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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 4F² D램 추격 가시화…韓 반도체 기술 우위 지키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45636726303.jpg)
중국 4F² D램 추격 가시화…韓 반도체 기술 우위 지키려면 [경제일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찌감치 연구해 온 기술에 중국이 도전하면서 기존의 기술 격차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발표에 대응해 양산을 서두르는 것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 지원 정책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CXMT가 최근 서버용 D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4F² 기술은 기존 6F² 구조보다 메모리 셀 면적을 약 33%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설계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련 기술을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으나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해당 구조를 적용한 제품은 아직 양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은 새로운 공정을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생산 현장에서 입증된다. 차세대 D램 구조를 적용하려면 공정 안정화와 수율 확보를 위한 반복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기술 개발 성과가 곧바로 대량생산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상용화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기업은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을 따져 양산 시점을 판단하는 사이 중국은 새로운 공정 구조의 적용 계획을 내놓았다. 후발주자가 단기 수익성보다 기술 확보에 무게를 두고 개발을 지속한다면 기존의 기술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CXMT의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 기업들을 가까이 따라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제품 사양과 양산 시점, 수율 등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4F² 구조의 양산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미 관련 기술을 연구해 온 만큼 기존 공정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차세대 구조의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 실제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생산 원가와 수익성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 방식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차세대 공정은 반복적인 실험과 검증이 필요한 만큼 전문 연구인력 확보와 유연한 연구 환경,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이 양산 일정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기술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거세질수록 우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기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우위를 지키는 일은 기업의 몫이지만 안정적인 생산·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2026-10-15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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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확대에 금융위 긴급회의 진행…시장교란행위엔 '무관용 대응'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와 KB증권·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의 투자·수익 전망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 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주가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반도체·방산·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도 견조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는 유지하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급격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국내외 시장 동향과 외국인·기관투자자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이용한 허위 풍문 유포와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비상 대응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신용공여를 자제하고 고객 보호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차입에 의존한 투자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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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도 환율 하루 만에 1330원대…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무게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330원대로 돌아왔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에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네고) 물량이 환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6.8원(0.5%) 내린 1338.3원에 마감했다. 지난 12일 기록한 약 2년 만의 최저치(1335.1원)와는 3.2원 차이다. 앞서 13일에는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과 증시 급락이 환율을 끌어올려 10원 오른 1345.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을 공격하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커졌다. 13일 코스피는 5.46% 급락한 6035.35에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157억원 순매도했다. 14일 환율은 1340원대 중반을 기록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과 다르게 움직였다. 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813억원 순매도했고 코스피는 0.44% 내린 6008.81에 마감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내렸다. 달러인덱스는 102.12로 전 거래일보다 내렸다. 달러인덱스는 유로와 엔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린 뒤 내년에는 인상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거론된다. 다만 달러인덱스는 여전히 강세 수준이다. 환율 하락을 이끈 핵심 요인으로는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꼽힌다. 기업의 달러 매도는 분기 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수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4일에도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달러-원 환율 상단을 제한했다. 통화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3일 달러 선물을 약 9만9000계약 순매수해 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14일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약 5만6000계약 순매도로 돌아섰다. 수출 호조는 경상수지에도 나타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 달러 흑자였다. 올해 1~8월 누적 흑자는 27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6억7000만 달러)의 약 4배 수준이다. 이에 달러 공급 여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해 흑자가 사상 최대인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석 달 흐름도 하락세다. 환율은 지난 7월 2일 주간 종가 1555.8원에서 200원 넘게 내렸다. 지난달 이후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34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1380원대 후반에서 1330원대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달러인덱스는 99에서 102포인트로 올랐다. 향후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네덜란드 ING는 지난 12일 발간한 아시아 외환시장 보고서에서 12개월 후 원·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전망했다. ING는 반도체 수출 증가의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OCBC는 지난 1일 월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말 1360원 △내년 6월 1320원 △내년 말 1290원을 제시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올여름 기준금리를 7월과 8월 두 차례 올려 환율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신 총재는 “지금 환율은 예전의 익숙한 환율보다 아직도 높다”며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2026-10-14 1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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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포커스] 보험사 M&A 잇단 진전에도…새 주인 앞에 놓인 자본확충·경영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31914811300.png)
보험사 M&A 잇단 진전에도…새 주인 앞에 놓인 자본확충·경영 정상화 [경제일보] 장기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던 예별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의 인수 계약이 체결되며 보험사 매물들의 인수합병(M&A)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KDB생명은 한국투자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들 보험사의 적자 해소·자본적정성 관리 등 경영 정상화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롯데손보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빅튜라가 보유한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잔여 지분 22.96%도 확보하고 기존 계열사인 신한EZ손해보험과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오케이넥스트와 예별손보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KDB생명도 지난 8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산업은행과 인수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매각 절차가 진전된 이후에도 이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예별손보는 자본잠식 해소와 보험영업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평가된다. 올해 상반기 말 총자산은 3조3562억원이지만 부채가 3조9264억원으로 자산을 웃돌았다. 자본총계는 -5702억원이며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도 -35.03%를 기록했다. 상반기 순손실은 1335억원으로 보험손익에서만 10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1267억원을 인식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의 수익성 개선도 필요한 상태다. 인수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과 OK금융의 자본확충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KDB생명은 지난해 말 5000억원 유상증자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지만 자본적정성·수익성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자본총계는 5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1242억원에서 개선됐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82.4%로 당국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 전 기준 K-ICS 비율은 78.66%,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약 -26%로 향후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129억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즉시연금 소송충당부채 환입에 따른 영업외수익이 반영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합친 영업손익은 6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손보 역시 자본구조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에서 537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투자손익에서 785억원 적자가 발생하면서 18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 6월 말 K-ICS는 경과조치 적용 후 161.92%, 적용 전 129.68%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로 기존 신한EZ손보의 부족한 영업 기반을 보완하게 됐지만 양사의 적자 해소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신한EZ손보는 올해 상반기 1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157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도 114억원 적자에서 150억원 적자로 악화됐다. 신한EZ손보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보험 판매와 영업채널 확대를 추진했지만 보험서비스비용 증가 등이 수익성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롯데손보와 통합한 이후에도 양사의 보험·투자손익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인수 이후 기존 신한EZ손보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3000억원을 활용하고 감자 등 자본구조 조정을 통해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하는 원칙모형 전환과 계리 가정 조정도 추진한다. 증권가에서는 신한금융이 손보사업 기반을 확보한 이후에도 자본확충과 수익성 회복이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의 투자손익 개선과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에 더해 양사 통합 이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SK증권 장영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예상만큼 손익과 자본비율이 관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며 실제 투입되는 1.2조원의 자본 대비 효율성을 증명해야 할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2026-10-14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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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장중 상승분 반납하며 6000선 턱걸이 [경제일보] 전 거래일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가 반등하지 못하고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54포인트(0.44%) 내린 6008.81에 마감했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지수는 6거래일간 994.93포인트(14.21%)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6.73포인트(0.44%) 오른 6062.08로 출발해 장 초반 상승 폭을 키워 한때 6190.65(2.57%)까지 올랐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분을 반납했고 5944.65(1.50%)까지 하락했다. 이후 낙폭을 줄여 6000선을 간신히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수로 돌아섰다가 이후 순매도로 전환했다. 이날 외국인은 1조1813억원 순매도했다. 7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개인은 3093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8053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과 같은 23만2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2만4000원(1.66%) 내린 141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 동반 급락했던 두 종목은 이날 장 초반 반발 매수세에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24만1500원까지 올랐다. SK하이닉스도 149만70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전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체로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8개 종목의 등락률은 △삼성전자우(-0.40%) △SK스퀘어(-0.58%) △삼성전기(0.81%) △LG에너지솔루션(2.93%) △현대차(-0.48%) △KB금융(-1.97%) △삼성바이오로직스(-1.99%) △삼성생명(-3.71%)로 집계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35%) △S&P500 지수(-0.02%) △나스닥 종합지수(-0.15%)가 모두 하락했다. 미국 반도체주 또한 △마이크론(-3.62%) △SK하이닉스 ADR(-3.19%) △웨스턴디지털(-1.61%)이 내리며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23% 하락해 5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다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장중 블룸버그 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고 내년에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미 증시는 낙폭을 줄였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15포인트(1.57%) 내린 823.88에 거래를 마감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지수는 5거래일간 96.04포인트(10.44%) 내렸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3포인트(0.14%) 내린 835.90으로 출발해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다 약세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2172억원, 기관은 1810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852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현황은 △알테오젠(0.00%) △에코프로(3.29%) △에코프로비엠(2.92%) △주성엔지니어링(-8.21%) △레인보우로보틱스(-0.52%) △원익IPS(-6.83%) △리노공업(-4.52%) △이오테크닉스(-5.16%) △HLB(-4.55%) △심텍(-6.31%)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내린 1338.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13일 1340원대였던 환율은 하루 만에 1330원대로 내려왔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 순매도에도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환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2026-10-14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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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46% 급락·6000선 턱걸이…두 달 만 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가 연이틀 급락하며 6000선을 가까스로 지켜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 3.65% 내린 데 이어 5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하락률은 지난 8월 19일(-5.80%) 이후 가장 컸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8.16포인트(3.10%) 내린 6186.08로 출발했다. 이후 낙폭을 키워 6000선 아래로 밀렸고 장중 한때 5911.11(-7.41%)까지 떨어졌다.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8월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다만 장 후반 하락폭을 줄이며 60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5157억원 순매도했다. 6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2321억원과 1조6882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크게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7.39% 내린 23만2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22만8000원(-8.98%)까지 밀렸다. SK하이닉스는 10.09% 하락한 144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142만5000원(-11.21%)까지 떨어졌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변동현황은 △삼성전자우(-6.69%) △SK스퀘어(-12.91%) △삼성전기(-8.34%) △LG에너지솔루션(3.02%) △현대차(-1.56%) △KB금융(-0.25%) △삼성바이오로직스(0.42%) △삼성생명(-4.30%)이다. 지수 급락은 반도체주를 둘러싼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반도체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주말 사이 셀 크기를 줄여 성능을 높인 차세대 포에프스퀘어 구조 D램을 연내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12일 각각 4.39%와 4.52% 내리며 이 악재가 일부 반영된 상태였다. 그러나 12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다시 약세를 보이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38%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06%와 0.44% 내렸다. 특히 반도체주 낙폭이 두드러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67% 하락했다. △마이크론(-3.88%) △인텔(-3.20%) △엔비디아(-1.29%) △TSMC(-1.29%) △브로드컴(-1.88%) 등이 내렸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4.02% 약세였다. 브로드컴과 인텔 경영진이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에 따른 자본 조달 부담을 경고한 점도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됐다. 12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84% 오른 배럴당 106.65달러에 마감했다.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06% 상승한 93.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16포인트(1.43%) 내린 837.03에 마감했다. 지난 4월 27일 기록한 올해 장중 고점(1229.42)과 비교하면 약 32% 낮은 수준이다. 전 거래일 4.83% 하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내렸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908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98억원, 42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현황은 △알테오젠(-3.02%) △주성엔지니어링(3.56%) △에코프로(1.31%) △에코프로비엠(-2.08%) △레인보우로보틱스(-1.92%) △원익IPS(-0.38%) △이오테크닉스(-3.33%) △리노공업(1.92%) △HLB(-0.90%) △심텍(-2.84%)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0원 오른 1345.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10-1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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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공급 확대 속 첨단 제조·물류 투자 유치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면서 베트남 북부가 전자·전자부품과 첨단 제조업, 물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퐁(Hải Phòng)과 박닌(Bắc Ninh)을 중심으로 산업용지와 임대형 공장 공급이 늘고 있으며, 도로·항만·공항 등 물류 인프라 개선도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모든 지역에서 입주 수요가 같은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산업단지가 실제 투자 유치와 가동으로 이어지려면 입지 경쟁력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완성도, 물류 접근성,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북부 산업용지 2만5200ha 돌파…하이퐁·박닌이 공급 주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의 2026년 2분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의 산업용지 누적 공급량은 2만5200ha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하이퐁이 전체 공급량의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박닌이 21%로 뒤를 이었다. 흥옌(Hưng Yên)과 닌빈(Ninh Bình)도 각각 약 13%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하이퐁·박닌·닌빈의 산업단지 6곳에서 1200ha가 넘는 신규 산업용지가 공급됐다. 제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장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북부의 임대형 기성 공장(RBF) 공급 규모는 2026년 2분기 기준 약 580만㎡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했다. 평균 입주율은 86%로 집계됐다. 기성 창고(RBW)의 공급 규모는 약 360만㎡였으며, 평균 입주율은 85.7%를 기록했다. 특히 기성 창고 입주율은 물류 수요와 제조업 확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12.1%포인트 상승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전자·전자부품과 첨단 제조업, 물류 분야의 수요가 산업용 부동산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산시설을 신속하게 가동하려는 기업에는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대신 기성 공장을 임차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산업용지 자체의 평균 입주율은 64%로 전년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신규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입주율에 조정 압력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기초 수요의 악화보다는 신규 산업단지의 공급 확대와 초기 입주에 필요한 시간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산업용지와 기성 공장은 서로 다른 시장이므로 공장 입주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 전체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공항·도로·항만 연결성, 투자 입지 경쟁의 핵심 변수 산업단지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토지 가격과 임대료뿐 아니라 원자재 조달과 제품 수출에 필요한 물류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특히 전자·부품 산업처럼 공급망 내 여러 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업종에서는 생산시설과 항만·공항, 주요 소비시장 사이의 이동 시간과 운송 비용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 북부에서는 기존 항만과 도로망에 더해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박닌 지역의 자빈 국제공항(Gia Bình International Airport)이다. 베트남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빈 국제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4F급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연간 여객 3000만명과 화물 160만t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2027년에는 202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건설하고, 203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성하는 일정이다. 공항과 주요 산업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계획대로 확충되면 하노이(Hà Nội)와 박닌 등 내륙 산업 거점의 국제 물류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실제 시설 완공 시점과 연결 교통망의 구축 속도, 운영 효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이퐁은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여건과 기존 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으로, 박닌과 함께 북부 산업단지 시장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흥옌·닌빈·푸토(Phú Thọ) 등 주변 지역에서도 산업용지와 공장 공급이 늘면서 기업들은 생산시설의 입지와 비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 안팟5 산업단지, 신규 투자 수요 확보에 나서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 흐름 속에서 하이퐁의 안팟5(An Phát 5) 산업단지도 신규 공급 사례로 주목된다. 안팟홀딩스(An Phát Holdings) 계열사가 개발하는 안팟5는 하이퐁시 껌장(Cẩm Giàng) 지역의 르엉디엔(Lương Điền)·응옥리엔(Ngọc Liên) 일대에 조성되는 150ha 규모의 산업단지다. 사업자 측에 따르면 2025년 12월 19일 착공했으며, 2026년 말까지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2027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팟5는 전기·전자, 정보기술(IT), 기계·장비 제조, 자동화, 산업용 부품과 소재 등 제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도 사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업자 측은 2026년 9월 기준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입주 예정 기업들이 공장 건설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기반시설 완공 일정과 투자 유치 계획은 사업자 측이 밝힌 목표다. 실제 경쟁력을 판단하려면 기반시설의 완성도와 입주 기업 확보 현황, 물류 비용, 인력 수급 및 운영 여건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팟5와 같은 신규 산업단지는 북부 지역의 생산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입지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곧바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 유치 성과는 기업의 입주 결정과 생산시설 가동, 공급망 내 연계 효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공급 확대에서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시장은 산업용지와 기성 공장 공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지역별 입주율과 수요가 차이를 보이는 단계에 들어섰다. 하이퐁과 박닌은 기존 제조업 기반과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거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도 상대적으로 넓은 개발 공간과 비용 경쟁력을 내세워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규모만큼이나 교통 인프라와의 연결성, 공장 가동 준비 수준, 운영 비용, ESG 기준 대응 능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 기회를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하려면 신규 산업단지들이 공급 확대를 넘어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2026-10-13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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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美 반도체 약세에 3%대 급락 출발… 장중 낙폭 키워 6000선 위협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급락세로 장을 열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약세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98.16포인트(3.10%) 하락한 6186.08로 출발했다. 이후 낙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6083.35까지 밀렸다. 오전 9시 32분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297.39포인트(4.66%) 내린 6086.85를 기록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467억원, 기관은 3987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796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급락했다. 오전 9시 32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만3750원(5.49%) 내린 23만675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10만5000원(6.54%) 하락한 150만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8개 종목의 변동현황은 △삼성전자우(-4.76%) △SK스퀘어(-8.59%) △삼성전기(-6.25%) △LG에너지솔루션(-1.51%) △현대차(-5.47%) △KB금융(-1.90%) △삼성바이오로직스(-0.83%) △삼성생명(-3.55%)이다. 지수 하락은 간밤 뉴욕증시에서 나타난 반도체주 약세 흐름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38% 올랐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06%와 0.44% 내렸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주 부진이 두드러졌다. 마이크론은 3.88% 하락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4.02% 내렸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D램 기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며 올해 안에 차세대 서버용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브로드컴과 인텔 경영진이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에 따른 자본 조달 부담을 경고한 점도 투자심리를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 피격 여파로 유가는 3거래일 연속 올랐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84% 오른 배럴당 106.65달러에 마감했다.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06% 상승한 93.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 대비 25.50포인트(3.00%) 하락한 823.69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한때 815.80까지 밀렸다. 이후 낙폭을 줄여 오전 9시 32분 전 거래일보다 19.26포인트(2.27%) 내린 829.93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원 오른 1336.1원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10-13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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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01843505645.jpg)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 [경제일보] 중동의 불길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겨누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관문인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공항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석유 시설과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지역의 안보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 인프라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핵심 거점 역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국지적 무력 충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동의 안보 불안이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해상 운임, 보험료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력으로 민간 시설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의 안전과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규탄 성명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원유 수송로가 위협받거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은 실제 수급 악화 이전부터 움직인다. 시장의 불안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며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연쇄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 이번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올해 들어 수입선 다변화로 중동산 원유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원유 수입의 절반을 웃돈다.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지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운송비와 생산비용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진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까지 겹친다면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출해야 한다. 중동의 안보 위기가 우리 경제의 물가와 성장, 민생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위기가 터진 뒤 유가 동향을 살피고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안보는 가격이 급등한 뒤 대응하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공급 차질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해상 운송로의 위험 수준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 상황별 원유 수급 계획과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유의 규모뿐 아니라 방출 기준과 실행 절차,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검해야 한다. 위기 때 꺼내 쓸 수 없는 비축유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 의존도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다른 산유국 등으로 도입선을 넓히고 공급 계약과 수송 경로를 분산해 특정 지역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공급 위기로 번지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핵심 원자재 역시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원전·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도 장기적인 대응책이다. 에너지 전환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따지는 현실적 원칙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의 대응을 뒷받침할 정교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정유·석유화학·항공·해운 등 에너지 가격과 수송 차질에 민감한 업종의 위험 노출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과 자금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은 엄정하게 감시하되, 시장 가격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방식으로 공급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재정 부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외교·안보 역시 경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요 우방국과 정보 공유, 해상교통로 보호,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대한 정치적 구호에 매달리기보다 국제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초당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 비축 시설과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 투자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위기가 잠잠해지면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을 호소하기에 앞서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야드 공항을 둘러싼 위기는 중동의 불안이 언제든 한국의 공장과 물류망, 국민의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에너지 안보를 시장에만 맡길 수도, 정치적 구호로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는 비축과 다변화, 외교와 산업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능력이 곧 경제의 경쟁력이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실력이다. 위기가 닥친 뒤 허둥대는 나라와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한 나라의 차이는 평상시의 준비에서 결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실행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체계다.2026-10-13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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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9/20261009222202484502.png)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13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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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0.72% 하락 출발…외인 연속 순매도·삼전닉스 약세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한글날 연휴 이후 첫 거래일 하락 출발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7.76포인트(0.72%) 내린 6578.17로 장을 열었다. 지수는 이후 낙폭이 커지며 장 초반 한때 6529.06(-1.46%)까지 밀렸다.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79포인트(1.19%) 하락한 6546.93을 기록했다. 이날 약세가 이어지면서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514억원 순매도했다. 5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이다. 반면 개인도 661억원, 기관은 1456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하락했다. 오전 9시 20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000원(0.76%) 내린 26만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4만5000원(2.68%) 하락한 163만600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8개 종목 가운데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자우(0.31%) △삼성전기(1.16%) △LG에너지솔루션(1.75%) △현대차(1.93%) △KB금융(0.80%)이다. 하락한 종목은 △SK스퀘어(-4.76%) △삼성바이오로직스(-0.90%) △삼성생명(-0.19%)이다. SK스퀘어는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지수 약세는 지난주 말 뉴욕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내린 흐름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8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0.59%) △나스닥 종합지수(0.64%)가 모두 올랐다. 하지만 △마이크론(-0.66%) △샌디스크(-1.72%)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0.86%) 등 메모리 업체 주가는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0.41% 내렸다. 메모리 가격 인상에 따른 PC·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지난 8일 2.62% 하락한 6625.93에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발표했지만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약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는 미국 멕시코만 원유 생산 차질 우려로 소폭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0.39% 오른 배럴당 91.8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0.42% 상승한 배럴당 104.72달러다.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란 전쟁 상황이 다시 악화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4포인트(0.76%) 내린 885.53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오전 9시 20분에는 9.36포인트(1.05%) 하락한 882.91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내린 1341.5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10-12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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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이익도 대기업 쏠림…상장 8곳이 영업익 77% 차지 [경제일보] 상장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익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대기업 8곳이 상장 의약품 기업 전체 영업이익의 77%가량을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매출이 늘고도 적자 폭이 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6월 30일 기준 상장 의약품 기업 58곳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8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1226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2조7604억원의 76.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22곳은 같은 기간 129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규모별 수익성 격차도 뚜렷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대기업 39.9%, 중견기업 9.5%, 중소기업 -27.6%였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40.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10.2%에서 9.5%로 0.7%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10.3%에서 -27.6%로 크게 악화했다. 중소기업의 영업손실 규모도 지난해 상반기 452억원에서 올해 1293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은 매출 성장세도 크게 둔화했다. 상반기 매출 증가율은 7.2%로 지난해 상반기 67.5%에서 급락했다. 2분기만 보면 매출이 14.2% 증가해 대기업(-2.2%)과 중견기업(11.1%)보다 높았지만 영업손실은 5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억원 늘었다. 대기업은 2분기 실적이 다소 주춤했다. 2분기 매출은 2조65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1조429억원으로 17.0%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46.3%에서 39.3%로 7.0%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상반기 전체로는 대기업 영업이익이 2조1226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797억원으로 전년 동기 6500억원보다 66.1% 급증한 영향이 컸다. 중견기업은 2분기 실적이 개선됐다. 2분기 영업이익은 44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1% 늘었고 영업이익률도 9.6%에서 10.3%로 상승했다. 다만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7671억원으로 증가율이 0.9%에 그쳤다. 재무구조에서도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은 대기업 78.3%, 중견기업 65.1%, 중소기업 72.3%였다.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은 자산과 자본이 모두 증가했지만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자산은 3조885억원에서 4조3668억원으로 41.4% 늘어난 반면 자본은 2조3625억원에서 3조1588억원으로 33.7% 증가했다. 다만 이번 분석은 대기업이 8곳에 불과해 일부 기업의 실적이 전체 집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기업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기업별 영업이익 변동 원인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2026-10-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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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 더 무거워진 건설업계…반복 산재에 영업익 5% 과징금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제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돼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반복 산재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대형 건설사는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비중도 높은 만큼 개별 현장의 사고가 누적될 경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추가 현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미 한계에 몰린 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3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88건보다 28.28% 늘었다.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과징금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이 286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업계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여러 현장과 협력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실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세부 산정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로 단순히 한 기업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사용자 귀책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같게 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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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항공편 지연·결항된다면…환불·보상 기준 미리 확인 [경제일보] 연휴 기간 항공편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편 지연·결항이 발생할 수 있다. 운항 차질 원인과 항공사 귀책 여부에 따라 환불·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대체편과 여행자보험, 수하물 사고 대응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는 먼저 운항 차질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태풍이나 폭설, 강풍 등 기상 상황과 공항 운영 문제처럼 항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항공기 정비나 운항 계획 등 항공사 측 사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편이 결항되면 항공사는 이용객에게 운항 취소 사실을 안내하고 대체편 이용이나 항공권 환불 등의 절차를 제공한다. 다만 항공권 구매 조건과 항공사 규정, 결항 사유 등에 따라 변경·환불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행사 등 제3의 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환불 접수 창구가 항공사가 아닌 구매처가 될 수도 있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는 항공사 귀책 여부와 지연 시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내·국제 여객 운송에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다. 다만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항 차질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서 받은 지연·결항 안내 문자나 이메일, 탑승권과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문이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챙겨두는 방식이다. 이후 항공사나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할 때 지연 시간과 운항 차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항공기 지연 관련 특약도 살펴봐야 한다. 일정 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식사나 숙박, 교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마다 보상 개시 기준과 한도, 인정되는 비용이 다른 만큼 실제 지출에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수하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 창구를 찾아 신고하고 접수 번호나 사고 확인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수하물 지연으로 의류나 세면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면 해당 영수증도 보상 신청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중 운항 차질이나 수하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국 후 처리하기보다 현지 공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이메일 알림을 활성화하면 결항이나 출발 시간 변경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연휴에는 항공편과 공항 이용객이 동시에 늘어 운항 일정에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체편 확보가 평소보다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먼저 원인과 항공사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환불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2026-10-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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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15223131465.png)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2026-10-08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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