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수색로 폭발 사고 후폭풍…이재명 대통령·군 수뇌부 경찰 고발

[경제일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개척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고발인들은 사고 전후 군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사고 이후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우 예보 등으로 현장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사고 직후 대체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에 나서기보다 느닷없이 추석 연휴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상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으로 즉각적인 현장 재투입이 어려웠다면 기존 작전 자료와 장병 진술을 활용하거나 무인 장비를 투입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게 이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

이 전 시의원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MDL 인접 지역에서는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강관범 1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25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지난 6월부터 북한군의 MDL 월선 정황과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여가 지난 뒤 유엔군사령부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하며 질문했으나 합참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