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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443611757.png)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2026-09-22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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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재단, 저상버스 예약 앱 성과 공개…휠체어 이용자 이동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0532408394.jpg)
신협재단, 저상버스 예약 앱 성과 공개…휠체어 이용자 이동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제공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협재단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탑승 예약과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협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SK행복나눔재단 △대전광역시 △위즈온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왔다.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사업을 진행했다. 신협재단은 사업 재원과 임직원 참여를 지원하고 SK행복나눔재단은 사업 기획과 운영을 맡았다. 대전시는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과 운전기사 교육을 담당했으며 위즈온협동조합은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 특히 대전 지역 신협 임직원들은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보행로와 장애물, 출입구 등 약 2만건의 이동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 신협재단이 공개한 사업 성과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후 대전 지역 휠체어 사용자의 연간 저상버스 탑승 횟수는 13회에서 860회로 늘었다. 이동 정보 탐색 시간은 82% 감소했으며 이동 거리는 7㎞ 증가했다. 외부 활동 횟수도 3배 늘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대전시에 이관될 예정이다. 이후 대전 지역의 특색을 담은 '어디가유'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협재단은 행사장에 저상버스 승차환경을 구현한 체험형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참관객들은 예약부터 승차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며 서비스 이용 방식을 살펴봤다. 21일에는 '드러나지 않은 저상버스의 진짜 문제를 찾다'를 주제로 토의 세션을 열었다. 프로젝트 참여기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과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사회문제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각 기관의 강점과 자원을 연결해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 이전 인프라 공동 연구 하나은행이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이전과 규제 준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금융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관련 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확보·보관하고 상대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규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바탕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비트 글로벌은 자회사 'VerifyVASP'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및 규제 변화 공동 대응 △안전한 디지털자산 이전을 위한 기술·인프라 공동 연구 및 실증 △금융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연계 방안 검토 △규제 준수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전 과정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환·지급결제 업무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서비스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통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가 자금세탁방지 등 엄격한 규제 표준을 선도하며 실효성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친화적인 협력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하나은행의 앞선 금융 인프라와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지원…입주기업 대출 우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를 방문해 민형배 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강 행장은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농협은행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담보 인정비율을 높이는 등 금융 우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출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대출에는 0.4%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4건, 374억원을 지원했다.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지원해 약 1257억원 규모의 대출도 공급하고 있다. 'NH성장동행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창업·경영·세무 등 전문 컨설팅 132건을 제공했다. 반도체·AI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억원도 전달했다. 기탁금은 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미래산업을 이끌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과 교육 분야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9-22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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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AI로 피난훈련 분석…대피 지연·병목 구간 찾아낸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04940924272.jpg)
삼성화재, AI로 피난훈련 분석…대피 지연·병목 구간 찾아낸다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임직원의 피난훈련 행동을 분석하고 대피 과정의 취약 요인을 평가하는 'AI 기반 피난훈련 정량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CCTV 영상과 건물 공간정보를 연계해 실제 피난 과정에서 대피를 시작한 시점과 이동경로, 특정 구간의 혼잡 여부 등을 데이터로 분석한다. 훈련 실시 여부와 현장 점검에 주로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난행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평가 항목은 △피난 개시 △이동경로 △병목 △비상구 이용 △반응 확산 등 5개다. 화재경보가 울린 뒤 실제 대피가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재실자들의 이동경로와 특정 구간의 병목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비상구별 이용 인원 편중과 주변 사람들의 대피 행동이 다른 재실자의 대피로 이어지는 속도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피난훈련 결과를 비교하고 대피 지연이나 특정 비상구로의 인원 집중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 CCTV 영상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피난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피난 평가 방법 및 장치’에 대한 단독 특허를 출원했다. 다음달에는 실제 사업장 피난훈련을 대상으로 개념검증(PoC)을 진행한다. 시스템의 분석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검증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피난훈련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장별 취약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실효성 있는 피난훈련 체계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DB손해보험, 개인택시 면허 취소 보상비용 담보 특약 개발 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관리 전문기업 남바원택시, 티피에이코리아(TPA코리아)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관련 기업비용보상보험 특약을 공동 개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체결한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양도자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보상비용을 보험으로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개발한 특약은 면허 중개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을 보장하는 기업성 보험이다. 남바원택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양수자가 양도자의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 미고지로 면허가 취소되면 남바원택시가 자체 보상 서비스인 '즉시보장'을 통해 고객에게 면허대금을 보상한다. DB손해보험은 이 과정에서 남바원택시가 부담한 보상비용을 담보한다. TPA코리아는 관련 실무 지원을 맡는다. 남바원택시는 개인택시 면허 직거래 매칭 모델로 사업을 시작해 면허 취득부터 양수 이후 관리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분담하고 중개기업의 고객 보상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의 본질은 개인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데 있다"며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택시 면허 거래 영역에 적합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ABL생명, 통합 계획 발표 후 첫 공동 사회공헌 동양생명이 ABL생명과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정원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양사의 통합 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이다.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녹지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진행한 봉사활동에는 동양생명과 ABL생명 임직원 각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약 2시간 동안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비밀정원에서 여름철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초화류를 심었다. 이를 통해 공원 내 녹지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 공간을 가꿨다. 양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협력해 지역사회와 환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21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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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주문…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검사·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영업행위와 고위험 상품 관리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각 증권사의 준법감시 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도 공유해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과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와 관련해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점점포 검사 사례, 상임대리인 업무 모범관행,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 광고와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준법감시 측면에서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 관리조치에 대한 2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외형 성장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2026-09-21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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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03218780586.png)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경제일보]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2026-09-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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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카카오페이손보, 아이폰18 프로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73535788957.jpg)
카카오페이손보, 아이폰18 프로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아이폰18 시리즈 출시에 맞춰 '휴대폰보험 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로 행사 기간 휴대폰보험에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가 100원이다. 통신사와 관계없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카카오페이 금융 브랜드 저널 '페이어텐션'을 통해 이달 9~13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새 휴대폰 구매자의 75%가 파손이나 고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는 1만6747명이 응답했다. 휴대폰 파손 이후 대응을 묻는 별도 질문에는 응답자 5만418명 가운데 72%가 ‘수리하거나 그대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새 휴대폰으로 바꾼다'는 응답은 28%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은 가입자가 수리 횟수와 자기부담금 등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수리 횟수는 2~5회, 자기부담금은 10~4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수리할 때마다 보장금액이 차감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정한 보장 한도 내에서 반복 보장한다.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하면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수리비의 90%를 출고가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휴대폰은 파손되더라도 수리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리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일상에서 필요한 보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험이 필요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생명, 전국 29개 영업조직 찾아 소비자보호 교육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와 완전판매 강화를 위해 전국 영업현장을 찾아가는 '영업현장 고객신뢰 PLUS 데이'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최고고객책임자(CCO) 주관으로 진행한다.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고객 접점 조직을 직접 찾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교육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감독 방향, 최근 민원 처리 동향을 공유한다. 6대 판매준칙과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원칙을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민원 발생 원인과 예방 방안도 다룬다. 대상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이프랩 지역단 △콜센터 △손해사정 조직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 사업부 등 총 29개 기관이다. 자회사 GA의 CCO와도 협업해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 대응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은 소비자보호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4월 외부 전문가가 소비자 권익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고객신뢰 PLUS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7월부터는 320명 규모의 고객패널을 운영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재덕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장은 "소비자보호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영업현장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영업현장 고객신뢰 PLUS 데이'를 통해 현장의 소비자보호 문화를 한층 강화하고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협손보, 5개 지역총국 '치매극복선도기업' 인증 획득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7~8월 부산·대전·대구·경남·충남세종 등 전국 5개 농협손보 지역총국이 '치매극복선도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치매극복선도기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인증이다. 임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친화적인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기관에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5개 지역총국은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을 추진하고 '안심돌봄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금융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NH농협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협금융 안심돌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농협손보는 계열사와 협업해 치매 친화 금융 관련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 획득과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는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안심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며 "농협금융의 안심돌봄 기조에 맞춰 치매 친화적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9-16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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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금융, 책무구조도 운영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63837215930.jpeg)
NH농협금융, 책무구조도 운영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外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금융지주와 자회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농협금융 준법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농협금융의 주요 자회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농협금융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책무구조도 개선 사항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지원 체계 △관리조치 점검 현황 등이다. 농협금융은 책무구조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와 주요 이슈를 계열사와 공유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윤기태 농협금융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은 제도의 구축보다 실제 업무과정에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다"며 "감시 협의회를 중심으로 책무구조도의 개선과제와 주요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농협금융 임직원의 일상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경영문화 내재화를 위한 준법·윤리경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 디노랩, '올해의 브랜드 대상' 스타트업 육성 부문 수상 우리금융그룹이 자사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DINNOlab)'이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스타트업 육성 캠페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브랜드를 선정한다. 디노랩은 올해 신설된 스타트업 육성 부문의 첫 수상 브랜드로 선정됐다. 디노랩은 지난 2016년 출범한 우리금융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과 은행·카드·캐피탈 등 그룹사를 연결해 사업 협업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출범 이후 발굴한 기업은 235개사로 누적 투자 연계 금액은 5080억원이다. 우리금융은 서울 강남과 경남·충북·부산·전북 등 전국 6개 디노랩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새로 선발한 기업 가운데 비수도권 스타트업 비중은 78%를 넘는다. 지난 3일에는 스타트업의 기술을 금융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테크센터'를 개설했다. 기술 검증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그룹사와의 사업 협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디노랩 부산센터에서 발굴한 부동산 세금 솔루션 기업 '뉴아이'는 우리은행과 협업해 WON뱅킹에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후 뉴아이의 매출은 전년 대비 1300% 증가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난 10년간 디노랩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소비자들이 인정해 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금융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재단, 경로당·복지관 등 공동체시설 99곳에 4억원 지원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이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등 지역 공동체시설 99곳에 총 4억원을 지원하는 'MG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체시설의 노후화와 물품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4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도 지난해 80곳에서 99곳으로 19곳 늘렸다. 분야별로는 △노인복지 49곳 △장애인복지 15곳 △지역복지 11곳 △영유아·아동 9곳 △여성복지 6곳 △청소년복지 4곳 △가족복지 2곳 △기타 3곳이다. 지원 방식도 시설별로 필요한 물품의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설의 운영 여건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실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공동체시설 303곳에 약 8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을 포함하면 누적 지원 규모는 402곳, 약 12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마을금고재단 관계자는 "시설별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9-16 1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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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스마트 안전교육' 전면 확대…AI 번역도 현장 적용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건설현장 안전교육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통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 태블릿PC를 활용한 안전교육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인공지능(AI) 실시간 번역기를 국내 전 현장으로 확대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정보 전달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스마트 안전교육’과 ‘AI 실시간 번역기’의 표준화 시행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표준화를 시행하는 스마트 안전교육은 신규·정기 안전교육을 태블릿PC를 활용해 진행하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근로자 정보 등록부터 건강 상태 확인,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교육 전 과정을 전산화해 현장 관리자의 서류 업무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업무 효율화를 제고했다. 현장에서 입력된 정보는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통합 업무시스템인 ‘SMARTy’와 자동 연동된다. 대우건설이 시범운영한 결과 데이터 연동 신뢰도는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통해 현장 관리자가 반복적인 서류 작성과 자료 입력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위험요인 점검과 작업관리 등 실제 안전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장벽을 줄이기 위한 AI 실시간 번역기도 전 현장에 확대한다. 관리자가 한국어로 안전수칙이나 작업지시를 전달하면 이를 근로자의 언어로 즉시 번역해 화면과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안전교육장뿐 아니라 일반 회의실과 작업 전 미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는 94.6%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은 높은 음성인식 정확도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고 같은 공지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횟수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이달부터 국내 전 현장을 대상으로 AI 실시간 번역기 표준화 적용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방법과 위험요인, 필수 안전수칙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언어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교육과 번역기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AI CCTV와 스마트폰 기반 위치관제 등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본사 안전보건 관계자는 “스마트 안전교육과 AI 실시간 번역기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정보가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현장지원 솔루션이다”라며 “현장 실효성이 높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15 1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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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영화·웹툰 뭉쳤다…K-콘텐츠 11개 단체, 2030년 '220조' 매출 도전 [경제일보] K-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 달러(약 37조원)라는 공동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업계는 현재와 같은 정책·예산 수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재정 확대보다 세제·금융·법제를 함께 바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220조 2030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시한 오는 2030년 목표는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 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다. 해당 목표는 지난해 콘텐츠산업 매출 161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6.4%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로, 수출은 연평균 12.6%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다. 매출보다 수출을 두 배 빠르게 늘려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가 내놓은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장기 전망모형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정책과 예산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은 205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와 13조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가 콘텐츠 관련 예산을 매년 10%씩 늘리는 공격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오는 2030년 매출은 215조3000억원으로 22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수출의 경우 격차가 더 크다. 예산을 매년 10%씩 증액하더라도 오는 2030년 수출 목표인 270억 달러보다 78억 달러(약 11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비전을 발표한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매년 10%씩 늘려도 못 간다는 것은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세제·금융·법제가 결합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지금 하는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프레임의 전환"이라며 "목표는 산업계가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의 조건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 220조(원)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정책 전환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최근 콘텐츠산업의 성장 정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성장이 최근 3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산업 규모가 그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 출범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발족한 임의 협의체에서 이날 창립총회를 거쳐 공식 협의체로 전환했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우승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업계가 공동으로 내놓은 핵심 요구는 세제·금융·법제의 3대 전환이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획 단계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며, 규제 중심의 법제를 산업 진흥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과제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전면 확대다. 현재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출판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과 음악 등이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책금융 확대도 공통 요구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장르별 전문계정을 신설하고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이 필요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금융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확산에 따른 제도 변화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콘텐츠산업은 AI가 새로운 제작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기존 창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AI 전환 지원과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활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콘텐츠산업은 학습 데이터의 권리자이자 새로운 제작 도구의 이용자"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기술을 활용하는 일은 대립하는 요구가 아니라 한 산업의 두 얼굴"이라고 설명했다. AI뿐만 아니라 OTT와 글로벌 플랫폼 등으로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 역시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성장해 온 콘텐츠산업 11개 협·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산업 전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그 성장을 실제로 만들어낼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라운관과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AI와 OTT,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서 실효성을 잃었거나 새로운 시도를 불필요하게 가로막는 제도는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가 승인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고 'K-콘텐츠 220조 이행 점검 보고서'를 협의회 명의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비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2027년도 콘텐츠 예산과 AI 전환 및 창작자 보호, 콘텐츠 세제 지원 확대,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국회 협력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콘텐츠산업 규제개혁 건의를 비롯해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 개최 등 공동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하나의 IP가 무한히 확장되는 현재에는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과감하게 결합할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창작자가 마음껏 도전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해외 진출과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9-15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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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장재훈 "향후 10년 수소산업 규모화…정책 이행·투자 병행돼야" [경제일보]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향후 10년을 글로벌 수소산업의 본격적인 규모화가 진행될 중요한 시기로 제시했다. 산업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국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실제 수요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수소위원회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전날 수소위원회가 개최한 ‘글로벌 수소 컴퍼스 2026’ 온라인 행사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글로벌 수소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글로벌 수소 컴퍼스는 수소위원회가 발간하는 글로벌 수소산업 동향 보고서다. 전 세계 수소 프로젝트와 투자, 정책 등을 분석하고 산업계 리더들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장 부회장은 지정학적 긴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정학적 긴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 안보와 회복력, 산업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소의 전략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가 탈탄소화뿐 아니라 전력과 산업, 모빌리티, 디지털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부회장은 “수소가 탈탄소화 수단을 넘어 전력·산업·모빌리티·디지털 인프라를 연결하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기업 투자와 인프라 확충, 수요 창출을 촉진해 시장의 자생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수소 분야에서는 투자와 프로젝트가 실제 사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최종투자결정(FID) 기준 누적 투자 규모는 1300억달러 이상이며, FID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570개 이상이다. 가동 중인 청정수소 생산능력은 연간 약 170만t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청정수소 수요를 1100만t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현행 정책으로 확정된 수요는 약 600만t 수준이다. 나머지 약 500만t의 수요를 확보하려면 신규 정책 마련과 기존 정책의 일관된 이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 부회장은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수소 솔루션을 도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곳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소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향후 10년이 수소 산업의 본격적인 규모화를 좌우할 시기인 만큼 수요 창출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정책 신호와 지속 가능한 제도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 생태계는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산과 수요, 인프라, 정책이 연결되는 구조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울산·청주 등 국내 수소 클러스터를 사례로 들었다. 장 부회장은 “이제 수소의 실효성 여부에서 각국이 얼마나 빠르게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갔다”며 “수소가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그 주변에 생태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2026-09-11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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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수산금융 64년, 자산 70조 수협은행으로… 종합금융사 꿈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090235951291.jpg)
수산금융 64년, 자산 70조 수협은행으로… '종합금융사' 꿈꾼다 [경제일보] Sh수협은행의 뿌리는 지난 1962년 출범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에 있다. 어업인과 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한 금융사업은 외환위기와 공적자금 투입을 거쳐 2016년 독립은행으로 출범했다. 신학기 은행장이 이끄는 수협은행은 해양수산 전문금융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자산운용사를 편입한 데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비이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62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범했다. 신용사업은 이듬해 5월 정부재정자금 대여금 2억6400만원으로 여신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965년 4월에는 산업은행과 농업은행이 취급하던 연근해 수산자금 3억6300만원을 인수하며 수산자금 공급체계를 수협으로 일원화했다. 이후 자체자금 조성을 추진해 1969년 중앙회 수신업무와 일반여신을 시작했고 외국환·신탁·신용카드 등으로 업무를 넓혔다. 외환위기는 수협 금융사업의 변곡점이었다. 신용사업 부실이 확대되면서 2000년 말 미처리결손금은 9887억원에 달했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섰다. 이후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이 바젤Ⅲ 체계에서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자본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됐고 지난 2016년 12월 수협은행이 중앙회 100% 자회사인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이후 중앙회는 지난 2022년 9월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하며 상환의무를 마무리했다. 이는 은행 수익을 협동조합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중앙회는 같은 해 11월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대로 확대하고 금융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수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은행계정 총자산은 70조128억8800만원으로 지난해 말 63조3846억1400만원보다 10.5% 증가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75억4200만원으로 전년 동기(1549억7400만원) 대비 1.7% 증가했다. 충당금, 충당부채 순전입액이 축소된 영향이다. 다만 순이자손익은 4781억6300만원으로 4.1% 감소했고 순이자마진(NIM)은 1.35%로 0.24%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순수수료손익은 98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8% 증가했다. 다만 수익구조는 여전히 이자이익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건전성 관리도 과제로 평가된다. 수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9%로 전년 동기보다 0.08%p, 연체율은 0.75%로 0.15%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3841억원에서 4625억원으로 20.4% 늘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에서 1.0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5.14%에서 110.10%로 25.04%p 하락했다. 수협은행은 자산 확대와 함께 비이자사업 활성화와 여신 건전성 제고를 중심으로 내실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수산업 생산 기반 현대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주요 해양·수산금융 대출 5개 항목의 잔액은 6743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항목별 대출액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2275억원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2045억원 △연안선박 현대화자금 1635억원이다. 수산정책자금의 지원 방식도 고도화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정책자금 효과성 분석을 진행해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화, 어촌 활성화에 맞춘 자금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양식어업·어선어업 종합자금과 재해대책지원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수산업 환경과 어업인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15억원의 특별출연 협약을 맺고 수산식품 우수기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197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체계와 187억원의 보증한도를 마련했다. 기술력을 보유한 수산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구조다. 협동조합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산정책자금 지원봉사단은 전국 62개 회원조합을 방문해 정책자금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명칭사용료는 348억원으로 중앙회의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조합원 교육·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 이후 비은행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2030년까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목표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은행업에 집중된 수익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자산운용과 증권,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비은행 진출은 지난해 자산운용사 인수로 구체화됐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9월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11월 수협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올해는 상상인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분야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달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인피닛블록 지분 14.95%를 취득하고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금융서비스와 디지털자산을 연계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10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10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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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 '크랙', 청소년 하루 3시간·월 10만원 제한…청소년 보호 강화 계획 발표 [경제일보]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인공지능(AI) 캐릭터 대화 서비스 ‘크랙’의 청소년 이용시간과 결제액에 기본 상한을 둔다. AI 채팅 서비스의 선정성과 과몰입, 과도한 결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뤼튼은 청소년의 크랙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3시간, 월 결제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2027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절대적인 차단 기준은 아니다. 하루 3시간을 넘겨 이용하거나 월 10만원을 초과해 결제하려면 보호자 인증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용시간과 결제 규모에 보호자가 개입할 수 있는 문턱을 두겠다는 취지다. 현재 크랙 고객센터에는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은 계정의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계획대로 적용되면 확인된 청소년 계정의 기본 한도는 현재 미성년자도 포함될 수 있는 성인 미인증 계정 한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크랙은 대화와 이미지 생성 등에 ‘크래커’라는 유료 재화를 사용하는 종량형 구조다. 웹과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수 있고 자동 구매 기능도 운영한다. 뤼튼은 하루 3시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2025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의 주간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약 27시간이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학습·검색·동영상 등 모든 인터넷 활동을 합산한 것으로, AI 캐릭터와의 대화시간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콘텐츠 안전장치도 손본다. 연령등급 관리와 작품 검수, 검색·추천 제한, 신고·차단, 위반 계정 제재를 최신 이용 형태에 맞게 개편한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대화 생성을 억제하는 필터와 시스템 프롬프트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정책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착취·학대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AI 캐릭터 채팅에서 선정적인 콘텐츠가 노출되고 결제 총액을 제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마련됐다. 현행 법에는 AI 채팅 서비스의 청소년 결제액을 직접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호 조치 상당 부분을 사업자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뤼튼은 현재 PASS 인증으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으며 추가 연령 확인 수단도 검토한다. 정책의 실효성은 여러 계정과 기기를 통한 우회 이용을 막을 수 있는지, 앱마켓과 웹 결제액을 통합 산정하는지, 보호자에게 실시간 이용·결제 내역을 제공하는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뤼튼은 연말까지 제도 검토와 시스템 개편을 마칠 방침이다. 이동재 뤼튼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9-08 0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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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9-07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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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만 계정 털렸는데"…티빙 유출 피해 구제 도마 위 [경제일보] 티빙에서 총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가 내놓은 이용자 보상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티빙은 최대 300만원을 보상하는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또는 CGV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모든 피해 이용자에게 확정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의 보상 수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성·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해 모두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최대 20개 항목, 70종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빙은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고객 보상 대책을 내놨다. 피해 고객에게 1년간 해킹·피싱 등에 따른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하는 안심보험을 제공한다. 특히 티빙 구독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월부터 12월까지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추가로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와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1개월 이용권 또는 CGV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안의 상당 부분이 현금성 보상이 아닌 5000원 상당의 포인트와 제휴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구성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 300만원의 안심보험 역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라 향후 특정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특히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 고객에게 동일한 보상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보험의 보상 한도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고, 당장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티빙은 전체 보상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티빙은 보상안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고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에 따라 전체 금액이 달라져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에서 더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 범위가 티빙 자체 가입자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등록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약 41만6000명도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약 58만6000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티빙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서 피해 대상이 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간편로그인을 통해 티빙에 가입한 이용자 역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간편로그인을 이용하더라도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티빙에 전달·저장될 수 있으며, 이번 사고로 티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휴사의 시스템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서비스에 연결된 여러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에서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기업 간 제휴와 간편가입이 확대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KT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접하지만 실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주체는 별도의 플랫폼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제휴 서비스가 새로운 피해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T 이용자들은 기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았지만, 그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 티빙에 가입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다시 티빙 시스템에 저장됐다. 결국 한 기업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다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는 연쇄 구조가 발생한 것이다. 티빙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통제,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CEO 직속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CEO·CISO·CP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 보안 투자 확대가 이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3954만개라는 대규모 계정 정보가 유출된 만큼 향후 명의도용이나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가 남은 과제로 전망된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번 사건과 배상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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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2026년 9월 4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002138130781.png)
별자리 운세 2026년 9월 4일 양자리 ♈ (Aries) 행동력은 살아나지만 책임과 현실적 제약도 함께 느껴질 수 있는 날이다. 작은 시도는 괜찮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에 집중해 결과를 보는 편이 좋다. 대인관계에서는 상대의 요구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수월하다. 업무 - 빠르게 시작하기보다는 오늘은 일정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서 한 가지씩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관계 - 솔직한 표현이 도움이 되지만 상대의 입장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태도가 유용하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를 피하고 필요한 항목을 우선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컨디션 - 에너지는 있지만 과로하지 않도록 짧은 휴식 시간을 규칙적으로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우선순위, 속도 조절, 확인 황소자리 ♉ (Taurus) 실무적 판단과 정리가 잘되는 흐름이므로 문서나 조건을 정리해두기 좋다. 다만 확장하려는 제안은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필요한 조정을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업무 - 세부 조건을 체크하며 정리하면 진행이 매끄러워질 수 있다. 관계 - 작은 배려와 실천이 관계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계약이나 구매 전에는 조건을 비교해보는 습관이 유리하다. 컨디션 - 일을 나눠 처리하고 중간에 짧은 휴식으로 재충전하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점검, 신중 쌍둥이자리 ♊ (Gemini) 직관과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날이지만 의사소통에서는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표현을 조금 더 정리해서 전달하자. 타인의 의견을 들으며 핵심을 골라 실행하면 효과적이다. 업무 -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필요한 사람과만 빠르게 공유해보자. 관계 -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지기 쉬우니 들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정보를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컨디션 - 생각이 많을 때는 짧은 산책으로 머리를 환기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정보 확인, 우선순위 게자리 ♋ (Cancer)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날이라 중요한 결단은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좋다. 실무적으로는 소통과 계획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진행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말과 행동의 속도를 맞추어보자. 업무 - 감정적 의욕은 크지만 구조적 검토(리스크 체크)를 병행하면 더 안정적이다. 관계 - 솔직함은 좋으나 타이밍과 표현을 조금 조절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감정적 소비를 경계하고 목록부터 정리해보자. 컨디션 - 긴장감이 느껴지면 심호흡이나 휴식으로 감정 리듬을 조절하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점검, 균형 사자자리 ♌ (Leo) 대외적으로 주목받기 좋은 흐름이지만 책임과 균형도 함께 떠오를 수 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협업은 활용해볼 만하니 도움을 요청해 영역을 넓히되 권력관계나 과도한 기대는 살펴보자. 업무 - 아이디어를 동료와 공유해 지원을 받으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관계 -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자. 소비·예산 - 확장 기회가 보이더라도 조건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활동량을 조절하면서 충분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협업, 신중 처녀자리 ♍ (Virgo) 분석력과 정리력이 돋보이는 날이라 문서화나 세부 점검을 해두기 좋다. 다만 감정적 변수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의사결정은 동료 의견이나 체크리스트로 보완하자. 업무 - 세부 정리와 문서 검토에 시간을 투자하면 결과가 깔끔해질 수 있다. 관계 - 논리적 설명이 통하지만 상대의 감정 신호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은 조건을 재확인하고 비교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집중이 흐트러지면 작업을 나눠서 짧게 처리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정보 확인, 계획 수정 천칭자리 ♎ (Libra) 대인관계와 협력이 유리한 흐름이니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좋다. 다만 장뜻밖의 도움 책임이나 상호 기대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균형을 맞추는 대화를 권한다. 업무 - 협업에서 좋은 진전이 기대되니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 효율적이다. 관계 -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공동 비용이나 조건은 미리 합의점을 정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컨디션 - 사회적 활동으로 기분 전환이 되지만 지나친 약속은 줄여보자. 오늘의 키워드: 협업, 관계 조율, 균형 전갈자리 ♏ (Scorpio) 집중력이 좋아 핵심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흐름이다. 다만 근본적 변화나 권한 문제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니 추진 전에 영향 범위를 살펴보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깊이 있는 작업에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좋으니 방해 요소를 줄여보자. 관계 -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중대한 결정은 관련 정보와 조건을 먼저 점검해보자. 컨디션 - 에너지가 좋을 때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점검, 변화 대비 사수자리 ♐ (Sagittarius) 낙관과 충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날이니 큰 결정은 잠시 유보하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대화와 관계에서는 열린 태도로 듣되 세부는 점검해두자. 업무 - 아이디어는 풍부하지만 세부 확인을 병행하면 실행 후 수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계 -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더라도 약속 내용은 명확히 해두자. 소비·예산 - 확장성 있는 제안일수록 조건과 리스크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컨디션 - 활동적이지만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 휴식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신중, 정보 확인, 유연성 염소자리 ♑ (Capricorn) 실무적으로 정리가 잘되는 흐름이라 계획을 다듬기 좋다. 다만 추진력과 책임 사이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 조정이나 역할 분담을 통해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자. 업무 - 계획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계 - 업무 관련 요청은 조건과 마감일을 명확히 하는 편이 유리하다. 소비·예산 - 예산과 일정의 현실성을 재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디션 - 장시간 집중 후에는 의식적으로 휴식을 넣어 컨디션을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계획 점검, 역할 분담, 현실성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시도하기 좋은 흐름이지만 과도한 확장보다는 우선 작은 실험으로 시작해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협력자를 찾아 의견을 나누면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업무 -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해보자. 관계 -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관계를 넓히면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다. 소비·예산 - 새로운 시도는 규모를 작게 유지하며 조건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창의적 에너지를 운동이나 취미에 분산시키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오늘의 키워드: 새로움, 시범 적용, 협력 물고기자리 ♓ (Pisces) 내적 방향성과 외부 요구가 충돌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정보를 재확인한 뒤 천천히 접근하는 편이 낫다. 실행력은 있으니 작은 목표부터 성취해보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 업무 - 아이디어는 풍부하니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한 단계씩 진행하자. 관계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메시지나 약속 내용은 명확히 확인하자. 소비·예산 - 직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건을 두세 번 점검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감정의 변화가 크면 규칙적인 수면과 짧은 휴식으로 균형을 맞추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정보 확인, 단계적 실행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09-04 0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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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44361175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