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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최대 120개, 이제 비핵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100217781349.png)
북핵 최대 120개, 이제 비핵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일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최대 120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리 국방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보통 80~120개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능력이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북한을 사실상 핵을 가진 국가로 전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올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을 생각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법적·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 장관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인 인정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핵무기가 사라지진 않는다. 북한이 수십 기를 넘어 최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과 국방전략 역시 그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은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관계 개선 등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 범위와 제재 완화 수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교착됐고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만 반복해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만 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론을 자극하고 동북아 전체의 핵확산 위험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필요한 것은 목표와 현실을 구분하는 전략이다.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로 유지하되 그 과정은 보다 현실적인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첫 단계는 북한의 핵능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핵물질 생산과 추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방안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상당한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 두 번째는 핵탄두와 핵물질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국제사회의 검증 아래 일부 핵시설과 핵물질을 폐기하고 그에 상응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신고만 믿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접근과 사찰이 보장돼야 한다. 최종 단계는 완전한 비핵화다. 핵동결이나 감축은 비핵화를 대신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중간 단계의 합의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법적·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중간 단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영구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와 동시에 강력한 억지력도 유지해야 한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상대가 도발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 분명할수록 높아진다.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3축체계와 미사일방어,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다면 개별 미사일 요격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휘부와 이동식 발사대, 핵시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무인체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력도 이런 큰 전략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한미가 어떤 절차를 통해 핵 대응을 협의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억지력은 정권 변화 때마다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해야 한다. 북미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린다면 한국은 협상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핵은 미국 본토의 문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협상 목표와 단계별 조건을 조율해야 한다. 핵동결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어떤 경우 제재 완화를 허용할지, 최종 비핵화까지 어떤 검증 장치를 둘지 우리의 안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한다. 북미 정상 간 정치적 합의가 한국의 안보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장해 공포를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라는 원칙만 반복하며 현실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결합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57개인지, 80개인지, 120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공개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안 장관도 이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다는 현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비핵화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더 만들지 못하게 묶어야 한다. 또 이미 가진 핵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폐기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경로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미의 강력한 억지력과 검증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북핵 최대 120개 추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존 대북전략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다.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억지력은 더 강하게, 외교는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한 북핵 전략이다.2026-08-21 1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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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현 사관학교 체제 유지한단 말 못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자신이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면담에서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며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12일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들과 면담하고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면담 후 총동창회 측에서 안 장관이 '현행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국방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안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총동창회 측은 안 장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오는 26일 개최될 사관학교 통합 관련 공청회를 거부할 우려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줬던 국방부가 약 4년 만에 옛 청사로 복귀한 데에 대해서는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가 2023년 국정감사 당시 군인들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 여러분께 청사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기억이 나는데 약속을 지켰다"며 "국방 가족들이 일치단결해서 더욱 국방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할 곳에 낭비됐다는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26-08-14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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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15~16일 부분파업…임단협 협상 '평행선' [경제일보]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이틀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임금과 성과급은 물론 신규 차종 배정과 국내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날과 16일 전반조·후반조·주간조가 각각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전날 열린 14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조기 출근과 잔업, 특근을 거부하며 현장 투쟁을 이어왔다. 이번 부분파업까지 결정하면서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미래 생산 계획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 신규 차종 배정, 미래차와 차세대 엔진 국내 생산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의 50% 이상을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반면 회사는 앞선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임금 수준과 미래 발전 방안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제안을 요구했다. 14차 교섭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다시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며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추가 교섭이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커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규백 한국GM지부장은 “기존과 다른 변화를 기대했지만 사측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제시안이 마련되면 교섭을 요청하라”고 했다.2026-07-15 1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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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0837871840.jpg)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2026-07-02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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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한일 국방회담서 상호군수지원협정 대화…국민 설득 필요해" [경제일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협정 체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회담의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 답했다.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당 의제가 오갔음을 확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전시·준전시 상황에서 동맹국 간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는 핵심 군사 약속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이미 협정을 맺었고 한국과의 체결도 거듭 희망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추진됐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에 밀려 서명 직전 무산되면서 함께 보류됐다.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됐으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당시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반발이 워낙 컸던 만큼 이후 역대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자체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등 역사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한일 군사 협력 논의도 함께 동력을 잃는 패턴이 반복됐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군사적 실익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먼저 따라오는 사안이었다. 안 장관 역시 논의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발언하며 말을 아꼈다. 그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2026-05-31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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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주 국방 기조 재확인…"충분한 역량 갖췄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언급하며 외부 의존이 아닌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현재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자주적인 방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 군은 세계 상위권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이며 연간 국방비 지출도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며 "훈련 수준과 장병 사기, 방위산업 경쟁력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세계 4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스스로 방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자주 국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 작전 수행 능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전략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전술과 전략 체계 역시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필요한 전략 체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2026-04-28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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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단독 소집 국민의힘은 23일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묻기 위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외통위 소속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수습 방안 마련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며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고의로 돌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통해서 무너진 국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간 열린 국방위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질의는 불발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미 양국이 모두 군사기밀로 다뤄왔던 사실을 발설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전날 법사위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핵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정보인데 그걸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똑같이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언급 후 정보 누설과 '외교 참사' 책임론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정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구성 언급 후 후폭풍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을 아꼈다.2026-04-23 1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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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3/20260423103451940089.png)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냉철한 현실 진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다. 그러나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던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일침은 현재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군사 주권이라는 명분이 안보의 실체적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의 대전제는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그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뼈아픈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 '조건'이라는 본질보다 '임기 내 전환'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매몰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동맹국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시각은 냉정하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안보 지형은 더욱 거칠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보다 정치적 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자칫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북 억제력에 균열을 낼 위험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전작권 외에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DMZ 방문 권한 확대, 연합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등 미국 측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와 전략적 보조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맹은 상호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건재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의 명의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재편하는 고도의 군사적 결단이다. 준비되지 않은 서두름은 아군에게는 불안을, 적에게는 오판의 빌미를 줄 뿐이다. 다가올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전례 없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미 설득과 내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 안보는 '상식'과 '원칙'의 영역이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단순한 견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건'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작권 환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동맹의 균열은 안보의 붕괴로 이어진다.정치적 편의주의를 걷어내고, 오직 국가 안위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은 가능해질 것이다.2026-04-23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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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 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동영 감싼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FAFO'라는 글자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FAFO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의 미국 속어다. 이 사진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했을 당시 미국 백악관이 공식 SNS에 게시했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이 국회에서 제3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관련,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면담이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시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데, 안 장관이 직접 밝히라는 것"이라고 답하며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령관이 찾아가 항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 장관은 더 이상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주한 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히시기 바란다"며 "만약 정말로 동맹국의 최고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는 정 장관의 해명에는 "거짓말"이라며 "상황이 불리해지니 국민까지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일은 감쌀 일이 아니다"라며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21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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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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