보의 일방 우세가 아니라 조사 방식과 표본 구성에 따라 선두가 바뀌는 초접전 구도다. 김 후보는 중도층과 30~50대, 집권여당 기대감을 바탕으로 추격·역전을 노린다. 윤 후보는 정당 지지도와 보수 기반, 고령층 표심을 결집시키며 수성에 나서고 있다. 승부는 20~30%에 달하는 유보층, 적극 투표층, 공주·부여·청양 세 지역의 미세한 표차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김영빈, 집권여당 원팀론은 강점…정치 신인 한계는 과제 김영빈 후보의 강점은 집권여당 후보론이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하고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를 연결하는 ‘원팀론’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농촌·교통·의료를 묶은 생활형 공약이 핵심이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AI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산업 완성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유치 △농촌 기본소득 확대 △농업 재해 대책 강화 △충남 내륙철도와 충청 산업문화철도 등 교통망 구축,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유치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추진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점은 정치 신인 이미지와 지역별 조직력이다. 공주·부여·청양은 지역 연고와 조직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농촌형 선거구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지만, 윤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다. 김 후보가 승리하려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넘어 보수 성향 유권자의 일부, 무당층, 젊은 귀향·정착 세대까지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유보층과 지역 소멸 의제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9%로 보도됐다. 이는 김 후보에게도, 윤 후보에게도 모두 기회다. 김 후보가 농촌 기본소득과 의료·교통 공약을 “지역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생존 정책”으로 설득하면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다. 특히 대전MBC 조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청년 정착 기반과 고령화 대응이 가장 많이 꼽힌 점은 김 후보의 농촌·청년·교통 공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위협은 보수층 결집과 다자 구도다. 김혁종 무소속 후보가 일부 조사에서 6~8%대 지지를 얻고 있고, 개혁신당·무소속 후보들도 출마해 있다. 이 표가 막판 사표 방지 심리로 윤 후보 쪽으로 이동할지, 혹은 김 후보에게 유리한 분산 효과로 남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초접전 선거에서 1~2%포인트의 이동은 승패를 바꿀 수 있다. ◆윤용근, 보수 기반·법률 전문성은 강점…확장성은 숙제 윤용근 후보의 강점은 보수 기반과 법률 전문성이다. 윤 후보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출신으로 법치와 실무형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중앙정치의 교두보가 아닌, 지역 자체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주·부여·청양을 중앙정치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정치를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책은 ‘법과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예산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 △백제 금강 경제벨트 지원 특별법 △공주 교육발전특구 지정 △세종~공주·부여 광역교통망 구축 △청년 유입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수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앞서 출마 선언에서도 백제 문화유산의 세계 관광 허브화, 금강벨트 통합 관광·경제권 구축,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 제정, 부여·청양 지역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분원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기회는 보수층 재결집이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38.1%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실제 투표율로 연결하고, 지역 보수 유권자에게 ‘검증된 법률가형 일꾼’ 이미지를 각인하면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대전MBC 조사에서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난 점은 조직력과 결집력의 중요성을 키운다. 약점은 확장성이다. 윤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 경우 중도층과 젊은층 공략이 제한될 수 있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김 후보가 44.5%로 윤 후보 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협은 ‘지역 자체를 위한 정치’라는 구호가 구체적 성과 전망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다. 농지연금, 백제금강경제벨트, 교육발전특구는 모두 입법과 예산, 중앙정부·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과제다. 유권자는 좋은 이름보다 실현 가능성을 따진다. 윤 후보가 남은 기간 공약의 재원, 절차,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김 후보의 여당 원팀론에 밀릴 수 있다. ◆막판 승부처…유보층, 농촌 기본소득, 백제 관광벨트, 보수 결집 첫 번째 승부처는 유보층이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초박빙 구도에서 이 정도 유보층은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의 예산 확보 능력과 농촌 기본소득을 앞세워 유보층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윤 후보는 법률 전문가의 입법 실행력과 지역 보수 기반을 앞세워 흔들리는 표심을 붙잡으려 할 것이다. 두 번째 승부처는 농촌 기본소득과 농지연금의 충돌이다. 김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확대와 농업 재해 대책 강화를 내세운다. 윤 후보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을 말한다. 둘 다 농촌 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김 후보가 소득 안전망을 강조한다면, 윤 후보는 농지 활용과 세대 교체를 강조한다. 유권자는 어느 공약이 더 빠르고, 더 지속 가능하며, 실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백제 문화권과 교통망이다. 공주·부여·청양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접근성과 체류형 관광 기반은 여전히 과제다. 김 후보는 AI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산업과 충남 내륙철도·충청 산업문화철도를 내세운다. 윤 후보는 백제 문화유산 세계 관광 허브화와 금강벨트 통합 관광·경제권 구축을 강조한다. 문화관광 공약은 듣기 좋지만, 실제 지역경제로 이어지려면 교통, 숙박, 콘텐츠, 민간투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네 번째 승부처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다. 윤 후보에게는 국민의힘 정당 기반이 자산이다. 김 후보에게는 이재명 정부와의 연결성이 자산이다. 선거가 정부 안정론으로 흐르면 김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고, 보수 견제론과 지역 일꾼론이 커지면 윤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방선거 인식은 국정 안정론 41%, 정부 견제론 47%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 구도는 보궐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승부처는 실제 투표율이다. 대전MBC 조사에서 공주·부여·청양 응답자의 96%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사전투표 의향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론조사상의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율은 다를 수 있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 선거구에서는 조직 동원력, 사전투표 독려, 읍·면 단위 현장 유세가 마지막 표차를 만든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주·부여·청양은 정당 구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김영빈 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을 지역 예산과 농촌 정책으로 증명해야 하고, 윤용근 후보는 법률 전문가의 입법 능력을 지역경제 회복의 실행 계획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02 07:00:00
"K-제약, 규제 장벽 넘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민·관 '수출 자문단' 출범 [경제일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아온 ‘보이지 않는 장벽’인 글로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가마다 다른 인허가 기준과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담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서 풀겠다는 취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업 맞춤형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기능을 한층 고도화해 실질적인 수출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위촉식과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인허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도 규제 장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별 맞춤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사업, 인허가(RA), 컨설팅, 법률 및 특허,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시장 △신흥시장 △법률·정책 자문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분과는 시장 특성과 규제 환경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도 기대된다. 노연홍 협회장은 “국가마다 상이한 인허가 제도와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문위원회와 사무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계 대응 현황이 공유됐으며 국가별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자료 요구 기준 차이, 허가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상담 기능 강화와 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향후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자문위원회와의 정기 회의뿐 아니라 수시 자문 체계를 운영해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인허가 사례 분석,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자문기구 신설을 넘어 K-제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의 경우 규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만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1 17:09:36
대우건설, 건설 특화 실시간 AI 번역기 개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건설 기술 확대에 나서며 ‘실시간 AI 번역기’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실시간 AI 번역기는 국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단순히 기성 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우건설이 개발을 주관하고 기술 파트너인 롯데이노베이트와 협력해 건설현장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우건설은 롯데이노베이트의 AI 실시간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음성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전문 용어를 반영한 ‘건설 특화 용어사전’을 적용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현장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표현이나 자주 쓰는 단어를 즉시 등록·수정할 수 있어 현장 상황에 맞게 용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최대 180여 개 언어를 지원하며 실시간 음성 처리 기술을 적용해 번역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통역이나 내용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자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 효율을 높였다. 운영 방식 역시 현장 중심으로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끌어 올렸다. 현장 담당자가 번역 채널을 개설하면 근로자들은 아침 조회와 TBM 등 현장 안전회의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번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관리자는 전용 관리 화면을 통해 사용 현황과 건설 용어집을 손쉽게 관리 가능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시간 AI 번역기 개발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소통 인프라다”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서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극 확대 적용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한 건설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 AI 실무 활용 공모전 개최…임직원 역량 강화 호반그룹은 임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AI 실무 활용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룹 업무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실무 중심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에이전트는 반복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기반 업무 도구다. 공모전에는 호반건설을 비롯해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삼성금거래소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총 30여 개의 AI 에이전트 및 활용 사례가 접수됐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개발한 에이전트를 시연하며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소개했다. 심사는 업무 적합성, 업무 기여도, 범용성, AI 기술 구현 수준,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우수 사례로는 대상을 수상한 △케이블 설계 자동화를 비롯해 △AI 기반 하자 사례 보고서 작성 △재무·데이터 관리 △시장정보 수집 및 보고 자동화 △공공데이터 활용 부동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실무형 활용 사례가 선정됐다. 호반그룹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우수 AI 에이전트 사례를 사내에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꼐 생성형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AI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수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기반의 업무 혁신 문화를 그룹 전반에 정착시켜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우미희망재단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 개최 우미건설은 우미희망재단이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힐링캠프는 지난 달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렸다. 전국 30개 가정에서 보호자와 자녀, 총 67명이 참여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협력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몰·순직 군경 및 소방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쉼이 되는 하루, 힘이 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유가족들이 충분한 휴식과 가족간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호자들은 퍼스널 컬러 스타일링·메이크업 체험, 힐링 요가, 수면 코칭 등을 통해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자녀들은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원작자 HUN 작가가 진행한 나만의 웹툰 만들기, 수면 코칭, 수영과 실내 체육활동 등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성인이 된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10명이 ‘힐링크루’로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어린 동생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유가족 간 연대의 정을 나눴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히어로즈 패밀리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우미희망재단은 히어로즈 패밀리의 힘이 되는 내일을 위한 세밀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0:25:23
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2026-05-30 12:00:00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AI가 바꾸는 게임 광고 시장…애피어, 6월 '게임 UA 2026' 세미나 개최 [경제일보] AI 기반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게임·앱 업계의 유저 확보(UA) 전략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 광고 집행을 넘어 생성형 AI 기반 크리에이티브 제작과 데이터 분석, 예측형 마케팅을 결합한 고도화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AI 네이티브 AaaS 기업 애피어는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게임 및 앱 마케터 대상 세미나 '게임 UA 2026: AI로 여는 성장 전략'을 개최해 AI 시대의 글로벌 인사이트와 크리에이티브 트렌드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이비일팔공(AB180), 플레이오(Playio), 틱톡(TikTok)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내달 4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I 기반 UA 전략 고도화에 관심을 가진 게임·앱 업계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최근 게임·앱 시장에서는 광고 효율 둔화와 이용자 취향 세분화, 숏폼 콘텐츠 확산 등으로 기존 UA 전략만으로는 성과 확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고 소재 소모 주기가 짧아지면서 AI 기반 크리에이티브 제작과 실시간 성과 최적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전략이 공유될 예정이다. 총 6개 세션에서는 AI 기반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기반 유저 확보 전략 등이 다뤄진다. 애피어는 '5일의 수명: AI 시대,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로 앞서가는 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글로벌 모바일 성장 컨퍼런스 'MAU 라스베이거스'와 '베를린 APS' 등을 통해 확보한 글로벌 UA 트렌드와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소개하고, 자사 에이전틱 AI 솔루션 기반 성과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플레이오는 'UA 최적화의 진화: 플레이오 STORM이 제시하는 새로운 유저 확보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에이비일팔공은 글로벌 게임 이용자 공략을 위한 게임 플랫폼 '스팀'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며, 틱톡은 '틱톡 미니 게임즈'와 AI 기반 광고 전략 등을 발표한다.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스캐터랩은 AI 기반 엔터테인먼트 변화 흐름을 주제로 발표하며, 베이커스(Bakers)는 AI 시대 게이밍 UA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보혁 애피어 코리아 애드 클라우드 솔루션 세일즈 총괄은 "최근 유저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매체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마케터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업계 선두 기업들이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유저 확보 전략과 성공 방정식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로, 참가한 마케터분들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29 17:17:28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네이버 커넥트재단·서울대, 'AI 에이전트 챌린지' 추진 [경제일보] 네이버 커넥트재단과 서울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전국 거점 국립대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를 AI 에이전트로 해결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며, 지역 AI 교육 기회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지난 26일 서울대에서 AI 인재 양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첫 협력 사업은 ‘AI 에이전트 챌린지’다. 전국 거점 국립대 10개교 소속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 이론 교육보다 문제 정의, 데이터 활용, 프롬프트 설계, 서비스 구현 등 실무형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력은 AI 인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도 고급 AI 교육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도 국정과제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과 AI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 AI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대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그동안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통해 미래 기술 교육의 저변을 넓혀왔다. 재단은 누구나 AI를 활용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연결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기초 개념과 에이전틱 AI 협업, 산업 현장의 AX, 프롬프트 작성 실습 등을 담은 교육 콘텐츠도 공개했다. 해외 교육 협력 경험도 있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네이버 베트남과 함께 베트남 대학생 대상 AI 해커톤을 진행했으며, 하노이과학기술대학, 하노이 국립공과대학, 호치민기술대학교 등 베트남 전역 대학생 19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AI 에이전트는 최근 산업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주목하는 분야다. 기존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 여러 단계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AI 에이전트 챌린지를 운영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기업들은 문제 정의부터 실험,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는 자율형 AI 시스템 역량을 차세대 인재의 핵심 능력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와의 협업은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AI 연구와 공학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설계와 멘토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공대는 이미 초지능형 AI 에이전트 핵심 기술 개발과 산학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정의하고 도전하는 인재 양성을 강조해왔다. 공기중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은 “커넥트재단은 학계와 기업을 연결하는 등 누구나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전국 단위로 넓혀가고 있다”며 “서울대와의 협업으로 각 지역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AI 시대를 이끄는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 재단과 대학이 함께 지역 AI 인재 양성 모델을 만드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교육이 수도권 일부 대학과 기업 중심으로 쏠릴 경우 지역 산업의 AI 전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네이버 커넥트재단과 서울대의 AI 에이전트 챌린지가 실제 프로젝트 성과와 후속 교육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대학생들이 AI 실무 역량을 갖추고 산업 현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2026-05-29 12:08:33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서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계엄처럼 국가비상권한이 군을 통해 실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 지시 여부, 각 군 지휘관에게 전달된 명령의 성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은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실행 과정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다. 김 전 장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군 조직 전체와 대통령 권력 사이에 놓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 판단을 군사적 실행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기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곧바로 일선 장병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급 사령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명령은 구체화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계엄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의 작전 명령처럼 전달됐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군 전체를 향한 비난과 김 전 장관 책임론은 구분돼야 한다.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지만 김 전 장관은 그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상층부에 있었다. 하급자가 명령을 받는 자리였다면 장관은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 대통령과 군 사이의 연결 고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국면을 맞았다. 그 가까움 자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을 군사적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군은 장관과 지휘 계통을 통해 움직인다. 이 사이에서 김 전 장관이 제동 장치였는지, 실행 통로였는지가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관리하고 지휘 체계를 운용하는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다. 계엄은 헌정질서의 예외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래서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장관이 그 문턱을 낮추거나 비상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외면했다면 단순한 참모 역할로 설명되기 어렵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다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계엄이 실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표현보다 실행이다. 실제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계엄을 경고라고 설명하더라도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였다면 그 실행의 의미는 법정에서 따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론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군사 명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을 해야 했다. 장관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 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의 결심을 이유로 장관의 책임이 사라질 수 없고 장관의 실행 관여를 이유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따로 평가돼야 한다. 계엄의 명령은 어디서 구체화됐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은 계엄 선포 자체만이 아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이전에 어떤 준비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방첩사와 정보사 등 특정 부대의 역할은 모두 계엄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뤄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관의 말은 지휘관에게 단순한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 특히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장관의 지시와 전달 사항이 작전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김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핵심 변수가 된다. 하급 지휘관들이 처한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지휘관들은 장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부하를 움직여야 한다. 이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출발점이 현장 지휘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명령을 설계하고 전달한 윗선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계엄의 부담은 군 조직 내부로만 흘러 들어간다. 그 경우 군은 정치적 결정을 수행한 조직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정작 정치적 결정을 만든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적지 않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각 지시가 실제 실행 가능성을 가진 명령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관련 결정이 군 조직을 통과해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연결 지점에 있던 사람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재판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 항소심 첫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법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는 개인 방어권을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국가권력과 군 지휘 체계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절차적 다툼만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명령을 받아 움직였던 군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실행의 통로였다면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출발점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는 있어도 자신의 결정이 군 조직에 남긴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을 생각한다면 책임의 방향을 아래로 돌리는 듯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볼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덮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계엄 책임의 경로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장관이 이를 군 지휘 체계로 옮겼으며 그 아래에서 지휘관과 장병들이 움직였다면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위에서부터 규명돼야 한다. 김용현 재판이 남길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량 분석에서 법원이 살필 요소는 계엄 준비 관여 정도, 병력 투입과 기관 장악 시도에서의 역할,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하급 지휘관에게 전달된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도 중요한 요소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의 책임자다.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의 독자적 책임과 직결된다. 계엄이 실제로 무엇을 목표로 했고 어느 수준까지 실행됐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이다. 그러나 장관이 군 조직을 정치적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연결한 통로였는지 여부는 남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전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계엄에 동원된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시를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부담 속에 놓였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그 지시가 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책임은 넓게 퍼지고 핵심은 흐려진다. 김용현 재판은 한 전직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만을 따지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군 지휘 체계로 이동할 때 국방부 장관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재판이다.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책임의 경계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남은 항소심은 군을 움직인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범위를 다시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8:21
①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 국면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정 공방만으로도 한 가지 기준은 정리된다. 계엄의 부담은 군 전체로 번졌지만 책임의 출발점은 군복을 입은 대다수 장병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항소심 절차는 지난달 시작됐고 이달 들어 첫 정식 공판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을 다투고 있으며 특검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와 증거관계,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사건을 넓게 보되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내란 본류 사건이 있고 위증 사건과 사후 문서 작성 사건, 군·경 수뇌부 사건도 맞물려 있다. 관련 사건이 늘어날수록 본류 사건의 중심을 놓치기 쉽다. 이 재판에서 우선 따져야 할 것은 계엄이라는 국가비상권한이 어떤 판단과 지시를 거쳐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다. 군을 하나의 덩어리로 비난하는 방식은 사건의 실체를 좁게 만든다. 군인은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각급 지휘관의 지시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상황에서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가 그 명령의 헌법적 한계까지 즉시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명령을 기획한 사람, 명령을 내린 사람,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계엄 재판을 읽는 첫 번째 기준은 여기에 있다. 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을 구분해야 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이동은 중대한 사안이다. 다만 병력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병력 전체를 계엄의 주체처럼 다룰 수는 없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지휘 라인은 어떤 경로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책임의 방향은 현장 말단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군복 입은 사람들에게 전가된 정치의 비용 12·3 비상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임무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봐야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교과서 안에만 있는 말이 아니다. 군이 특정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오는 순간 그 부담은 장병 개개인의 경력과 명예, 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로 번진다. 계엄 당시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이동한 사실은 이미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문제는 그 병력의 상당수가 정치적 목적을 공유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데 있다. 하급 장병과 실무자에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묻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만으로는 사건의 중심에 닿기 어렵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보려면 병사만 볼 일이 아니라 병력을 움직인 사람을 봐야 한다. 그 지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별도의 무게를 갖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령과 군정의 중심에 서는 자리다. 대통령의 뜻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 지시가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할 책임도 함께 진다.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심이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계엄 실행 과정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출신 학교만으로 사람을 단죄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비상권한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주요 지휘 라인과 의사결정 통로에 자리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법원이 판단할 대상은 학교명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직책에 있었고 어떤 권한을 행사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실행했는지다. 계엄처럼 국가권력의 가장 강한 수단이 움직인 사건에서는 사적 관계나 인맥이 공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된다. 이 대목에서 책임은 더 좁고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쪽이 아니라 그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한 쪽에 가깝다. 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들은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상황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거나 전달했으며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위치에 있었다. 법적 책임의 층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의 자리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혐의를 다툴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 권한 행사로 군과 경찰, 행정부와 헌법기관이 흔들렸다면 책임의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더라도 국가기관과 부하들에게 부담이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무겁게 대하는 태도, 사법 절차를 정치적 동원 무대로 만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기준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도 재판 진행 방식과 출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피고인이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개인 방어권의 문제를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가 법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던 군과 경찰, 당시 명령 체계 안에 있던 공직자들에게 남는 부담의 성격도 달라진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형량 판단과 별개로 기록에 남는다.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실행 지시 여부,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 헌정질서 침해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량 판단에서도 같은 요소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계엄 논의가 언제 시작됐는지, 군 지휘 계통에 어떤 지시가 전달됐는지, 정치적 판단이 군사적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명령을 받은 군인들과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들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남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계엄 재판의 중간 결산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면 군 조직만 논란의 전면에 남고 정작 권한을 행사한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우선 따져야 할 대상은 군복을 입은 다수 장병이 아니라 군을 움직이게 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판단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 안에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심리하는 자리다. 남은 재판은 그 책임의 출발점과 범위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4:27
사무직 절반이 'AI 비서' 품었다…LG화학 AX 교육 3000명 돌파 [경제일보]LG화학 임직원 AI 활용 교육 인원이 3000명을 돌파했다. 6개월 만에 전체 사무직의 절반이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교육을 마쳤다. 28일 LG화학은 지난 3월부터 오산 리더십센터에서 진행한 임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 참여 인원이 3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탑다운(Top-down) 방식의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구성원 주도의 '1인 1에이전트'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현업 직원들이 업무 특성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활용해, AI를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닌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LG화학은 AX 확산을 위해 리더 교육을 먼저 진행했다. 'AI Driven Leadership'을 통해 CEO를 포함한 1000여 명의 리더가 AI 활용 과정을 먼저 수강한 뒤, 교육을 전사로 넓혔다. 리더들이 AI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게 해 조직 전반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겠다는 취지다.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문서 작성·데이터 분석·보고서 생성 등 일상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했다. 반복 데이터 정리 자동화부터 구매·일정 관리, 사내 규정 안내, 기술·특허 정보 분석까지 직무별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스스로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AX 교육을 현업 밀착형 실무 과정으로 확대한다. 직무별 생성형 AI 활용과 업무 자동화 설계 교육을 강화하고, 현업 부서의 실제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끝장 Camp', 'Workflow 분석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AX는 일부 전문가의 과제가 아니라 전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직접 AI를 적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AI와 함께 일하는 문화를 LG화학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8 09:37:53
동물실험 줄인다…부광약품, 오가노이드·AI로 신약 혁신 外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드림씨아이에스,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인공지능(AI)·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부광약품은 지난 26일 본사에서 3자 간 ‘오가노이드 기반 동물대체시험법(NAMs) 및 AI 활용 신약 임상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가노이드 기반 공동 연구 △AI 기반 임상 설계 최적화 △글로벌 통합 R&D 플랫폼 구축 △규제과학 공동 대응 등을 골자로 한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실험실에서 재현한 인공 장기로 동물실험을 대체해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부광약품은 자사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임상 인프라에 드림씨아이에스의 오가노이드·CRO 플랫폼, AWS의 클라우드·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신약 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WS는 분자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반 약물 반응 예측, 임상 데이터 통합 관리 등 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기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부광약품은 향후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가노이드 독성 평가와 AI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파일럿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국내외 규제기관 제출용 비임상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이번 3사 협약은 부광약품이 단순한 신약 제조사를 넘어 AI·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드림씨아이에스의 오가노이드 기술과 AWS의 클라우드·AI 역량이 결합되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비용의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입술포진 치료도 간편하게'…동아제약, 립밤 타입 신제품 출시 동아제약은 립밤 형태 용기를 적용한 입술포진 치료제 ‘포지듀얼크림’을 2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입술포진은 헤르페스 1형 바이러스(HSV-1)에 의해 발생하는 구강 및 구강 주변 감염 질환으로 재발이 잦고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침 접촉이나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며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포지듀얼크림은 항바이러스 성분 아시클로버와 항염 성분 히드로코르티손을 복합 함유해 바이러스 증식 억제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집, 진물 등 다양한 입술포진 증상 케어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투명하게 흡수되는 크림 제형으로 발림성이 우수하고 사용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특히 입술포진 외용제 최초로 립밤 타입 용기를 적용해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내구성을 강화한 라미네이트 튜브를 적용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입술포진은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포지듀얼크림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립밤 형태 패키지로 일상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색 냄새 줄였다…JW중외제약, ‘창포향’ 염색제 신제품 선봬 JW중외제약은 염색제 신제품 ‘창포향 하이커버’와 ‘창포향 허브’를 2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 2종은 기존 염색제 브랜드 ‘창포’에 바질향과 라임향을 더해 염색 시 발생하는 자극적인 냄새와 두피 부담을 줄이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 폭도 한층 확대했다. ‘창포향 하이커버’는 새치 커버와 발색력을 강화한 크림 타입 염색제로 1제와 2제를 혼합해 사용하며 도포 후 약 25~30분이면 자연스러운 새치 커버가 가능하다. 식물 유래 성분 20여 종을 65% 함유했으며 소취·항균 효과와 함께 모발 보호 및 두피 진정·보습을 고려한 특허 원료가 포함됐다. 색상은 밝은 갈색, 부드러운 갈색, 붉은 갈색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창포향 허브’는 옻이나 알레르기, 예민한 두피를 고려한 식물 유래 염색 제품이다. 암모니아, 파라페닐렌디아민(PPD),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1제와 2제를 각각 약 9분씩 순차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식물 유래 성분 20여 종을 70% 함유했으며 두피·모발 개선과 항산화·항염, 탈모 방지 등을 고려한 특허 원료가 포함됐다. 색상은 진한 흑색, 자연스러운 흑색, 진한 갈색 등 3종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창포향 하이커버와 창포향 허브는 기존 창포 브랜드에 향기와 기능을 더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7 10:39:39
정부, 오픈AI GTAC 참여 공식화...앤스로픽 '글래스윙'도 가시권 [경제일보] 우리 정부가 오픈AI의 사이버보안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고성능 인공지능(AI)이 불러온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에 나선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처럼 취약점 탐지와 공격 경로 분석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국가 핵심 시스템 방어를 위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의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TAC)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부·기관 협력 성격을 강조해 GTAC로 부르지만, 공개된 설명상 공식 명칭은 TAC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정부·공공기관과 보안 조직이 고성능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오픈AI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AI 보안위협 대응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AI의 고성능 사이버보안 모델이 탐지한 주요 소프트웨어 취약점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국가 기간시스템과 주요 민간 인프라 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실무 운영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는다. 이번 협력은 앤트로픽의 ‘미토스 쇼크’와 맞물려 있다. 미토스는 대규모 코드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미토스 접근권을 일부 기업과 기관에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토스급 모델은 공격과 방어 양쪽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인 만큼 해외 기관 참여에는 높은 문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오픈AI와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이 같은 제약 속에서 AI 보안 공조의 우회로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 시나리오 분석 속도를 높이면, 방어 측도 같은 수준의 AI 도구와 정보 공유망을 갖춰야 한다. 취약점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고 패치하느냐가 금융·통신·공공망 방어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AI 기업의 보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국내 사이버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받은 취약점 정보를 국내 시스템에 맞게 검증하고, 패치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요 기반시설과 민간 기업에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KISA와 금융보안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AI 자체의 안전성 평가도 협력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AI 안전성 평가 체계를 함께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성능 AI가 보안 방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오용될 경우 공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접근 통제와 사용 기록 감사, 위험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협력으로 한국이 AI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AI 기업들과 실무 논의를 지속해 국내 사이버 보안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5-27 10:29:40
대우건설, 안전·AI·스마트건설 핵심 기술 확보 나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2026 대우건설 Hyper Safety & AI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은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와 품질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 기술 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적극 발굴·실증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 현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주요 사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스마트 안전 및 품질 △AI(인공지능) △로보틱스 및 자동화 △항만 및 공항 △기타 혁신 아이디어 등 총 5개 분야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공 품질의 정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 기술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우수 기업은 서류심사와 대면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이후 대우건설 실제 시공 현장에서 현장 실증(Poc)과 현업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성·품질 효과를 실증 데이터로 검증받고 프로젝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실증 효과가 우수한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은 대우건설 현장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화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 규모의 PoC 지원금은 물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중대재해 예방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며 “당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안전과 AI 기반 건설 혁신을 함께 이끌어갈 유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S건설, 예비 안전보건 전문가 대상 건설안전 직무 체험 진행 GS건설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안전혁신학교에서 경복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재학생 22명을 초청해 건설업 안전보건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주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ISE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전보건학과 재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지난 22일 진행된 행사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실무 담당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진로와 직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 상황을 구현한 체험시설을 견학하고 화재 예방 및 비상대피 실습에도 참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 안전보건 전문가들에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체험이 학생들이 안전보건 전문가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AI 번역 기술 통해 다국적 근로자 소통 활성화 롯데건설은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AI 번역 기술 협력 및 상생 행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7월 롯데이노베이트와 함께 건설업에 특화된 AI 번역기인 ‘AI 근로자 다국어 번역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번역기는 상대방이 한국어로 말하면 AI가 이를 인식해 텍스트로 변환한 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준다. 해당 모델에는 건설 전문 용어 사전도 탑재돼 있어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건설현장에서 나누는 심층 대화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들은 컴퓨터 또는 태블릿에 탑재된 AI 번역기를 활용해 안전 메시지 및 작업사항을 전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국 약 40개의 현장에서 AI 번역기를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개발 초기 4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에서 현재 20개국 언어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내달 완료를 목표로 AI 번역기의 음성인식과 번역 정확도, 활용성을 높이는 기능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약 300시간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근로자 개개인이 휴대폰에서도 모델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있다. 향후 QR 코드를 활용한 접속 방식을 도입해 안전 조회나 교육 시 근로자들이 각자의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번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AI 근로자 다국어 번역 모델이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것은 물론, 근로자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정확한 안전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전파함으로써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27 10:26:51
잡코리아 AI잡스 1년…AI 공고 10만건·지원 800만건 돌파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이후 국내 채용 시장 중심축이 일반 개발자 채용에서 AI 인재 확보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 직군에서 AI 활용 역량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AI 전문 채용 시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AI·데이터 기반 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 운영사 웍스피어는 AI 분야 특화 채용 서비스 'AI잡스' 론칭 1주년을 맞아 관련 채용 데이터를 공개했다. 웍스피어에 따르면 AI잡스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공고 약 10만건과 이용 기업 8000개를 확보하며 국내 주요 AI 채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잡스는 잡코리아가 지난해 선보인 AI 직무 전문 채용관이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급증하는 AI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됐으며 오픈AI와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AI 기업 전용 채용관도 운영해 왔다. 현재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AI 스타트업 등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고 있다. 실제 구직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AI잡스 누적 지원 건수는 약 800만건, 공고 조회 수는 1억8000만회로 집계됐다. 특히 공채 시즌과 맞물린 지난 3월에는 AI잡스를 통한 지원 건수가 전월 대비 3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AI 채용 수요는 특정 기업이나 수도권 중심 시장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웍스피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잡코리아 내 'AI' 키워드 공고 수는 5년 전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 특히 신입 채용 공고는 162%, 비수도권 공고는 232% 늘어나며 AI 인재 수요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팬데믹 시기 개발자 중심으로 형성됐던 IT 채용 시장이 최근 생성형 AI 확산 이후 AI 활용 역량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일부 연구개발 조직 중심으로 AI 인재를 채용했지만 최근에는 마케팅과 서비스 운영,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직군에서 AI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직무별 수요도 차이를 보였다. AI잡스에 등록된 공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직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20.5%로 나타났다. 이어 AI 서비스 개발이 19.9%, AI·머신러닝 엔지니어 17.7%, AI 기획 15.5%, 데이터 분석·엔지니어 13.9%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구직자 지원이 가장 몰린 직무는 AI·머신러닝 엔지니어가 19.1%를 기록했다. 이어 AI·머신러닝 연구원이 17.4%, 데이터 분석가·엔지니어 16.6%,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5.4%, AI 서비스 개발자 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실제 서비스 운영과 데이터 활용 중심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반면 구직자는 모델 개발과 연구 직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웍스피어는 단순 채용 공고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HR 플랫폼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 체계 개편 이후 잡코리아와 알바몬 메인 서비스를 AI 중심 구조로 개편했으며 초개인화 채용 공고 추천 서비스 'AI 추천 3.0'도 적용했다. 웍스피어는 이를 통해 공고 클릭률(CTR)이 개편 이전 대비 각각 298%, 158%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AI는 이제 전방위적 산업의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채용 시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AI잡스를 비롯한 산업·직무별 버티컬 플랫폼과 AI 기반 추천·에이전트를 아우르는 통합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일자리 연결로 채용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27 09:53:34

12 3 4 5 6 7 8 9 10 11 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