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수요일
검색
'심의위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SH, 매입임대주택제도 손질…'3단계 컷오프 심사' 도입 [경제일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전면 손질했다.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과정을 세분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된 '2026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편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체계다. SH는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검토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사업자들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함께 공개했다. 심의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매입심의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후보군 역시 확대했다.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는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매도인이 직접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심사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4분기부터는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 지원 범위를 기존 건축 분야 중심에서 전기와 기계 분야까지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방향 역시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SH는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공급 현황,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했다.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 개발도 추진한다. SH는 지난달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와 매입공고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겠다”고 말했다.2026-06-01 16:03:21
-
금융지주 보험사, 소비자보호 이사회 단계로 확대...당국 거버넌스 기조 발맞추기 [경제일보] 동양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에서 강조한 지배구조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들 보험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도 병행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경영 전략을 심의·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해당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금융 상품 기획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내부 통체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불완전 판매 예방·소비자 보호 목적의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KB라이프도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가결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 차원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KB라이프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전략 수립 △내부통제 체계 점검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KB라이프는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소비자 보호 전문성 제고도 추진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금융감독원 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를 진행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조혜진 인천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조 교수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은 인물로 당국의 금융소비자 정책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타 금융지주 계열사의 경우 신한라이프가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계열 보험사 하나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강조한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최고고객책임자(CCO)·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라며 "기존에도 보험사 내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투명성·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3-26 06:03:00
-
금융당국,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편…수사 범위 확대·심의 절차 정비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수사 환경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무규칙을 개편한다.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특사경의 수사 범위·수사 심의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 개시 범위 확대·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먼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특사경 수사 전환 범위가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사건·공동조사 사건 외의 조사사건은 증선위 고발·통보, 검찰 이첩 등의 절차를 마쳐야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됐다. 수사 착수를 여부를 정하는 수심위의 인적 구성·안건상정 등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위원장으로 둔 5인 체재는 유지하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인원을 제외하고 금융감독원 소속 법률자문관을 심의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수심위 위원 2인 이상이 수심위 소집을 요구할 시 위원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한다면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이 찬성·위원장 단독 찬성으로 의안 제기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심위 운영 제도도 변경한다. 수심위 안건은 개최일 당일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위원장 이유서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3-16 14:29:15
-
KB손해보험, 조혜진 인천대 교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제일보] KB손해보험이 이사회 보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KB손보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인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천은 금융당국이 지속 강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지배구조 강화 기조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체계가 금융회사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사회의 소비자 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조 후보는 현재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금융소비자 행동과 가계재무관리, 보험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해 왔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 활동도 참여한 바 있다. 또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조 후보는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도 다수 참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조 후보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과 △ 금융시장 경쟁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맡으며 보험 관련 제도와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 조 후보는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B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KB손해보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교육,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과 정책·자문 경험을 갖춘 조혜진 후보가 이사회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0 11:25:26
-
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는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추천됐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국민은행 사추위는 총 6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 과정 및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이환주 은행장·이성재 상임감사·박병곤 부행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서태종·문수복·김성진·이정숙·윤대희 등 사외이사 5명까지 총 8명의 이사진을 두고 있다. 연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선제적 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등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IBK투자증권, Sh수협은행, 현대카드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 현장 경험과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행 사추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연태훈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문수복·김성진·이정숙 사외이사 3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사추위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은 오는 25일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미 3연임한 서태종 사외이사는 최장 임기 5년이 만료돼 올해 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한다.2026-03-06 16:32:3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